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39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따라 최진호 의원, 김병윤 의원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먼저 최진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현욱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도의 현안사업인 새만금, 김제공항, 동계오륜 등의 국책사업이 정치권의 르네상스시대를 맞이하였으나 어떤 이유인지 표류되거나 좌초위기에서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타도와 같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점에 대해 전 도민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전라감영복원의 범위와 추진관계가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몇 가지 도지사에게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라감영지는 612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정치, 경제, 사회의 1번지로써 본 회의장 뒤편 회화나무만이 선조들의 역사적 애환의 넋을 기리기 위해 감영터를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강원, 경상, 충청감영을 복원했지만 현 도청이 감영지에 일부분이라도 유치한 곳은 유일하게 전라감영뿐이므로 더욱 더 복원가치가 있다 할 것입니다. 현 도청사 부지는 전라감영지의 1/3에 해당되는 4,800여평으로 지방문화재 기념물 107호로 기지정하여 관계법에 의해 감영지로 보호를 받고 있으나, 이는 청사신축을 위한 국비지원금을 받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나머지 8천평에 대하여도 관계법에 의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도의 전라감영복원 추진 관계체계를 살펴볼 때 문화재 관리부서가 중심이 되어 총괄ㆍ조정을 하여야 할 터인데, 어찌된 일인지 기획부서에서 주관을 하고 있어 민원을 우려한 나머지 문화재관련 부문은 뒤로 밀려나는 인상을 줌으로써 아쉬움이 더해만 갑니다. 도에서 96년부터 10개년 간 고증 자료수집 등 복원을 추진해왔지만 무엇을 얼마나 해왔는지 의심스러우며, 2010년까지 추진계획을 보더라도 행정에서 전문지식 없이 막연하게 수립되어 있어 앞으로 이 계획이 시행될 경우 어떻게 추진될는지 염려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해 12월 29일 전발련에서 실시한 도청사 이전에 따른 구도심 활성화방안 공청회 토론자로 참가해 본 결과 감영복원보다는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에 무게가 더한 것으로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부적합한 용역으로 혼선을 빚지 않도록 처음부터 문화재 위원을 비롯한 학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도민들이 공감한 용역결과를 도지사께서 정확히 판단하여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4개월 후 신청사로 이사를 하게 되면 현부지는 바로 문화재 시굴조사와 발굴 등이 착수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의 종교건축물처럼 몇백년을 두고 복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전라감영 복원도 장기적인 계획아래 조사와 발굴은 물론 문화재 지정과 복원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라감영 복원 투자재원을 국비에서 충당되도록 국가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되도록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있는 경기전, 전동성당과 감영의 일부인 풍남문, 객사는 국가지정 보물 및 사적지로 되어 있어 국비로 보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전라감영도 국가지정 문화재로 원상 복원되어 주변 문화재와 연계하여 보존 관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상복원은 전주시에서 추진한 전통문화, 역사의 중심도시와 관련해 볼 때 이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고, 주변의 가로상가에 대하여도 관광상품 개발과 가칭 '이조의 거리'를 만들어 볼거리, 먹거리를 마련하여 제공한다면 현재보다 구도심이 연중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현욱 지사께서는 민선3기 도정마무리에 즈음하여 전라감영복원만큼은 우리 조상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으로 자랑스럽게 남겨줄 수 있도록 전라감영을 국책사업으로 책정해서 원래 모습을 찾아 도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데 온 심혈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강현욱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희망 속에서 새해를 맞은 지 어느새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되새김 해보면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잘못된 점은 고쳐서 좀더 밝은 전북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내일의 희망을 주는 전북교육을 위해 그리고 교육계의 발전을 위해 보완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전북의 미래는 교육에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행복과 불행이 교육에 달려있습니다. 최규호 교육감께서는 취임 당시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 인간 육성'을 새 전북교육의 지표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거과정과 취임사 및 기자간담회 등에서 2008년 8월까지 4년 단임을 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소신있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외부압력에 따른 인사나 논공행상 인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해 8월 26일 제20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북교육의 새 길을 여는 최규호 교육감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공정하고 엄정한 인사관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취임 후 처음 단행한 9월 1일자 인사에서 장수교육장과 순창교육장의 경우 초등과 중등지역에 대해 교차인사를 실시해 교육감과 학무과장이 초중등으로 한 지역에 근무하는 기현상을 낳게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해 11월 초에 임명된 마한종합학생회관 관장의 경우 정년 잔여임기 2개월의 승진인사를 보고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며칠 전 단행된 3월 1일자 전라북도 교장ㆍ교감 및 교육전문직 정기인사를 보고서 불행하게도 본 의원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정실인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남원교육장을 순창 동계초등학교 교장으로, 군산교육장을 관내 고등학교 교장으로, 김제교육청 학무과장을 관내 초등학교 교장으로, 그리고 군산교육장과 남원교육장의 초ㆍ중등출신의 교차인사에 따라 전보된 지 얼마되지 않은 학무과장이 자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조직의 위계질서와 안정성이 크게 훼손된 인사였습니다. 인사는 특수한 상황에 의한 인사가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규호 교육감 취임 후 지금까지의 인사행정을 보면 논공행상과 위인설관의 전형으로써 가장 안정적이어야 할 교육풍토가 지금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잘못된 인사행정이 우리 전라북도 교육의 미래에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공정한 인사는 교원들이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능력위주의 인사는 교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투명한 행정처리는 교육현장에서의 성공적인 학습지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있을 인사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인사로 인한 조직의 갈등과 불안을 해소하고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교육계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북교육발전에 기여하는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있는 인사정책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교육현장에 활력을 주는 교육청, 지역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학교, 가르치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는 교원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조례와 농산어촌학교 무료급식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4년 12월 3일 도의회 정례회에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도정질문을 통해 학교급식조례와 농산어촌학교 무료급식에 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3년 12월 16일 도의회에서 의결한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에 대해 그 당시 교육감께서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제소하였습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누구보다도 먼저 나서야 할 도 교육청이 오히려 도민의 바램과는 정반대로 재의결을 요구하고 제소까지 한 것입니다. 그 당시 도 교육위원회 의장으로서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 개정을 주도한 현 교육감께서는 교육감에 당선이 되면 즉각 대법원제소를 취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가 소송진행 중인 관계로 이번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농산어촌학교 무료급식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농산어촌학생 무료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중 절반은 각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가 확정되지 않은 까닭에 기초단체별로 학교무료급식에 대한 지원근거마련을 위한 조례를 입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교육감께서는 '농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강변하시겠지만 일선 시ㆍ군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명분있게 급식비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라도 교육감께서는 조례제정을 도지사에게만 미루지 마시고 하루빨리 대법원제소를 취하하여 그에 따른 기초단체별 조례제정이 이루어져 새학기부터 실시될 초등학교 무료급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교육감께서는 온 도민의 염원과 학생들의 안전을 외면한 대법원제소를 즉각 취소하시고 학교급식조례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의장님, 신상발언있습니다. ") 김민아 의원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제출한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기구의 폐지와 신설,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 등 규정을 정비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의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신설과 건설교통국의 명칭이 건설교통방재국으로 변경되었으며 위원장, 부위원장 사고 시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단서조항 신설 등으로 규정을 정비하려는 조례안으로써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끝에 실음)

백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장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6. 2005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전라북도의회새만금간척사업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안설명서.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길진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라북도의 현안사업 중 최대 국책사업이며 우리 도 오랜 숙원사업으로 낙후된 전라북도를 획기적으로 도약시키는 새만금간척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새만금간척사업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간척사업이 3년 6개월 간의 지리한 법적 공방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애매한 판결로 또다시 도민들에게 실망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사업 추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농림부가 법리적용과 사실관계에 무리가 있다며 방조제공사를 추진하면서 항소를 추진하고 환경단체는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겠다고 맞서는 등 장기간의 지루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방조제공사 중지와 이에 따른 예산낭비, 사업의 장기적인 표류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만금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정부 측의 강력한 의지표명을 촉구하고 도정의 난맥상 등을 점검하여 시정조치하고 새만금간척사업이 친환경적으로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와 당위성 확보는 물론 제반의 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라북도사업 추진활동을 지원하며, 새만금사업의 지속추진으로 낙후된 지역경제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참여정부의 국정방향인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임을 확신하기에 반드시 새만금사업의 정상추진으로 계획된 기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서 전라북도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새만금사업이 지속 추진되어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200만 도민을 하나로 응집시켜 정치권 중앙정부에 사업추진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새만금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내외적 활동과 아울러 공사현장 답사와 환경에 대한 자료수집은 물론 진행사항을 면밀히 검토파악하여 의회차원에서 전라북도사업 추진사항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도의회 총력지원으로 새만금사업을 계획대로 완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가칭 전라북도의회새만금간척사업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전라북도 미래를 도약시키는 새만금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전라북도의회새만금간척사업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김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의회 새만금간척사업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의장님, 반대의견있습니다. ") 김민아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의원님, 발언인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십니까? (

의석에서-"예. 반대합니다. ") 그러면 본 의안을 제안한 김상복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예. ") 김상복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발언의 성격이 아닌데. ") 찬성 측에 반대가 있으니까……. (

의석에서-"찬반토론이 아직 안 들어간 걸로 아는데요. 제가 질문 먼저 하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먼저. ") 예, 심영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반대제안이 있으니까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

의석에서-"나한테 물어본 게 있거든. ") 질의답변 하신다고요? 김상복 의원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찬성쪽과 반대쪽의 의견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답변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 아니, 그러니까 김상복 의원 어떻게요? 심 의원한테요. (

의석에서 -"찬성과 반대의견의 질의답변이 있어야 좋을 것 같은데요. 답변을 요구하면 제가 해가지고 그걸로 끝나면 답변 안 하고. ") (

의석에서 -"지금 답변하고 그런 자립니까?") 김상복 의원, 질의답변을 요구하니까……. (

김민아 의원님하고 심영배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민아 의원께서 행정법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요지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결의안이고 찬반의 양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민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새만금사업은 전라북도는 물론 우리 국책사업으로써 장기간 표류를 하다보니까 도민들이 너무나 궁금해 하고 또 의아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의회 차원에서 앞장을 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찬반양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리하고 또 그것을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움을 주는 거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를 제기해서 그걸 또 원활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교두보역할을 하자는 것이 우리 지원특위입니다. 또 우리가 지원특위를 만들어서 어떤 지원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지원을 해줘야할 사항도 있고 질책을 해야할 사항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현지를 답사하고 각 부처나 집행부서를 다니다 보면 문제점이 발견될 겁니다. 그럼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협조를 할 사항이 있는지, 또는 질책을 해서 다시 촉구를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의회나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로써 같이 협력해 나가서 우리 전라북도 현안사업을 원만하게 풀어보자,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느낀 바에 의하면 새만금사업이 우리 전라북도의 국책사업으로써 가장 전라북도에 도약된 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도민들이, 저 밑바닥에 있는 도민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서서 우리는 도민의 직접 대표이기 때문에 저 바닥에 있는 도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설득도 하고 또 현지도 가서 과연 환경에 침해가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또 집행하는 그런 법원이랄지, 농림부랄지, 또 국무총리실이랄지 이런 데 의견은 어떻게 가지고 있고 앞으로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같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새로운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방안제시도 해주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 저희 기본의 취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답변도 있었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찬성측과 반대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만금간척사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재석의원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이상문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안건 상정이 아니기 때문에 재청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김상복 의원 외 19인 의원님께서 제안하는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25분 중 찬성 22분, 반대 1분, 기권 2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므로 새만금간척사업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라북도의회새만금간척사업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