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 의회 제144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 장사등에 관한 조례안중 수정안”에 대한 심의의 건

여성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무주군 장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5-748호입니다. 수정한 이유는 “무주군 장사등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가 군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낱말로 표기된 부분을 알기 쉽게 순화된 용어로 표현하는등 미비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고자 한 것입니다. 수정 내용은 개인, 가족, 종중, 문중묘지의 표기 순서를 개인, 가족, 문중, 종중으로 표기하고 어려운 낱말로 되어 있는 “시계가 차단된 곳”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했고 안치기간이 지난 무연고 유골 처리방법으로 “매장 또는 합동 매장”을 “집단 매장”으로 하였습니다. “추모의 집에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자가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신청”으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여성복지과에서 “무주군 장사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계가 차단된 곳은 그렇게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물론 동료의원들 중에서 아마 시계를 좀 풀어서 쓰는게 좋지않겠느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시계를 차단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납골당을 우리나라의 풍수지리학적 측면이라든가 음택론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고 또 그리고 외국의 관광자원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오히려 납골당을 권장해야 할 입장인데 차단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였었죠.

그런데요 의원님 사실 물론 당연히 납골당을 권장하고 그런 사업이지만 또 먼곳에서라도 이렇게 보이게 하면 그거를 그걸 가지고 또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왜 민원이 들어옵니까? 그것 때문에.

아니 그러면 자기 집에서 거리상의 아무 그게 없어도 납골당이 자기 집에서 직접적으로 보이고 이러면 사실 좋지 않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는 꼭 이런 거 보다 뭐 나무를 심어서 사실 그거를 정면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애기했듯이 외국 같은 경우는 그걸 오히려 마을 앞에다 또 집 앞에다 하면서 자원화 하지 않습니까 가깝게 접근하고? 그래 또 무주군도 공설납골당을 대규모로 우리 군민들이 다 보이는 곳에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한을 하지 말라, 풀어줘라 납골당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봐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11조 사항에 대해서, 물론 본 의원이 특위 때문에 시간도 없었습니다만 검토를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제11조, 그 다음 제13조 2호에 가서도 “긴장을 주는 행위”에서 이게 추상적이고 긴장을 준다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금지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좀더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 나머지 손 봐야할 것도 있습니다만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무주군 전통산업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 및 질의답변의 건

소득경제과장 이강우입니다. 의안번호 2005-750호로 상정한 “무주군 전통산업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무주군의 차별화된 전통산업의 탄력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한 조례안중 전문성이 필요한 전통산업육성 심의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는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수정을 한 것입니다. 수정 주요 내용은 기능인의 자격요건 신청, 자격취소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의 제2항을 신설하고 부위원장을 전통산업 담당부서의 장이 하도록 하던 것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산업관련 시설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서 사업계획 수립후 무주군 의회 동의를 얻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삭제토록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전통산업 발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득경제과장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무주군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 및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 유해야생동물 보호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 및 질의답변의 건

산림공원과장 허영덕입니다. 의안번호 2005-752호로 제안된 “무주군 야생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조례문안의 용어를 전반적으로 수정하여 일반 모든 군민이 보았을 때 쉽게 파악하도록 우리말 용어로 순화를 시켰습니다. 또한 행정내부 용어를 민간인 입장에서 수정함과 또 우리말 어휘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용법 조항을 조례에 문구전체를 삽입해서 조례만 보더라도 법인용 내용을 다 알 수 있도록 삽입을 하였습니다. 수정 주요내용으로는 “산야”를 “산,들 또는 강”으로 수정하고 “엽구”를 “포획도구”로 또 “밀렵”을 “불법수렵”으로 또 안 제5조3항중 “보고”를 “제출”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2항중 “부족”을 “저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붙임 “무주군 야생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그 제안설명 때 지적하신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다 포함을 해서 수정안으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2005-753호로 제안한 “무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말의 어원에 따른 재 정의와 유해야생동물로 피해가 예상됨에도 퇴치에 대한 노력이 없는 경우 피해보상 기준단가를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별지에 있었는데 이것을 전문으로 이동하여 명시를 하였습니다. 수정주요 내용으로는 “유해야생동물 수매에 따른 보상금”을 “수매대금”으로 변경하였고 조례안 전문에 “유해야생동물로 피해가 예상됨에도 퇴치에 대한 노력이 없는 경우 피해보상 기준단가를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전문에 첨가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어제 조례안 제안설명때 지적된 사항을 수정해서 전반적으로 삽입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임 “무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무주군 야생동물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수정안 대비표 보면 제5조1항 “불법수렵 행위단속” 이거 오타 난겁니까? 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정안 대비표 제5조1항 “불법수렵 수렵행위단속”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오타 난거죠? 수정안 대비표.

예,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요?

예.

여기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밀렵”이라는 단어를 “불법 수렵”으로 그렇게 순화를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뒤에 보면 수정안 대비표 그거 보고 있어요?

예.

제5조1항 불법수렵.

예, 그렇습니다.

잘 못되었죠?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동식물보호법에 의해서 이것을 사실 상부에서도 이것을 통합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문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부터 장까지 보상부분까지 전부다 그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조례화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죠, 물론 조문화 한 것에서는 이해합니다만 그 조문화한 부분이 오히려 노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는 보상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노력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내가 사무실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은 본 의원 입장에서 보면 좀 주민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야 되겠다. 또하나는 과수부분을 시설 부분에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과 좀 협의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