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오정한입니다. 영국의 진화론 학자인 찰스 다윈은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한 것도 아니고, 가장 현명한 것도 아니며, 변화에 잘 적응하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변화의 사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념의 변화, 산업과 환경의 변화, 조직의 변화, 시간적· 공간적 변화 등 인간은 변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분권과 혁신, 혁신과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변화에 잘 적응하시면서 살기좋은 군위건설, 군민의 행복과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군청추진에 많은 협조가 있었음에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더 많은 애정으로 관심과 도움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200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동적인 기획행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업무의 종합 기획, 조정을 위해서는 군정의 계획적 추진을 위한 실천 계획과 월중 업무계획을 수립·운영하며,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새롭고 신선한 사업의 발굴을 위한 기획행정과 역동적인 군정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행정규제정비에 있어서는 규제사무의 적극적인 발굴로 주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정비하고, 규제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발굴,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지원과 협력 도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정의 중요한 현안발생시나 중요시책 결정시에는 사전에 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는 등 군정발전을 위해서 상호 협력 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에게 희망주는 교육군위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999년9월 설립된 사단법인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는 이제 정착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여건 개선과 다양한 장학사업으로 우수 인재를 육성해 나가며, 교육여건 개선을 통하여 교육발전은 물론 4만 군민과 30만 군위인 모두가 바라는 교육군위로 발전 승화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의 기금조성 목표는 100억원으로 설정을 하고 금년도에는 3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기금운영 실적은 1999년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발족 이후 28억5,900만원을 조성하였고, 그 동안에 사용된 금액은 6억5,1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22억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운영계획은 장학사업과 학교운영 지원사업에 1억6,920만원을 집행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음 3쪽에 바람직한 사회·조직 혁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역혁신을 체계적·전략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파급효과를 거양하고 공직내부적으로는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혁신추진 분위기를 조성하여 열린 조직, 학습하고 변화하는 조직, 일할 맛 나는 조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명확한 비전과 전략으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외부혁신을 위해서 지역혁신협의회를 위원 28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혁신을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과소장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실과소 읍면별로는 5명으로 구성된 혁신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위군 홈페이지에는 군정혁신방을 설치 운영해서 군민의 혁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활력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화 사업은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소득 2만불시대 달성과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잘사는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정부시책은 기반조성사업, 즉 하드웨어 쪽에서 신활력화 사업은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 즉 소프트웨어 쪽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추진되는 신활력화 사업은 우리 군에서는 도시근교 녹색농촌 체험지구라는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활력화 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매년 30억원씩 9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도농상생을 위한 5도2촌 시대를 잘 활용을 해서 농업의 생산성이 낮은 농업을 1차 산업에 국한되지 말고, 2차·3차 산업을 융합한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은 저희들이 1월말에 2005년도 사업계획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해 놓고 있고, 9월까지는 사업추진 세부실천 계획수립을 용역해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사업평가 및 2차년도 사업계획도 12월중에 금년도 사업평가와 내년도 사업계획을 동시에 수립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금년도의 재정운영 기본방향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세입의 범위내에서 세출운영을 원칙으로 유지하고 관행적으로 점진주의 예산편성 방식을 탈피해서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이 익히 잘 아십니다만 2000년도부터 우리 군에 6년 연속 지방채 일체없는 채무부담 제로화 하는 그런 재정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투자의 효율을 동시에 극대화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 투자분야는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농업의 새로운 판로개척 지원에 중점을 두고 동시에 환경문제 해결, 지역균형 발전과 동시에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배정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에 2005년도 예산운영의 총 규모를 보시면 전체 예산규모는 1,25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1,139억5,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16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 분야의 기능별, 성질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14.6%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에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을 포함해서 여덟 개 특별회계에서 116억4,30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은 현재 저희들이 상한선을 3억9,400만원을 예산에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단체로부터 보조사업 신청을 받아서 보조단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에 우리 군의 기채현황은 의원님께서 잘 아십니다마는 현재 2004년도 12월말 현재 잔액이 이자를 포함해서 38억8,200만원인데 금년도에 9억5,400만원을 상환하면 29억2,80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 예산규모의 3%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에 군정홍보의 내실화는 먼저 다양한 군정홍보를 위해서는 군정시책, 주요특산물, 관내 문화유적지 등 이러한 부분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을 통한 지상홍보와 그리고 지역에 있는 지역 민간방송과 케이블 TV 등을 통한 방송홍보에도 비중을 두고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행사 비디오제작, 인터넷방송 활용을 해서 홍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종전의 지면을 통한 홍보에서 이제는 TV라든가 인터넷 등 움직이는 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군보발간은 필요시에 월1회 기준으로 해서 군보를 발간해서 군정소식을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우회 관리입니다. 향우회 관리에 있어서는 지역별 향우회 총회 등에는 가급적 저희들이 참석을 하고 우리 군의 중요 행사시에는 출향인사를 많이 초청해서 출향인사들이 고향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고향발전에 참여와 협조를 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감사의 방향은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상시 감찰을 강화해서 사전에 공무원의 비리를 차단하도록 하며, 적발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예방·지도감사를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면서도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시키는 그런 감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다가 혹시 잘못을 저지른데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하는 그런 방침과 모범공무원을 발굴해서 포상하는 등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사기를 앙양해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사를 할 때는 반드시 감사예고제를 실시해서 공개감사를 통한 군민과 함께 하는 감사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감사계획은 우리 관내 8개 읍면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합치면 10개 정기감사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2년에 1회씩, 그래서 올해는 효령면, 산성면, 의흥면, 농업기술센터와 고로면이 감사대상 기관이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기관감사라든가 특별감사는 수시로 하도록 하고, 금년도에 도 종합감사가 8월31일부터 9월8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쪽에 완벽한 법무통계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제 관리에 있어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시키고 자치입법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조례제정에 있어서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고, 또 자치법규를 전산화해서 주민들에게 법무 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직제가 전부 바뀌었기 때문에 금년 7월경에는 자치법규집 대본을 발간해야 될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마는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추경 때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소송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박은, 이성림 두 분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업무연찬과 법률교육기회를 확대로 해서 법률상식을 높이고 행정소송에 이를 때는 승소율을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통계업무 조사에 있어서는 현재 착수가 되었습니다만 2～3월 사업체기초 통계조사가 있고, 6월에는 광업·제조업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7월에는 2005년도 경북인의 생활의식 조사가 있고, 특히 올해는 2005년이기 때문에 인구 총조사의 해입니다. 10월31일을 기준으로 11월, 12월에는 인구총조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이럴때도 의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참여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고를 마치고, 나름대로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우리마을 최고'라는 제목하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및 농특산물·관광지 등을 네티즌에게 실시간 방송으로 군정홍보를 극대화하고 프로그램 제작에 군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로 일체감을 조성하고 유대감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제명을 '우리마을 최고'라 정하고 각 읍면별로 순회해 가면서 한마을씩 정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마을의 유래, 특색, 특산물 이런 것을 홍보하고 주민들이 전체가 한 곳에 나와서 노래자랑이라든가 민속놀이를 통해서 화합을 다지고 객지에 나가있는 자녀들에게 영상편지를 하는 이런 것도 이벤트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60분 정도의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인터넷 방송과 케이블 TV, 전체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필요시에는 한 두개 마을은 직접 민간 방송3사에 초청해서 함께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군위사랑 사진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군위군은 맑고 깨끗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사진공모전을 통해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숨은 관광자원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모분야는 군위의 산과 강, 계곡, 바위 이런 자연경관과 우리 지역에 있는 야생화 등 군위를 소재로 하는 사진공모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른 봄부터 계획을 세워서 10월달에 군민축제와 맞추어서 사진전시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76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제의원입니다. 13쪽에 우리마을 최고 홍보에 있어서 MBC, KBS, SBS라든지 방송사를 선택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어제 23일 보름날 군위읍 금구1리를 선정해서 한번 했습니다. 소보면, 효령면 이런 식으로 마을을 돌아가면서 할 계획인데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벤트사에 의뢰를 해서 관계자들이 나와서 했고, 어제 처음으로 했는데 저희들 스스로는 잘했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내리면서 봄, 여름에는 특색있는 마을에는 직접 방송사에 요청을 해서 함께 촬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에 방송을 하게 되면 일부 금액을 좀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방송을 해 주는 것입니까?

그런 경비 문제는 현재 우리가 2,4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고, 특별히 민간 방송에서 나올 때는 저희들로서는 이런 방송자료를 공급해 주는데 대해서 오히려 방송사에서 좋아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군 자체에서 운영하는 이벤트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벤트 행사라고 했는데 그 지역에 특별한 소재와 산물이 있을 때 특별한 행사계획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외지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1회당 150만원을 가지고 이벤트사를 주고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많이 하면 좋은데 아니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16회를 안하더라도 할 때 옳은 방법으로 이벤트사와 금액하고 예산을 맞추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의 예산문제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실제 저희들이 어제 해 보니까 당초계획은 150만원으로 16개 마을을 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방송장비를 옮기고 또 지역에서 전 주민을 하나로 묶고 흥을 돋구기 위해서는 아주 이름이 나지는 않았지만 민요가수라든가 이런 팀을 부르다 보니까 이것보다 경비가 조금 상회합니다. 바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180만원 정도로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실제 어제 운영을 해 보니까 돈이 얼마쯤 들었습니까?

180만원입니다.

그리고 4쪽에 녹색농촌체험지구에 있어서 예산조달 90억원은 어떻게 합니까?

이 90억원은 전부 국비로 내려옵니다.

군비는 없습니까?

현재 중앙 정부의 계획은 국비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30억원씩 내려온다는 말이지요?

예.

그럼 장소는 어떻게 합니까, 90억원에 대한 금액이?

저희들이 어차피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을 활성화 시키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근교 녹색농촌 체험지구라고 해서 전 군을 상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경북대학교 농대 실습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사박물관, 우보면에 가면 나호리에 어류 화석지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고로 인각사를 연계해서 하나의 벨트화로 꾸려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이 전문 기관에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에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사업 등 이러한 사업은 기반조성 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이건 소득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간 30억원이라고 하면 30억원에 대한 장소는 두 군데도 할 수 있고, 세 군데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쪽에 혁신실무추진협의회에 실과소 및 읍면별 5명이라고 하면 읍면에는 해당자가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됩니까?

그 앞에 내부혁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직 내부에 혁신, 그러니까 우리 내부 혁신을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입니다.

실과소장은 13명이 다 들어가는 것이고...

예, 실과소와 읍면에는 담당이라든가 하위직원들 5명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구의원입니다. 2쪽에 교육기금조성에 100억원은 몇년도까지 목표액입니까?

목표는 2010년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100억원 조성이 되겠습니까?

일단 목표를 정했으니까 저희들은 100억원 조성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방법론에서 예를 든다면 우리 관내에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많은 지역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업체로부터 지역개발비도 협찬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면서 저희들은 100억원 목표가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출향인사들도 맨 처음 불이 붙었을 때는 고향에 애착심을 가지고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많은 동참을 했는데 갈수록 식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출향인사들도 고향에 오면 돈 내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전부 어색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현재 100억원이라는 돈은 너무 과다하게 안 잡혀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밑에 방학 중에 특기적성교육 지도교사 수당을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저희들이 학교의 교육위원회에서 학생들의 특기적성 교육 지도교사의 수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비하여 그 부족분을 저희들이 좀 채워주는 그 정도입니다.

자율학습 지도교사 수당도 똑 같습니까?

예.

그러면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을 하는데 우리군 기금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숙사를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데 기숙사비를 개인이 전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작년에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우리가 전체를 부담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학생이 부담하는 40% 정도를 우리가 부담을 해 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올해도 교육발전위원회의 기금으로 좋은 상급학교 진학에 성과를 거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통상 지상으로 시골의 명문학교다, 이런 곳에는 학교에서 전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발전위원회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만 군위가 명실공히 교육의 선진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현재 3개교가 있습니다. 군위고, 군위여고, 효령고등학교입니다.

세 군데에 한 곳에 800만원씩 지원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기숙사 학생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먼저도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와는 상관이 없는데 1년에 군위군청에서 인쇄가 되는 용지, 업무보고서라든지 모든 것이 좋은 종이로 되어 있는데 이런 좋은 종이가 1면만 인쇄가 되어서 50%를 낭비를 하고 있다, 이래서 먼저도 실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반으로 획기적으로 줄일 방안은 없느냐고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실장님 돈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먼저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경상경비 절약측면에서 질의를 하신 것은 저도 공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면서 각 실과에서 보고서를 받고 양면 인쇄는 우리가 자체 생산 하다보니까 우리가 외부 발주가 아닙니다. 자체생산을 하다 보니까 양면 프린트기는 현재 기술로 조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각 실과에서 받아서 제본하는 것은 저희가 외부 인쇄소에서 제본하는데 7만원인가 9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쇄를 해 보고 프린트를 해 봅니다만 양면으로 하면 사람이 좀 힘이 듭니다. 힘을 조금 쓰면 1년에 한 두 번 하는 것도 상당히 용지가 많이 절약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섣불리 넘기시지 마시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 좋은 종이 50%입니다. 양면으로 하면 50%가 절감이 되는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내 살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쓰고 그대로 버리는 것이 아니고 메모지라든가 전부 이면용지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다행입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은 그냥입니다. 다음 1페이지에 군정추진 성과 홍보에 있어서 항상 보면 우리 군의 발전된 모습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처음에 예산에 반영되는 의욕과 실지로 각 실과에서 홍보한 실적은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먼저 어떤 기회가 있어서 대구공항에 가서 각 곳에서 나와 있는 홍보물 책자를 보니까 내가 정말 100% 다 못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군위군의 홍보물 책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있으면서 없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못 봤으면 상당히 죄송스런 얘기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군위군 홍보책자는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분노를 했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렇게 돈을 많이 내 놓으라고 하고서는 이 많은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대구공항 로비에 홍보책자가 없느냐는 이러한 감을 가졌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즉시 시행에 옮겨야 될 것이고 본 의원이 못 봤다면, 그게 어디에 있는데 박석주가 잘못봤다고 하면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 대구시 공항에 특산품 코너입니다. 각 시군에 특산품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홍보를 하고 이런데 우리 군에서도 문화관광부에서 발간하는 관광지와 지도가 겸해있는 홍보물을 연초에 충분히는 갖다 놓지는 못했지만 거기에도 갖다 놓고 여기에 보면 휴게소 같은 곳도 갖다 놓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양을 갖다 놓고 상시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양을 못 찍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실장님이 확인해 보고 한 그런 상황은 없지요?

지난 해는 확인을 안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그 코너를 세울 때는...

지금 공항에 가면 군위군의 홍보책자가 있습니까?

처음에 코너를 신설할 때 제가 산업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농산물을 거기에다 갖다 놓으려고 하면 대개 가공식품 내지 조각품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능금주스를 갖다 놓고 하다가 부스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안 맞고 업체와 서로 협의가 안 되었고, 다만 개소식 할 때 제 손으로 직접 그런 것을 갖다 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산품은 물론 코너가 있어서 거기에 임대도 해야 될 것이고 사용료를 줘야 안 되겠습니까마는 홍보책자는 거기에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만 아니고 전 시군을 홍보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 보니까 군위군 것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직원을 시키거나 아니면 실장님이 확인을 해 본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지난해는 말씀을 드린대로 직접 확인을 안해 봤지만 그 코너를 처음에 설립할 때는 제가 가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홍보물을 갖다 놓았고 그 다음에 가까운 휴게소는 가끔 제가 가 봅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갖다 놓으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항로비 1층 아니면 2층에 가면 다른 곳에서 홍보물을 전시해 놓은 그 장소에 가면 지금 내가 가서 확인을 하면 군위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저도 있다, 없다 장담을 못합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어떤 책임 추궁을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라기보다 그런 것은 항상 우리가 예산에서 배정해 달라는 그러한 성의만큼 직접 물건을 만들었으면 어디 갖다 놓고 봐야 되지, 간단한 얘기로 '부뚜막의 소금도 입에 넣어야 짜다'고 아무리 인쇄를 해 놓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보도록 장소에 배치를 해 놓아야 되는데, 경상북도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그 장소에도 군위군의 홍보물 책자가 없다고 하면 그건 실책이다 이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을 시키든지 아니면 실장님이 직접 확인을 하시든지간에 그런 효과를 내려고 하면 책자가 있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 지원에 있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군위군은 집행부와 의회간에는 상당히 유대가 잘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장님으로서는 의회운영에 적극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2페이지에 희망주는 군위육성에 있어서 잘 했습니다. 출발점도 좋고 뜻도 좋고 정말 군위를 위해서는 자랑스런 하나의 시책입니다만 아까 동료 의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지로 목표만 100억원을 하면 뭐합니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돈을 아무리 모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돈을 100억원이나 5억원이라고 하기 전에 어떡하면 효과적으로 운영하느냐 달렸는데 자꾸 모으기만 뭐합니까, 그래서 실제로 의욕이 앞서 있지만 우리 생각에도 이 숫자는 군 예산에서 지원되지 않으면 영원히 안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물론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사용을 잘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학교에 나가보면 교장선생님부터 시작해서 각 선생님들이 숙소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교육부에서도 다 해야 되겠지만 다 못하는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발전기금을 모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실장님이 앞으로 잘 생각을 하셔서 이 돈을 꼭히 콩만 심는 것이 아니고, 팥도 심으면 심고, 오이도 심으면 심을 수 있는 그런 여러 방면에 사용하는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가야된다는 내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군위군 홈페이지 군정혁신방 설치로 군민들의 군정혁신 의견 수렴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상당히 좋은 시책인데 여기에 대해서 군위군민들로부터 어떤 군정혁신에 대한 의견이 많이 제출된 것이 있습니까?

죄송스럽습니다만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금년에 시행은 안 되었다는 말이지요?

예, 곧 할 작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도농상생을 위한 5도2촌 활성화라고 해 놨는데 5도2촌은 무슨 뜻입니까?

5도2촌은 요즘 지상에 보면 도시민들이 주5일 근무를 하면서 농촌에 도시민을 끌어 들이자는 그런 뜻입니다.

위에 녹색농촌 체험지구가 부계면으로 되어 있지요?

부계면 한 군데가아니라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부계면 동산리에 녹색체험마을이 있습니다. 효령면에 오면 경대 농대가 있고, 이쪽에 자연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효령면 노행리에 산촌마을을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보면 나호리에 공룡 발자욱이 나온 곳이 있고, 어류 화석이 많이 나온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로면 인각사 이렇게 하나의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의흥면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의흥면은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30억원을 쓰는 것은 공동으로 나누어 씁니까, 실장님이 말씀을 하신 여러 군데에 나누어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군데만 30억원을 1년에 하는 것입니까?

그건 한 곳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지구를 중심으로 주민소득과 무엇이 연계가 될 것인지 앞으로 개발을 하고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90억원은 확정이 되었지요?

예, 우리가 신활력화 사업으로 1년에 2,00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0억원, 25억원, 20억원씩 구분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문위원회 자문·컨설팅이라고 했는데 자문은 뭐고, 컨설팅은 무엇입니까, 난 역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맞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자문이라고 하면 되지 컨설팅까지 넣었다고 하면 이중의 말이 아니냐 싶습니다.

우리가 혁신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 자문도 받고, 외부 기관의 컨설팅도 받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5페이지에 재정운영 기본방침에 있어서 군위군이 항상 부채가 많은 군에서 군정 살림을 잘해서 부채를 줄이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의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근본은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빚만 갚아서 적자만 줄인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좋습니다만 어떻게 군위군에서 특별한 일을 계획해서 한다면 재정적자도 내서, 예를 들어서 차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지 않느냐, 너무 안일한 군정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군이 아무리 빚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이 어떤 착복을 하지 않는 이상 군민을 위해 썼다면 다소 올해 10억원을 갚았다, 그러면 내년에 20억원을 차입을 해서 군위군민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표시하지만, 우리 군에 그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현재까지 없었고,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상으로 많이 홍보가 되었습니다만 금년부터 BTL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나중에 결산을 해 봐야 되지만 1,250억원을 효율적으로 잘 쓰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9페이지에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광판은 먼저 우리가 승인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 새마을과입니까, 미안합니다. 그리고 근래에 군위닷컴이라는 사이버 신문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군위닷컴은 인터넷 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정부기관에서 등록이라든가 신고 등 그런 업체가 자유업입니다. 그런 어떤 홍보매체가 있다는 것은 우리 군민으로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군위닷컴 신문도 거의가 군위군에서 재정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예감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처음에 출발이 인터넷 새마을지도자들이 동호인 모임으로 해서 발전된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군의 재정지원을 해야 된다, 안된다는 바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있어서 한 마디 말씀을 드릴 것은 본인도 항상 그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기강을 위해서는 아주 엄격한 법을 적용해야 되고, 모든 것은 사심없이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다 잘못된 것은 누구든지 최대한 관용을 해야 된다는 아주 지당한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용을 해야 되고, 오히려 상까지 줘야 되는 이러한 풍토가 있어야 됩니다마는 항상 말만 했지 군위군에서는 아직까지 기획감사실에서 군위군 공무원 400명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다가 잘못되었는데 아무리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모범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관용을 처리했다, 아니면 이 사람은 조그마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어서 처벌을 했다, 이러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희들이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지,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런 사례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을 내가 들으려고 하면 안 될것이고, 통계에 대해서만큼은 늘 강조를 합니다만 정말 힘이 든다 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통계가 되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못 믿고 나쁜 짓을 하는 것이 통계입니다. 심지어 군위군 관내에서도 읍면별로 다 틀립니다. 먼저도 물어 보니까 농지가 몇 ㏊인지 물으니까 그것도 다 안 맞아서 난리를 부리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통계만큼은 조그마한 군위군만이라도 군민이 믿을 수 있는 정확한 통계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3페이지에 아까도 의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나는 먼저 예산심의를 할 때부터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동네에 가서 행사를 대신하는 이벤트 사업비로 해서 150만원 들었다, 200만원이 들었다는 것은 정말로 아까운 돈입니다. 왜냐면 동네에 가보면 어른들이 노는 경로당에 땔감이 다 모자란다고 합니다. 군에서 보조해 주는 그 연료비가 다 모자라고 거의가 동네에서 자비로 부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출향인들이 와서 몇 푼 보태주는 돈을 가지고 연료비로 충당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현재 2,400만원을 하면 상당히 많은 연료를 구입할 수 있는데 60분 정도 잠깐하고 200만원을 써 버리면 1년내 떠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어차피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한 두 동네에 가서 정말 행사답게 해서 경상북도 도민만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괜히 한 동네에 가서 한 60분 동안 잠깐 하고 돈만 일이백만원 내버리고 그건 안됩니다. 정말 군위군을 위한 홍보라면 옳은 홍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군위군의 실질적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심장부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을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몇 가지 질의합니다. 2페이지에 대학진학생 장학금이 있습니다. 장학금을 2,200만원 줬습니다. 그 이외에 중·고등학생 장학금도 있습니다만 군위에 살려고 이주를 했을 때 대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살 형편이 안 되어서 장학금을 받고는 군위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을 군위군이 은혜로운 곳이라는 관심을 갖도록 사후지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왕에 장학금을 준 것은 할 수 없고, 그것을 환수하라는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투자했는 것만큼 투자받은 사람이 관심을 갖도록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예체능 특기생 장학금 및 지도코치 지원 500만원이 있습니다. 군정이 단 이것뿐만 아니라 재원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군민도 모르게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에 무슨 성직자라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가 군에서 군비로 군민에게 투자하는 재원, 혜택 이런 것은 군민이 골고루 그 사실을 숙지함으로 해서 군정에 협력하고 애향심이 돋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농협에 위탁해서 주민에게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농협이 선두로 해서 이것을 다 하는양 해도 군에서는 그냥 묻어 넘어가 버리고, 능금농협에서는 과수대목을 배정을 해도 자기네들이 수합을 해서 받아서 지원을 했는양 해도 그냥 넘어가고 이러면 군에서는 지원하는데 그 지원금을 받아서 군민이 잘 사는 것은 되겠지만 지원해 주고 상대적으로 군정에 협력하는 그런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차제에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자 질의를 합니다. 이것은 시간도 많이 되었으니까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보면 도시근교 녹색농촌 체험지구 조성을 하는 건 이미 사업계획은 행정자치부에 1월달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제출해 놓고 컨설팅을 한다, 자문위원회 자문을 얻는다, 평가를 한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도된 선후가 바뀐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게 느껴집니다만 저희들 사업시행 절차가 우선 무엇을 할 것이냐, 사업명을 제목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20페이지 정도에 목적과 계획서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부사업은 일단 행정자치부에 보내 놓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에 대상사업의 사전심사로 사업효과의 극대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재원을 투자한데 있어서 군위군에서 결여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입안을 하고 사전심사를 했으면, 예산을 책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사후평가 제도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어떤 구조물을 하나 만들어 놓았을 때도 이걸 과연 잘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 사후 평가제도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심사도 사전심사가 중요하지만 모든 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게끔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평가의 단계를 생략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태철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이기희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2월1일자 의원님 여러분의 후원에 힘입어 건설과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5년도 건설과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도로·교량사업, 주민숙원사업,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밭기반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경지정리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수해복구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도로·교량사업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도로현황은 총 210개 노선 665.12㎞중에 273.12㎞가 포장 완료되어 평균 41%의 포장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로 종류별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도로사업계획입니다. 중앙 직할사업 2개 노선에 71억1,400만원, 도 직할사업 5개 지구에 50억원, 군사업 28개 지구에 81억6,000만원으로 총 35개 지구에 202억7,4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에 중앙 직할사업입니다. 중앙사업은 국도 2개 노선에 71억1,400만원으로써 국도28호선, 우보～고로간 도로 설계용역비에 25억8,300만원, 국지도 79호선 동명～부계간 도로 설계용역비에 35억3,100만원, 국도 2개 노선 유지관리 사업비에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도 사업은 지방도 5개 지구에 50억원을 확보하여 도로 확·포장사업인 효령～신령간 도로건설에 14억원, 장군～마시간 도로건설에 10억원, 동명～부계간 도로건설에 5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사업은 지방도 8개 노선에 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교량사업은 13억원을 확보하여 이지교 가설공사를 금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우리군 시행계획 사업입니다. 군도사업은 3개 지구에 29억6,000만원으로써 신계～도산간 도로 마무리 12억원, 장기교 가설 2차공사 7억원, 부계～산성간 도로 10억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10개 지구에 3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그 내역은 지보사 진입도로 2차공사 3억원, 보현～화실간 도로 2억원, 마시1교 가설 1억원, 마시교 가설 3억원, 신화～창평간 도로 2억원, 나호교가설 마무리 13억원, 달산～모산간 도로 마무리 8억원, 원산～화전간 도로 마무리2억원, 화전～원산간 도로 마무리 2억원, 양지도로 확·포장 1억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7개 지구에 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그 내역은 대흥～농암지간 도로 1억2,000만원, 거사골농로 1억원, 장군～녹동간 도로 1억2,000만원, 화계～곡내지간 도로 1억원, 봉산～미성간 도로 1억원, 금양～화본간 도로 8,000만원, 고로～춘산간 도로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군 자체사업입니다. 군 자체사업은 8개 지구에 8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그 내역은 수서 도로 1억원, 상곡～오곡간 도로 1억원, 평지교가설 1억원, 우보～춘산간 도로 1억원, 금양～화본간 도로 1억원, 매성～연계간 도로 1억원, 고로～춘산간 도로 1억원, 화산도로 1억원입니다. 7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21억1,000만원을 확보하여 76개 지구에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도비보조 사업으로 4개 지구에 2억원을 확보하여 금구1리 골안 농로포장 400m와 성2리 농로 확·포장 400m, 신화1리 농로포장에 400m, 가암1리 안길 및 하수도 400m에 각각 5,000만원씩 투자할 계획입니다. 군 자체사업은 19억1,000만원으로 72개소에 숙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그 내역은 8쪽에서부터 11쪽까지의 조서와 같습니다. 11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재량사업은 1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30개 지구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선정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일반정주권 개발사업 대상면은 고로·효령·의흥·우보 4개 면입니다. 사업기간은 1단계가 1992년부터 2004년까지이고, 2단계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투자계획은 1단계는 면 소재지 중심마을을 위주로 하여 개발하였으며, '95년까지는 면당 39억원으로 지원 30억원, 융자 9억원을 투자하였고, '96년부터는 면당 45억원을 지원하여, 지원 30억원, 융자 15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 투자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2단계 사업은 면 지역 전체개발 사업으로 2005년도 투자계획은 지원 9억6,000만원이며 사업지구는 선정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의흥면 읍내2리로 사업량은 1개 지구에 5,384평입니다. 총사업비는 36억5,000만원으로 보조 29억9,000만원, 융자 6억9,0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 21억8,600만원은 기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는 8억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융자는 6억9,000만원 중에 4억6,000만원을 기 융자하였고, 올해 나머지 2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행방법은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하여 시행중이며, 사업기간은 2002년2월부터 금년도 9월30일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70%정도입니다. 다음은 마을 하수도사업입니다. 위치는 의흥면 읍내1리 문화마을과 연계하여 시공할 계획이며, 사업량은 1일 처리용량 195t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6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대상면은 소보·부계·산성면으로 단계별 추진현황은 1단계는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총 60억원을 투자하였고, 면당 20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단계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총 68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3단계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인데 2005년도에는 기존 면을 대상으로 1억8,200만원을 투자하고, 2006년부터 오지개발촉진법이 개정되면 대상면을 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사업계획은 13건으로 11억8,152만6천원이며, 지구별 내역은 15쪽 조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밭기반 정비사업 대상지구는 47개 지구로 997.5㏊입니다. 25개 지구 433.7㏊는 기 시행하였고, 22개 지구 543.8㏊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정비율은 지구대비 53.19%, 면적대비 43.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가을착수는 1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30㏊를 정비할 계획이며, 대상지구는 2월중 선정하여 가을 착수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봄마무리 사업입니다. 한중 마늘협상 결과에 따라 마늘 주산단지 지원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군은 총 사업비 31억6,100만원으로 모산지구, 이지지구, 신덕지구, 금양지구 등 4개 지구에 121㏊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40% 정도입니다. 5월 마무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대상지구는 73개 지구에 100.2㎞이며 35개 지구 46.1㎞는 기 시행 완료하였고, 38지구에 54.1㎞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정비율은 46%입니다. 금년에는 5억2,000만원으로 5㎞를 정비할 계획이며 2월중에 대상지구를 선정하여 10월 착공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대상면적은 2,439㏊로 2,300㏊는 기 완료하고, 139㏊가 남아 있습니다. 정리율은 94.3%입니다. 정부시책에 의거 국비지원사업은 30㏊미만 지구는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고, 경상북도의 시책사업인 소규모 간이영농개발 개선사업으로 시행이 가능하나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수리시설은 저수지 362개소, 양수장 88개소, 취입보 153개소, 암반관정 152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6년간 438개소에 160억4,600만원을 투입하여 주수원공은 많이 완료하였으나 노동인력 노령화로 토공용배수의 구조물화 사업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81개 지구에 32억3,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39개 지구에 16억원을 투자하고, 자체사업으로 42개 지구에 16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도비보조사업 39개소의 내역은 19쪽, 20쪽 조서와 같습니다. 자체사업 42개소의 내역은 21쪽, 22쪽 조서와 같습니다. 다음 수해복구사업입니다. 2004년도 수해복구사업은 총 66개 지구에 사업비는 38억300만원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모두 착공하였으나 동절기로 인하여 시공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재 착공하여 우수기 전에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19일부터 6월21일까지 호우피해 지구는 29개소로 그 내역은 24쪽, 25쪽 조서와 같습니다. 지난해 7월12일부터 7월17일까지 호우피해 복구지역 2개소는 극락 소하천 및 중방지입니다. 그 다음 15호 태풍 '메기' 피해지구 35개소 내역은 26쪽, 27쪽 조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건설과 업무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옥문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장에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서 11쪽까지 각종 사업이 있는데 먼저 건설과장님이 계실 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성면에 보면 사실 오지개발이 있다고 해서 사업량이 상당히 적은데 면부에서는 오지개발 없는 동네는 정주권사업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오지개발은 산성면에만 이렇게 많이 빠졌느냐는 지탄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5쪽에 오지개발사업 사업지구를 선정하면서 면으로 지시하기로는 군의원과 수의를 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해라고 했는데 내가 알기는 4개 지구를 선정해 놨는데 지금 나왔는건 5개 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맨 밑에 농로개설 640m에 9,300만원 운산리로 되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면에서 선정도 안 되었는데 금액을 최고로 많이 해 놨는데 이건 과장님은 사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님이 아시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산리 9,300만원은 당초계획에 면에서 신청이 된 것입니까, 군 자체에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지구 선정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시면 나중에 간담회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27쪽에 사업지구에 소보면 송원1리가 산성면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부기가 잘못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오지개발 관계는 간담회시에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효령～신령간 확·포장 도로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내년까지 완공이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 상당히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과연 내년까지 공사가 완료될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도로가 굴파가 되어 있고, 일을 시작하지도 않고 도로에 구멍을 뚫어서 상당히 통행에 불편이 많습니다. 그 다음 17쪽에 다른 지역은 제가 확실히 다 모릅니다만 군수님 초도순시 때 기계화 경작로 관계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들어왔고, 거기에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마 타 읍면에도 이런 질의내지는 약속이 되었다고 느껴집니다. 이것도 꼭 실행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2004년도 수해피해 관계인데 특히 효령면은 비가 많이 온 것에 비해서 피해는 작습니다. 그러나 이미 보고서는 다 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역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눈에 거슬리는 것이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어쩔 수 없이 이월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등이 나와 있는데 사고이월은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그것도 역시 최소화 되도록, 과장님께서는 올해 사업이 조기에 착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백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효령～신령간 도로 추진과 기계화 경작로사업,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효령～신령간 도로는 관계 사업소와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7쪽에 기계화 경작로사업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는 이월사업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월된 사업은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검토보다는 실행 쪽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나는 과장님이 전문직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밝으신 줄 알았지만 질의를 많이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런데 3페이지에 지방도가 87.2%밖에 포장이 안 되고, 군도는 40.2%밖에 안 되고,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지방도는 거의 100%가 다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13% 정도 빠진 곳은 어디입니까?

현재 지방도가 신계～도산간 도로가 포장중에 있고, 올해 착공하는 효령 장군～마시간 도로가 안 되어 있고, 지방도 967호선 군위～신계까지 새로운 노선이 있습니다. 그건 현재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생긴 것과 장군～마시간도 새로 생긴 도로 아닙니까?

생겼지만 아직 포장이 안 되었다 말입니다.

군도는 근 60%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고, 전체를 보면 사업을 하는 그것밖에 보고가 안 되어서 작년도 예산심의 때 심지어 우리 건설과 직원들은 배낭여행도 한번 못가고 열심히 일했다는 소리를 듣고 올해부터는 일하면서 배낭여행도 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할 것 다 챙기시고, 과장님은 거기에 전문적이시니까 우리 직원들이 모자라는 것은 각 방면에 일을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계획에 보면 건수가 많습니다. 밑에서 졸리는 것은 우리 군의원들이 많이 졸립니다. 그래서 우리 힘도 좀 덜어 주시고 어쨌든지간에 노력을 열심히 하셔서 이왕에 빛을 보는 우리 건설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