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김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종수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맨위로

재무과장 이형남입니다. 2005년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카프라 물리기술연구소에서 신지식산업 육성 발전을 위하여 강원도와 철원군의 보조를 받아 건축한 연구동 건물을 기부체납 받아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고 당초 대마보건진료소 신축예정부지인 철원읍 대마리 187-46번지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노인게이트볼장이나 폐쇄시 주민 및 노인회의 민원발생 우려로 토지소유자가 매매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어 인접부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카프라 물리기술연구소 연구동 등의 기부체납건은 철원군 서면 자등리 377-3번지내 연구소내 건물 1,810㎡ 609,400천원이 되겠으며 다음 대마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변경의건은 당초 철원군 대마리 187-46번지 교회 옆 노인게이트볼경기장에서 철원읍 대마리 187-38번지 구 마을회관 부지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토지 400㎡, 건물 184㎡ 재산가액은 301,175천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이유는 당초 선정부지인 대마리 187-46번지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노인게이트볼장이나 폐쇄시 주민 및 노인회의 민원발생 우려로 토지소유자가 매매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어 인접부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의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200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7-2-3표가 되겠습니다. 기부체납액 취득 건물의 소재지는 서면 자등리 377-3번지 1,810㎡로서 추정가액은 609,4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7-2-1표인 200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토지의 조서는 소재지가 대마리 187-38번지 1필지에 400㎡로서 추정가액은 2,296천원으로서 대마보건진료소 이전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장과 그 다음장에 일반건축물대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장을 넘기시면 지적도 도면이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마보건진료소에 당초 신축대상부지는 187-46번지의 노란표시였습니다만 그 앞쪽에 적색의 표시를 해 드린 187-38번지로 변경코자 합니다. 기타 첨부된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연도중 변경사유 발생으로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변경계획을 의결받기 위한 것으로 법적근거는 타당합니다. 카프라 물리기술연구소 연구동 등의 기부채납건은 지방재정법 제75조 동법시행령 제82조 내지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이 공익목적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필요하여 증여 받는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기부채납에 대한 필요성 등 법적근거 및 내용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대마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변경매입의 건은 2005년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기 의결을 득한 부지의 매입이 어려워 인접부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사업추진시 건축법관련 저촉사항은 없는 지, 부지 인근마을 주민의 반대여론은 없는지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6. 갈말소도읍육성계획동의의건 맨위로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소도읍육성사업 계획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갈말읍 만의 테마로 특화한 4개년 육성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부터 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12,660백만원을 지원받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승인에 한치의 차질도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나와야 한다는 점이 요구되어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한 보고를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주요골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자부에 제출하게 될 소도읍육성계획은 금년부터 2008년까지 1단계 사업계획으로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명칭은 갈말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하고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2008년까지로 1단계 계획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지역산업 진흥분야에 14,240백만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1,920백만원, 주민생활 환경개선 및 복지증진에 49억원과 문화 및 관광육성사업에 16억원 등 총 22,660백만원을 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100억, 도비 6,330백만원, 군비 6,330백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사업량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 진흥분야인 한탄강 래프팅시설 정비에 출반지 진입로포장, 주차장확보, 도착지 접안시설, 샤워장, 휴게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키로 하였으며 문혜리 포크타운조성사업에 부지규모 38,000㎡ 돼지콘테스트장외 6개 시설을 조성키로 하였으며 부지규모 34,000㎡에 텃골 병형체험장을 조성키로 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분야는 문혜리 외성동 마을도로 정비사업과 명성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주차장 및 휴게시설, 건강, 자연산책로 및 지압코스, 간이 소운동장, 자연산책로 등을 계획하였으며 가로등 정비 등을 포함한 군도4호선 용화마을 도로정비사업도 계획하였습니다. 주민생활환경개선사업 및 복지증진분야는 건강산채로 조성사업에 맨발지압코스, 간이운동시설, 꽃산책로, 야시장, 찻집, 조깅로정비와 용화마을 취락 및 도로정비사업에 투자키로 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육성사업 분야는 승일교 주변정비사업으로서 야외전투장비 전시장, 승일교정비사업, 추모의벽 조성, 전투기념관건립 등을 계획하였으며 마지막 전략사업인 청소년 수련시설 정비사업에 부지면적 2,000평에 청소년수련시설, 극기훈련장, 체력단련장, 암벽등반장을 설치키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하여 드린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말소도읍육성계획 동의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일반현황 검토사항입니다.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은 소도읍이 도시-읍- 농어촌으로 이어지는 국토정주체계의 중심축에서 도시와 농어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배후 농어촌의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도시와 농어촌으로 양분된 정부정책에서 오랜기간 소외되었고 소도읍의 장기적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종합적 육성추진 전략이 설정되어 있지 못함으로써 생활편익과 사업기반이 붕괴되고 삶의 질 수준이 저하되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을 탈피하고자 2000년 1월 8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지역경제의 활력과 도시기능의 확충, 주민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적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육성계획에 내재된 소도읍의 개발 잠재력을 테마로 특성화 한 육성전략을 강구하여 집중지원함으로써 소도읍을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농어촌지역사회의 중추 소도시로 육성하고 생활편익과 문화기반. 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전원도시로 조성해 나가고자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총 12조원을 투자하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 2001년 11월 9일 우리군의 4개 읍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194개의 소도읍이 지정·고시되어 개소당 100억의 국비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2개년간 추진개요를 보면 전국적으로 2003년도에 평창읍 등 14개읍이 2004년도에 주문진읍, 거진읍 등 22개 읍이 육성대상 소도읍으로 선정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법령 및 내용상 검토사항입니다. 본 갈말소도읍육성계획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 및 5조에 의하여 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써 행정자치부에서 기 시달한 계획수립지침과 심사기준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향토기업 및 단체·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갈말지역특성에 맞는 실행프로그램위주로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육성계획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기간망 교통계획, 그리고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 철원군건설종합개발계획 등 상위 및 관련 계획도 고려하여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도 행정자치부의 소도읍육성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지역주민의 합의를 도출하고자 2004년 6월 7일부터 6월 19일까지 설문조사실시, 6월7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터넷을 통한 주민제안공모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실무위원간담회, 추진기획단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갈말소도읍육성계획안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절차상 하자는 없으며, 다만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본 계획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자체군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동의를 받음으로써 지역의 동의절차를 이행하도록 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의회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써 사업계획 선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지는 절차임으로 의회동의를 구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본 육성계획안이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도 소도읍 육성대상 계획으로 선정된다면 경제적으로는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지역산업진흥관련 사업 등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창출효과 및 지방세수 증대효과가 기대되고, 승일교, 한탄강 등 다양한 자연자산과 문화·역사자산을 발굴보전하고 이를 관광자원화함으로써 기존의 농업 및 영세상업·서비스업 중심의 단순한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형 미래형 관광사업으로 대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을 물론, 주민생활의 질 향상과 우리군 위상제고 및 주민의 지역 재정착 및 인구흡입력 증대으로 인구 늘리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점진적으로 김화권과 철원·동송권으로의 연쇄 개발효과도 거양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