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종옥 의원 발언
현관
신현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유성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안(계속) 2.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유성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며, 의원 간담회에서 심의하여 가결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간담회의 심사결과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대전광역시유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유보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2005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실·사업소) 가. 기획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부구청장·자치행정국장·환경복지국장·도시국장 퇴장
10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실·사업소 소관이 되겠으며, 보고는 기획감사실, 관광공보실, 보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온천개발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종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현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5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225쪽, 건전재정운영 기반구축에 재정전망 행정수도이전에 부동산... 거기에 따른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그리고 세입전망이 불투명하다 이랬는데, 지금 우리 유성구에서 만일, 행정수도가 지금 국회에서 논의를... 전체 예산이야 확정이 안됐겠지만은 이전하는 걸 보는데, 우리 유성구가 행정수도에 이전되는 거기에 따른 우리 유성구에 들어가는 동이 어딥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행정수도는 지금 연기·공주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접 도시로서의 기능이 기대가 되고, 그와 아울러서 부동산의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면 저희 유성구 자체는 거기에 이전되는데 따른 토지나 이런 것이 거기에 들어가는 데는 없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면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은 어떻게 세울 겁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뭐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니지만은 인근에 행정수도가 입주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인접한 저희 구가 부동산 투기가 과열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부동산투기 대책부서에서 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지금 거기 세입전망이 불투명하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자체의 이러한 과열현상이 일어나고 건축이나 모든 면이 유성구 전체에 과열현상이 일어났을 경우에 세입이 늘지 줄 전망은 아니잖습니까 이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부동산투기가 과열되고 투기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아무래도 부동산 거래가 위축이 되지 않겠나! 양면성이 있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은 세입이 전망이 될테고, 또 이제 그거에 따라서 투기과열지구로 정부가 고시를 한다든지 하면은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지금 유성구 토지거래 허가가 지금 허가젭니까? 신고젭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신고제로 알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럼 앞으로 이 투기억제대책에 대해서 이것이 정부에서 그리 전망을 한다고 하면 여기는 허가제로 바뀔 전망이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정부에서 부동산 과열조짐을 주시를 하면서 정부에서 고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살펴봐야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기획실에 이러한 이번 보고서를 보면은 심도있는 그러한 보고서가 되질 못하고 전체적으로, 물론 구 전체적으로의 이런 것을 봤는데, 그러한 대책 등은 각 과 부서에 전달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기획실에서 과별로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예. 이상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228쪽에요. 정원확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센타, 노은도서관, 또 행정동 분동에 대비해서 적기에 정원을 확보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현재 노은2지구가 입주됨에 따라서 노은동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조직도 바꾸고 정원도 확보해야 되겠지마는 현재 상태로도 지금 상당한... 노은동에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기에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시기가 어느 쯤 된다고 보십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정원확보는 도서관이라든지 또, 어떤 시설물이 건축이 완료된 후에 조직을 진단을 해서 정원 요구를 하는 그런 식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노은2지구는 지금 입주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불과 얼마 안 있으면 분동까지도 거론이 되어야 할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분동되기 이전이라도 정원확보를 해서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분동되기 이전이라도 청사 신축이라든지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분동되기 전에 모든 행정절차가 준비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글쎄요. 그러니까요. 지금 연말이면은 상당한 인구가 전체적으로, 노은2지구에 거의가 입주가 됩니다. 그러면 조기에 지금 정원을 확보하려면 지금부터 해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걸로 생각을 하는데 언제쯤 정원 신청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총액인건비제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면은 인구 한 3만 정도 이상이 되면은 분동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5만 명 이상이 분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글쎄요.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라서 우리가, 유성구에서도 신청을 했지만은 지금 탈락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상재
이상재의원
그러면 지금 그 문제를 떠나서 일단은 우리 정원확보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저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확보라는 것이 저희 자체적 노력만 가지고 안 되고 어차피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조기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집행부서에서 핵심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금년도 사업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제시를 하셨는데요. 행정도시조성에 따른 여러 가지, 아까 이종옥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마는 부동산투기 억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른. 영향이 미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기구 구성을 하셔 가지고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마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될 거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재정운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의무적 절약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재정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성과주의의 입장이 아니라 내실을 기하고 또, 실적주의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좀 내실을 튼튼히 하는 그런 부분에서 성과가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관광공보실
10시17분
다음은 관광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관광공보실장 손철웅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의 파트너로서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신현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관광공보실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관광공보실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44쪽에 ‘구민과 함께하는 책자형 구보발간’하고, 245쪽에 ‘유성홍보용 만화책자 발간’. 이것은 지금 8,800, 또 80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서 있는 겁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 구보가 책자형으로 발간이 됩니다 올해부터. 거기하고의 모든 절차는 다 거쳤습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구보편집위원회를 개최해서 의원님과 의사과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보고를 마쳤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거기에 몇 면이 지금 이러한 만화책자나 이런 것이 거기에 수록이 됩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아직 만화책자에 대해서는 하반기 가을쯤에 계획을 수립해서, 가을경에 각 실·과나 학교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아, 가을에? 지금하는 건 아니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242쪽에 ‘백제문화권관광벨트사업 추진’인데, 이것은 매년 지금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오는 거고, 보고도 계속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관광벨트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이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관광에 대한 사업을 이해를 할 때 너무 단기적인 성과에 얽매이다 보면은,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금방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점차 이러한 노력들이 쌓이다가 보면은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합니다.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니까, 자치단체별로 우리 유성구에서도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계속 넣었고 전체사업비가 1억5천인데, 이것이 전 이병령구청장 있을 때부터 계속 추진되고 하는 건데, 이게 2002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아무런 이러한 공주... 여기 유성구... 물론, 공주나 금산, 부여, 무주 여기에 대해서 협력단체 자체가 우리하고 지금 그러한 유대관계가 확실하게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실무선에서는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아직까지 5개 단체가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실한 목적을 갖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이런 사업자체가 각 5개 단체를 엮는 하나의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이제까지도 지금 몇 년이... 한 4년 정도가 흘렀는데도 아직 안 되어있는 이러한 자체에, 그리고 실무위원회에서도 확실한 접촉이 없는 이러한 사업은 아예 빼고, 빼세요 이건. 필요 없는 거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좀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다음 240쪽, ‘노은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지하1층, 지상2층 해서 소요예산이 41억입니다. 연건평 600평을 여기다 건축했을 경우에 몇 명을 수용합니까? 몇 명을, 1일 몇 명을 수용해서 여기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이 몇 명입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나와서 변경이 가능한데 지금 구체적인 예산 이런 것까지를 저희들이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6만 명 이상이 상주하고 있는 노은지역에 대한 도서관 이용수요는 기존의 구즉도서관이라든지 유성도서관 보다는 더 많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면은, 노은동이 6만 명이 앞으로, 이러한 인구를 유입을 하는 걸로 보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타 동, 저쪽 이번 대덕특구, 거기나 그런 데는 그럼 도서관을 하나 더 지어야 할 이런 문제가 아닙니까? 계속 유입된다면은?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 저희들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할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사항이 없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여기 두루공원이죠? 이 공원부지에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습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가능합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가능하다?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면은 그 공원부지 말고서 대체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은 없습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저희들이 처음서부터 이 두루봉 공원으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대체부지를 여러 군데를 모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어떤 법적인 저촉사항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이것이 네 번의 어떤 저희들이 중간 검토과정에서 부지를 변경시켜 가면서 최종적으로 마련한 부지입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면은, 공원은 공원으로의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체부지를 확실하게 세워 가지고, 예산이 더 소요가 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인구가 6만 아니라 앞으로 10만 이 정도 될 수 있는 그러한 노은동 지역에 확실한 도서관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지 공원지역에다가 그것을 변경을 시켜 가지고 지금,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시켜 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지으려고 하는 의도는 뭡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가장 큰 문제는... 물론 공원을 훼손한다는 그런 비판이 들어오는 부분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이 가장 처한 문제점은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현재적인 여기는 가장 큰 이유이고, 이 두루봉공원 지역이 노은1,2,3지구를 아우르는 제일 중심지역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학교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 부지선에 어떤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감안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면은 재정적인 문제라고 했는데, 재정적인... 그럼 부지를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지금 안 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면은 현재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이러한 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건축할 수가 있습니까? 이 도서관 부지를?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종옥
이종옥의원
진잠동지역에 공용의 청사 부지가 작년도에 모든 매각절차를 거쳐서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구청장님께서도 연두순방 때 도서관을 거기다 건립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구즉도서관이 있고, 지금 현재 여기 도룡동에 또 도서관이 있죠? 유성도서관이 있고, 진잠에 지금 도서관이 없습니다. 제가 진잠 의원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겠습니다마는 지역분권을 봐서도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걸로, 앞으로의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현재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의원님의 고민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검토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지금 과장님은 인구유입에 대해서, 앞으로를 봐서 노은동에 해야 한다고 하지만은 전체 균형적으로 봐서는, 우리 유성구 전체를 봐서... 만일 인구로 본다면은, 그러면은 현재 있는 유성구 청사도 앞으론 노은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겨. 그렇습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니까 자그만 이러한 안목을 가지고서 보지를 말고 앞으로의 인구유입이나, 또 앞으로의 성장 발전되는 이러한 지역, 그리고 이 분권에 대해서, 균형되게 이러한 건립계획을 세워야지 안 되는 지역에다가, 그것을 공원 이런 지역에다가 변경을 시켜 가지고 공원의 구실도 못하고 앞으로의 도서관 구실도 못하고, 또한 지금 모든 우리 온천1동에 건립하는 온천1동 청사나 저... 동사무소, 그리고 복지관 이런 것도 다 지금 공원에다가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만들어 놓고서, 공원을 만들어 놓고서 제대로의 구실도 다 하지를 못하면서 다 잠식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구청 자체에서 그것을 지금 방조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가, 그러한 대체부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을, 방안을 마련하지도 않으면서 앞으로 계속 그러한... 자체에서 말야. 구청 자체에서 한다는 것이, 이러한 건립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 심도 있는 이러한 검토를 거쳐야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이종옥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 도서관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의 사업 자체라든가 복지시설 설치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획일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갑자기 튀어 나와 가지고, 아니면 바로바로 어떤 즉흥적인 생각을, 뭐 심도 있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어떤 이루어지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눈에 보입니다. 보이는데, 지금 도서관 관련돼 가지고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어디어디에 어떻게 연차적으로 어떻게 몇 년도에 설립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 라는 부분이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유성전체를 아우르는 앞으로 향후 몇 개 도서관을 더 추가해서 건립할 것인가 그러한 어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계획을 아직 수립해 놓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종옥의원님 같은 질타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소 못해도 기존에 있는 도시가 형성된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민동도 있고, 구즉은 뭐 미약하나마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진잠도 있고, 온천1동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동이 있는데, 그 지역의 환경적인 요건, 그런 부분을 전부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떻게 먼저 아니면 연차적으로 어떻게 계획에 하겠다는, 그리고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계획 없이 그냥 무작위로 집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띄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안을 제시를 하고, 제시를 하고 재정계획은 어떻게 마련을 하고, 또 어느 정도 가면은 인구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혜택이 갈 수 있고, 이용 수가 어떻게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시를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단편적으로 하는 부분은 행정의 집행의 공신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또 거기에 따른 과실이라든가 과오, 또 하자가 많이 발생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
현관
신현관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종합적인 도서관 건립을 어떠한 기준을 갖고 마련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종합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도서관이 어떠한 재정적인 뒷받침을 가지고 건립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관광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10시40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민병찬입니다. 유성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건행정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고를 드렸는데 금연클리닉이나 건강증진사업 이런 것은 유인물에 있습니까?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유인물에 있냐구요. 이 보고 책자가.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과장님만 계십니까? 저희들은 없어요 지금.
(직원을 향해) 어딨어 여기까지 밖에 없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건소로 가신지가 얼마나 됩니까? 기간이?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2개월 됐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2개월 됐습니까? 지금 보건소 전체 행정직을 제외한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38명입니다. 행정직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41명입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지금 여기 전체 보건소 사업을 보면은 이동보건소도 운영을 해야 하고, 또 한방진료도 해야 하고, 물리치료도 해야 하고, 방문... 이러한 사업도 해야 하고, 정신 보건사업도 해야 하고. 이게 연중 계속되는 이러한 사업인데 다 나머지 행정직을 제외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충분합니까? 인원이?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인원... 부족합니다. 지역보건법에 보면 자치구에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한 6명 정도가 전문직이 모자랍니다. 간호사나 약사, 보건... 의사.
종옥
이종옥의원
얼마정도 부족합니까?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6명요.
종옥
이종옥의원
여러 가지 악조건하에서도 구민들의...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 급식소가 있지 않습니까?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학교 급식을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 보건소에서 무슨 월별이면 월별, 연중... 이러한 지도점검이 있습니까?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급식시설은 지금 보건소에서는 점검 못했고, 위생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런데 위생과에 물어보니까 위생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여기에 전염병예방사업에, 267쪽에 보면은 예방사업에, 거기에 보면 집단급식소, 학교, 병·의원, 약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질병모니터망을 구축을 해서 집단급식소, 학교나 병·의원원, 약국 이런 데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건지?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지도점검은 그건 뭐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안 하는 거로 알고 있고, 질병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보를 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망을 구성한다는 그런…
종옥
이종옥의원
그런데 모니터망만 구성하시지 말고. 지금 저희들 유성구 지역에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또, 자체에서 운영하는 급식이 있고, 위탁운영해서 급식을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 봐 주시고, 전염병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264쪽에 보면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론병’이라는 게 무엇이고 ‘베체트병’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지금 모르고 있는데요.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못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거기에 부임하신지 얼마가 됐나 제가 미리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고를 하실 때에는 그래도 세세히 살펴보시고, 그리고서 앞으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263페이지, 자료 중심으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이렇게 해 가지구요.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게 ‘보조예산 부족으로 무료접종대상자 전원수용 불가’ 해 가지고 70%... 이렇게 자료에 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접종을 70%만 하고, 원하는 사람 중에 70%는 하고 나머지 30%는 못했다는 겁니까?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사실상 보조...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합해서 그게 내려오는데 그 비용 가지고는 수용 대상자 70% 정도 밖에 수용을 못하는데, 나머지는 구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용택
최용택의원
그럼 앞으로 예산이 예를 들어서 한 5천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예산을 보면은. 그죠?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럼 70%라는 부분은 하고 그러면 30%가 안 됐다는 부분은 인원... 접종하러 온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는 하는 겁니까? 무료 접종하러 오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략…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예.
용택
최용택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또 계속 추가 접종할 때, 올 하반기에 가서 추가 접종할 때 그것도 모자라는 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1년을 놓고서 보는 거죠. 작년 통계를 보고서.
용택
최용택의원
그것좀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출두철미하게 해 주시길 바라구요.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의원
그리고 268페이지에 보시면요.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억7,200 이렇게 이거 예산엔 아마 편성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비상대책반 운영’ 해 가지고 ‘방역소독 인건비 추경 반영’ 이렇게 해 가지고 한 2천... 이게 6백입니까?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예. 2천...
용택
최용택의원
2천만원입니까?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의원
그런데 이 부분이 별도로 올라온 이유가 뭐냐 이거죠. 문제점으로.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반영을 한다는 얘깁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전염병예방 방역사업에 총괄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별도로 또 제시가 되느냐 이거죠. 비상대책반.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비상대책반은 우리가 지정한 업체, 업체에서 이제... 그 사람들도 사정이기 때문에 가정사도 있을 수 있고, 갑자기 교통사고도 나고 하면 기동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보건소 인력을 가지고, 차량 장비를 가지고 비상 대기하고 있다가 문제 발생 때에 투입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얘깁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방역소독 같은 경우에는 이거 위탁 줘 가지고 하는 겁니까? 채용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금년부터 위탁을 줍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금년부터 위탁 주는 겁니까? 위탁 주면은 그 위탁 주는 쪽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하는 거지 그 의무조항이 저희들한테 오는 건 아니잖습니까? 위탁을 주면은.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그런 조항을 넣을려고 합니다. 넣어야죠. 계약에.
용택
최용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10시58분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희윤입니다. 도서관과 체육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신현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80쪽, ‘문화유성 책부터 시작이다’, 아주 좋은 발상으로... 좋습니다. 거기에 5번에 보면은 ‘움직이는 도서관 운영’인데,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23개소를 순회하면서 방문 대출을 하겠다?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원거리 초등학교가 네 군데, 또 인구 밀집지역이 열아홉 군데인데, 인구 밀집지역은 주로 어디가 대상입니까?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인구밀집지역이 제가 파악해 보니까, 우선 셔틀버스를 두 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즉도서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성도서관에서는 원거리 초등학교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아파트 지역입니까?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주로 아파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면은 방문대출을 한다고 그러는데 방문대출을 하면은, 만일 순회 셔틀 이동버스가 가면은 요일별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재 19개소에 대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이렇게 저희들이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자운대... 신성동, 신봉동 같은 데 군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가고, 또 오후에는 전민동 세종아파트... 그러니까 도서관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집단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니까 주로 아파트지역이다?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주로 아파트지역하고, 또 현충원이라든가 군부대 그런 데도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습니까?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재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2백명 대에... 또, 도서대출도 한 150여 건 이렇게…
종옥
이종옥의원
그 열아홉 개 지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구요.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282쪽에 보면은 ‘수혜자 중심 문화사랑방 운영’인데, 이게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은. ‘테마 뮤직카페’ 이걸 한 번 해보겠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테마 뮤직카페는 대상이 학부모도 있고, 일반 주민도 있고, 학생이 있는데요. 음악과 접목해서 음악에 대한 주제와 또한 문학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서 음악이 나오면서, 또 음악을 연주하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써 상당한... 호응이 좋습니다 현재.
종옥
이종옥의원
지금 몇 회 했습니까?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에 구즉도서관에서 현재 1회 했습니다. 연 6회 운영이거든요. 언제 한번 제가 초청을 하겠습니다. 운영할 적에.
종옥
이종옥의원
호응이 좋다?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지금 구즉도서관에서만 실시를 합니까?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그리고 268쪽에 출생한 아기들에게 책을 준다?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무슨 책을 주는 겁니까?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전국에서도 처음 이런 시책을 발굴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외국의,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은 어릴 때부터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우선 이런 어린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책, 그러니까 만화도 좋고 어린이가 책을 찢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 갖다가 우선 금년부터 한번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웃는 이 있음) (웃으며) 그러면 책 읽는 도서문화의 수준이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아니 그런데 ‘출생과 동시에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생과 동시에 아기가... 뭐 물론 글씨를 꼭 보라는 건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찢는 책도 있다 이러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있기는?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한 것을 저도 못 봤는데 우리 사서담당자하고 토의를 해 보니까 요새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은 좀 유치하고 좀 이렇게 수준 높은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저도 한번 그래서 그러한 책을 한번 알아 봐서 저도 보고 의원님들에게 참고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발상은 좋습니다. 발상은 좋은데, 이것이 좀 너무 허황된 이러한 계획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제가 한번 묻는 거고. 그럼 이게 보건소... 출생후 보건소에 처음 방문하는 영아에 대해서, 그리고 출생신고 되는 아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 우리 과장님이 다 파악을, 전체를 다 하셔야겠네요?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요. 금년 하반기에 1,125만원 정도의 예산을 예상하는데 이걸 갖다가 보건소하고 동사무소에 배부를 해서…
종옥
이종옥의원
저희들 유성구에 출생하는 아기가 연 몇 명 정도 됩니까?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 안 했는데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종옥
이종옥의원
이것이 처음에 실시하는 거다 보니까 준비가 좀 미흡한 거 같은데, 참 발상은 아주 좋습니다. 여러 가지 도서관에 대해서, 그리고 주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그러한 계획을 세우시길 부탁 드립니다.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온천개발관리사업소
11시11분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헌
조진헌온천개발관리사업소장
온천개발사업소장 조진헌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도 온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해 나갈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온천개발사업소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예. 지금 보고를 드렸는데, 소장님이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온천사업소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까지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형편이고, 4억3,000 정도의 수익을 보다가 2억5,800으로 약 50%가 삭감된, 그 만치 저조한 예산이... 지금 우리가 수입을 보고 있는데, 이 ‘족욕 테마 온천거리’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매일 06시부터 10까지인데, 반 10시죠? 밤 10시까지 하는 걸로... 8시입니까?
진헌
조진헌온천개발관리사업소장
밤 10시까지입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10시까지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3억의 예산을 들여서 목조정자로 해서 스무 평을 두개, 열 평을 하나. 그런데 그 안에, 그 안에 기념품 매점도 들어가야 하고 뭐 여러 가지 신발장도 들어가야 하고... 이게 다 그 안에 들어갑니까?
진헌
조진헌온천개발관리사업소장
예. 자체로 경영해서 그걸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아주 간단하게 수건이나 캔 음료 그 정도만 제공하는 그런 카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3억을 들여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지금 여기 보면은 온천협회나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위탁 조례를 또 제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진헌
조진헌온천개발관리사업소장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3개소를 한꺼번에 하는 방안보다는 지금 그래서 한 개소를 우선 설치해 보고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종옥
이종옥의원
그런데 20평에 몇 명 정도가 족욕을 할 수 있습니까?
진헌
조진헌온천개발관리사업소장
네 명, 여섯 명, 아홉 명 이렇게…·
종옥
이종옥의원
네 명...
진헌
조진헌온천개발관리사업소장
네 명, 여섯 명, 아홉 명... 열아홉 명! 그러니까 한 이십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하려고…
종옥
이종옥의원
20평입니까?
진헌
조진헌온천개발관리사업소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그 안에 신발장, 서랍장 이런... 매점도 넣고, 또 거기다 영업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도 해야 하고.
진헌
조진헌온천개발관리사업소장
예. 조각장까지 하구요.
종옥
이종옥의원
그런데 이 동아오피스텔 앞, 남산모텔 앞, 온천수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지는 지금 저희 구 재산입니까?
진헌
조진헌온천개발관리사업소장
공원입니다. 가로공원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안 되니까 가설건축물, 그래서 정자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정자형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만일 이러한 유성의 온천거리를 조성을 한다, 지금 여러 가지 전화로도 뭐 반듯한 행정, 청정 뭐 이런 여러 가지도 있는데, 그것도 좋지만은 이건 참 좋은 발상입니다마는 되도록이면은 하나를 건립하더라도 크게, 좀 제대로…. 일단 뭐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되도록이면은 좀... 20평이라고 해 봐야 그 안에... 이게 만일 위탁 정도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매장이 필요한 거지 족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작게 생겼다…. 그러니까 좀 크게 해서, 한 군데를 하더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멋지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잘 제대로 좀 짜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헌
조진헌온천개발관리사업소장
기본계획 완성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소장님! 온천수성분 수질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죠.
진헌
조진헌온천개발관리사업소장
성분은 유기화합물이 스물여섯 가지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유황온천으로 명명을 했다가, 그 다음에 라듐온천으로 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약알카리성 온천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옛날에는 마시면은 몸에 좋다고까지 했는데 학자들 간에는 이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라듐온천이라고 하는 거는 방사성동위원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해로울 수 있다! 그래서 먹는 물로는 부적합하다! 그리고 유황은 지금... 유황온천으로 명명되는 데는 해운대하고 백암온천 두 군데를 빼 놓고는 전국이 다 약알카리성 온천으로 그렇게 명명되고 있습니다. 화합물은 한 스물여섯 가지로 되어 있는데 상세한 거는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지금 사용량이 부족해서 적자를 많이 보고 있죠?
진헌
조진헌온천개발관리사업소장
예.
건우
이건우의원
우리 소장님께서는 온천수 자원보존에 대한 중요성과 손익분기점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온천수 공급확대를 하면은... 공급확대를 하면은 수익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더 중요시 생각하십니까?
진헌
조진헌온천개발관리사업소장
물론 자원보존이 더 원천적인 과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자원이 고갈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보면은 부곡은 마구 쓰다 보니까 고갈이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로 보면은 적정 채수량이 연간 390만톤인데 지금 한 30%에도 미달하는 28% 정도만 사용하기 때문에 아직 여력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급수하는 부분도 지금 42%만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다 사장되는 것인데 그거를 적정 채수량 만큼을 다... 적정 채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도 여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로 많이 쓸 때가 한 55%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원은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여분을 더 활용을 해서 한시적으로 타 산업에 좀 보급하는 것도 해서 이용책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기존 업자들하고의 알력관계도 있고 해서 그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과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 30%도 못쓰고 있기 때문에 한 6-70% 선까지는 타 산업에로 유출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거를 생각합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지금 온천수 공급을 요구하는 곳이 있나요?
진헌
조진헌온천개발관리사업소장
지금 온천수 가격이 최초에 정해 놓고 이제까지 한번도 변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요금의 한 14% 정도 비싼 상황인데, 우리 업소들이, 지금 저희가 공동급수를 하고 있는 업소가 52개 중에서 절반 이상이 기본요금만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톤까지를 쓸 수 있는 양인데 기본요금이 7만원입니다. 그러면은 1톤에 지금 700원 꼴이거든요.
건우
이건우의원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건 지금 기존에 공급을 받는 업소 외에 공급을 받으려고 하는, 요구하는 업소가 지역에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진헌
조진헌온천개발관리사업소장
물론 유성에 만약에 찜질방 하는 업소가 온천수만 공급 받는다고 하면은 찜질방 할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도 여분토지에 주상복합 상가가 들어온다 하면은, 온천수만 준다고 그러면은 수요가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욕하고 숙박만 제한해 놔서 그렇지 타 산업에 준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요구가 많아 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자원문제가 또 대두가 될 것입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온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실·사업소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성심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 주신 진동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