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또한 93년, 93년과 94년도에 설천면 미천리에서 대불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지금 35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도 1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등기이전 소유권 이전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12월31일 파악한 확인한 결론은 35건 이상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공유재산실태조사를 1년에 년에 한번씩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공유재산관리실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태가 사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도 우리 부군수, 김순길 부군수께서 상당히 능력 있고 실력 있는 행정가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이번 조사특위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해주시고 원칙에 입각한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마치겠습니다.

법령과 회의 규칙에 의하면 군수이하 모든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가 있고 또 참고자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전라북도 의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주군 의회에서는 무주군수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든 간에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해서 거기에 질의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 군수를 대신해서 이렇게 답변하고 또 그리고 행정에 대한 잘 못이 있다면 또 바로 잡아가기로 한다니까 사실은 원래 취지는 현재상황은 부군수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고 있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인사 조직개편을 해 나가고 해야 할 사항이 3월에 많은 게 있습니다 3월중으로 해야 할 일들이. 그래서 아직은 좀 뭔가 상호간에 이해관계를 좀 좁히고자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좀 파행을 겪었던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인사의 범위를 어떻게 봅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인사의 범위를 인사라는 것은 결국 사람에 관한 문제고 조직이나 기구에 관한 문제고 나아가서는 이 공무원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직, 기구, 또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까지도 넓게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군수 생각도 같습니까?

부군수께서는 인사가 인제 우리 무주군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서 인사 특위의 필요성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적정하다 이 시기가 있었던 것이 조금 더 일찍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부군수께서 지금 무주군 사무전결처리규칙에서 하고 있는 것을 너무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이것만 봐도 부군수께서 여기 나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뭐 알고 계시지만 한번 좀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규정에 보면 인사징계위원회 운영, 인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도 운영하죠? 그 다음에 임용 시험관리 그리고 6급 이하 공무원 근무평정 그리고 승진후보 명부작성 그리고 일부사역인부등 그런 것들이 부군수가 결재할 사항이죠?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실무자가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직, 사실 이것을 좀 참고로 해서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할려고 그러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뭐 11시에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하고 어제부터 또 행정 쪽에서 20분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최대한 배려를 할려고 합니다. 그 대신 말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료는 후에라도 참고로 해야 되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은 계약직 전 공무원에 해당되겠습니다만 특별히 한 사람에만 한해서 자료를 제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군정홍보담당 박창석 2003년 12월 15일 날 임용되었는데 이 사람의 근무 업무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맹과장이 답변할 때는 동계올림픽과 태권도공원 실적이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성과서는 매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계약할 때와 그러니까 이 계약직이 채용하기 위해서는 채용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근무실적 평가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좀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는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가능한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부군수님께서 조금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일찍 파악했으리라 봅니다. 우리 무주군의 인사가 무엇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몇 가지만 우리가 좀 확인해 봅시다.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사가 과연 그 동안에 적정 인재를 적정 자리에 배치해서 제대로 되었는가 그래서 공무원이 진심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주관과 소신을 가지고 정말 친절하게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료원의 불친절한 것을 다 질책을 했죠. 그 70여 간호원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최선을 다하고 정말 창의력을 발휘하는 우리 무주 공무원인가 이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정말 그래서 무주군민을 위한 행정, 정말 군민을 위한 군정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공무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

얼마나 그 동안에 무분별하고 무원칙 인사를 했는가, 능력주의 핑계로 무원칙 인사로 공무원을 기회주의자, 회피주의자, 안일무사주의로 만들었습니다. 일부 공무원 소수 공무원입니다만 그 공무원 중에는 정보를 준다든가 충직하다든가 기피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그러나 인사단행 발언 후 군수가 인사를 하겠다고 해 놓고 장기간 1년 이상을 인사조치 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은 어떻겠습니까. 100건이 넘도록 업무연찬이 소홀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되고 그것은 의회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지적사항만 해도 100건이 넘습니다. 의회것까지 하면 200건이 넘겠죠 매년. 이거 말이 됩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이래서 결국은 이게 뭐냐 안일무사주의고 사업은 추진이 안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 상황을. 무엇이 문제점인가, 우리군 인사행정이 무엇인가 그걸 참고 하시라고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잘 해 볼려고.

이러한 인사와 이러한 조직 때문에 지역 경제 살리기는 뒤편이 되어서 농업과 상업, 공업, 관광레저 서비스 산업까지도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위민을 위한 행정이 되지를 못하고 이런 조직개편 인사는 반드시 인제 사장을 시키고 인제를 방치하는 결국 지역 경제파탄은 인구 감소를 가져오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것도 이해하십니까?

인사가 만사가 되어야, 만사라는 것은 참으로 모든 일의 중요한 그러한 근본적이라는 얘기죠?

이런 현황입니다. 다시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 적정인재, 적정자리 배치에 부합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사명감, 주관, 소신이 이탈했고 반 친절, 공정, 신속, 최선,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무분별 무원칙 인사다 그것은 지방공무원법 제65조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정원배정 규정 이런 거 규칙위반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소속공무원 보호직 관리 부적정, 직렬 부합상태 임용 더 나아가서 임용 부적정, 충원 부적정 이런 거 말 할 수 없이 많습니다. 뭐 다 아시리라고 또 우리 의원들이 일부 지적을 해 줬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좋죠? 한 가지만 더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미 감사에서도 지적했고 우리 의원들이 지적했는데도 무주군 행정조례에도 없는 서울사무소 직원 배치는 부적정한데도 지금 그대로 예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그거에 관련 되어서는 부군수가 책임져야 할 사항 아닙니까? 그거 그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 부분 말고 서울사무소.

계약직은 문화관광과 군정홍보 담당 박창석입니다. 그건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예산도 없습니다. 삭감했습니다. 소급해서 돈을 예산을 지급할 수 있나요?

이번에 정리할 사항입니까?

아 전라북도로 같이 통합할 생각입니까?

위회에서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안 된다라고 그것이 조례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도 삭감을 했는데도 그렇게 하겠다는 애기입니까?

그래 그 부분은 시간 관계상 다음에 또 우리가 토론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무주군이 어떤 상황을 거쳐왔는가. 이 지방자치가 변화가 되면서 IMF를 겪었죠, IMF를 겪으면서 우리 과감하게 공무원들 구조조정 했습니다. 구조조정을 했지만 결국은 지금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노무현 정부로부터 실업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공무원 숫자를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용직도 우리 군수 임의로 늘린 것이 그것이 또 우리 부군수 권한입니다. 그런데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현원은 지금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 공무원, 일용직 포함해서 총 현원.

466명이면.

정원이, 정원이 466명인데.

아니 현원 말예요 현원.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시죠?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서 100여명의 공무원, 젊은 공무원들이 감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은 그 100여명에 가깝도록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약직이 늘어나고 있죠. 얼마만큼 공무원이 신분이 불확실합니까.

본 위원이 지적 할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부군수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자 해서 부군수를 등단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기타 사항은 2004년부터 결원이 있어서 일반직이 몇 명, 지도직이 몇 명, 별정 2명 이렇게 쭉 변화 사항은 묻지 않겠습니다. 단 일용직은 몇 명입니까? 빨리 빨리 좀 부군수님 시간 없으시다면서요, 지금 20분 안에 끝낼려고 노력합니다. 도대체 행정특위가 뭔지.

50?

51명. 지난번에 70여명이 넘었는데 지금 나머지 정식공무원으로 채용이 됐죠?

아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결원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어디 입니까? 5명이상, 읍·면은 같이 봅시다.

없습니까?

그럼 결원이 가장 많은 어디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결원부분만 확인합시다. 지난번에 2004년 기준 또 그 후에 최근의 기준을 제외하고 지금 여기 뽑아 논게 있는데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원을 정확히, 지금 중요한 부분에 결원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니까 여성복지과는 지금 결원이 몇 명입니까? 2004년에 하나 예를 들면 여성복지과 여러분들이 무주군 공무원 정·현원 대비표 기준 결원 여성복지과6명, 자연환경과 5명, 보건의료원 6명, 읍·면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2005년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군수께서 오시고 나서 얼마만큼 충원이 되고 어디가 충원되었는지 이건 상호간에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자료.

내가 그럼 세군데만 물을께요. 결원이 어디가 제일 많이 안 되어 있는가는 알고 있어야 되고 참 결원이 많은가. 그런데 지금 여성복지과, 자연환경과. 보건의료원, 읍·면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네 군데입니다.

읍·면은 포함해서요. 그러면 진행을 좀 시간상 하겠습니다. 이 기준을 봤을 때 과연 환경의 나라라고 하면 뭡니까. 자연환경과가 인원이 결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결원이 되더라도 최소화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노인 천국이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무주군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보건의료원이 결원이 많아서는 안 되겠다 맞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민위주의 복지행정 표방을 외치고 있는 이 무주군에서 노인의 나라라고 노인을 그렇게 잘 모신다고 하는데서 여성복지과의 결원이 많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가장 결원이 많았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해 왔느냐, 말로만 환경의 나라, 의료 노인 천국, 주민 위주의 복지행정을 표방을 했지만 그와 이 조직은 일치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그것 준비하는 동안에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정직 채용과 관련지어서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제5조에 보면 반드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문화관광과 군정홍보담당 박창석이가 아까 조금 전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분은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 승인 신청서 없이 충원계획을 세웠고 특별 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계약직 채용 계획서, 계약서, 근무실적 평가서 일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그 분이 박창석씨가 한번도 얼굴을 본 일이 없는데 문화관광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부군수께서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그 형식적인 노인복지 그리고 문화, 예술, 체육, 각종 행사 지향하는데 있어 이런 기구를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오히려 생산이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기구도 개편해 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인재가 배치되어야 된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적재적소에 배치 될 수 있도록 그 훌륭한 인물들이. 요새 이순신이나 또 뭡니까 이순신에서도 그러고요 영웅시대 인가요 거기서 보면 얼마만큼 인재가 중요한가를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2003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부군수께 오셔서라도 자체조직진단을 하셨는지요? 그 결과는 무엇인지요?

그것도 자료로 최근의 조직진단한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직진단은 의회의 승인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조직진단은 자체적으로 조직진단한 것이고 의회 승인사항은 조직의 기구개편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직진단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향으로 조직체가 되어야 되고 유기적 협조체제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군수님이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오후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군민을 위해서 군정을 잘 해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시간을 이렇게 자꾸 제약을 하면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다가 말으라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그러면 부군수께서 조금만 일찍 나오셨더라면 얼마든지 마무리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는데도 지금 이렇게.

잘 할 마음은 있습니까?

인제 부군수 믿어도 됩니까?

서면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내가 확인할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서면 심의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부군수님 그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사 다음에 할 때 무조건 하는거 아닙니다. 서면 심의를 할려면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부군수께서 회의를 해서 어느 부분을 서면 심의할 것인가.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아래 보니까 전부다 그냥 서면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이야기 해 줄게 참 많은데 그럴 시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면접에서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인사규칙에서 어떻게 탈락을 시키는가, 면접에서 무엇을 보는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시죠?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만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의료원이라든가 또 특히 의료원에 지금 청원경찰 하나 없습니다. 의료원의 청원경찰, 결원 의사라든가 청원경찰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재 무주군의 청원경찰은 얼만가, 상수도와 주정차를 제외하고 군청과 의회, 하천, 문화시설해서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 내가 제시를 할려고 그랬습니다. 시간관계상 그것을 그냥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고요 내가 또 별도로 부군수님을 같이 만나서 의원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여기서 좀 간단히 또 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의 과수나 배양시설, 전문직, 연구직도 전혀 없다는 거, 전무하다는거, 그리고 쓰레기 수거량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말로만 청정 무주지 쓰레기는 지하로 침수되어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콘도미니엄이 많이 들어선다든가 이런 쪽에는 인력이 늘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쓰레기가 늘어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는 인원은 한 두명이고 나머지 다른데는 인원이 많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조정이 되어야 할겁니다. 이것은 십수년전에 이미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직도 어디에 일용직이 더 가야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머지 부분은 부군수와 같이 좀 대화를 하도록 하고요 토론을 좀 하도록 별도로 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이렇게 볼 때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는 정말 만사라고 했듯이 적정인재를 적정자리에 배치해 주시고 공무원이 진심으로 사명감과 주관을 가지고 정말 친절공정하고 신속하게 정말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군수께서 도와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무주군이 정말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업무가 좀 전문화되어야 되겠다 업무가. 연찬도 해야 되지만 사실 연찬도 공무원 교육을 보내는 것도, 교육문제도 다룰려고 했습니다. 교육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그 보내는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100건 이상의 또 의회까지 하면 수백 건이 이렇게 업무연찬이 소홀했다면 업무연찬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주객관식 시험을 봐라 자체적으로. 그 업무에 대한 것을, 예산지침부터 모든 것을 법령에 관계된 것 까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러는데 그 전부다 말할 수 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연찬을 철저히 기해 주시고 또한 나아가서 친절한 공무원이 될려면 후생복지도 보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기분 좋게 상쾌한 기분으로 나와서 군민을 대하도록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것도 좀 보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인사의 공정, 타당, 신뢰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이상 공무원은 아무 희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정말 그렇게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함으로써 내가 공무원으로서 무주군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이 함으로써 나는 승진의 기회도 있고 언젠가 보람되게 내 인생을 마칠 수 있다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경제 살릴 수 있는 조직개편, 기구개편 나아가서 인재배치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가 짧게 했잖습니까?

자꾸 그런 지엽적인 부분은 별도로 이야기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