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입니다. 과공비례(과공비례)라 하였습니다. 마음에 없는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마음에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의 둘째딸의 졸업식행사가 있습니다. 아빠 보고 첫 출근이니까 의회로 나가라고 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꼭 3선이 된 기분이 듭니다. 지난 12월 11일 북구의회 징계자격심사위원회에서 본 의원은 염라대왕 앞에 불려 나온 것처럼 죄인같이 마지막 소명발언을 하고 쓴웃음을 지으면서 소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이날 징계심사위원회에서 제명결정이 났고 이틀 후 12월 13일 본회의에서도 기초가 어느 쪽이 부실했는지는 몰라도 본 기초의원이 제명의결이 되었습니다. 정말 기초의회의 대단한 권능이었고 무소불위(무소불위)의 권한행사였습니다. 의회를 떠나오면서 갑자기 소크라테스가 떠올랐고 갈릴레오가 떠올랐습니다. 꿈속에서 나비가 된 장자가 꿈을 꾸고 있는 장자를 보고 꿈꾸는 장자가 장자인지 나비가 된 장자가 장자인지 구분을 못하였듯이 본 의원도 정말 제명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현실을 인식하는데 한참의 사고의 정리가 필요하였습니다. 민주사회 기초의회의 무소불위의 권한행사였습니다. 정말 막강한 위력이었고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의회기관의 제명의결,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보궐선거 결정, 북구청 보궐선거비용 1억 3,000여만원, 예산편성집행,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준비로 인한 예산사용, 법원 제명의결 집행정지 결정, 의원복직, 선관위 보선준비 중단 선거예산 반납 등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난이 아니고 현실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대명천지 민주사회 대한민국 지방의회 사상 희한한 사건이 우리 북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습니다. 소명발언에서도 발언하였습니다만 악법도 법이고 그래도 지구는 돌아가고 원형이정(원형이정)이라 했던가요? 모든 사물에 이치는 반드시 바른대로 돌아가게 마련이지요. 제명의결 정지 법원결정 이후 시립노인병원 개원식이 있었고 2월 18일 구·동정보고회 등 시행사, 구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판에 시근없기는 의장도 그렇고 전 부의장도 그렇지요. 본 의원에게 웃으며 악수를 청하는데, 본 의원이 북구의회 전반기 후반기 의장단을 비롯한 여덟 명의 다수세력에게 죽은 귀신 아닙니까? 귀신허깨비가 무슨 악수를 합니까? 그렇다고 본 의원을 다시 살려서 제자리 갖다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건이 끝난 것도 아니고 엄청난 사회적 물의가 있었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기관에서 공식적인 해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책임진 것도 아니고, 책임을 진 사람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장난친 것도 아니고, 체통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종일관하시든가, 아니면 석고대죄를 하시든가. 본 의원이 국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역할을 보면 정부정책을 더불어 공조하며 국가경영에 이바지 하고 있으며 야당은 정부정책과 여당과 관계에 있어도 큰 틀 속에서 때에 따라 협조도 하고,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동발의원 잠깐, 권오구 부의장이 발언이 있다고 합니다.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먼저번의 우리 이동발의원님께서 5분발언내용이 상당히 이상한 문제가 있고 일부 논의가 되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의장이나 부의장을 허깨비처럼, 발언을 하고 하는데 의원들 내부에서 의원이 저런 발언을 해도 되는 부분인지 그 다음에 대처를 안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구자료에 의해서 앞으로 대처를 해나갈 것이고 시민단체에서 자리를 같이 하자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그에 대한 대응을 해서 시민단체 이야기와 같이 토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안이 본 법원에 재판계류중인데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앉아서 들을 이유조차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동발의원이 발언한 사항은 현재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며 또 사법부에서 재판진행중인 사항으로 우리 의회의 위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동발의원 발언은 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예, 발언해 주십시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은 없고요. 좀 들어주십시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현포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이 5분자유발언을 하는 사건에 대해서 내용이 서로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느 편에서 생각하고 사고하는지는 표현하면 그 편 입장에서는 같죠. 그러나 상대편에서는 다른 내용입니다. 따라서 악수를 청하는 까닭은 동료의원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 식구라는 차원,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앞으로 잘돼 가야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아량을 베풀어라, 그래서 악수를 청한 것이고. 그러한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진실이 아니라서 악수하기 싫어서 악수를 안 했다, 어떻게 내가 악수를 하겠느냐 이러한 표현을 한 점들. 또 한 가지는 시종일관 옳다고 주장을 하거나-제명 건에 대해서-그렇지 않으면 잘못되었다고 석고대죄를 하거나 그래 해야지 바로 이래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잖아요. 이쪽에서 시종일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넓은 마음에서 조용히 이 건이 진행되고 또 합리적으로 정당한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즉 말하자면 니 옳니, 내 옳니 주장을 해서 더욱 북구가 더 시끄러워지고 번뇌스러워지고 통합이 안되고 이런 분열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구민 앞에 또 당사자한테도 서로 의미 있는 그러한 마음에서 지켜보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소극성을 띄고 상대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의회가 제대로 위상이 살아나고 의원들도 위상이 살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한 나머지 조용히 있을뿐인데 이동발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시면서 시종일관, 석고대죄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 일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방적인 자유발언내용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

구성회의원님. (

의석에서 - 사람이 전부가 다 잘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물론 말씀을 다 하겠지만 본 의원이 볼 때 이동발의원이 우리 의장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처음 나오시면서 우리 의원들에게 잠시나 반갑지 않게 인사를 하시고 의장님한테도 인사도 없이 나오는데 본 의원은 상당히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에 대해서 이동발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제명의결이 되었죠 여기서. 제명의결이 되었는데 존경의 어떤 마음이 우러나오겠습니까?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발의원님!

예.

지금 이동발의원 본인도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하였으니 지금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민갑식의원님. (

민갑식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서로 간에 이러한 대화가 오고감으로 인해서 서로 자중하고 또 반성하고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 의원이 제명이 되었죠. 제명이 된 사람입니다 의회에서. 또 의회에서 살려준 것도 아니고 외부기관의 힘을 빌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지 서로가 어느 정도 예의범절은 지켜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도. 아까 한 발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가 또 민갑식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풀뿌리 의회의 발전 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에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대충 시간도 좀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까 차분한 마음에서 한다고 했는데 실지 차분한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역할을 보면 정부정책과 더불어 공조하며 국가경영에 이바지 하고 있으며 야당은 정부정책과 여당과 관계에 있어도 큰 틀 속에서 때에 따라 협조도 하며 대화도 하지만 큰 견제를 통하여 국가발전의 최대의 공배수를 도출해내는 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야 합의를 하는 행정수도 결정도 그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지요. 우리 기초지방의회는 때로는 국회처럼 정당에 따라 세력이 갈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정당보다는 우리 나라 전통관습인 지연, 연고, 학연, 사업, 재력 등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 주류세력이 형성되고 있고 때에 따라 같은 동료의원끼리도 견제, 협조, 대화, 타협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확대시켜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 있었던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도 다수 주류세력에 의한 소수 비주류의 견제적 발언으로 본다면 그것이 과언이겠습니까? 일련의 사건에서 비주류이고 소수세력인 본 의원이 주류이고 다수세력인 의회 집행부 의장단에게 요구했던 자료가 쟁송과 관련하여 의회측 준비서면의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폭로를 하겠다, 의도가 불순하다, 또 어떤 위협인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본 의원이 위협을 했다하더라도 또다시 명세서와 영수증까지 포함하여 제출하라는 터무니없는 자료제출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그 예산이 구민의 혈세로 편성된 것이고 또한 본 의원이 요구했던 자료 속에 신청인 몫으로 편성된 580여만원이 의정공통경비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다른 예산들도 구민의 혈세이고 그 혈세를 의회 집행부가 적법하게 예산을 사용하였다면 감사위원인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하등 없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더군다나 지방자치법 제35조의2 제1항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1항 자료 및 서류제출요구는 일종의 통과의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