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필 의원 발언

거수

고창읍 출신 김상필의원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이강수군수 그리고 실과장님, 관계공무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고창군의 소망이 고창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2005년도에는 차질이 없이 확정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현재까지로 보아가지고는 상당히 미지수이다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고창읍 소도로 몇 개소가 현재까지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지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곳은 몇 개소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터미널에서 한전까지 도로정비 사업은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군정설명회시 고창읍에 숙원사업중에 하나인 읍사무소 리모델링, 주차장 확보요망 건의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고창읍은 문화경제 교육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기반조성을 잘 해가지고 고창군민을 잘 모실 수 있는 이 기반조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도읍 가꾸기가 2003년도부터 실시 되어가지고 소도ㆍ읍 가꾸기를 신청할 때에 2003년도에 이것이 시행 결정이 될 것이다. 1차 순위로 이런 희망을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 되지 않았고 또 2004년도에도 노력을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기 남원이나 정읍에 소도읍 가구기 확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는 예산이 100억씩 지원이 되거가지고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고창읍은 2005년도 15억 2006년도 10억원, 2007년도 10억원 이런 식으로 계획해 가지고 40억원을 연차별로 도지사께서 주겠다 그러면 소도읍 가꾸기가 다른 군은 100억 년차별로 결정해서 주고 고창읍에다는 2005년도 아닌 2007년도까지 걸쳐서 40억원을 주겠다. 그리고 군에 계획서 이렇게 내 놓은 데에서는 우리 고창군민 한 사람으로서 매우 실망함이 앞선다 저는 부군수께서 고창에 취임을 했을 때 저는 첫째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 큰 꿈을 안겨줄 수 있는 일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제일 먼저 인사 관계가 발표가 되었을 때 우리 부군수님이 도에서 어떤 직책이 굉장히 화려 하고 해서 적어도 2005년에는 고창읍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어떤 채널로 이루어지던 확정이 되어서 100억이라고 하는 사업결정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도에서 2004년 하고 금년도에 10억원 이런 식으로 주는 것 이것 받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밖에 인정할 수가 없다 이거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집행부가 총 동원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이 2005년도에 고창군에 소도읍 가꾸기로 100억원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창읍 소도로 관계가 지금 매우 웃지못할 사항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각 면단위 마을 농로까지 그 때 특별조치법으로 측량해가지고 정비를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고창읍에 소도로를 내고 하면서 전혀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도로는 나 있는데 땅은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곳이 한 두 군데 아니란 말이요. 그래서 개인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소송을 해가지고 군민들 간에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재산상 피해라든가 또 불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것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바로라도 특별조치법 기간이 한 두 차례가 아니었으니까 이것을 정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군민들 간에 군을 상대로 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재산상 피해가 있고 한다라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정비를 해가지고 다음에는 다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재작년도에 한건은 소송해서 져 가지고 이것을 배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고창읍에 주민들이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소송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이예요. 그것 아주 투명성이 있게 진행이 못 되었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계속 민원이 제기 되고 영호약국에서 한전까지 도로는 지금 약 개설된지가 20여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아무런 추진 계획이 없어서 민원은 계속 야기가 되고 있고 어떠한 계획이라도 세워야 되는데 계획조차 없다는 이야기 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확고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고요 고창읍사무소 문제는 우리 고창군에 14개 읍ㆍ면 중에서 읍ㆍ면사무소를 보면은 제일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2만여 읍ㆍ면이 사용하는 읍사무소가 고창군에서 제일 초라하고 차가 앞으로 들어 갔다가 뒤로 후진해서 나와야 하는 이런 풍경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까지 군 측에서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현재까지 고창읍민들이 많이 참고 기다려온 것입니다. 기다려 왔는데 여기에서 현재 대안이 없는 상황에다가 지금 주차장 문제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차장 확보를 해줄 계획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읍사무소내가 아닌 다른 쪽에 주차장 관계를 이용하는 방법을 도시과장께서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은 이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 지금 어느 기관이나 다 기관에 주차장을 확보해가지고 이용을 하지 다른 주차장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이용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도시과장께서 주요부서인 도시과장께서 인식을 쉽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답변도 옛날에 주차장 문제가 200대 제의가 되었을 때 새마을 공원 옆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은 군청에 이 근방 주차가 거기 가서 하고 들어오면 된다. 동문서답격인 고창읍에 주차장 형식적인 답변이 있었단 말이요.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주차장을 고창읍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리모델링 부분은 고창읍 사무실이 고창군에서 제일 초라하고 적지만 현재 고창군 경제를 보아가지고 새로 읍사무실을 지어 달라는 요구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은지 오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이라도 해 가지고 그 많은 공무원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찾은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 업무관계는 아니지만 재정과장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더 좋은 획기적인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때에 의지를 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일은 되고 안 되는 일은 넘어가고 하는 고창군의 중요한 시책 사업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군데의 고창군내 중요한 사업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이 한 두군데가 아니에요. 안 되는 일은 되게끔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어떻게 고창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2007년도까지 기다리고 해야 한단 말입니까? 금년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100억원을 고창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와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대성 주택을 지은지가 거의 한 20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대성 주택 허가를 내 줄때에도 물론 도시과 하고 소도로를 기부체납 하는 조건으로 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도로를 20여년 동안 그 소도로 난 부분에다 세금을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세금 부과해서 세금을 내다보니까 개인 명의 되어서 세금을 내다보니까 거기에서도 소송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이야기 이예요. 이미 대성주택 허가를 내줄 때에도 물론 도시과 하고 소도로를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도로를 20여년 동안 그 소도로 난 부분에다 세금을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세금부과해서 세금을 내다보니까 개인명의 되어서 세금을 내고 보니까 거기에서도 소송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이야기 이에요. 이미 대성주택 허가를 내줄 때에 기부체납 조건하고 모든 도시과 행정이 제대로 투명성 잇게 정리가 되어드라면 그 소도로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또 소송을 준비하는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다시는 우리 고창읍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어 가지고 그런 세금 부과가 지금 도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까지 거둬드린 세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상당히 고창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와 가지고 그 불신에 풍조가 있고 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군의원님들께서도 고창읍에 소도로 문제라든가 주차장 문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많이 협조를 해주시어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고창읍 소도로를 뚫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고창군의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고 고창군민이 편히 고창읍에 나오셔서 모든 일을 보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해주실 자료가 있으며 해주시어요. 그렇지 않으면 놓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