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발언

김화형 위원입니다.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현대화시장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장, 그리고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렇죠?

그런데 주차장 이런 부분은 여기에 국비.시비.구비라든가 그러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개인, 시장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시장형태가 되는데 이것은 개인 93% 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고쳐야될 주차장 같은 것은 손도 안 대고 개인한테 아까운 국비나 시비나 구비가 소요된 것인데 이것이 잘못 투자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아니, 다시 말해서 이 인왕시장은 개인 지분이 93%예요. 그러면 우리 개인집을 뜯어고쳐준 거나 다름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어느 개인 지분이 모여가지고 시장이 형성된 게 아니고 어느 회사, 특정 회사 한 사람 거예요. 93%면 거의 한 사람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6억 5,800만원이라는 우리 국비, 시비, 구비가 투자된 거고, 그리고 시장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화장실과 주차장인데 주차장 만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개인 시장 보수해준 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아까운 예산을 개인한테 줍니까? 이런데 문제가 있다 이거죠. 주차장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이 있으니까 이따가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그렇다 이거죠. 뭐 지금 답변도 못하시는데, 그리고 영세상인을 보호해준다고 우리가 환경개선을 시켜줬는데 그 이후로 영세상인들한테 많은 집세와 월세 같은 것을 올려받았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정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어느 특정 단체, 어느 개인한테만 특혜를 준 거다 이거죠. 답변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모른다고만 하면 안 되죠. 전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그럴 때 무슨 말이 나왔느냐하면 집세도 안 올린다, 영세상인을 위해서 만들어 준거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세상인들 하는 얘기가 다 30%, 40%, 50% 올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이것 해줬느냐 이거죠. 개인을 위해서 한 거 아니야. 답변도 못 하는데 더 이상 질문할 것도 없고, 이상입니다.

김화형 위원입니다. 도시관리이사장님 그리고 운영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주차장인데, 하나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도? 이 주차장 실태를 보면 답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천동 명물거리 예를 들겠습니다.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갈 때는 평균 보통 한 1억 칠팔천 이상 수입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특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걷고 싶은 거리 운영위원회에다가 수의예약 할 때는 한 1억 정도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9,700, 7,300, 9,600. 그러다가 다시 공개경쟁 입찰로 가니까 1억이 늘어나서 2004년도에는 1억 9,400만원이라는 한 1억 이상의 수익이 창출됐습니다. 맞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개경쟁 입찰로 갈 때랑 수의계약으로 갈 때랑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인왕시장과 유진상가, 북아현1동 가구단지 주차장 이거 보면 수의계약 사유 보면 이런 이유는 어디나 다 나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연희동 사러가나 다 마찬가지로 상업지역하고 거기도 다 이유 대면 이런 이유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독 특혜인 수의계약을 채결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가구단지 같은 데도 가구단지 번영회 해가지고 1,7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것도 공개경쟁입찰로 가면 이것도 한 몇 배 이상 이익이 창출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관리공단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익 창출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라도 지금 이 수의계약 한 세 군데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고려가 아니고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만 얘기하시라고. 지금 당장에 북아현1동은 3월 23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20일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신촌명물거리나 다 마찬가지예요, 유진상가나 다 똑같아요. 모든 게 다 개인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전부, 그렇지요?

그렇게 따지면 다 똑같은 거예요. 어느 곳은 입찰이다, 어느 곳은 수의계약이다, 이제는 앞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새롭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관리공단 왜 만들었습니까? 어느 일정 부분 어느 특혜주려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이유댈 수 있는 데는 다 이유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러가도 다 마찬가지고 명물거리도 거기 지역의 상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도 자기네 입찰한 거 아닙니까? 그럼 마찬가지예요. 북아현1동이나 유진상가나 인왕시장이나 똑같이 가야지 수의계약으로

그리고 현대백화점 주변 있지요? 현대백화점 주변에 상당히 불법주차가 많이 돼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정리를 해 줬으면, 현대백화점 주변에, 아시지요?

현대백화점에서 자기네 주차장인양 주차구획도 없는 걸 가지고 주차장이 넘칠 때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도로까지 다 점령해서 관리한다 이거죠. 이건 도시관리공단에서 좀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는 모든 특혜를 없애고 우리 서대문구 관내 모두 다 수의계약이라든가 없애고 앞으로 입찰식으로 가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 북아현동 주차장 무료라고 그랬는데 저도 얼마 전 거기 주차해 놓고 3,000원 물은 적도 있는데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거기 수입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위에서 이 건 때문에 많이 다퉜어요 전 번영회장, 현 번영회장 그것으로 인해서 물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번영회장이. 개인 착복했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개인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여기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그 수입이 번영회 수입으로 갑니다 지금현재. 그러면 공익이라고 볼 수 없어요. 공익이 아닙니다. 일반사업자들이지. 일반사업자들의 모임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공익입니까? 그리고 인왕시장이나 유진상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에 어떤 주차장 다 수의계약 다 시켜줘야 됩니다. 연희동도 하고 명물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전부 개인사업자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주차장 하나 만들어 준 것으로 해서 그 사람들은 특혜예요. 만들어 준 것으로 해서. 그 후에 공개입찰로 가야지, 인왕시장을 10 몇 년씩 수의계약 주고 말이야, 공개입찰로 가면 1억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직각주차다 그 두 배인데 그동안 그 이익금들 다 누구 것입니까? 개인사업자 아닙니까? 그리고 지분도 93% 가지고 있는 대현흥업 그 사람한테 다 준 것 아닙니까? 수입을 그동안. 왜 구청에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공익을 우선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지나갔으니까. 지금부터 3월 23일 당장에 북아현동 계약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부터라도 공개입찰로 가가지고 인왕시장 유진상가 모두 다 공개입찰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서대문구도 그만큼 수입이 창출되는 거지. 도시관리공단 왜 있습니까? 누구 일정부분 특혜 줄려고 있으려면 있을 필요 없습니다. 전부다 공개입찰로 가서 수입 창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유 있으면 대한 민국에 이유가 없는 게 어디 있어, 다 이유가 있지, 그러면 사러가도 이유 없습니까? 이유 있지? 3월 23일 당장에 수의계약이라는 것 없애버리세요. 지금 준비했습니까? 거기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검토가 아니지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검토하면 안 되지 지금은 공문을 띄워줘야지요.

그러면요. 우리 서대문구 모든 게 새롭게 가는 개혁적인 그런 입장에서 모든 게 다 공개경쟁입찰로 가가지고 의혹을 없애야지 왜 의혹을 남깁니까?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은 웬만한 것은 다 1억씩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