박무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무곤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의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수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박희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수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4분

청소행정과장 조종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고영진 위원장님, 정명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63호 부산광역시수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 및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 1회용품 사용억제대상 업종, 주민신고포상금 지급 한도, 그리고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액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05년 1월 23일부터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종전에는 1․2․3차가 동일하였으나 앞으로는 차등부과토록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둘째,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업종을 종전에는 백화점 등 여러 가지였습니다마는 대규모 점포로 한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민신고에 의한 포상금 지급 한도를 종전에는 1인당 월평균 100만원 이하였습니다마는 이제는 1인당 월평균 50만원 이하로 하향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부과하는 과태료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종전보다 대폭 하향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4년도 과태료 부과는 58건에 910만원, 포상금은 58건에 379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아직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차등부과, 그리고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업종, 주민신고포상금 지급 한도의 하향조정, 그리고 과태료 및 포상금을 전체적으로 하향조정 하려는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예.

신치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신치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가 막중하면서도 광범위하고,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안번호 제563호의 주요 개정되는 내용이, 그러니까 환경부 지침이죠?

청소행정과장 조종래입니다. 신치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환경부지침입니다.

그런데 “나”번에 보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포상금 지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포상금 지급 규모를 월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조정 하는데, 이렇게 조정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종래입니다. 신치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한도를 월 100만원으로 해놓으니까 대전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전국 각지에서 일명 파파라치 같은,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전문신고꾼이 많이 다니면서 실제로 신고포상금을 타기 위한 그런 신고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근절하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 실제 정말로 신고를 해야 될 분들이 신고를 하는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지급 한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면 아마 그런 전문신고꾼의 신고가 줄어들 것이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정말로 규제를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과태료를 물리고 신고포상금을 주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신고포상금을 주는 이유는 ...

과태료!

과태료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 강제규정이 없으면 사실상 실행되기가 어려운 그런 점을 금전상의 불이익을 줌으로 해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공동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그런 데 의미가 있다고 봐지고 그리고 신고포상금을 권장하는 이유는 그러한 행위가 우리 일상적 생활현장에서,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또 그냥 이야기하라고 하면 다른 여러 가지 잔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안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포상금을 줘서라도 그러한 사회적인 공공의 적에 대한 규제를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어떤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주는데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만원이라는 한도는, 현행은 100만원이죠? 그것을 50만원으로 줄이자는 얘기죠?

예.

100만원이라고 그러면 생계를 걸고 파파라치들이 달려든다 했는데 그런 성격도 아니고 그만한 액수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줄이게 된 동기가, 조금 전에 참고로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말씀에 뭔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근절시키기 위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도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파파라치들이 100만원 이상 포상금을 받아가는 것을 염려해서 이것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실무를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작년에 100만원을 타간 사람은 한 사람 뿐이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이상이 넘었습니다마는, 가령 120만원이 나와도 한도가 100만원이니까 100만원밖에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을 못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전국을 무대로 해서,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구에 걸쳐서 합니다. 그리고 전혀 얼굴을 나타내지를 않아요! 요즘은 민원서류로 해서 접수를 시켜버리고 계좌넘버를 가르쳐주어서 포상금을 입금시켜라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여러 구, 각 구를 무대로 해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여론을 수렴하고 한 결과 이것을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하자! 어느 지역은 한도를 많이 주고 어느 지역은 적게 주고 하면 국민들의 법정서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건의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거기에 연연해서 전국을 돌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일부 있으므로 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합니까? 그런 것을 절대적으로 근절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신치섭위원님의 생각하고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 근절하면 결과적으로 법에서 목적하는 바가 흐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너무 권장해 버리면 나름대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생기니까 그런 점을 감안을 해야 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현상이 있어서 이것을 약간 금액을 조정함으로 해서 또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추이를 두고 봐야 될 문제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피해를 볼 수 있다 하는데 한 사람이 다수의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많이 받아간다고 해서 그 신고하는데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불이익을 당합니까? 자기가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규정대로만 사용하면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한 사람이 많이 한다고 해서 부당한 신고를 해오면 그것을 판단해서 삭제시킬 것 아닙니까? 제외시킬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파파라치에 대해서 자꾸 신경을 쓰시는 모양인데 파파라치에 대한 전례가 있어서 지금 염려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언론보도도 되고 사회공론화 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환경부에서 이것은 뭔가 조직적으로 결정되어서 시행을 한 번 해보자 하는 그런 데 의미가 있으니까, 물론 말씀하시는, 염려하시는 부분이 논의가 안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 하향조정해서 시행을 한 번 해보고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염려하시는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은 그런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 더 지방화가 되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든지 규칙으로 정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죠? 그렇죠?

예.

지금 환경부지침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서 종합해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따르기는 따르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하향조정하는데 개인적으로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에 2004년도 과태료 부과가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58건에 910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포상금 지급 된 것이 58건입니다.

신고 들어온 건수!

신고 들어온 것도 58건입니다.

그것을 전원 다 수용했습니까?

여러 건이 들어오니까 그 중에서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신고 된 것 중에 어떤 허위신고가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

증거물을 내야 되기 때문에 허위신고는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것이 있는데 비디오라든지 봉투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허위신고는 접수가 안됩니다.

그러면 들어온 것 다 그대로 수용되네요?

예.

그러면 부과 금액은 얼마입니까?

910만원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포상금!

397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럼 이 제도가 생김으로써 상당한 수입이 되었네요?

작년의 결과로 봐서는 결론적으로 그런 결과입니다.

어떤 데이터가 나와서 그런 지는 몰라도 여기 보면 과태료 부과 기준, 그 다음에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보면 거의 50% 정도 3차 위반이 현행은 300만원이고 개정은 200만원이고 그 나머지는 다 50% 삭감했네요?

예.

만약에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어서 과장님이 이것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과장님은 이렇게 삭감하겠습니까?

저희 수영구만 별도로 그런 사항을 한다고 봐진다면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볼 의향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업무에 고생이 많고 오늘 답변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치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수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8분

청소행정과장 조종래입니다. 존경하옵는 고영진 위원장님, 정명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의안번호 제564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음식물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정의와 제외업소의 면적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05년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감량의무사업장의 정의를 당초에는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에서 관련 규칙의 ‘제9조의 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감량의무사업장 제외업소를 당초에는 ‘객석면적 200㎡ 이하의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에서 ‘영업장면적 250㎡ 이하의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감량의무사업장 대상은 총 314개소로서 이 중에 일반음식점이 273개소, 집단급식업소가 33개소, 대규모 점포가 2개소, 관광숙박업소가 6개소입니다. 이번 안건은 감량의무사업장의 정의와 감량의무사업장 제외업소의 면적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예.

최찬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종래 과장님 좀 부탁합니다. 최찬진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4호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04년 8월 11일자로 개정되어서 이 시행규칙이 우리 구에 지침이 내려온 날짜는 언제쯤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종래입니다. 최찬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시행규칙이 2004년 8월 11일에 개정되어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없고 개정이 되었으니까 그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이메일로 간단하게 그런 사항을 인지를 했습니다.

간단한 이메일이라면, 이메일이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간단한지 말씀 좀 해 줄랍니까?

시에서 보통 여러 가지, 앞에서 다룬 조례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라든지 포상금 지침이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표준안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 구에서 조치를 하라고 공문으로, 정식으로 내려옵니다마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행규칙이 8월 11일에 개정되고 여기에 대한 상위법령이 7월에 개정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언제 시달 받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개정되고 나서 곧이어서 저희들한테 알려왔습니다.

조종래 과장님! 조례안과 시행규칙이 전부 2004년 8월 11일자로 개정되어서 전국 각 시․군․구에 이 상위법령과 일치되게끔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죠? 전달받았습니까?

예,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전달 받은 일이 없고 이메일로 간단하게 받았다고 합니까? 그것이 간단한 것입니까? 요즘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편리하게끔 하는 것이고 옛날에 서면으로 일일이 하는 것은 업무량이 폭주하니까 간편하게, 스피드 시대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이메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것을 간단하다거나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안되죠?

예.

그러면 작년 8월 11일자로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는데 왜 우리구에는 지금 이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상정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즉시 개정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2004년 8월에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상위법에 일치되려면 2004년 12월 정례회 할 때 이 조례안이 상정되어서 개정조례안을 다루어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상정한 것이 떳떳합니까?

떳떳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조종래 과장님은 이 조례안을 이정도 쯤 하고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 개정 안해도, 의회에 상정 안해도, 천천히 가져가도 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수영구 청소행정과에서는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그렇게 상식이 없었습니까? 책상서랍에 넣어놓고 묻어놨다가 이제 와서 찾아서 가져온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때 당시에 챙기지 못하고 지금 다시 보니까 빠져서 이번에 개정을 늦게라도 올려야 되겠다 했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하다, 죄송하다 할 게 아니라 우리 수영구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낼 때마다 늦게 나오면 질타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늦게 가져온 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고 가져오는 것입니까? 8월에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상위법령이 앞에 되었으면 빨리 조례개정안을 상정해서 이것은 구민에게 편리한 사항 아닙니까? 영업장 200㎡에서 250㎡로 바꾸면 영업을 하는 분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 사이에 개정을 하지 않고 영업장을 200㎡으로 단속했다면 단속당한 그 영업장 주인이 수영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했을 때 조종래 과장님은 승소할 자신이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승소할 수가 없습니다.

없지요?

예.

없지요?

예.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많이 부끄럽죠? 이 건만이 아니고 다른 건도 패소해서...

예,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단단히 챙기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에게 편리함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익이 되게끔 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상부에서 내려왔으면 “빨리 영업장을 250㎡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주십시오.” 하고 조례 개정안부터 상정해서 해야죠! 앞으로 청소행정과에서는 이런 조례가 늦어져 만시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무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