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 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 영？유아성장 발달과 관련해서 소요예산액이 3,0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됩니까?

조기발견을 하는데 들어가는 의료비입니까?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마약관리 교육에 대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업계획에 없던데 체크를 안 했습니까?

교육 일정은 잡혀져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경로당을 순회해서 노인요가 교실이나 한방보건진료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해서 다니면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예산을 보면 충분치 않을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겠지만 어쨌든 보건소에서 사업계획을 잡았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요가 교실은 사회복지관에서 경로당을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사업을 하다보면 효과가 배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염병을 예방목적으로 해서 방역소독을 시작할 것입니다. 3월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5월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수시로 문의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어디에 방역을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접수됩니다. 각 동에서는 어느 지역이 취약한지 파악돼 있으니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계획을 가지고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무료진료사업은 음성적으로 와서 취업해 있기 때문에 자기 신분을 노출시키 기 힘들어서 보건소를 찾아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렇지만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는 친절 할 필요가 있겠다, 언어소통이 안 된다고 잘못했을 때는 자기 나라에 가서 울산 북구 보건소 이미지가 손상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왔다 간 사람이 보건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예방접종 할 부분이 많을 텐데 사전에 시약을 충분히 준비해서 적기에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를 끝으로 전 부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30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마지막에 보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이 자체는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타 구에 부과금액이 서울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이 있고, 약하게 정리돼 있는 것이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금액자체가 다른 곳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데 울산을 영세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는 다른 자치단체나 시？도의 세 배가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는 1.5배 이상은 소득이 높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울산을 영세하다고 이야기하면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입법예고를 하면서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심의보류를 하고 이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수정안을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심의의결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추가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42호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일단 심의보류해서 보건소에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다시 심의하는 쪽방향을 잡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류재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것인데, 정례회 일정을 35일로 규정하다가 이것을 폐지하고 각 자치구 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취지로 35일이라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여기에서 정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안마다 정리할 것이냐는 부분을 여기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안은 정례회의 기간을 정리하지 않고 포괄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회의 내용에 따라서 정례회 일정을 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례회 날짜를 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와 또 하나는 7월7일부터 하는 1차정례회를 7월1일로 당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만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법률적으로 안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조례안은 날짜만 정리하고 1차정례회, 2차정례회 기간을 정하지 않고 운영하자는 안이 조례안으로 올라와 있고, 일부 이 안이 올라온 것 외에 다른 내용은 1차정례회는 며칠, 2차정례회는 며칠로 날짜를 정하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원들하고 토론을 해서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안이 있습니까? 이 안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5분 안건 4.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대영의원 외 2인 발의)

김대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2월18일부터 11일간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8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이병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