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정우
이정우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3.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6. 평택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건」,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하신 김준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자치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준배 의원입니다. 을유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어느덧 2달이 지나갔습니다. 금년에도 의원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년들어 첫 번째 열린 이번 임시회 는 정월 대보름과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한파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심도있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여러분과 금년도 주요업무를 성심껏 준비해 주신 송명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90회 임시회 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상정 된 조례안 6건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는 이미 2001년부터 차종이 승용자동차로 변경되었고, 자동차세율은 4년간 시행을 유예한 후에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하도록 2000년말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나, 승합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봉고 등 전방조종자동차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분 자동차세의 50%를 앞으로 3년간 경감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2005년부터 적용하고자 하는 인상률이 너무 높고, 경기불황과 경유값 인상, 승합자동차가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과세여건을 고려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감면조례표준안에 근거를 두어 이들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앞으로 3년간 당해 연도분 세액을 50%를 경감하여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개정안 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 이므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보고 드리면, 지방교육자치의 정착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교육경쟁력 제고 및 교육선진화를 도모하고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근거하여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사업의 지원범위를 학교의 급식시설사업과 교육 정보화사업,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으로 정하였고, 보조지원 방법은 시세의 예산범위 내에서 매년 각급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인 시세의 적용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연도시세를 기준액으로 적용하도록 수정 의결 하였고, 보조사업의 신청에 있어서 각급 학교의 장이 평택교육청 교육장과 평택지구협동 장학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은 후,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심사위원회의 일원화로 심의절차에 대한 중복을 피하고, 학교간의 지원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택교육청 교육장과 평택지구 협동장학회장의 검토의견서만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재난관리 전담기구와 정원이 승인되고, 서부국민체육센터와 서부도서관의 개관과 의회활 동의 기획 홍보지원을 전담하는 기능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총 정원을 1,557명에서 1,569명으로 12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이번 증원되는 인력은 재난관리의 중요성에 따라 신설하는 재난 전담조직 인력과 개관 시설 관리를 위한 최소인력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승인된 인력을 포함해 평택시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증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난관리 전담기구 정원조정에 따라 신설기구를 설치하고, 감사담당관실 확인평가 기능을 기획예산과로 이관하며, 문화공보과와 관광체육과를 각각 공보체육과와 문화관광과로 개편하고, 정보통계과를 정보과학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자치행정과를 한시기구에서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기획예산과의 혁신분권관련 기능을 자치행정과로 이관하며, 총무과에 교육지원 및 공무원관련단체 관련기능의 신설과 하수방재과의 재난관리, 방재, 안전지도 및 총무과의 민방위기능을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하고, 하수방재과를 하수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에서 보고 드린 정원조례안와 같이 2004년12월1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여유기구제의 도입 등 기구와 정원이 승인 통보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별로 재난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재난관리 전담기구의 신설과 일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과의 통폐합으로 업무를 개편하고, 업무기능을 신설 및 변경하여 효율적인 행정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2005년도 우리시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재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취득재산으로는 건물 2동에 305평을 11억 5,047만원을 투자하여 증축하는 사안으로서, 먼저 정신보건센터 증축의 건입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운동치료 및 직업훈련을 통해 정신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로서 현재 통복동에 운영되고 있는 청사가 너무 노후되고 협소하여 새로운 시설을 증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기존 통복동 청사에 대한 활용계획이 미수립 된 상태로, 향후 청사배치 중장기계획에 의한 장래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되어야 한다고 심사되어 보류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중출장소 증축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는 2004년1월에 1층 125평을 신축하면서 당시 사무실이 부족하여 건립중인 서부도서관 1층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용도변경 등이 불가한 실정으로, 현 청사에 2층을 증축하여 소장실과 구내식당, 다목적실 등으로 활용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민원이용 주민에 대한 서비스향상을 높여나가고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전문 신고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어 포상금 지급내용을 개정하고, 건전한 신고문화 정착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쓰레기 분리배출 표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항목을 신설하고,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개정과 신고자는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평택시에 주소를 둔자로 한정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항목 신설과 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전문신고자들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인하하고, 또한 신고자를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평택시에 주소를 둔자로 한정하는 등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부과 및 포상급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를 악용하는 전문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고, 선의적 신고자를 위한 신고포상금제를 정착시켜 나가고, 합성수지 재질로 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 배포한 경우 포상금 지급범위를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포상금 지급제외대상에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평택시에 등재된 자로만 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폐기물 관련 조례안과 같이 1회용품의 사용규제 정책의 조기정착을 위해 주민참여를 유도한다는 당초 조례 시행취지와는 다르게 전문신고자들의 신고포상금 수령만을 위해 악용되고 있음에 따라 신고자의 포상금액을 인하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을 관내거주자로 한정하기 위한 개정으로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나, 다만, 신고자에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기준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으로 수정하여 개정조문을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하였으며, 한자식 용어표기인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철합 된 1회용』을 『사업자가 합성수지 재질로 덮여 있거나 합쳐진 1회용』으로 쉽게 표현하여 주민들에게 의미전달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상정 된 조례안 6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등 총 7건의 안건 에 대하여 필요한 사안은 현장방문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
이정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평택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9. 평택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0. 평택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11. 평택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2. 평택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평택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수도시설의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건」 등 6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황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황인호 입니다. 지금부터 제90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다섯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련법령을 통합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재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난예방, 대비,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 및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자연재난대책 등 개념에 대한 사항으로 재해 및 재난과 관련된 법령, 규정이 다원화되었던 사항을 통합하여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평택시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으로 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11조에서는 대책본부 설치와 구성으로 평택시장이 본부장, 차장은 부시장, 통제관은 자연, 인적재난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으로 재난의 발생우려나 발생시 신속한 보고체계 및 상황관리 등을 정하여 재난발생시 즉시 대응하고,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대책을 협의토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서는 합동훈련실시와 평가를 통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평소 대응태세를 확고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본 조례는 재난관련법령의 제정으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의 근거법인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의 목적과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을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예치 및 운용관리를, 안 제4조에서는 장기예치기금의 예치·관리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를 정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제9조에는 재난기금의 용도와 재난관리기금의 이주지원비 및 융자한도, 재난관리기금의 회계관리와 회계공무원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내지 제13조에서는 기금운용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의사항과 기금의 운용계획, 결산보고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의 근거법인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그 동안 운영하여 왔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종전의 조례인 평택시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속히 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평택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으로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지정하였으며, 위원은 각 호의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치 않아 이를 명확히 하고자,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실무위원회 위원장 부시장』으로 하며, 『관할 소방서장』을 『평택소방서장, 송탄소방서장』으로 하며, 『시 관할경찰서장』을 『평택경찰서장』으로, 『시지역관할부대장』을 『육군3075부대장, 해군2함대사령부 군수참모장, 공군5482부대장』으로 하고, 『시 교육장』을 『평택시교육청 교육장』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직무, 위원회의 회의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고, 안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를 정하여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 사고시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으나, 안 제3조에서 부위원장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부시장을 직무대행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부위원장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 의와 임시회 의로 구분하고,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사항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내지 10조에서는 재난관리와 관련 있는 전문기관에 연구 조사의뢰에 관한 사항과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것으로서,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용이 명확치 않거나 혼돈이 예상되는 조항에 대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공포 되어 민간전문가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명문화됨에 따라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상담 및 등급조정 등의 자문기능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민간전문가로 단장, 부단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내지 20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정하였고, 자문단 회의는 연1회 정기회 의와 임시회 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자문단회의 참석 및 자문안전점검 상담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규정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평택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수도시설의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업경쟁력 확보 및 경기활성화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2조는 수돗물 공급시설을 설치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안 별표2에서는 공장의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부담금을 경감하는 것으로,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급수추정량 및 금액산출방법 중 주거시설군의 산출방법에서 당초 세대별 3.5인 기준을 3.1인으로, 1인당 급수량 420리터에서 450리터로 도시계획상 기준과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고, 공장시설군의 급수추정량을 당초 평방미터당 25리터에서 평당 40리터로 조정하여 공장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기업경쟁력 확보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쌍용자동차의 기존공장 증설과 관련하여 현재 자연녹지지역 내 공장증설이 불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평택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동법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평택시 칠괴동 150-3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13만 2,166평방미터를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 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바, 기업활동에 애로가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라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 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섯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
이정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수도시설의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평택시의회미군기지평택이전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의회 미군기지평택이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제출하신 미군기지평택이전대책특별위원회 전진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의회 미군기지 평택이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평택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사임및보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지난 2월22일 자치행정위원회 전진규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최종석 의원께서 소속 상임위원회 의 변경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을 사임 및 보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전진규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최종석 의원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사임 및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90회 임시회 회기 중 집행부의 조례안 심사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에서 성실하게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송명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을유년 새해에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38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