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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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남덕우입니다. 제11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2월 24일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및 상정된 인제군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외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제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각종기금별로 별도 관리운용되고 있는 기금을 통합운용함으로써 기본목적사업에 운용되는 자금외의 여유자금을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운용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는 조례로서 전체 조문내용중 통합관리기금을 약칭함에 있어 『관리기금』과『통합관리기금』을 『통합기금』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여유기구 신설과 재난안전관리전담기구 설치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규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표준정원외에 별도 승인된 10명의 추가정원과 기존의 잔여 보정정원 4명등 총14명을 증원하며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직렬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인제군지방공무원위탁교육비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한 대학 또는 대학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해제하여 대상교육기관을 확대하고 위탁교육 신청자 선발에 있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인제군지방공무원등보육료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제군 소속 지방공무원등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이거나 전체근로자 500인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인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의 금액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현행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예산편성지침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인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전에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자동차세를 부과하던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세율인상을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인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1월 5일자로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 공포되고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부동산관련 세법이 국세인 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이원화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인제군맑고 푸른인제21 추진협의회 설치ㆍ운영및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 지구환경보전실천강령과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을 후세에 계승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기본이념을 실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인제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부합하게 안 제10조 제2항중 건설과장을 재난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방재담당을 재난업무담당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열한번째, 인제군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어 자연재해와 인적재난을 포함하는 모든 재난관련 업무를 통합 운영함에 따라 재난업무관련 기금의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조문내용상 안 제3조중 “금융기관의”를 삭제하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제5항중 “자연재난업무담당”을 재난업무담당“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1건의 조례안 심사에 성심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