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복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1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심사하겠으며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용중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9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정수복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생활복지국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생활복지국 업무추진방향은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우리 구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폐기물 및 수거체계의 시간을 확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맑고 푸른 중구21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살기 좋은 중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활기 넘치는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서 재래시장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저를 포함한 생활복지국 직원들은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고를 감사히 생각하고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형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수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2005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사회복지과 내에 6개 팀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38명인데 현원이 36명입니다. 예산은 256억 4600만 원입니다. 작년에 비해 42억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 복지시설현황입니다. 종합사회복지시설 및 법인현황은 중구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해서 모두 20개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46개소에 2720여명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정원이 3420명인데 3077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동 및 여성복지 시설은 66명의 정원에 60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4개소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현황은 1월 31일 현재 2053세대에 3243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3638명이 되겠습니다. 등록장애인은 4043명입니다. 장애인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소년·소녀가정 세대를 보면 모자가정이 183세대, 부자가정 21세대, 소년·소녀가정 1세대, 가정위탁아동이 9세대, 모두 214세대에 617명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해서 총748명의 회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중구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불황이 계속되고 장기실업이 계속됨에 따라서 빈곤층이 계속 늘어나고 가정이 해체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계보호와 자활기반을 조성해 주고 이분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중구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목표는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주고 따뜻한 중구를 구현하고 저소득가정을 빈곤, 질병, 실업, 장애로부터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긴급구호자 및 가족해체에 따른 비정형가정에 일자리마련, 소득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지원세대는 5094세대에 약 1만 232명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2053세대, 차상위계층 3041세대 중에서 그중에 120% 1599세대에 3737명을 1차사업의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우선 한직원 한가정보살피기 운동을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안전망 정기결연 및 성금품 접수현황은 2월 현재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했습니다마는 오늘 나올 때 제가 2월 25일 현재로 뺐는데 모금액이 1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금은 4억 8200만 원, 상품은 7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결연이 101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200세대를 돌파 했습니다. 약 6000만 원을 매달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성금지원은 자료에는 3383가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4609세대에 4억 3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성품은 653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7950가구에 7억 31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도 전직원 1가정 1후원자가 되어서 이분들을 계속 지원을 하고 후견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기결연을 통해서 이분들이 생계보호와 자활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지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지원대상자 발굴과 복지급여의 적기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기초수급자가 2053가구에 3243명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3638명인데 이 중에는 1종 대상자가 2341명, 2종 대상자 1297명을 합해서 3243명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에 제공되는 급여를 선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는 모두 다 공통으로 지급합니다마는 의료급여나 교육급여는 특례규정을 적용해서 해당되는 사람만 지급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장제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매월 20일 PC뱅킹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입금을 합니다. 생계주거급여 지원기준이 작년에 비해서 약 8.9%가 증가했는데 1인 가구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34만 3000원, 3인 가구는 78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2010가구에 65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73억을 예산 편성해서 국비50%, 시비25%, 구비25%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올해 목표를 275명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저소득구민 자활근로 사업에 200명 1일 2만 원씩 월 200명을 사용하겠습니다. 저소득구민과 여성일자리,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 여성근로자를 복지도우미나 간병도우미로 약 50명을 사용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5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75명을 자활사업에 투입 하겠습니다. 자활사업개요는 그 밑에 기초수급자와 저소득구민 자활근로가 근로유지형, 저소득틈새계층 취로, 사회적일자리 해서 200명, 저소득구민 여성 30대, 40대, 50대 연령별로 일자리를 창출해서 50명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김밥전문집이나 출장세차 등에 소위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약 25명을 올해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는 6억 7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올해는 숫자가 75명이나 늘었기 때문에 7억 4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여기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그 표에 보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신당종합사회복지관하고 유락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6개 사업, 유락종합복지관은 4개 사업에 8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당종합복지관은 1일 500명이 이용을 하고 유락복지관은 1일 960명 정도가 운영을 합니다. 두 복지관 합해서 연 운영비가 8억 6600만 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을 위해서 노후시설 펌프를 교체하고 생활연구자료실 컴퓨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1억 2800만 원을 사용을 하도록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행정입니다. 첫 번째, 노인행사 개최입니다.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에 대한 관심제고, 그리고 노인들의 여가 문화를 바꿔보기 위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사입니다. 2005년 10월이 노인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때 구민회관 3층에서 기념식을 하고 구청장 표창을 하는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르신 작품대회도 그때 같이 하는데 어르신들의 그림, 자수, 서예, 공예 이런 작품을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로의 달 장기자랑경연대회는 10월에 노인분들의 연극, 합창, 무용, 연주, 무술 이런 장기를 자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상금도 주고 의상비나 소모품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별 경로잔치는 저희들 생각은 5월 달에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5400만 원으로 1개동에 평균 약 370만 원씩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0월 달에 노인의 날 기념식도 하고 경로잔치를 했습니다. 올해도 그 범위 내에서 선거관련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를 내실 있고 간소하게 잘 치러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적립입니다. 각 구가 노인복지기금을 경쟁적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2004년도에 이미 7억이 확보되었고 2005년도에 3억 해서 원래는 10억 확보로 했던 것인데 이것을 작년에 2009년도까지 20억 확보계획으로 변경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억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10억이 확보가 되면 그 이자수입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구를 비교해 보면 영등포는 지금 10억에 확보되어 있고 2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공공요금을 1억 68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전기, 수도, 전화, 도시가스, 정화조, 인터넷사용료, 방범시스템 모든 공공요금을 다른 구는 운영비에서 쪼개서 씁니다마는 우리는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도 3억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경로당에 지원한 것이 4억 8400만 원으로 경로당별 월 평균 96만 원씩 지원을 해서 우리 구가 아마 전국에서는 가장 경로당에 많은 복지혜택을 주지 않나 자부를 해봅니다. 모범경로당에 공공요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르신들이 절약하는 모범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근 한 3년 간 공공요금을 아끼는 곳을 시상을 하겠습니다. 1등은 100만 원, 2등 50만 원, 3등은 30만 원 해서 상·하반기로 공공요금을 절약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도 올해 포괄비로 약 7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경로당 소규모 보수를 약 6000만 원 잡았고 경로당 가전제품구입으로 1000만 원 잡았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추진실적은 경로당 공공요금이 1억 4200만 원, 경로당 운영비가 1억 32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6페이지, 저소득재가노인 식사지원사업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중식문제를 해결하고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는 입장에서 노인복지를 구현하는 데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거동 불편 및 재가노인 식사하고 밑반찬 배달사업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 쭉 하는데 작년에는 95명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60명을 증원해서 155명을 합니다. 여기 보면 식사배달에 103명, 밑반찬 배달에 52명 해서 155명을 하는데 유락복지관에서 60명, 신당복지관에서 95명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급식기준은 식사배달은 중식 1식에 2000원입니다. 주5회 배달을 하고 특식은 명절이나 노인의 날, 어버이날, 중복 이럴 때 특식으로 1식에 4000원 해서 연 7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밑반찬 배달은 1식에 2500원으로 주2회를 합니다. 연 52주 배달을 하는데 밑반찬을 배달하는데 여기도 명절이나 노인의 날 이런 때는 1식에 5000원 정도 되는 것을 연 7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100%입니다. 식사배달은 국비 50%, 시비 5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 올해 처음 유락복지관에서 하려고 합니다. 65세 이상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인데 경로식당은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경로식당 운영을 하고 거동불편이나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은 갖다드리는 것입니다. 경로식당은 유락복지관에서 오셔서 이분들이 운동도 하고 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60명을 잡았습니다. 1식에 1520원, 특식은 약 3000원, 이것도 국비와 시비 각각 50%로 286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노인들을 취업을 통해서 근로의욕과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이분들에게 다만 20만 원씩이라도 경제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학교사랑 아이사랑 어르신 순찰대는 100명입니다. 주3회 정도 하고 1일 네 시간 하면 시간당 4100씩 해서 활동비가 월 19만 8000원 정도 나갑니다. 인기가 좋아서 서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할머니 도우미 파견입니다. 우리가 할머니들 55세 이후 60세 정도 되신 분들, 65세까지도 원하시는 분을 해서 50명을 잡았는데 할머니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가벼운 청소, 어린아이들 예절교육, 급식지원 해서 월 20만 원씩 지원하도록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동네 꽃가꾸기 어르신 운영, 이것은 청계천이 4월에 개통되어서 물이 흐르고 이렇게 되면 우리 구 전 노인들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서 동네 곳곳에 꽃을 심는 계획입니다. 이것도 50명 정도로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3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를 5억 2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로 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구립 약수노인복지관운영지원입니다. 노인들의 건강증진이나 재활도모, 서비스제공, 잠재적 능력을 개발해서 복지증진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5500만 원인데 주요사업이 노인문제상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사회교육사업, 기능회복훈련사업, 노인들 컴퓨터 교실 같은 정보화사업, 지역복지협동사업 등 많은 사업을 합니다. 1일 이용 인원이 약 400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4억 5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노인주간보호센터운영입니다. 신당3동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뇌졸중 노인들을 낮 동안에 가족대신 보호해 주고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기능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의료사업, 여가활동사업, 사회적응사업, 지역자원활용사업, 후생사업, 목욕, 이·미용 서비스까지 다 해드립니다. 예산이 1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억 300만 원 편성했었습니다. 올해도 인기가 좋은 사업입니다. 이분들 중에 기초수급자는 완전히 무료로 제공하고 기타 저소득은 무료, 일반인들은 월 10만 원씩 받아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살아가는 장애인복지 정책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조사대상이 330동에 1002개소입니다. 소요예산은 1679만 원을 편성했는데 구비 50%, 시비 50%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유도블록이나 장애인 전용진입로, 장애인 화장실, 점자손잡이 이런 것이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우리가 조사를 작년에 했더니 8860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설치완료가 7850개 약 88%가 되고 미설치가 1002개소인데 이것을 우리가 정비해야 됩니다. 정비하는데 장애인지회를 통해서 실태조사인원 6명을 채용을 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장애인 노약자 셔틀버스운영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셔틀버스를 1일 4회 운영을 합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쭉 하고 있는데 총 예산은 8200만 원입니다. 구비50%, 시비 50%입니다. 8200만 원은 셔틀버스 운영비인데 인건비, 연료비, 차량유지비를 다 포함해서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류장은 23개소이고 장애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동이 불편하고 걷기 어려운 노인분들도 운영을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26인승인데 주요 운행노선이 한국자유총연맹으로 해서 많이 이용하는 청구역, 중구종합복지센터, 중구청, 약현성당, 을지로입구, 자유총연맹 이렇게 돌아오는 것으로, 평일은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4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중구광장 점자판 및 녹음테이프를 제작해서 발간을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구정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녹음테이프까지 제작을 해서 장애인들 정보제공권을 충분히 확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보육환경과 여성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첫 번째 보육시설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보육사업의 기존사업으로는 교재교구비를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고 취사부 인건비, 야간연장지원, 자연관찰학습비, 가을운동회, 보육교사체육대회 이런 것을 많이 지원했습니다마는 확대사업으로 민간보육시설 간식비를 2세까지 지원하던 것을 전 보육시설에 다 지원하도록 하겠고 신규사업으로 민간보육교사 월급이 적다고 해서 교재연구비를 올해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확대사업으로 민간어린이집 간식비는 영아만 지금까지 지원을 했는데 전 아동한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96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원을 하니까 민간어린이집에서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도 민간보육교사 월 3만 원씩 80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288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올 1월부터 지원을 했더니 호응이 좋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보육시설의 기능보강입니다. 구립어린이집 건물이 노후하거나 이런 것을 보수하고 기능을 보강해서 보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소요예산이 2억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당1동 어린이집, 충무어린이집, 회현어린이집, 단우물어린이집, 만리어린이집을 보수, 보강을 해서 보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는 예산을 5억 8000만 원 투입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1억 5800만 원을 투입해서 계속 기능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어린이집 이전신축입니다.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신당2동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위치한 성심어린이집, 신당6동어린이집을 이전 신축을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당2동은 지하2층, 지상3층 517평 규모로 27억 24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신당6동은 지하1층, 지상 2층 약 300평 규모로 23억이 이미 잡혀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구청 직장어린이집도 지하1층, 지상3층 247평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신당2동 어린이집은 2004년 9월에 신축부지 내 건축물 철거공사를 하고 신당6동어린이집은 2004년 11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12월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인가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어린이집도 2004년 3월에 이전 예정부지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신당2동은 아마 4월부터는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신당6동도 2004년 12월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수용부지를 매입하고 2월부터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 2005년 7월부터는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중구청 직장어린이집도 2005년 4월경에 교환계획과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는다면 2005년 7월부터는 공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8페이지 여성발전기금조성입니다. 기본목표액은 10억입니다. 2005년도 조성액이 3억인데 2004년도에 기 조성액 2억 해서 2007년까지 10억을 조성을 해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기금운용 수익금을 여성의 권익증진사업에 쓰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숙인 보호분야입니다. 계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중구가 서울시 중에서 노숙인들이 가장 많습니다. 서울역 광장 외에 13개소에 노숙인들이 약 540여명이 거의 상주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서울역 초소에는 2개조로 노숙인 단속반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여기 노숙인들이 쉴 수 있는 곳이 은평마을, 늘푸른 자활의집, 여성보호센터 등 여러 군데가 있어서 약 200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여러 가지 규정이나 시설의 기준 규칙이 강화되어서 노숙인들이 시설에 입소를 하지 않고 입소를 하더라도 다시 나오는 미비점도 있고 애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드롭인 센터를 올해 서대문구 합동 구세군에서 운영을 하는 데다 250명 정도를 수용하고 용산구 동자동에 노숙인 다시서기센터에다 위탁을 해서 약 500명 정도를 수용한다고 하니까 그때 수용이 된다면 중구 관내에 노숙인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쪽방주민 보호관리입니다. 우리 관내 회현동에 쪽방이 63동, 약 1097개의 방이 있습니다. 거주자는 990명 정도가 되는데 노숙인 상담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목욕, 이·미용서비스도 하고 결식자 무료급식, 의료서비스, 후원자결연, 밑반찬 서비스, 일자리알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약 2200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가 약 1억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로 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 및 확대운영입니다. 직원 자원봉사 확대운영입니다. 1직원 1봉사활동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3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직원을 모집을 해서 총 6개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고 2006년도에는 4개 정도를 더 개발해서 1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한 직원이 최소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업개요를 보면 도배봉사단이 현재 12명인데 이것을 배로 늘여서 4개조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직원회의 도시락배달사업도 확대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명의 여직원이 신당종합복지관이나 유락종합복지관의 자원봉사회에서 5가구에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20가구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집수리 봉사단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중에 자원봉사 개념이 투철하고 목수의 개념이라고 할까, 그런 기질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자원봉사단을 편성해서 어려운 분들을 장판도 교체해 주고 비가 샌다든지 이런 데를 수리를 해서 이분들이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전문 자원봉사단 모집운영입니다. 이것은 구민들을 전문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는 13개 정도로 노력봉사, 학습지도봉사, 장애인 동행봉사, 이·미용봉사, 문화봉사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 봤습니다만 지금까지 질서 없이 이렇게 자원봉사 하던 것을 전문분야로 나눠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모집을 했는데 그렇게 홍보가 잘 안 됐는지 많은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집할 수 있도록 해서 자원봉사가 우리 중구에 생활화가 되고 자원봉사로서 우리 중구가 따뜻한 사회를 이끌고 나갔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참 열심히 하시고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힘쓰시고 중구청에 많은 사업 추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형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5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기능을 보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황학동에 있는 단우물 어린이집 보수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정은 설계를 해서 날씨가 풀리면 해드리겠습니다. 4월, 5월부터는 가능할 것입니다.

어린이집 보수하는 것에 대해 해당지역 구의원하고 상의를 하셔서 일정을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자료만 올려놓으면 누가 물어봤을 때 답변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말을 해 주시고 그래야 저도 답변할 수 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데 주민이 나한테 물어봤을 때는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미리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일정을 해당 구의원님들에게 자료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사회안전망에 대해서, 다른 동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선정하실 때 잘하셔야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봤는데 우리 동네에 아들은 장사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사실 나는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은데 나를 이렇게 선정을 했다.’ 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할 테니까 선정을 할 때 잘 골라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당 동에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많은 세대를 선정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교체할 분이나 새로 가난한 분이 빠졌거나 하는 분들을 교체하도록 공문을 내려 보냈으니까 그런 점을 참고를 해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한 것입니까?

우리가 작년 11월달에 각 동에 복지도우미와 복지사 그리고 전 직원을 풀어서 조사를 할 때 기초수급자 소득의 약 120%정도 되는 것이 원래는 법정 차상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5000세대에 1만 명을 조사를 할 때는 차상위계층을 세 파트로 나눴습니다. 우리 중구사회안전망 5페이지의 마지막 표를 보면 차상위계층 해서 120%, 150%, 200%로 나눠졌습니다. 120%가 원래 법정차상위입니다. 150% 하고 200%는 개별법에는 차상위계층이 150%에 지원하는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있고 180%에 다른 법에 보면 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 하고 200%는 법정용어가 아니고 개별법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준용하는 것입니다. 원래 차상위는 120%입니다. 1599세대에 3737세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을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그런 차원에서 후원자들을 해서 후원기금을 모아서 그분들을 도와주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구성을 하면서도 관할 동 구의원한테 아무런 보고가 없어요. 그냥 행사를 하는 날 참석을 해 달라, 이런 얘기만 했는데 가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받는 분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분들이 받고 있다, 다 능력이 계신 분들이 전체적인 인원은 아니겠지만 혹간 그중에 몇 분이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이 우리들 눈에 보인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동네 구의원이 그 수급대상자들을 봤을 때 동직원들보다, 또 아까 말씀하신 지금 각동에 나가있는 방문간호사라든지 복지도우미 그런 분들보다는 관할 동에 있는 구의원들이 더 어려운 사람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구의원으로서의 제 뜻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인원을 선정하실 때 그렇게 투명성 있게 해야만 다른 거기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분들이 불만이 없지 않느냐, 내가 저사람보다도 더 어려운데 어떻게 나는 배제가 되고 저런 사람은 차상위계층이 되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받느냐, 그것이 남을 도와주면서 자꾸 동네에 불협화음을 조성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업무추진을 하실 때 각 동 기관장들한테 동장들한테 그런 것을 서류상으로 명시는 못하겠지만 구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선정을 하라는 것을 지시할 수 있는 뜻이 있으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진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의 유인물을 만들고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다 좋은 사업이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느낍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마련사업에 대해서, 학교사랑 아이사랑 어르신순찰대는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그 분들을 만나보면 그분들 나름대로 참여하고 한꺼번에 같이 다니면서 화합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순찰대에 못 끼는 사람들은 또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기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 노인일자리마련사업,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를 보조받는 20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를 투입을 해서 자원봉사개념의 지역봉사대 활동을 하는 것이 별도로 500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20만 원 정도가 안 되고 12만 원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원봉사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노인일자리마련사업의 200명은 노인분들 중에서 조금 건강한 분들이 나가고 조금 몸이 불편하고 많은 일을 하루에 네 시간 정도를 하기 어려운 분들은 지역봉사대라고 500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동네에 있으면서 신당5동에 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장충동에 사시면서 차타고 다니면서 하니까, 외로웠는데 잘 되어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도우미 이것도 동에 신청하러 가시던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자기 마을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도록,

되도록 그렇게 하면 좋은데 노인분들이 그 동에 서로 가려고 하는데 많으면 옆 동으로 보내야 합니다.

복지관에 있는 관장들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관 관장은 저희가 위탁업체에다 위탁을 하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관 관장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홍기범 신부가 수년 해 와서 잘 하고 있고 유락종합복지관은 거기도 송락 신부님이라고 그분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은 이금영 관장이 옛날부터 쭉 하고 있고, 그분들 다 잘하는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조선일보 19면에 보니까 사회안전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서 신문을 오려놨는데, 장성삼 팀장이 도와주고 있고 이갑규 도시관리국장이 도와주고 있다고 나왔던데, 사회안전망에 대한 것은 중구청이 앞서가고 잘하고 있지만, 동의 사회안전망 임원들도 결성이 되어서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무의미하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들도 앞으로 당장 임원들이 도울 수는 없지만 차차 확대해서 하고 있고, 여론상으로 보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다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동의 직원이 있지만 그 동 전체 주민을 샅샅이 알아야 되는데 옛날하고 달라서 통 담당이 없어서 직원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 대한 생활에 대한 것을 일일이 알 수가 없어서 뒤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김수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세대를 갑자기 집중되는 시간에 하다보니까 제외되어야 할 세대가 몇 세대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공문을 보내서 그런 것은 제외를 하고 빠진 사람, 억울한 사람을 넣어주도록 했는데 그것은 상시화 할 겁니다. 또 전출한 사람은 빼고 다른 사람을 집어넣고 할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안 그래도 저희가 굉장히 고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에게 언제든지 주셔서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충무어린이집하고 단우물 어린이집을 보수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충무어린이집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몇 번 지으려고 같이 가서 견학도 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는데,

충무어린이집은 시설도 좁고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방침을 받아서 추경사업에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을 만나면 종종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금년 추경에 될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해서 해 봅시다. 그리고 여직원 도시락 배달하는 것은 자기 돈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점심시간에 우리 여직원들이 신당종합사회복지관하고 유락복지관에서 도시락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아파서 누워계시는 노인들한테 도시락만 배달해 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시네요.

좋은 일입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노인인구가 구 인구 대비 약 8%정도 되지요?

아닙니다. 노인인구가 9.34% 정도로 아주 높습니다.

숫자로 몇 명 정도 됩니까?

1만 2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몇 명인지 동별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1만 2000명 잡고 우리 중구의 42개 노인정의 회원수가 2148명인데 그러면 전체 노인분 중에 회원이 이렇게 적은데 대부분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들이 교통수당, 노인수당 이런 것은 노인인구는 다 받겠지만 노인정에 와서 혜택을 받는 것은 2000명 정도밖에 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인구 50% 이상이, 또는 60%, 70%가 혜택을 받아야 될 텐데 아주 적은 숫자가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문제점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전체 노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는 안 되지만 그래도 다수의 50% 이상의 노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노인복지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일부 노인한테만 복지혜택이 주어진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주 좋은 정책제안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우선 노인정을 제외하고 노인정에 나오지 않는 거동불편 재가노인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55명 정도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식사배달이나 밑반찬 배달하는 사업 그리고 약 60여명정도의 이용을 하실 분들한테 경로식당에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 그런 것이 노인정책이고 그 외에 노인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기존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개별적으로 노인들한테 노인수당을 새로 만들어서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은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노인정에 나온 분들은 노인정 시설의 운영비를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요즘 흔히 말하는 선거관리법하고 상충되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중구 노인회도 양대 세력으로 갈등이 많아서 회장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어떤 분이 회장을 하려고 하고 그런 법적 문제까지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청에서 조화롭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왜냐하면 42개 노인정도 노인회장에 따라서 노인정을 이용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아까 얘기한 사회안전망 하는 식으로 노인들한테도 그렇게 잘 해야 되고 그런 방법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노인분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살게끔 만들어 줬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그 분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노인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분들한테 정말 잘 해야 되는데 각 노인정의 노인회장들로 인해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이런 경우가 더러 많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조화롭게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세워서 차근차근 해 가야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청장님께서 노인복지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전체 노인의 20%도 안 되는 노인의 수가 우리가 노인정에 베푸는 혜택을 받는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서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운영에 관한 조례를 여기 와 계신 과장님, 계장님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 조례를 만든 사람입니다. 정말 이 조례에 의해서 노인복지기금이 잘 모아지고 운영될 수 있으면 참으로 저는 이 다음에도 보람을 느끼겠는데 지금 이 조례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조례 운영에 관한 것의 무슨 항목에 의해서 그 이자를 빼서 노인정에 쌀을 사주고 했습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기금에서는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 노인복지조례에 의하면 회계연도마다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중간에 막 해서는 안 되고 금년 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해서 써야 되니까, 그것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계획을 잘 수립해서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써도 쓰는 것은 관계없는데 계획 없이 무계획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있는 복지관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신당종합복지관이나 유락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우리가 복지시설을 만들 때는 우리 구민에게 혜택을 주려고 만든 겁니다. 구민에게 건강도 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 구민에게 혜택을 주려고 복지를 하려고 만든 것인데 일부 복지관에서 우리 구민이 예를 들어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타 구민을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정원이 100명이라고 하면 10% 정도는 우리 구민이 아무 때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놔야 할 텐데 영리목적으로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모집합니다, 해서 모집해서 우리 구민이 다 차지 않으면 타구민을 채워버립니다. 그러면 뒤늦게 가서 구민들이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은 빨리 개선을 해야 됩니다. 10% 정도는 비워놓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복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민이 혜택을 못 받게 되면, 그 사람이 그 때에 돈이 없었다든지 시간이 바빴다든지 이래서 신청 못 할 수도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타구민으로 자리를 다 채워버리면 우리 구민은 나중에 뒤늦게 가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위탁을 받아서 영리목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돈 적게 받는데 그런 규정을 만들라고요. 10% 내지 5%는 비워놨다가 우리 구민이 신청했을 때는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그런 제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구민이 나중에 신청하면 되지 않고, 물론 그런 주민들도 구의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리를 비워놓지 않는 것이 잘못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신속하게 빨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구에 정원이 작년, 올해 약 120명이 늘었습니다. 저희들 항상 하는 얘기인데 내가 또 얘기하면 국가에서 안 해줘서 그런다고 그렇게만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복지사를 유락복지관이나 아웃소싱 해서 몇 명 쓰고 있고 복지사가 많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국가에서 80가구에 한 사람인가로 되어있지요?

100가구입니다.

그런데 100가구에 복지사 한 사람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를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정식으로 우리 구에 발령받은 사람들 하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런데 법이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건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100가구에 한 사람을 쓰게 되어 있는데 복지사를 몇 명 줬을 때는 우리가 이만큼 부족한데, 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운영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들이 복지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편법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 공무원 숫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사를 안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복지사 처우개선이라는 것이, 지금 내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복지사들이 일반 공무원들보다 일은 약 2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밤낮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몇 년 전부터 복지사 팀장제도 강구해라, 강구해라, 하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팀장제도 하나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질문할 것인데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만 해서 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것은 계획을 수립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행자부나 보사부에 건의해야 됩니다. 지금 법이 100세대에 한 명으로 되어 있으면 그 숫자만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는 괜찮은지 몰라도 우리 구는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되고 또 구청장 협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자료로 만들어서 구청장 협의회에 가서 행자부나 보사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방안으로 보사부나 행자부에 건의하고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건의사항을 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팀장제도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그 사람들 사기를 높여줘야 합니다. 나도 앞으로 팀장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어야지 일만 많이 하고 희망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각별히 해주십시오.

참고로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사를 전국에 1800명을 채용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도 몇 사람 배정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건의해야 한 사람이라도 더 주고, 공무원 숫자가 자꾸 늘어나서 다른 공무원들은 다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복지사가 내가 볼 때는 배 이상을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복지사 처우개선을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연합회 작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이 적지요?

작년보다는 예산이 좀 깎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반영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자원배분을 하면서 여기는 실적도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깎인 게 아니라 구청 자체적으로 과에서는 제대로 올렸는데 깎였다는 말이지요. 우리 여성인구가 반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성 지위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우리 구가 작년보다 예산을 깎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성도 발전되어 가야 됩니다. 남성만 발전 돼 가야할 것이 아니라 여성도 동반자로 발전되어 가려면 추경에라도 깎인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신경 써서 여성단체연합회도 도와줘야 됩니다. 다른 데만 도와줘서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여성들한테 교육하고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 구민들한테 훌륭한 일을 하는데,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채찍을 해야 됩니다. 자꾸 가서 이것은 잘못하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채찍을 해야 됩니다. 사회안전망에 대해서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초기에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고 시행착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사회안전망에 대한 문제점은 아까 그러한 문제점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만 제시를 한다면 1가정 1공무원이 돕든 1사업자가 돕든 목적이 있게 돕지요. 집세를 못 내는 사람은 집세를 내준다든지, 의료급여를 못 받는 사람은 의료급여를 해 준다든지 밥을 못 해 먹으면 밥값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지정해서 돕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과장님이 나를 도우러왔는데 목적이 있게 도우러 왔습니다. 나는 월세를 못 내기 때문에 월세를 도와주고 그 사람을 보살피고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월세뿐이 아니라 다른 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디가 아픈데 의료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지정한 것 외에 요구하는 사항이, 그것 때문에 다른 분들이 지정해서 차라리 내가 매월 얼마씩 보내줬으면 보내줬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됩니다. 목적을 가지고 도왔는데 그 사람을 만나보면 그 목적 이외의 것을 도와달라고 요구하고 도와주게끔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1가정 돕는 것이 부진합니다.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장님이 나를 도우면 월세 내는 것만 도왔는데 얘기하다보니까 월세뿐이 아니라 다른 문제점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와주려면 끝도 없게 도와줘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러 간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 한 달에 몇 만 원이나 몇 십 만 원만 내고 말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자꾸 속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좀 어렵기는 하지만 강구를 해야 사회안전망제도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이고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이 빈곤문제 뿐이 아니고 전부 병에 걸려있습니다. 아이들까지, 그리고 위원님들이 조금 생각해 주셔야 할 것이 거의 어려운 가정들이 가정문제가 있습니다. 거의 가정이 해체상태에 있습니다. 이혼을 한다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입장에서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할 때는 1차 지원대상이 가령 의료비였는데 알아보니까 자기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혼을 했기 때문에 또 교육비를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계속 연차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배분하는데 중복지원을 하는 것을 배제한다는 의미에서 정기결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결연이 약 1200세대가 됐는데 한 달에 5만 원 정도, 그렇게 쭉 해서 1600세대를 도우면 그 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다시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한 가정을 어렵다고 해서 계속 지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또 돌아가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를 지원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지원해 줄 사람이 나는 이제 그만 하겠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강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구민만족도 조사는, 예산을 보면 예산이 많아요. 정말 우리 복지관의 이용 구민의 만족도는 어떤 것인가, 정식으로 용역주어서 조사하라는 말입니다. 유락사회복지관은 이용고객이 몇 명인데 몇 명한테 설문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것은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것은 만족하다. 용역을 주어서 정식으로 예산을 주어서 조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해야지, 지금 우리 유락복지관만 해도 200억 어디는 100억, 수백억 씩 들여서 복지관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면서 위탁업체에만 맡겨놓고 과연 우리 구민이 만족하고 있는지, 이용을 잘하고 있는지 조사 한번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다른 만족도 조사하듯이 용역을 주어서 제대로 조사를 해서 정말 주인이 편리하게끔 정책을 강구해서 나가야됩니다. 여기서 위원들이 매일 얘기해봐야, 아까 내가 5%만 떼어놓고 10%만 떼어놓고 해라, 이런 것이 말로만 그쳐버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거기 이용해본 사람들이 어떤 데는 문제가 있고 어떤 데는 좋다, 하는 만족도를 조사해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면 복지관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구청 눈치 안 보고 용역을 할 수 있는 데다 용역을 주어서 한번 실시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그것은 계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하십시오.

민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당2동 어린이집 신축이전은 민원이 없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하고 어린이집하고 서로 조금 평수를 늘리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잘 정리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신당6동 어린이집 신축이전 문제는 기존의 가정집들을 철거하고 하는데 민원이 중간에 제기가 되어서 구상을 자세히 설명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해서 요즘 조용해졌습니다. 또 건축 하는 과정에서 일조권 문제니 소음문제니 이런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민원이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신축이전 문제는 이미 2003년도 12월 달에 묵정공원 건너편에 대터 부지를 마련해서 그 부지하고 지금 중구청 직장어린이집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의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문제는 없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대구사건, 제주도 사건 이후에 KBS나 MBC하고 각 언론사에서 우리 유락복지관하고 신당종합복지관하고 방영한다고 해서 취재를 했는데 우리 구는 아주 잘한다고 칭찬을 하고 잘하는 것으로 방영이 한번 됐습니다. 내가 봐도 그 비용가지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시설에 보면 편의시설 5개년 정비계획이 있는데 기존되어 있는 건물에 장애인 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기존 되어 있는 건물로 장애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독촉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합니다. 신축하는 건물들은 그 전에 10년, 20년 쯤 된 건물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신축하는 건물들은 설계를 할 때 이미 장애인 편의시설을 집어넣어서 설계를 합니다.

8860개소에서 지금 1002개소가 미설치 되어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편의시설을 안 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지금 우리가 독촉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행을 안 할 때는 과태료부과를 합니다.

설계도면을 보고 합니까?

지금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강제규정에 의해서 설계에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 건물들이 잘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자꾸 독촉을 하는 것입니다. 신축 건물은 전부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가 우리 구에 541명으로 파악되어 있는데 서울역 말고도 을지로나 지하도에 보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는 했지만 그 사람들 관리를 중구청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노숙자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역에서 노숙자 두 사람이 죽어서 난리가 나고 그래서 서울시 부시장이 간부회의를 열어서 서울시만큼은 노숙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혐오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외국의 사례나 인권을 유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더니 각 도와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반발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사실상 법적제도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노숙자들이 다니는 것을 끌어다가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강한 노숙자 쉼터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드롭인센터라고 잠깐 쉬어가는, 하룻밤 자고 나가는 드롭인센터를 계획중인데 아까 말씀드린 서대문구 합동의 구세군회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을 지금 25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용산구 동자동에 노숙인 다시서기 센터에서 약 500명 수용하는 잠깐 밤에만 여기서 자고 가볍게 술도 좀 할 수 있고 이런 정도로 해서 지하에서 누워서 자고 이런 것을 없애게 하려고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간 단계이고 기본적으로는 노숙자를 강제로 수용을 해야 여기 노숙자가 안 생기는데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파리쫓기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괜히 사회복지과만 질타를 맞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계도를 하든지 해서 종교시설에서 식사를 한다, 밥을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령 예를 들자면 문화교회 울타리 안에서 이 사람들을 수용해서 밥을 먹이라고 하면 절대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서울역이나 거리에서 종교단체에서 이 사람들을 밥을 주면 돈이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 노숙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숙자를 밥을 주니까 전국의 노숙자가 중구 관내로 오지 않습니까? 밥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밥을 주면 전부 중구 관내로 노숙자가 다 몰려드니까 우리 중구의 환경은 완전히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봉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수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수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덕분으로 올 1월 1일부터 음식물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른 음식물 폐기물 분리배출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조기 정착하게 된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은 일심 단결하여 주민과 호흡하는 행정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모든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삶의 질이 높은 중구를 이루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으뜸중구발전계획 6개와 주요 일반사항 3개 등 총 9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뜸중구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를 개선했습니다. 작년 8월 1일부터 신당2동을 시범 동으로 정해서 폐기물 배출시간을 지금 현재 일몰 후, 일출 전, 배출과 수거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그 수거한 다음에 폐기물이 다시 배출됐을 때 그 폐기물이 다음 날 오후 낮에까지 계속 주간에 방치되는 사례를 우려해서 그것을 어떻게 한번 개선해보고자 해서 저희가 시간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배출시간과 저희 수거시간을 딱 구분코자 이 제도가 된 것입니다. 배출은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수거는 그 이후에 아침 7시까지 수거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간에 골목길이나 대로변이나 폐기물 봉투가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거리를 조성코자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문제점이 몇개 있습니다. 문제점은 늦은 시간에 배출된 폐기물이 낮 시간대에 방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행업체에 지시를 해서 아침에 7시에 작업 직전에 최종 순찰을 해서 모두 수거하여 주간에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들께 계속 홍보를 한다고 했지만 일요일날 배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요일날 배출하게 되면 그 쓰레기가 월요일 저녁까지 가게 됩니다. 거의 이틀을 가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홍보를 강화해서 일요일날은 쓰레기 배출이 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활용품수집운반 대행업체위탁입니다. 현재 재활용품 수집운반은 저희 구의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이 직영으로 직접 수거하고 있고 일반폐기물은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보니까 서로 간에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음식물 잔재쓰레기가 깨끗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고 지금 재활용은 문전수거가 아닌 대면수거와 거점수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주민들께서 재활용차가 지나갈 때 차에 싣는다든지 차가 지나갈 수 있는 대로변까지 재활용품을 운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과 이원화되어 있는 수거방법을 일원화시키고자 대행업체에 위탁코자합니다. 시기는 올 4월 1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품 세 가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재활용품은 일주일에 세 번, 요일을 정해서 수거하고 있는데 4월 1일부터는 일반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품 공히 매일매일 수거하여 주민들이 요일을 기억하지 않고 항상 밤10시부터 밤12시까지 배출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게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하고자 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을 잡아놨는데 저희가 원가조사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잡은 예산보다 추가적으로 좀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이유는 저희가 현재 주3회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데 이것을 매일매일 수거하도록 대행업체에 지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 등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음식물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가 있고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처리하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은 일반주택과 소규모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을 구에서 처리하고 있고 집단급식소, 호텔, 대규모식당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자체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체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없고 구청에서 처리하는 60ｔ이 문제인데 60ｔ이 작년에 45ｔ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라서 15ｔ이 증가된 물량이 되겠습니다. 60ｔ에 대해서는 우리가 3개 음식물처리업소에 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음식물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3개 처리업소로는 저희가 좀 부족하다 생각해서 동대문 음식물광역처리시설 건설에 저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동대문 음식물광역처리시설은 동대문 구청 바로 맞은편 용두동에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 지하에 건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 3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용두동 주민들이 매일 나와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동네에 왜 음식물처리시설이 들어와서 혐오시설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왜 중구 쓰레기까지 우리 동대문에서 처리하느냐는 데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동대문구와 같이 98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98억은 민자유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하는데, 업체로서는 현재 서희건설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조건이 맞아서 서희건설로 결정이 되면 20년간 운영하고 그 다음에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직매립금지에 따라 분리배출을 홍보하고 있는데 현재 각 동별로 날짜를 정해서 주민들이 재활용처리장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14개동을 다 했고 오늘 필동을 마지막으로 15개동이 전부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독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수집용기를 현재 2주에 걸쳐서 다 보급을 했습니다. 황학동과 중림동을 시범 동으로 작년 12월에 보급을 했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지난주와 지지난주 해서 보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쾌적한 도로조성을 위한 물청소확대입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청소장비가 진공흡입차가 다섯 대, 살수차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증차코자 합니다. 진공흡입차 2대, 살수차 3대를 증차해서 현재 도로상의 미세먼지를 집중 제거하기 위해서 물을 집중 살포하여 도로상에 있는 미세먼지 등 먼지를 완전히 물로 씻어 내리는 역할을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미세먼지랍니다. 전체 미세먼지 주요원인의 77%가 도로에 굴러다니는 자동차타이어 마모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가스 등 자동차 운행에 의한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이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도로 물청소차와 노면차를 증차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쾌적하고 기분 좋은 화장실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달에 청계천 복원공사가 마무리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저희 중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기분 좋은 중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공중화장실을 좀더 깨끗이 유지 관리코자 합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4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칸막이가 문짝으로 되어 있는데 좀더 견고한 칸막이로 교체를 하고 을지로7가와 장충체육관에 대해서는 외벽 도색을 실시코자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3000만 원으로 시비를 지원받아서 공사코자합니다. 민간개방화장실은 큰 대형건물이나 공공기관에 저희가 월 현재 작년까지 3만 원의 청소 소모품비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3만 원을 5만 원으로 올려서 증액 지원하여서 민간개방화장실이 현재 18개소인데 18개소를 36개소로 저희가 늘리고자 합니다. 민간개방화장실이 되면 건물 외벽, 들어가는 입구하고 건물 앞에 있는 전신주나 이런 데에 민간개방화장실이라고 푯말을 붙입니다. 그러면 그 화장실에 대해서는 주민이나 관광객이나 아무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페이지, 저소득 틈새계층 종량제봉투 지원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월 20ℓ짜리 봉투 세 개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를 해서 종량제봉투를 지급코자하는 것입니다. 작년 2004년도에는 3329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7327명까지 확대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산출내역을 보시면 7327명에 대한 봉투가 월 960원으로 12개월 하면 8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요일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포 자원회수시설이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중구, 용산, 마포 서울시에서는 3개 구가 참여를 했습니다. 마포는 부지를 제공했고 용산과 저희 중구는 민간대책비라고 해서 66억 8000만 원씩 기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암동 주민들이 매일 나와서 데모하고 있습니다. 데모하는 이유는 왜 마포구에 있는 소각장에 중구와 용산구의 쓰레기가 들어와서 그것을 태워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다이옥신을 배출하고 땅값이 떨어지게 하느냐, 해서 계속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기 납부를 했고 협약까지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4월 5일 준공되면 이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이것은 절대 반입이 되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현재 홍보하고 있고 3월 8일 각 구의 청소과장과 팀장이 회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때 폐기물 반입기준 확정을 지어서 시설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쓰레기와 없는 쓰레기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주민들께 홍보하여 들어갈 수 있는 쓰레기만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쓰레기는 기존에 김포 매립지로 가든지 다른 데로 매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가로청소지킴이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은 2시 반이면 근무가 끝납니다. 끝났을 때 거리를 좀더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3시 반부터 5시까지 거리를 대신 청소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동네어르신과 차상위계층으로 104명을 선발했습니다. 선발해서 이분들이 오후 시간을 청소를 하는데 그 발대식이 내일모레 3월 2일날 10시 30분에 구청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참석대상 인원은 104명이며 저희가 구간을 정할 때 주로 신당동에서 많이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신당동과 황학동에서 신청하신 분들은 주변으로 배치토록 하고 배치가 조정이 잘 안 될 경우에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저희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요령은 미화원들이 하듯이 대걸레로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개로 주위에 떨어져 있는 휴지나 담배꽁초를 줍는 수준으로 작업을 시키고자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조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산재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청소를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특히 사망했을 때는 1000만 원, 다쳤을 때는 100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폐기물무단투기단속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구의 각 동에 무단투기감시카메라가 한 대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한 대로는 부족하다고 하시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현재 조달 의례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4월까지는 저희 구청으로 인도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각 동에 추가로 한 대씩 더 배치해서 무단투기가 없도록 저희가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로 7종입니다.

100ℓ짜리가 얼마입니까?

1700원입니다.

5ℓ짜리는 얼마입니까?

80원입니다.

80원이면 100ℓ가 되려면 얼마입니까?

1600원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하잖아요. 100ℓ짜리는 가격이 싸야 되고 작은 것은 가격이 비싸야 되는데, 그러니까 위탁업체들이 죽는다고 난리예요. 큰 것을 시장에서 쓰는 사람들은 운반하기도 쉽고 가볍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돈 더 많이 벌고 주택 치우는 사람들은 돈을 못 버니까 다 죽는다고 난리입니다. 5ℓ, 10ℓ, 20ℓ가 비싸야 될텐데 이것은 싸고 100ℓ짜리는 비싸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과장님 계실 때 한 것은 아니겠지만 왜 이렇게 해놨어요?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조례를 정하면 구의원들이 승인했다는 것인데 제대로 만들어 와서 승인해주라고 해야지요. 빨리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개정하게끔, 예를 들어 100ℓ짜리가 1500원 한다면 5ℓ짜리를 100으로 봤을 때 1700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평에 맞게끔 그 사람들이 배출을 해 가는데 형평에 맞게끔 해야지요.

100ℓ는 주로 사업장이나 큰 대규모에서 많이 씁니다.

그러면 5ℓ짜리가 80원이면 100ℓ를 기준으로 했을 때 1600원이 됩니다. 우리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나머지를 우리 구에서 보조해줘야 합니다. 구민들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5ℓ부터 10ℓ, 20ℓ, 50ℓ는 돈을 더 받고, 100ℓ는 돈을 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형평에 맞지 지금 주택가를 치우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난리고 시장이나 이런 데 와서 치우는 사람들은 콧노래 부르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형평에 안 맞습니다. 나는 이것 하고 이것 하고 가격이 똑같은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적어버리니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주택가 치우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 조례개정에 아직 안 들어와 있지요? 이것을 메모해놨다가 조례 개정할 때 자료 만들어 오세요.

조례로 정하게 된 것은, 봉투가격을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미치지 않게끔 구에서 보전해 주세요. 구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5ℓ, 10ℓ 보면 위에다 테이프까지 붙여서 갖다 놓아서 겨우 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100ℓ짜리 시장에서 나오는 것은 헐렁하게 담아서 이 사람들은 그냥 공으로 먹는 겁니다. 주택가에 치우는 사람들은 다 죽어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활용을 저희가 민간위탁하게 되면 거꾸로 주택가에 있는 청소대행업체가 해택을 보게 됩니다.

봉투가격 자체가 틀리잖아요.

주민들한테 비용을 더 추가부담 할 수도 없고, 구에서 종량제봉투를 지원하는 구는 지금 없습니다.

없으니까 만들어야지, 구민을 위해서.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위탁하면서 혜택을 주고 있고 공공용봉투를 유료화시켰습니다. 그게 돈이 꽤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주민에게 혜택을 주려면 보전해 주든지 그 사람들을 똑같은 대우를 해야지, 그렇게 안 하려면 1년은 너는 여기에서 하고 1년은 이쪽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시키든지,

저희가 재활용품 민간위탁 주는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대행업체별로 달라집니다.

7년을 들어온 소리예요. 결과 나오면 어떻다고, 안됩니다.

며칠 내로 곧 나옵니다. 그때 봐서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조례를 고쳐야 됩니다. 조례안 내세요. 이것은 너무 불합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쪽에 신당3동이나 주택가에 했던 사람은 시장으로 한번 시키고 1년씩 바꿔서 시키십시오. 그러면 안 고쳐도 되지요. 주택가에 하는 사람들은 다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 어렵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불합리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전을 해 주든지 바꿔서 시켜주든지 그래야지요. 이번에 청소과 조례 개정할 것 있습니까?

이번에 1회용품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 할 때 해 오십시오. 그리고 내가 구정질문 때 한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우리 구에 쓰레기차가 많이 있는데 차 댈 데가 없어서 조금 전에도 동대문에다 대고 그러는데, 청계천에다 대다가 청계천을 복원하니까 대지도 못하고 각 동의 후미진 곳에 갖다대고 있는데 이것은 전부터 지적했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계약서에 보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이 저 멀리 서초동에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상의해서 리틀야구장을 파고 그 밑에다 주차장, 200대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리틀야구장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구정질문에 했더니 좋은 지적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끝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내가 무슨 제안을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끝이에요. 서울시에 건의 한번도 한 적도 없고, 서울시에 이것을 지으려니까 공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도와주시오, 하는 얘기를 해본적도 없습니다. 야구장을 다시 좋게 지어줄 테니까 그 밑에를 파서, 지금은 동국대가 있으니까 거기로 하면 안 되고 저쪽으로 하면 주택도 없고 그러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해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쓰레기차 안 보고 저녁에 중구의 쓰레기차는 거기다가 다 대면 되잖아요. 깊게 해서 리틀야구장을 높이 만들어서 좋게 야구장 만들어주고,

위원님, 저희가 그때 하고 상황이 달라진 게 동대문운동장 사이에 동대문 관리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공터를 저희가 연간 3000만 원에 우리 명의로 하고 대행업체에서 돈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3개 대행업체, 수도, 동부, 민영 이 3개 대행업체는 그 땅을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 중구에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청소차량을 댈 수 있는 것은 그런 방법으로 해놓으면, 그것은 그리 돈도 안 들어요.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서 돈 만들면 돈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고, 한번 가보세요. 파서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한 200대 거기에다 집어넣으면 100대만 집어넣어도, 거기를 파면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런 것 좀 연구해봅시다. 정책적으로, 그때는 좋은 제안이라고 하고 끝이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연구하자는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질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정책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지 정책 제안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런지 내가 하면 안 먹혀듭니다. 자료를 잘 만들어서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우리 청장님 활발하게 시고 어디고 옛날 김동일 청장 같지 않고 안 해 주면 쫓아가고 위에 가서도 떼쓰고 하는데, 잘 만들어서 이것 좀 합시다,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것만 잘해놓으면 청소과에서 한 사람 승진할 것이 아니라 승진할 사람 여러 사람 나오니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유지 같으면 당장 할 수도 있겠지만 땅이 저희 땅이 아니고 체육시설이고 하니까 여러 기관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보니까 지금 추진이, 그리고 저희도 한때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깊이는 못 봤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우리 중구 쓰레기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쓰레기 운반차량부터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다 해놔야 가까운 데서 빨리 가서 빨리 수거하는 방법을 강구하려면, 원가는 적게 들고 우리 구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지어서 운영권도 쓰레기 6개 업체에다 주라는 말입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돈 받고 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좋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체육시설 더 좋게 만들어주고 시하고 상의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우리구의 쓰레기 배출시간 이런 것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배출시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배출시간 규칙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지정한 시간에 배출하여야한다. 그 위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대문밖에 구청장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한 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안 정해놨어요.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을 어디에 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시행규칙에 일몰 후 일출 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 12월에 시간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의원 봉사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으면 의회에 통보를 해야지요.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에 있나 찾아봐도 없으니까 말하는 겁니다.

작년 12월에 개정한 것이라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여러분들 깨끗이 하고 있던데, 대경중학교 바로 위에 있는 화장실은 우리 구민이 사용하지도 않는 화장실인데 잘 지어서 하고 있던데 거기는 책임자가 안 써있던데,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모두 청소하시는 데 고생이 많습니다. 마포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을 보면 생활폐기물 반입을 마포구민들이 반대해서 다른 구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접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만약 마포구민들이 반대를 해서 폐기물 처리가 못 하게 되는 것에 대해 무슨 대안이 준비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당초에 12월달에 시험가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이 거의 다 마무리 됐고 거기에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를 태움으로써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하로 나오느냐, 이런 것을 측정하려면 시험가동을 해야 됩니다. 애초 작년 12월 달에 반입이 되어서 시험 가동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극구 반대로 올 1월부터 시험가동을 위해서 반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투경찰 보통 5개 중대가 동원되어서 주민들을 뺑 둘러싸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에 저희 중구, 용산, 마포의 쓰레기를 계속 반입해왔습니다. 시험가동을 해왔는데 지금 반대를 무릅쓰고 반입을 해왔고 그 반입하는 과정에서 마포구 의원 세 분께서 쓰레기봉투를 파봉을 합니다. 저희 구를 입회시켜서 파봉을 해서 거기에 반입이 안 될 음식물쓰레기나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이 들어가면 바로 반입정지를 매겨서 저희 쓰레기를 반송 조치하는 과정을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반대가 어느 정도 누그러졌습니다. 반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일단 넘어섰는데 대신 주민협의체에서 주민감시 위원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감시위원들이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쓰레기가 쓰레기 반입기준에 맞는 쓰레기냐, 안 맞는 쓰레기냐를 정확하게 일일이 검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사를 해서 거기에 위반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반입을 정지시키고 이렇게 조치하겠다는 것이 지금 그쪽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구 쓰레기를 안 받겠다는 것은 넘어서서 받습니다. 그 대신 기준에 맞는 쓰레기만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 8일에 청소과장, 폐기물팀장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에서 폐기물 반입기준이 정확하게 시달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폐기물은 마포로 갈 수 있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종량제봉투에 담아도 되고 이러이러한 쓰레기는 탈 수 없는 쓰레기, 타도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따로 분리 배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분리 배출이 잘 이루어지면 큰 문제없이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감시나 분리를 철저히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지요?

아닙니다. 이상이 있을 것입니다. 초창기에는 큰 혼란이 있을 것이고 반입정지가 계속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의 혼란기라고 생각하고 계속 노력해서 반입기준에 맞는 쓰레기가 들어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중구에 있는 재활용처리장에 주민들하고 같이 견학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한번 돌아봤을 때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쓰레기가 분리가 잘 안된 것을 저도 봤는데 앞으로는 우리 동장이나 모든 분들한테 지시해서 분리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해 주시고, 한 가지는 음식물폐기물 용기가 자꾸 도난이 생기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통을 다른 용도로 쓰려고 훔쳐가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무료로 배부를 해드렸는데 관리는 그 건물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부할 때도 낮에는 집에 들여놓고 야간에 배출할 때 바깥에 통을 내놓으라고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보면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니까 내놓고 늦게 오시는 분들 있는데 그런 순간에 가져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철저하게 지시해서 할 테니까 미흡한 것이 있으면 좀더 주도록 하십시오.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저희가 여유있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동사무소 컨테이너박스 말씀드린 적 있는데 지금까지도 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시는 했습니다.

그런 부지가 없으니까 지금까지도 잘 안 되고 있나본데 거기 사장님한테 말씀을 잘 드려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좋은 부지가 있으면 놓게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쓰레기가 잘 치워져야 중구가 더 깨끗한 거리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각동에서 쓰레기 재활용처리장 견학 후에 내용물에 대해서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가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위원장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전에는 냄새가 나서 코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안 써도 괜찮을 정도로 냄새가 별로 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민들께서 음식물분리배출에 많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계속 홍보를 통해서 분리배출을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 마포 의원 세 명이 나와서 용산하고 마포는 상관이 없지만 중구쓰레기가 문제다, 정말 어렵지 않느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중구가 가장 걱정된다. 옛날에 한번 적발되면 차 몇 대가 못 들어오고 두 번 적발되면 전체가 못 들어오고, 지금 재활용 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보면 전면적으로 접을 수도 없고 중구 쓰레기가 전부 다 매립이 못되는 얘기가 많았는데 쓰레기 내용이 다른 데보다 어렵다는 거지요?

용산이나 마포는 아파트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상가나 음식점 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 중구는 도심의 상가, 음식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불리한 점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분리배출이 잘 되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집 앞에, 우리 동도 보면 각동 요소요소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곳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동에서 수거해서 버리곤 했는데 지금은 어렵지요?

그런 경우에 무단투기 된 쓰레기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치워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적발을 해서 과태료도 매기고 하고 있는데 장비나 인력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잡지를 못 하고 저희 과나 동사무소에서 같이 과태료를 매기고 적발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쓰레기는 황학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주민들하고 구·동 합동으로 그것을 치우고 그 다음부터는 그곳에 다시 무단투기가 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해서 그런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에 전화를 해서 나와보라고 하면 동에서 순찰차 가지고 담당직원하고 나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학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한번 치워준 다음에는 동사무소에서 마무리 차원에서 치우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사 건물에 대해서 옛날에 공문을 보내서 공중화장실을 개방하라고 했지만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기간은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66억 80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미 납부된 사항입니다. 협약을 또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대신 사용하는 과정에서 주민협의체나 감시원들의 감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반입이 정지되면 그 차가 저희 재활용처리장에 다시 들어옵니다. 김포매립지로 그 차가 다시 갈 수는 없습니다. 오면 그 쓰레기를 다시 펼쳐놓고 저희가 다시 분류를 해서 기준에 맞게 다시 들어가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몇 개 있습니다.

전면적인 거부는 있을 수 없고 월 몇 대라고 점수를 매깁니다. 이 차는 몇 점짜리 벌점을 매긴 반입정지차량, 그러면 그것이 몇 점까지 월 점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넘었을 때는 구 3일 정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무조건 정지가 아니고 벌점이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 월 단위로 해서, 또 달이 지나면 다시 벌점을 매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처리비는 김포매립지로 가는 쓰레기보다 40%가 증가했는데 김포매립지로 가면 1만 6000원 정도되고 소각장으로 가면 2만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볼 때는 마포로 가는 것이 훨씬 비싼 것으로 느껴지지만 저희가 김포매립지 조성비용이라는 것을 이미 120억 이상 납부를 했습니다. 그것까지 계산했을 때는 t당 3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포로 가는 것보다 마포로 가는 것이 훨씬 중구로는 이득이 됩니다. 그런 처리비용도 절감이 될뿐더러 수송비용, 물류비용도 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중구는 큰 이점을 가지고 있고 또 김포매립지는 10년 후에는 포화상태에 이릅니다. 그러면 이런 소각시설이 없는 구는 그때는 정말 큰 대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마포에 가서 태우기 때문에 먼 장래를 내다보고 마포자원회수시설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노사간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휴일에 근무를 마음대로 시킬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