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면우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1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구정업무보고의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중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의료지원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강종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우리 행정관리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위원님의 이해를 위해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자체 검토와 교환을 통하여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여 계획한 주요 업무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종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현원과 정원이 다르네요?

현원이 4명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현원이 23명입니다. 기능직까지 합쳐서요.

컴퓨터는 25대네요? 그러면 현재 현원보다도 컴퓨터 숫자가 더 많은데 그럼 비워놓고 있습니까?

공익요원이 두 명 있거든요.

그래도 두 대가 남네요?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컴퓨터가 25대에 현원이 23명이 쓰고 나머지 2대가 남는데 공익요원이 두 명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21명이라고 현원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T/O 상은 27명, 현재 저희 사무실 안에 근무하는 직원은 23명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직이 21명 기능직이 2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과에는 기능직이 많아야 됩니까, 일반직이 많아야 됩니까?

일반직이 많아야 됩니다. 수시로 감사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직이라 하더라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전문성이 있어야지요.

그럼 일반직이 어떤 부서의 감사를 하려면 물론 감사과는 다 유능한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어야만이 각 부서의 감사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5년 이상 된 7급 공무원을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능직 2명은 운전 기사 한 명하고 그 다음에 타자수 한 명 있구요, 나머지는 전부 6, 7급 공무원,

2페이지 보면 페기물 무단 투기 등 주민생활 불편사항 제거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폐기물 무단 투기라는 것은 그렇지 못하게 하기 위한 순찰이라든가 직원들이 순회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저희들이 아침에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환경순찰 확대 시행 이면도로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진양상가아파트 알고 계시지요? 제가 지난 번에 한 50~60명 구청 직원까지 지원을 받아서 아침부터 12시까지 청소를 했는데 지금 그러고 난 후에 또 마찬가지인데 이 문제를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은 한 이 문제는 계속 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이 문제에 좀 신경을 쓰셔서 어떤 조치를 해줄 수 있도록 시간 관계상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조치를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특별한 복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도 청소과에서 2,3년 근무하면서 거기가 애석한 분야인데 참고로 제가 있을 때에는 무인카메라가 달려있고요, 두번째는 기능직을 통해서 보름 내지 20일간 계속해서 무단투기를 단속하게 하니까 한동안 6개월 동안 뜸했었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또 생기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양아파트상가 그 쪽에 재활용을 갖다 버릴 수 있는 장소가 확보돼야 되겠고 두 번째는 무인 카메라와 무단 투기 감시를 철두철미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때도 하려다 말았는데 진양상가에서 나오는 재활용을 일반 주민이 갖다놓는 그 적치장이 거기거든요, 현재 문제 있는 데. 재활용을 거기다 갖다 놓으니까 일반 쓰레기도 같이 지나가는 사람이 갖다놓는데 재활용 시설을 갖다 놓는 장소를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결과가 중요하니까 그동안 어떤 순찰을 했고 어떤 감시를 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결과가 그런 아무런 조치가 돼있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고생은 고생대로 했다고 하지만 결과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를 특별히 조치를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부조리 신고 접수창구 운영이라고 했구요, 현재 2004년도 특별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2001년부터 080 수신자 전용 전화를 가동하고 있거든요. 현재 직원 부조리로 들어온 것은 없고 주민불편 사항이 좀 접수가 됐습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의 불편, 청소라든가 보도점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왔고 공직부조리가 있다는 것은 아직 접수를 못 했습니다.

6페이지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복합고충민원 처리방법개선 이런 구체적인, 어떻게 해결되는 방법이 뭐가 있나 이런 내용하고 7페이지 보면 점검계획이라고 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내용이 빗나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보면 을지로4가인가요, 필동하고 업무 감사받은 거 있었지요?

2003년도에 받은 것입니다.

2003년도인가요? 그런 내용 자체가 과장님 오시기 전 내용인데 우리 자체 감사는 그러면 안 하시나요? 이런 문제가 감사에 걸릴 정도가 된다면 우리 자체 감사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런 감사까지 문제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직원도 손해를 입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 사전에 예방책이 감사과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그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감사원 감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나오지는 않고 자기들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감사과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타 법인카드를 다 일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큰 문제는 나타난 것은 없는데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부의장님, 직원들 얘기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카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감사과에서 1200명의 직원 보호 차원에서도 어떤 직원에게 피해를 주자는 차원보다도 사전 예방 차원에서, 보호 차원에서 과장님이 대처를 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재난관리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재난관리를 보면 행정관리국장한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마는 감사실에도 재난관리담당부서가 있고 건축과에도 안전관리계가 있고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마 통과시키시리라 생각되는데 재난관리과가 새로 신설됩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되면 감사과 재난관리계, 건축과 안전관리계, 그 다음에 총무과 민방위계 합쳐서 1개 과를 6월말일에 만드는 것으로 중앙정부로부터 확정이 됐습니다. 이번 회의에 아마 통과되리라 생각합니다. 과가 편성되어 있고 그동안에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삼풍사고를 겪다 보니까 일반부서의 건축부서나 이런 부서를 가지고 도저히 지휘통솔이 안 되니까 그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감사실에 이런 계가 생기면 응집력을 더 발휘하고 어떤 재난 체계를 더 강력하게 밀고 나가지 않을까 하고 감사과에 이것을 두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아직도 감사과에 있는 구청이 몇 개 있고 어느 구청은 건축과에 있고 그래서 중앙 정부로부터 재난관리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시회 때 조례를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으로 아마 갈 겁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중복성이 있다고 인정되지요?

예, 저도 인정합니다. 이번 조례에 통합하도록 행정기구개편 조례가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시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수 위원님 하시지요.

없습니다.

임용혁 위원님.

과장님, 각 과마다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3페이지에도 보면 올해 청렴계약제심의위원회 4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각 과마다 열리게 되고 의회 의원님들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4년도 1년 동안 감사과에서는 심의위원회 몇 번 열었어요?

저희들이 청렴계약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청렴계약 심의위원회가 상·하반기 두 번 열렸고요, 민원처리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것을 상·하반기 두 번 열었습니다.

두 번 제대로 다 한 것입니까?

다 한 것입니다. 네 번은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한꺼번에 밀렸다가 하니까 안건이 많아서 네 번에 나누어서 하려고,

그런 것을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재난관리담당에게 질문하겠는데 을지로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각 동마다 다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설기를 보게 되면 어떤 이면도로나 이런 데는 제설 작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커서. 그것을 한 5년에 걸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녹슬고 사실 눈이 와도 필요하지 않은 그런 기계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을지로는 처분이 됐는데 다른 동에도 아직 그런 것이 배치가 됐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김팔영 제설기 관계는 토목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감사과에서 재난관리담당이 그런 것을 생각을 해놔야지요. 필요 없는 게 비치가 되었는지 그런 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해 봤지요? 배치되어 있는지도 모르시지요?

김팔영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사무소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제설대책이라든가 수방대책은 토목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을 하는데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셨으면 그게 얼마만큼 필요 없고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과의 이런 재난관리담당이 되셨으면 이런 것을 챙기셔가지고 하셔야지 무조건 질문하면 토목과 소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까?

김팔영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부구청장도 감사과 소관에 끼나보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영광스러운 과네요. 그리고 요즘 메스컴에 보면 강남에 무인 카메라 설치해서 사고 예방하는 거 들었지요?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우리 중구에서는 주로 청소나 이런 데 무인카메라를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요? 복합을 해서 같이 설치할 생각은 없어요?

저도 청소과에 있을 때 강남에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 범죄 예방의 포커스와 쓰레기 무단투기의 포커스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공용으로 활용하기는 굉장히 어렵구요.

어쨌든 설치해 놓으면 필름 돌아가는 건 똑같잖아요.

포커스가 멀리 가면 흐릿하고 또 무단투기 지역과 범죄 예방 지역은 다릅니다.

그것을 복합해서 하라는 게 같은 장소에 고정만 시키지 말고 이왕이면 돈을 조금 더 들여서 몇 시간은 짧은 거라도 쓰레기 단속하고 또 몇 시간은 기계를 돌려서 어느 거리에다 멀리 해서 기계 하나 가지고 양쪽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는 안 나왔느냐 이거지요.

안 나왔습니다.

결국은 무인 카메라 무단투기 잡는 데에도 인권침해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화면을 봐서 재활용 버리는 분들은 젖혀놓고 일반 무단투기하는 사람들 사진을 확대해서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중구는 외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도 많습니다. 사진까지 붙여놓고 ‘이러시면 되겠습니까?’라고 사진도 붙여놓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인권침해라면 침해인데 그런 것으로 저희들한테 온 것은 없고요, 저같은 경우에 그 때 그렇게 한 번 해 봤습니다. 그게 하다가 별 효과도 없고 그래서 우리 상식으로는 그렇게 하면 버리는 사람이 또 버리기 때문에 자기들이 도리어 두 번째 왔을 때 깜짝 놀라지 않을까 했는데 별 효과가 없어서,

결국은 양심법이거든요. 꼭 했던 사람이 또 해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순찰을 하시다보면 여러 가지 우리 구정업무에 관련된 문제가 체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아니면 신속하게 대처해야 될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적발해서 가능 부서로 보내기 때문에 신속히 할 때는 청소면 청소, 순찰 이동하면서 바로 통보가 가고 그 다음에 노점상이라든가 건설관리과로 바로 바로 가고 있구요.

가고 나서 나중에 추후에 제대로 끝냈는지 확인을 합니까?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사진 찍어서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처리결과, 그것이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지역을 다니다보면 이면 도로까지 확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각 동에서 청소하는 어르신들이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쓰레기는 안 보이는 데에 방치되어 있거든요. 또 몇 개 있으면 갖다가 슬쩍 버리고 그래서 코스를 안 보이는 데, 사람이 잘 안 다니는 코스로 바꾸어 보면 골목이 더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많이 다니는 데는 도로가 깨끗해요. 여기는 괜히 왔다 갔다 할 것 없이 보이지 않는 뒷골목 쪽으로 코스를 바꾸어 보면 새로운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행정을 담당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별것도 아닌 민원을 주민들은 숨넘어가듯 밀치거든요. 그럴 때도 그것을 그분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민원을 신청했기 때문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 분 민원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중하게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 그것은 도저히 그 분이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으로 펼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재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영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이어서 2005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심의시 위원님들께 대충 보고드린 내용이지만 으뜸중구 발전계획을 중심으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소개드렸지만 저희 총무과는 총무담당 인사담당 후생복지담당 민방위담당 공무원단체담당 구민회관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으뜸중구 발전계획입니다. 공립초등학교 GHP냉·난방기 설치입니다. 우리 관내 공립초등학교 전체에 대한 GHP냉·난방기 설치를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공립초등학교 7개인데 남산초등학교는 중부교육청에서 설치를 했고 충무초등학교는 2001년 개축으로 시설이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만 시설을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학교시설을 활용한 문화체육 복합화 공간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는 학교내 실내체육관이나 수영장 건립시에 주민들과 함께 이용토록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 시설에 대해서 건립비가 50% 지원토록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래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은 금년 4월중이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총사업비 49억 5000만 원 중에 19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실내수영장과 실내체육관입니다. 또한 장충중·고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도 금년 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서울시 지원 1억 3000만 원 포함해서 6억 5000만 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청구초등학교 복합화 시설은 완료가 됐고 금년도에 봉래초등학교와 장충중·고등학교 복합화 시설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운동회 개최지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체 초등학교를 효창공원에서 한꺼번에 운동회 하던 것을 올해는 조금 방식을 바꾸어서 초등학교별로 운동회가 열릴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향을 검토해서 지금 교육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타운아파트 주변 초등학교 건립 적극 추진입니다. 주요 사항은 그간에 좀 변경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은 사항은 현재 대경상고 옆에 있는 동호정보공고가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전)수도여고 부지로 이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정보공고 자리에 인문계 고등학교 하나하고 초등학교 하나를 유치할 계획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산타운아파트 초등학교 건립사업은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우수 명문고 육성을 통한 앞선 교육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위주로 했던 학교재정 지원사업을 중·고등학교에 첨단 학습 기자재 구입 지원에 집중 투자해서 관내에 위치한 중·고등학교를 우수 명문 고등학교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학교를 우수 명문고등학교로 육성해서 선진교육 기반을 조성해서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등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저번에도 예산안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 광장을 친환경적인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하 2층 규모로 건립했던 계획을 우리 실무 부서에서 판단할 때 건축 설계를 한 결과, 앞으로 별관의 개축이나 증축을 할 예정으로 되면 천상 기왕에 팔 때 지하 3층까지 하는 게 옳지 않은가 해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이 한 46억 정도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에 교부금을 요청하든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비를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이게 확정되면 이 부분만 가지고 전체 의원님들께 별도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질적 직원 후생복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적복지제도를 저희 구청이 25개 구청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적복지제도라는 것은 각자 직원들 포인트에 따라서 50만 원에서 맥시멈 90만 원까지 본인들이 편리에 따라서 본인들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전 직원의 상해보험을 금년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작게는 한 4만 원부터 12만 원 정도를 본인이 투자해서 1년 단위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불의의 사고에 사망시 5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1만 원 상당의 생일격려금을 농협상품권으로 지급하던 것을 올해는 2만 원 상당으로 의원님들께서 상향 조정해 주셔서 생일케잌을 직접 본인들에게 당일 전날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총무과에 공무원노조단체담당이 새로 생겼습니다. 공무원 으뜸 노조 만들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건전한 직장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노사협의를 연 2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직장협의회 임원 또는 회원과의 간담회를 매분기 1회 구청 간부와 직장 협의회 간부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으뜸중구 실현을 위한 변화촉진 교육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변화촉진 교육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월중에 7급 이하 전 직원 1000명을 대상으로 현대인재개발원에서 1박 2일씩 7급 이하 전원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받은 직원들의 설문 결과 조직활성화와 팀워크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는 그러한 설문 결과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계획을 주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사 관리계획입니다. 구청별관 화장실 개·보수공사 이것은 1층과 2층에 별관에 저희 교통지도과의 여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여성 화장실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남여 화장실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주차타워 발판 교체 등 노후시설물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별관 소화전 펌프설치 공사도 2개소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RS동보장치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상이 걸렸거나 눈이 왔거나 했을 때 직원들 개개인에게 ARS로 비상을 알리는 동보장치입니다. 이것이 적게는 20분에서 30분이나 걸리기 때문에 10년 이상된 동보장치를 교체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4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이음향장치도 계획에 의해서 4월 중에 준공해서 각 동에서 실시하는 행사시에 저희들이 엠프를 가지고 가서 행사에 적극 지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이 계시는 구민회관 관리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주셔서 구민회관 천정 및 등기구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6월 준공 예정으로 약 4억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구민회관 대강당 바닥교체는 했지만 실내 바닥도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6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전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이 계신 구의회 창호 및 출입문도 목조로 해서 5월공사 착공해서 6월달 정도에 준공 예정으로 4200만 원을 들여서 이것도 조기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기계실 온수탱크 교체와 배수로 및 화단정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금 구민회관 예식장으로 쓰고 있는 소강당에 최소한 경비를 들여서 천정과 단상 인테리어 등 조명시설을 3000만 원 들여서 어느 정도 예식이 가능하게끔 공사를 5월 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차량과 신규차량도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직원휴식공간도 계획에 맞추어서 구의회를 포함해서 전 과에 안마기까지 포함해서 약 200만 원씩 들여서 공간 조성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핸드폰 관리방안은 현재 저희가 요금을 내주고 있는 핸드폰도 과장급 이상 월 3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재정 지원사업은 으뜸중구 발전계획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인사담당 업무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용에 의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육아 휴직 등을 위한 대체 인력 뱅크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능력 계발을 위한 해외연수도 작년 계획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올해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는 일본을 위주로 많은 직원들을 연수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계획이 나오는 대로 이 부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담당업무입니다. 이것도 으뜸중구 발전계획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여태까지 우리가 한양대학하고 해서 정책아카데미를 해서 작년까지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과 위탁 교육을 한 바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우리 관내에 있는 동국대학교와 위탁 협약을 체결해서 3월 2일날 현재까지 접수받은 바가 각 동에서 한 250명 정도 접수됐습니다.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8시에 협약식을 하고 동국대학교와 함께 글로벌아카데미 행정대학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장동호회 활성화도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혁 위원님.

총무과장님, 지금 아카데미교육 위탁 교육하는 것을 한양대학교에서 동국대학교로 바뀌었는데 뭐 좋은 점이 있어서 바꾸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관내에 있는 동국대학교하고 자원봉사같은 것을 동국대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우선 중구 중심 정책 일환으로 한 것이고 행정대학원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학교에 버금가는 게 동국대학교로 다들 외부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동국대학교로 한 것입니다.

교육 내용같은 것은 다 협의가 된 것입니까?

예, 교육 내용도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동국대학교에서 가지고 온 내용에서 우리 구민들이 꼭 알아야 될 것, 세무 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주문을 해서 맞춤식으로 교육을 하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2004년도 본예산에 뉴밀레니엄교육이라고 예산을 삭감해서 그 사업을 못 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이 거의 강제 동원되고 또 각 동사무소에서 동원되고 그런 것으로 해서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바 있는데 이 교육도 앞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싶어하는 교육이 되도록,

예. 억지로 하는 교육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 하겠습니다. 이번 중구 글로벌 아카데미 교육도 지금 우리가 동장님들한테 강제로 몇 명, 이런 얘기 절대 한 적도 없고 지금 스스로 들어 온 게 그 정도 왔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정말 주민들이 가서 배울 점이 있다, 좋다는 것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처음 동국대학교하고 하게 되니까 내용이 좋아야 된다니까요.

예, 내용도 내용이지만 우리 구 강당에서만 하던 것을 동국대학교 소강당에서 하고 우리 구청 강당하고 동국대학교하고 직접 주민들이 대학교에 가서 강의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열 위원님.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 공립초등학교 GHP 냉·난방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에 보면 남산초등학교는 중부교육청에서 기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는 각 교육청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게 원칙이지요. 그렇게만 되면 저희들은 좋은데 교육청 예산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초등학교 아이들, 뜨겁고 찬 것, 이것만이라도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2004년도부터 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추운 데 떨고, 더운 데 땀 흘리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학교 교육문제는 교육관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 쪽에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예산은, 자기네들이 예산을 집행을 적게 받아서 못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그 사람들한테 예산을 적게 받고 많이 받고 그런 문제를 우리가 탓할 문제는 아니고, 교육문제는 교육관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이런 시설문제도 우리가 부수적으로 좀 미비한 점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것을 다 우리가 해 준다는 것은, 이런 시설은 중요한 시설 아닙니까? 중요한 시설을, 우선 냉·난방 같은 것은 기본적인 시설이란 말이지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한다는 것은 교육 구청에서 방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산타운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는, 안 될 경우에는 또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은 당초부터 재개발을 할 때 주민들의 원성으로 해서 재개발을 하고 학교가 들어서면 그 지역 자체가 아파트가 줄어들고 주민의 생활권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파트를, 주거환경을 많이 짓고 그런 부지를 할애를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거기다가 어떻게 짓자는 겁니까?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계속해서 없는 부지를 주민들에게, 주민들은 자기 욕구를 다 채우고 또 다른 욕구를 희망하고 있으니 이게 됩니까? 안되지 않아요? 그러면 설득을 해서 이런 원성이 없고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막말로 인근 초등학교에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든가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해서 주인하고 입씨름만 하고 있고 이 학교는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 구청하고 씨름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관청에서도 주민들한테 불신임 받고 그 사람들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서로가 이질감만 생기면 안 되니까 이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아까 과장님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일 안 될 경우에는 딴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다른 조치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홉 개정도 예정 부지를 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서울시 교육청하고 서울시에서도 확인해 본 결과, 거의 이렇게 가는 것으로 80% 정도 확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이렇게 서로 불신감만 조성하게 되니까, 어렵더라도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0페이지에 보면 실질적 직원 후생복지사업추진이라고 돼 있고, 개회는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들한테 정말로 좋은 제도인데 처음 하는 사업이라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겁니다.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사 관계에 대해서 제가 무슨 인사에 가타부타 말씀을 드릴 내용은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6급 정도이면 승진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청장님의 고유 권한이겠지만 이 문제는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청장님이 작년 6월에 구청장으로 오셔서 우리 근무평정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게 6월과 12월 말일자 두 번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12월 말일 하반기 근무한 성적을 평정을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1월 말일자 기준으로 해서 2월 중순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단 사무관들은 시험을 요청을 해야 되니까 승진 내정만 인사위원회에서 세 명을 하였고, 두 명에 대해서는, 열 명을 시험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3월 4일 내일 모레 시험을 봐서 합격자가 결정이 되면 그 다섯 명을 가지고 다시 서열 순에 의해서 빈 자리에 직무대리를, 아직 정식 사무관이 된 것은 아니니까 교육을 더 갔다 와야 됩니다. 직무대리로 내보내고 그 후속에 의해서 6급 이하 공무원들 결원에 대해서도 같이 승진도 시키고 4급 한 명 결원된 승진도 병행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구간 시 인사교류 계획이 이미 나와서, 저희들이 각 동이나 각 부서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요청하는 사람이나, 이것은 꼭 동의에 의해서 보내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동의를 받아서 그것이 마무리되면 3월 중순 중에는 모든 인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만 이렇게 늦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구청도 보면 6급 승진이라든가 5급 사무관 승진이 시험하고 병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늦어서 거의 3월에 됩니다.

그런데 전례로 보면 연초에 다 끝냈지 않았어요? 그런데 금년에 이렇게,

그 부분은 연초에 승진하려면 6월말, 6개월 전의 근무 성적 평정을 한 그 실적을 가지고 그 순서에 의해서 연초에 승진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부터는 각 구청에서도 다 12월말 근무평정을 보고 승진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로 종결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종결이 되면 근무평정이 각 부서에서 1월 말일까지 하게 됩니다. 1월 말일까지 한 근무평정 확정된 것을 입력을 시키게 되면 2월 중순까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 시험 요구한 것도 3월이 다 돼서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2월 중순이라면 이달에 다 끝났는데 그럼 언제쯤 계획이 되어 있어요?

3월 4일에 시험승진 결과하고 각 구간인사교류하고 해서 3월 중순이면 인사가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3월초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래도 공무원이라면 평생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가장 진급에 관심이 있고, 공무원이 기대하는 것이 진급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가 기다리는 사람들이 궁금한 점이 없도록 해소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4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및 복지후생, 한번 광희동 예를 들겠습니다. 충무로4·5가동을 통합해서 지역이 아주 넓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쓰레기라든가 인쇄업소라든가 충무로에는 특히 난립되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도 대충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마는 며칠 전에도 구청에서 동원해서 주민들하고 해서 했는데도 마찬가지이고 또 쌓인 것을 보면 주민들이 그것을 왜 안 해 주느냐고 동에 원성을 하고 구청에다 안 한다고 하고 이런 문제점이 계속 빈번하고 매일같이 이런 문제가 원성이 되니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각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에 보면 동 직원이 12명인가요? 그러면 기사 빼고 동장 빼고 또 민원창구에 6명 빼고, 그러면 직원이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청소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광희동에서 청소하는 것을 보면 광희동장이 완전히 공익요원인지 청소원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동장이 없으면 어떻게 청소를 할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광희동에는 박상원 동장이 저렇게 직접 하는 것을 보면 인력 관계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공익요원이라도 인력을 충원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30명 정도 순증을 해서 동사무소에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시행이 됩니까?

3월 중순경이면 아마 각 동에서 인력은 이 정도면 됐다고 할 정도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신규직원이 67명이 보충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들은 배우는 차원에서 구청에 배치하고 중견 구청직원들로 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기피 부서가 되는 원인이 그런 데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수 위원님,

유영청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태 부의장께서 남산초등학교 관계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 서류를 먼저 받아보고 이 계획서를 언제 만드신지 몰라도 상당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호공고, 지금은 동호정보공고라고 합니다마는 사실 앞으로는 정보는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동호공고라고 하면 아주 좋은데, 필요 없는 이름들을 붙여서 또 어느 기계공고는 ‘기계’를 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깔끔하면서 듣기 좋아야 되는데 시대에 영합하다보니까 ‘정보’니 그런 말을 자꾸 넣어서 길게 이름을 붙였는데 동호정보공고를 먼저 국회 국정감사 때 새로 된 교육감이 아주 국회의원 앞에서 24학급 초등학교하고 24학급 인문계고등학교를 세우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학교는 고등학교 급은 본청에서 하고 초·중·고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대학은 본부에서 합니다마는 그것이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가 걸리니까 결국은 본청에서 1월중에 세부계획을 완료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20억 8000만 원이 시예산에 증액되어서 이전비, 감리비 등 다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안 되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은 꼭 되는 것으로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도와주실 것은 그 학급이 24학급인데 그 담당 국장은 관리국장이 하십니까? 중등교육국장이 안 하고, 계속 물어보면 자기네들도 수업계획을 세밀히 검토중인데 원래 계획은 32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32학급에 얼마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4학급 가지고는 현재 남산타운 학생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면 1,002～1,003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가 성동구 관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근의 학생들이 흡수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취학 아동수가 많아지는데 24학급 가지고는 수용이 안 되거든요. 사립학교처럼 경쟁이 붙을 것도 아니고 오는 대로 다 넣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또 앞으로 학급당 인원이 지금은 35명이지만 점차 자꾸 줍니다. 줄어야 됩니다. 선진국 쪽으로 가려면 20명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학급수가 더 필요해지는데 제가 국장한테 설계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최소한 32학급은 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가능하면 되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도 도와주시는 길에 제일 첫째 학급은 적어도 32 곱하기 35해도 천몇 백명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32개 학급 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첫째 도와주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행부나 교육청이 잘못한 것을 이제 와서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과거사이고 잘못되었다고 누구 하나 책임지고 사과 한번 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은 혹시 남산타운 같은 대단지를 거리를 잴 때, 청구초등학교와 남산타운 아파트의 거리가 얼마냐고 물으면 어디를 기점으로 하십니까?

원래 학교보건법이나 이런 데 보면 담장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학교 중심하고 남산타운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적어도 넓은 지역이면 가운데 평균치로 재서 청구교문은 좋아요. 교문까지 해야 될 텐데, 과거에 할 때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있는 거기서부터 쟀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쟀다는 것은 학교를 가능하면 안 지어줘도 되도록 업자들 편에서 집행부에서 일을 하지 않았나 의심이 갖게 하는데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학교가 이렇게 된다니까 너무 다행스럽고 오히려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만큼 좋거든요. 그 대신 공고도 수도여고로 가면 수도여고의 평지에 아이들이 다니기도 좋고 해서 대단히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좋아졌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학급 증설 관계,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좀더 실질적으로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25페이지 학교재정지원은 나중에 으뜸중구하실 때 한다고 했는데 언제 설명하십니까? 지금 질문을 좀 해도 됩니까?

우리가 예산을 책정했고 각 학교에서 금년에 뭘 지원해 줄지를 다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하고 자기네들이 더 많이 하려고 하고 그것을 우리 국장단에서 정책회의를 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1년치를 하는 것보다도 분기별이라든가 우선 상반기와 한반기로 나눠서 결정이 되면 그때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 위에 표에 보면 우리 중구가 25개구 중에 아주 많은 구도 강남인가 어디 빼고는 굉장히 우리가 교육에 지원계획이 많습니다. 규모로 봐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데,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학교에서 예산 청구가 있겠지요?

예.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그것을 어떤 학교에 얼마씩 준다는 배분의 심의를 국장급이 합니까?

예. 어느 정도 투명하고 공평한 뭐가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투명도 좋고, 아까도 덕수초등학교를 말씀하셨는데 그 교장에 따라서 예산을 따오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장에 따라서 예산 가져오는 것이 능력에 따라서 좀 다르듯이 교장이 교육청에 발이 좀 넓으면 좀더 따올 수도 있고, 더 먼저 시절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장이 좀 소극적이고 내성적이 돼서, 신청을 해 놓고 주면 받고 안주면 그만인 학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신청을 받으면 실사도 좀 해 보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것을 할 때 우리 의원이 참여하거나 그런 필요는 안 느낍니까? 국장들 정책 심의, 배분하는데 학부모 쪽이나 이런 참여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학부모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서로 자기네 학교 많이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배분이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면우 위원님.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본 위원이 의사당 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구청장은 바로 구민이 내는 세금을 쓰는 사람이다. 자기가 오너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힘들어도 돈을 버는 마음으로 쓰라는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기억이 나지요?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셋째 아이가 학교 때문에 애기를 낳아야 되느냐 떼어야 되느냐 귀로에 서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제 소견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그것은 사회복지과장한테 물어보세요.

아니지요. 총무과장이 인사관리부터 우리 중구의 최대한 학교 지원이라든가 모든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아까 예산을 많이 드린다고 얘기하는데요.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것은 확실히 압니다. 학교 문제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분들, 손덕수 전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예산을 엄청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은 압니다. 봉래초등학교 하나 예를 들게요. 공정이 얼마나 되었는지 가서 확인하신 분 계세요?

지금 이전하는 것,

설명할 것 없어요. 아까 총무과장께서 4월 내지 5월까지 완공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땅 파는 것도 아직 안 되었어요. 적어도 지하에다가 수영장을 집어넣고 강당 만들고 그 위에 또 올라가는데 두 달만에 끝날 것 같아요? 바로 이게 구청장 당신이 뼈아프게 돈을 안 버는 돈으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모든 것이 다 그렇고 인사관리나 진급관리나, 아까 윤판열 위원님도 정확히 얘기 못하고 자꾸 옆구리만 꾹꾹 찌르시는데 바로, 비유를 하지 말고 저 말단 직원부터 우리 공무원 상위 계층까지는 전부 중구의 식구라는 마음으로 평정하게 뭐든지, 돈 쓰는 것부터, 인사관리부터 모든 것을, 총무과장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 구의 꽃이고 우리 구의 모든 행정의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다 혼자 못하니까 토목공사 딴 데 맡기고,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나 주 업무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거기서 하는 일이 확대가 되는 것이 당연해요. 왜? 공무원들이 쓰는 예산 등등 각 과에서 제일 많잖아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줄줄만 알지 확인을 안 해요. 감사과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솔직히 감사과 있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 같은 공무원 어떻게 할 거요? 할 수없이 인터넷이나 그런데 뜨다보면 그때 쫓아가서 그 사람들, 세상에 저 모 의원 사건에 관련된 직원들도 제대로 하나 저기 못하고 한 사람은 떳떳이 시에 가서 얼굴 딱 내밀고 근무하고 있고, 자기가 스스로도 반성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물러날 줄도 아는 공무원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최소한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그 셋째 자녀를 갖은 엄마가 과연 떼야 되느냐 낳아야 되느냐 할 적에 우리나라가 무슨 2만불 시대가 오고 진짜 기초적인 유치원부터,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아이들 태어나서 유아교육부터 진짜 무상으로 해 줘가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 의무교육을 시켜야지요. 진짜 기초 들어갈 때는 돈들이 없어서 못 넣고, 본 위원도 그 얘기했습니다. 저 유치원 못가 봤어요. 나도 애를 하나 낳고 뱃속에 딸인지 아들인지 확인도 안하고 나도 보건소 갔다 온 사람이에요. 왜? 그때는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어디에 놓을 방이 없어서. 그 어려운 시대를 가 거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랑과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진짜 줬으면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더 의미가 크단 말입니다. 그리고 양정학교나 환일학교에 의자를 만들라고 줬으면 진짜 의자가 잘 되었나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것 가지고 제 삼자가 다니면서 자기 낯만 내고 다니고 말이에요. 그런 기름이 도는 행정은 하지 마세요.

끝으로 제가 궁금한 것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남산타운 아파트에 아까 손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초등학교 건립 문제는 수년전에 이슈화되었던 것인데 다행히 동호정보공고로 초등학교가 탄생이 되는 것으로 봐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역구가 신당2동인데 신당2동과 남산타운이 맞물려서 초등학교를 지어서 해소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신당2동 거주 학생들을 전혀 앞으로 희망이 없는, 신당2동 성곽주변만 보고 학교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면서도 또 그쪽 주민들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참 많은 분들이, 저도 초등학교 건립 부분에 대해서 공약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남산타운 주변으로 밑에 부분으로 생겼으면 같이 학교를 다닐 텐데 위로 생기다보니까 전혀 혜택을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 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더 노력을 해드려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장충중·고등학교 다목적강당을 건립하고 있는데 우리가 6억 5000만 원 지원해서 지난번에 2억을 추경에서 지원했지요? 원래 서울시에서 같이 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1억 3000만 원이 여기 되어 있는데 이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서울시에서 부담하기로 한 액수가 그거였습니다.

전체 6억 5000씩 부담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1억 3000은 우리가 2억을 추경으로 할 때 1억 3000을 추경으로 한 것이고, 나머지 금액도 우리와 똑같이 동등하게 부담하게 되었던 것인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다 해 주는 것을 생색은 다 나고 돈은 우리가 다 내고,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체크해 보셔야됩니다. 손덕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교육환경계획개선 차원에서 하는데 그 당시에 반반 부담하기로 했던 거예요. 당초 성하삼 시의원께서 가능하겠다, 추경에서 2억씩 하기로 준비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부랴부랴 2억을 추경에 했었고, 그런데 1억 3000만 우선 왔어요. 나머지를 다목적강당 짓는 데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비용을 대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같이 결국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생색은 서울시에서 지원 받은 것같이 그렇게 이상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되지도 않을 것을 큰 소리만 빵빵 쳤다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위원으로서 그 당시에 약속이 되었던 거예요.

그 비율이 7대 3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반반하기로 했다는 것은 좀,

당시 그렇게 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지난번에 장충고등학교 모임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만 저도 고맙게도 의원님들 덕분에 감사패를 받았습니다마는 성하삼 의원도 감사패를 쭉 받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서울시에서 많이 지원되었구나 생각했더니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이것은 아니지요. 이런 부분도 엄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손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우리 자식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 좋습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이 구의원님들의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뭘 했다고 하면 구청장님이 다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일부로 홍보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의원님들도 함께 노력한다는 것이 부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에 구의원님들이 한 두 분 정도 참여하셔서, 지금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지금 전체 구성된 것은 없고 국장단에서,

한두 분 정도 참여하셔서 공정하게 배분되는 것도, 동참하는 그런 모습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손덕수 위원님의 경우는 교육계의 원로 아니십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검토해서 같이 참여하고 우리는 생색을 내려고 일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만큼은 학부모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창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희 과는 6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요. 총 인력은 33명 정원에 3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월 31일 현재 5만 4,493 세대에 13만 1,948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주요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으뜸중구발전계획과 주요사업계획을 통합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으뜸중구발전계획 중에서 행정지원자 구정참여기회 제공하는 내용들이라든지 그 뒤에 나오는 서한문 전달계획 같은 것들은 통상적인 사항이라서 그것은 제외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반장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장 자녀장학금 같은 경우는, 우선 통장인원 20% 범위 내에서 1년 이상 재직한 통장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동별, 학교 성적별, 통장 재직기간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보상품 지급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구토박이발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의 구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금 까지 70년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발굴 실적이 상당히 적어서 금년부터는 60년 이상으로 대상자를 넓혀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본 계획은 작년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자치센터운영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강사료가 함부로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추진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청사신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현재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여러 차례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광희동청사에 대해서는 현재 감정평가를 2월 19일에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 지주하고 감정평가, 그 전의 기준지가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홍보가 되는 대로 건설관리과 보상 팀하고 적극적으로 지주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당2동 청사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 및 설시설계 용역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관 부서하고 최종 조율을 거쳐서 공사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기간 중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신당6동 청사는 현재 2004년 10월 26일에 토목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마는 토목공사 하청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3월에 다시 재계하기로 했고, 여기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현재까지는 그쪽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활성화추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없던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총 예산액은 3000만 원밖에 안됩니다. 하지만 승용차요일제가 시의 역점 사업이고 또 인센티브 사업으로 자치구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스티커 실질 부착률을 최종 목표를 90%로 잡아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주소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 새주소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도로나 건물명이 길거나 1,2,3,4,5 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섯 자 이내로 간략하게 보기 좋고 듣기 좋은 이름으로는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시범구간으로 황학동, 신당5동, 장충동이 선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추진이 되는 대로 다음 단계로 시청의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불법옥외광고물정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배려해 주셔서 청계천복원 개통과 함께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첨지물부착방지판 설치는 3월부터 6월 사이에, 이동식벽보제거기는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다만 3월경에 1대만 우선 구입해서 성능을 시험해 보고 낭비되는 사례가 없게끔 다시 또 구입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37페이지, 학생봉사활동시간 인정제 실시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을 동원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 것인데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두 달을 시험해본 결과 상당히 높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5개 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시도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까지는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이것을 계속해서 더 홍보를 해서 전 동에서 다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창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사무소마다 전반적으로 신경을 쓰시는 자치행정과장 및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자치행정과에 광고물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본 위원이 볼 적에 걸맞지가 않거든요. 예전에 간판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플래카드 위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다니다보면 플래카드가 진짜 눈뜨고 볼 수 없는 안 좋은 내용들이 적혀있는 플래카드도 있거든요. 사회에서 미성년자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광고물도 걸려있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는 맨 마지막 가는 분들을 이용해서 얼마 해 준다든지 해서 동네에 써 붙인 광고물을 보신 적 있지요? 대부분이 허가를 받지 않고 붙인 거지요? 좀 자치행정과에서 다 못하더라도 각 동에라도 연락을 하셔서, 왜냐 하면 본 위원도 그 계통에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그 광고물을 보고서 내가 강력하게 제지를 못했던 거예요. 우리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무엇무엇까지 얼마 해준다고 해서 붙여놓은 것, 저는 하루이틀이면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름 이상 가는 광고물이 있었어요.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다 못하더라도 각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과감하게 정리해 줄 수 있도록, 미성년자에 관련되는 것 등등 꼭 우리 구청보다도 주민들도 보는 대로, 본 위원은 그런 것을 보면 직접 가서 떼는 적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내 자랑이 아니라 내 차에 호루라기를 갖고 있다가 차가 막히고 엉켜있으면 그것을 풀어주고 가는 사람이에요. 꼭 우리 공무원들이나 해당 직원들뿐만 아니라 전 구민들도 안 좋은 광고물이 붙었을 때에는 주민들도 솔선해서 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 광고물 팀에서 작년 연말에 제도개선을 해서 종전에 기능직이나 일반직이 각각 나가서 하는데 따른 폐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도개선해서 우리 정진문 계장이 일반직 1명, 기능직 1명, 공익 1명, 이렇게 3개조로 나눠서 종전에 차만 가지고 돌아다니던 것을 도보로 순찰하면서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한 5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붙이는 물량이 많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통·반장들도 좀 이용해서 최대한 뗄 수 있도록 하세요. 왜냐 하면 진짜 아니올시다 하는 광고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을 봄으로써 자꾸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딴 데에서 정식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까지 그런 광고물을 보고 불신임을 받게 되어 있다고요. 얼마나 딴 병원이나 어느 영안실이나 어느 장례식장에서는 그만큼 공정하게 못하면 저런 광고물에 붙나하는 이런 불신임마저 들게 하는 광고물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번에 너무 대처를 못했던 거예요. 길게는 보름까지도 그 광고물이 붙어있더라고요. 그것은 파악을 덜 하셨다는 것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게 큰 플래카드 같은 것은 2,3일 내로 다 제거가 되었어야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6페이지, 전입주민축하서한문, 이것은 우리 구 전입 주민에게 축하서한문을 전달함으로써 한가족으로서 출발을 축하하고 중구민으로서 자긍심을 제고하여 으뜸중구발전에 기여하고자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참 좋은 발상입니다. 청장님 명의로 축하서한문을 전달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그렇다면 지역에 구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구의원도 같이 참여를 해서 그래도 중구민의 같은 가족으로 한다면 그 지역의 구의원도 같은 가족으로서 같이 참여를 해서 축하도 해주고 하면 더욱 더 가족의 뜻이 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은 아직 제가 초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것이 작년도에 제가 오기 전에 으뜸중구발전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발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한문으로 최종적으로 돌린 상태로 있는데 이것은 아직 방침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한문으로 하겠다는 기본적인,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300원씩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카드로 하려니까 1000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한 상태이고, 다만 문건 발신인명의 자체를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의원으로 같이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게요. 그 내용 자체가 구의원도 같이 동참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대안 제시는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전입 주민은 연간 12,000명이네요. 그렇다면 한 달에 한 800명에서 900명이 전입을 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고 이 문제를 여러 가지로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구의원까지 예산을 들여서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단 문제는 구의원은 사실상 그 지역에 봉사하며 애를 쓰지만 누가 전입을 했는지 또 전출을 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또 그런 문제는 신상 문제기 때문에 보안 관계로 해서 구의원이 동에 가서 오늘 누가 전입했느냐, 누가 전출했느냐 이것은 물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전입을 온다면 구청장님의 뜻이 이런 정도이고 또 과장님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동사무소에도 동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한 가족 일원의 차원으로서 이런 문제를 구의원한테 협조를 해서 축하전문도 구의원들이 띄울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일괄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각 지역 구의원들한테 동에서 서로 협조를 해서 오신 분한테 축하를 해 줄 수 있도록 하면 같이 더욱더 구청장님 뜻도 좋고 우리 구의원들도 우리 지역에 전입 오는 주민한테 가족처럼 좋은 모습이 보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부의장님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다시 협의를 해보고요. 저희가 이것을 추진할 때에도 그냥 함부로 추진할 수가 없고 지금까지 그렇게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왔었는데 만약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 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이것까지는 허락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개별적으로 축전을 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구의원이 개별이 아니지, 그 지역 동네니까 같은 맥락으로 봐야지요.

의원님이 전입하는 사람들한테 축전을 보내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 내용이 이런 내용 방식으로,

저희는 이것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서한문을 만들어서 전입한 사람들 전입 담당자 책상 위에 놔두고 전입신고가 끝나면 한 장을 드리고, 이 뒤에다가는 연락 전화번호 같은 것, 안내 전화번호 같은 것을 쭉 안내해서 여러분들 여기 전입을 축하합니다. 하는 내용으로 한 장 그냥 오픈된 상태로 드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의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창구에 놓고 하면 안 되냐 말이에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가서 오늘 누가 전입 왔습니까 라고 동에서도 얘기해 주기도 그렇고, 혹시나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나, 그러면 그런 서한문을 창구에 놓는다면 구의원들도 그런 연락번호와 그런 업무적으로 그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재고해 보십시오.

예.

반장보상품은 설날 및 중추절에 1인당 2만 5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해 왔어요? 아니면 새로,

지금까지 계속 했습니다. 이것은 정액제로 시에서 지시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광희동 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가지로 청사 추진하느라고 집행부에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신 것은 알고 있는데 항상 기대하는 사람들은 답답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시고 애쓰시고 추진하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단 문제는 지금 보상문제 아니겠습니까? 보상문제인데 이 보상문제가 원활하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보상계장하고 건설관리과장하고 긴밀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준지가에 비해서 인근에 굿모닝시티 자리가 다시 활성화된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호가가, 올랐단 말입니다.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그 분이 요구하는 것이 3,500만 원 선에서 요구를 하셔서 이게 조정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이렇게 갈 거냐, 중토위에 가서 결국에는 강제수용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쪽에서 보상계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당신 그래 봐야 이자 외에는 더 받을 것이 없다고 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이 나는 대로, 그렇게 장기전으로 가봐야 본인한테 큰 이득이 없다는 것을 주로 부각해서 이 분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어떻게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상담당 직원이나 거기 관련자들과 함께 거기에 대한 총력을 기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이미 벌써 3월에 착공 예정이라고 과장님하고 얘기가 되었는데 아직 보상문제도 해결이 안됐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상호 과 간에 업무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빨리 어떻게 해야만 금년에 완공해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고, 보상 문제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난번에 감정이 나왔을 때 제가 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최선의 말씀을 드렸고, 또 청장님도 추호도 그분들한테 피해를 주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청장님도 어떻게 하면 그 분을 보상을 잘 드려서 피해가 없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청장님의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잘 말씀을 드려서,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감정가격으로 한다고 해도 얘기가 안 돼요. 왜냐 하면 지상에 뭐 보셔서 알겠지만 금년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26%가 올랐는데 그런 것만 가지고 본다하더라도 지금 현재 감정만 의존해서는 모든 일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행정이 마비되고 되지도 않고 하는 현실의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잘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승용차요일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문제는 우리가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동의 인력도 부족하고 참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시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에서 원칙적으로 어떤 차에 대한 세금을 한 10%라도 감면해준다든가 보험료를 10%라도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근본적인 개선을 해줘야지 무조건 어디 통과하는데 뭐를 어떻게 해준다, 통행료를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은 먹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문제는 시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시 사업인데 인력은 우리 구 인력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인센티브를 어떻게 받습니까?

인센티브를 시에서 편성을 해서 3억, 2억, 1억, 5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갈라서 주는데요.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지금 다른 구보다 1년 정도 늦게 스타트를 했습니다. 우리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남하고 우리 구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이게 조금 있다가 그만 두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갈수록 강도가 세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부진한 몇개 구 브리핑하라고 해서 제가 가서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이게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입장이고, 부의장님 말씀이 절대로 옳습니다. 이것은 그런 조그마한 인센티브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어떤 퍼센테이지를 감면한다든가 보험료를 떨어트려준다든가 해서 확실한 제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 행정과에 가서 설명하면서도 제가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한 입장에서 큰 소리 칠 것은 안 된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당신들이 할 일을 해주고 밑에 사람들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해하고 그리고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에 거기에 대해서 건설교통부하고 협의가 되는 대로 어떤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참여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어떤 제도개선을 해줘야지, 무턱대고 참여하라, 참여하라하면 지금 되느냐 이 말이지요.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해야지, 안 되는 것을 계속 안 되게끔 하고 있으면 인력낭비만 하고 소모적인 계획밖에 안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구역변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행정변경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왔는데요. 행정구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그것은 행정구역변경을 하려면 우선 이쪽에서 상황이 원래 변경은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한 변경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대규모의 뭐가 생겼다든지 또는 큰 도로가 뚫렸다든지, 이런 어떤 외부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 기준으로, 큰 길을 건널 수가 없으니까 그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 있고 자꾸 인구가 줄어가는 입장에서 그것을 심정적으로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몇달 동안을 굉장히 고심하고 거기에 대한 기초 작업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의회에 넘겨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오면 제가 다시 시에 조율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되고 지난번 2000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추진할 당시에 행정구역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상태가 늦었다고 비관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음을 놓을 일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조정되셔서 안을 내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건은 그렇고 절차는,

절차는 저희가 이쪽에서 안을 만들어오면 이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민투표법이 돼서 주민투표법에 따라서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종전의 방식으로 어떤 설문을 통해서 받아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조금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이 동의하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동의된 내용을 시로 보고를 합니다. 그럼 시에서 그 조정한 내용이 합리적이냐 아니냐하는 문제를 판단을 해서 다시 구로 내려오면 그것을 조례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변경은 통상적으로 보면 선거구역으로 표출이 되는데 지금 현재 선거법이 대대적으로 바뀌고, 지금 1안이 올라간 것을 보면 중선거구가 돼서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1지역, 2지역으로 나눠져서 1지역에서 6명, 7명, 이렇게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6명 뽑아야 될 것을 7명을 뽑아서 표를 제일 많이 받은 후보가 시의원이 되고, 이 안이 1안으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구역변경에 대한 것은 꼭 선거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도 큰 틀에서 우리 구민들 편의상이나 이런 쪽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주민투표제가 실시는 되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더 어려움이 오니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구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차 진행하면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수 위원님,

동청사니 공공청사를 건립하거나 이런 것을 관여하시지요? 그러면 우리 3동의 공공청사 부지가 2000년부터 계속 4년 이상 놀고 있는데 아마 지난해 중순에 착공이 되도록 7000만 원인가 예산을 들여서 설계가 완료되어서 아주 조감도까지 멋지게 그려져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게 청소년별관이었거든요. 그 뒤에 청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안기부 건물이 어떻게 되고, 아트홀이 새로 개관하고 주변 여건이 많이 변화됨에 따라서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보류라고 되어 있지요?

예.

앞으로 특별히 계획을 하시거나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는 재무과가 총괄합니다마는 여러 개의 사업부서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지는 동청사부지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 청소년수련관 별관을 짓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만한 입장이 안 되는 것이, 이게 동청사로 분류가 되어서 넘어오면 제가 관리를 하겠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된 상태가 아니고 말만 무성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동에는 인구 규모로 보거나 여러 가지 복지로 봐서 동청사가 협소하고 자치위원회 헬스장 이런 것이 협소하고 그 뒤에 있는 신당3동노인복지관이 또 협소할 뿐 아니라 계단이 가파르고 여러 층으로 오르내리기가 불편해서, 또 그 옆에는 또 약수어린이집이 있고, 이런 것을 통합을 하고 그것을 어떤 복지단지로 하면서 동청사가 지금 공공부지 용지로 될 거라는 말이 많이 있어서 동 대표회의에서도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한 것을 인터넷에 올려 줘서 당장 확인하는데 자꾸 물어요. 왜 저렇게 놀리느냐 놀리려면 이용 가치가 있도록, 거기에 무슨 장터를 하나 개설한다든가 좀 유용하게 쓰면서 있다가 집을 짓고 하면 될 텐데 그냥 보면 고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깔려 있거든요.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하든지 집을 어떻게 한다는 것도 알려주고 답답한 주민들의 마음을 알려주면 안 좋겠나, 확정은 못 지어도 이러한 방향으로 할 예정이라든가 자꾸 묻는 데 대해서 대답하기가 참 답답하거든요. 내가 구청에다가 자꾸 미룰 수도 없고, 구의원이 그렇게도 모르느냐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으로서는 답변할 뭐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정도입니까? 그리고 여기 마침 도로명이나 건물번호를 부르는 것이 듣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것으로 하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 제가 구청장님께 이것을 질문하려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청계천도 복원하고 우리 중구가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을 하는 계기를 마련했는데, 행정동 이름을 보면, 여덟 개는 이름이 명동, 회현동, 소공동, 광희동, 장충동, 필동, 황학동, 중림동 등, 대단히 고유한 아름다운 이름이 하나로 정해져 있어서 저는 이런 이름이 불리어지는 동은 참 좋은데, 신당1,2,3,4,5,6동 이러니까, 이것은 아마 어떤 군사문화나 지금 학교도 학급을 1반, 2반이라고 잘 안 합니다. 좀 뜻있게 학교를 경영하는 데 가보면 무슨 매화반이니 무슨 반이니 꽃 이름을 하는 데도 있고 산 이름을 하는 데도 있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려지는, 학급도 그렇게 하는데 동을 1,2,3,4,5,6동이라고 부르니 그 속에 사는 주민들은 과연 동에 어떤 애착심이 있을까, 저는 그렇습니다. 애국심도 자기 고장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동명을 고치는 것을 보니까 전에는 시조례로 했고, 이제는 구조례로 가능합니까?

예.

혹시 이런 것을 좀, 예를 들어 우리 신당3동의 주민들은 약수동이라는 이름을 원하더라고요. 그 이름만이 가장 좋은 이름인지는 몰라도 약수동이라고 하면 아주 좋은데, 어디 택시를 타도 약수동에 가자고 하면 제대로 가도 신당3동이라고 하면 딴 데 가는 일이 많고, 또 약수시장, 약수교회, 약수경로당 등 약수라는 말이 붙은 것은 많아도 신당3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집 하나 하고 경로당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런 이름을 고유한 아름다운, 듣기 좋고 부르기 좋은 이런 역사성 있는 이름으로 바꿀 시기가 왔지 않나, 이래서 제가 한번 안까지 만들어서 물으려고 다 준비를 했다가 이것이 돈이 많이 들고 작년에 경제가 너무 어려운 때, 구의원이 무슨 소리하느냐, 자다가 봉창 친다고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동 이름 하나 고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가 하도 어려워서 질문하는 것을 제가 보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집행부에서는 혹시 그러한 생각을 하시고 있겠지요?

예. 작년에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제가 그것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도 하고, 행자부에 직접 문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그래도 6개 동밖에 없습니다. 신림동, 봉천동은 1동부터 13동, 15동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주저앉아있는 이유가 위원님도 이해하시겠지만 만약에 신당3동을 약수동으로 바꿨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문서를 바꿔야합니다. 전산도 다 바꿔야 되고 또 각종 표지판, 이런 돈이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뿐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 종전같이 한 동에 25명이라도 있으면 공부를 정리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인력이 되는데 사람 13명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인원이 그것을 어떻게 다 하겠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위원님이 지금 약수동 말씀을 예를 드셨지만 이게 신당3동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났어요. 그럼 그 관행이 또 생겨요. 그래서 신당3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주민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것을 바꾸면 또 역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왜 가만히 있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동명을 바꿔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느냐, 이런 등등의 돈 문제, 인력 문제, 그 다음에 주민들의 혼란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서울에 이렇게 많은 동이 1동부터 15동까지 있습니다마는 건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처음에 동명을 지정할 당시에 좀더 신중하게 했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국가적인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도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몇 개 구를 합쳐서 시로 만들자는 얘기가 돌고 있지요? 그때 가면 또 자연히,

글쎄, 그때 자연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본 위원도 그것을 감지를 했는데 전국이 너무 비대하다 보니까 못 하는 거거든요. 서울특별시가 아직은 그게 공포를 안 했지만 몇 개구를 합쳐서 무슨 시 무슨 시,

행정 구역 변경이 크게 오면 자동적으로 이게 해결될 기회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하셨습니까? 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당2동에 주거환경에서 쓰던 재활용관 그것도 관리하시나요?

저희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당2동같은 경우에 스포츠센터가 많이 활성화돼서 하루 가지고는 안 돼요. 인원이 많아서, 그래서 주2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당이 1회밖에 안 나와요. 왜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각 동을 15개 동을 다 순회하면서 자치위원님들을 모셔다놓고 제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상당히 불합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많은 돈이 줄줄 새고 있어서 이 부분을 의원님들이 뒷받침해 주는 것도 고맙지만 저희가 이것을 아껴서 절약해서 여러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일단 작업하기 전에 신당2동에서 볼 때 3동, 4동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2동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3동, 4동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적을 계획하고 있는 것과 같이 상응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중복되지 않게끔 해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취지는 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오시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해서 한 4~50분도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2005년도 예산이 한 사람 강사료가 책정이 되어서 불합리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서 강사, 그 자원봉사자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선해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2일날 제가 자치위원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 목적은 권역별 프로그램 통폐합 작업 때문에 소집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만약에 신당2동에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사업이 있고 또 어떤 프로그램 진행하는 강사료가 하나밖에 없고 그게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것을 바로 잡자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가 3, 4, 5월 동안에 해 보고 거기에서 또 불합리한 점이 생기면 다시 수정하고 하는 방식으로 금년 중에는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금년까지 가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가 됐거든요, 그것을 주민들이 좋아하더라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신당2동 동청사를 계획대로 동청사와 어린이집을 같이 짓게 되기 때문에 2006년도 신입생을 받아야 됩니다. 문제가 있거든요. 차질이 없도록 수고스럽겠지만 사회복지과하고 공조를 취해서 건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서 반드시 기일을 지켜야만 내년도 신입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과장님이 제대로 답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동의 통장님 인사와 관련해서 그런 계획이 있나요?

통장 인사에 관한 것이 아니고 연말에 통장 운영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을 제가 마련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작년에 위원장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통장들이 나이가 많아서 중·고등학생 자녀 장학금을 받는 사람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왜 발생하느냐 하면 같은 사람이 30년씩 해요. 이 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일을 많이 시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만 두십시오. 우리가 사정해서 해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통장인데 힘들다고 이러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젊은 사람으로 바꿉시다. 65세 잡쉈으면 그만 하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안 되겠길래 활성화 방안을 제가 만들어서 내려 보냈습니다. 가급적이면 젊은 사람으로, 누구를 막론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과거에 했던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해 줘라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통장들이 새로운 통장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느끼시는 위원님들이 아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활성화도 되지만 문제점도 생겼다니까요.

제가 느끼기로는 이 사람들이 중구광장 배달하는 문제를 가지고 종전에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전에 배달하는 방식에서 DM방식으로 바꿨다가 이번에 다시 바꿨습니다. 바꾼 이유가 배달하라고 했더니 다 갖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DM방식으로 바꾸었는데 한달에 예산이 3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배달 방식으로 바꾸었는데 현재 제가 평가하기로는 바꾼 방식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각 세대별로 들어가는 게. 저는 활성화 된다는 게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또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작용이 생기는 대로 제가 바로 잡아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무슨 어려움이 있거나 부작용이 생기면 저한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참 우리가 행정을 할 때 테크닉입니다. 의정활동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없지만 통장님들의 임기가 65세 임기가 되어서 1월달이 생일인 분도 있고 12월이 생일인 분도 있지 않습니다. 요령껏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상황이 되어서 누가 되었다고 하든 연장이 안 된다고 하든 이해를 시키시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도 이렇게 시대가 변하니까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후배들한테 양보도 하고 알아듣기 좋게, 기분 좋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시해서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령껏 해야지 그것을 지나간 말로 했든 뭐였든 대외는 대외이고 지난번에 공무원들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킬 것은 지켜라, 최소한도 계장급 이상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얘기가 있고 영원히 말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이것 정도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이 테크닉인데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나요. 바로 인사조치해요. 기업에서 대외비를 공표를 해서 문제가 야기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통장님들이 그런 반발이 발생이 되니까 지역화합을 저해하는 그런 문제까지 야기된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엎어진 일 어쩔 수 없겠지만 좀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창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