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욱 의원 5분자유발언

김봉욱 의원입니다.군사시설 주변지역지원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우리군은 수도권 최북단에 위치해 있으면서 지리적인 여건상 군사적인 요충지로서 수많은 군부대와 포사격장이 군 전역에 분포해 있으며, 군 전체 면적의 99.8%인 693.8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발전의 불균형과 경제적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 군 징발지로 인한 재산권 박탈은 물론 개발행위 제한 등의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각종 군사훈련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아왔습니다.특히 군사시설 및 사격장 주변 주민의 피해는 군용헬기의 저공비행에 따른 폭풍피해, 포사격으로 인한 충격피해, 산불발생, 도로변 진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등 지속적이면서도 계량화할 수 없는 간접적인 피해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음에도 어떠한 보상이나 정책적인 배려가 없음은 물론 최근 발의되고 있는 특별법에도 제외되고 있는 등 국가나 관련기관의 미온적인 대처로 우리군이 국가로부터 제척된 지역으로 인식되어 군민들은 소외감과 아울러 허탈감과 함께 분노와 원망이 고조되고 있어 미군기지 주변 지원특별법안 제정과 관련하여 한·미 양군의 사격장 주변과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정부의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있도록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관련부처에 발송하여 우리 의회의 결의내용을 대외에 표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첫째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하여 제정하려는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안"과 "주한미군기지이전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안"에 군사시설 주변지역을 포함할 것이며, 둘째 전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반세기동안 안보논리에 의한 각종 피해를 당해온 지역주민들의 실질적 보상 및 혜택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을위한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