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주사 김귀채입니다. 오늘에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5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지난 2월 23일 제1차 본회의와 2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그동안 심사해 온 함평군 자연생태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제안설명)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및 재안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신태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승근 군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장님들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함평소도읍 육성사업 등 22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함평소도읍 육성 사업입니다. 군 이미지에 맞는 생태전원도시의 육성 및 침체된 읍시가지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균형발전에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곤충생태체험타운 조성 등 12개 사업에 5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전략사업적인 한국곤충생태체험타운 조성 사업과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완료되었고 아름다운 생태전원경관 사업인 가로공원조성 공사가 착공하는 등 사업진도는 전체적으로 56％정도 추진중에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경제기반이 구축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한국곤충생태체험관 건립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국곤충생태체험타운내 지상3층 규모에 사업비 30억원으로 작년 12월 27일 착공하여 금년 12월 28일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작년 12월 27일 공사를 착공하여 무연분묘개장 및 문화재 시굴조사를 위해 현재 중지 상태이나 금년 4월말에 시공하여 계획 기간내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한국곤충생태체험타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거점지역을 육성하고자 함평읍 내교리, 수호리 일원의 화양근린공원내 부지면적 191,050㎡ 총 85억원으로 2004년 10월에 착공하여 2006년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추진상황은 2004년 8월 24일 분뇨개장공고를 하였으며 편입토지 89필지중 57필지와 분묘 218기중 101기를 보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무연분묘개장 및 문화재 시굴조사와 미협의된 편입토지 4필지 2,578㎡에 대하여 수용재결 신청하여 사업추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함평읍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추진입니다. 함평읍 내교리 기각지구 272,460㎡의 면적으로 함평읍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 2월부터 5월까지 용역수행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와 군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확정한 후 5월중에 지구단위계획안을 전라남도에 결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함평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2004년 3월 30일 착수하여 현재 추진진도가 70％정도이며 지난 1월 2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주민들의 호응도가 양호하였으며 앞으로도 공공부문의 교통시설 가로망,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배치 등 해당 주민의 삶의 질이 증진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및 불부합 토지 매수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함평읍 기각리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716㎡와 월야면 월야리 불부합 토지 7필지 2,796㎡에 대해 매수하여 당해 주민의 사유의 재산권보호 및 고질민원 해소 등으로 군정의 신뢰성을 제고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소규모 주민편익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다수 주민의 불편도와 투자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추진위원회 구성, 명예감독관 위촉 등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19억원으로 마을진입로, 농로, 안길, 연결도로포장 등 기타 주민편익 및 숙원사업 중심으로 쾌적한 생활기반을 구축하여 살기 좋은 지역건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함평군 도시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이면서 장기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12억6천6백만원이며 사업장 위치는 함평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2004년 12월 1일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의견 및 군의회 의견청취 등 제반상황을 추진하여 2005년 12월중에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토록하여 우리 군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친환경적이며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의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천주교에서 동광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함평읍 내교리 천주교에서 동광아파트간 도로 116m에 대하여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 제반업무를 추진하여 조속히 도로가 개설되어 주민의 교통편익이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금년도 대상면은 신광면과 대동면으로 총사업비 7억8천8백만원으로 빠른 시일내에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이 편익증진을 위해 사업을 조기에 발주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은은 12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자연마을에 수원공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농업용수, 축산용수 등 다목적으로 용수 공급을 원활히 하기위한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8억5천만원으로 조속히 대상지를 확정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의 전체적인 추진실적은 50개지구에 72억4천7백만원이 투자되어 새로운 수문을 개발하여 농어촌 생활용수를 공급하겠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기계화 영농지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고품질을 유지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7억7천만원으로 대상지를 조속히 확정하여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46개소에 90.9㎞를 총사업비 89억8천6백만원이 투자되어 포장 완료하였으며 기계화 영농기반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생활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구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사업비 58억3천1백만원을 투입하여 저수지 제방을 보강하고 유효저수량을 확장하며 진입도로와 이설도로 등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200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기획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종합진도 58％로 저수지 제방일부와 여수토, 방수로 등 해지토지보상 진입도로 및 임도개설은 완료하였으며 2006년말에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방조제 개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시설이 노후화된 함평읍 성덕리외 2개소의 방조제를 사전에 개보수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 영농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11월부터 성덕지구, 석창지구, 해은지구 등 3개소의 방조제를 개보수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2005년말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함평 성덕지구와 손불 석창지구에 사업비 4억5천만원 사업량 796m를 2003년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2005년도에는 8억2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계획 기간내에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재해 위험지구 방조제 개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손불면 학산리 지내에 방조제 1,442m 배수갑문 2개소에 대하여 2003년 12월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으로는 2004년까지 평산, 해은방조제 개보수 사업 외 16억5백만원이 투자되었고 2005년도는 1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재해 위험지구 개보수 사업비 부족분 12억8천4백만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재해예방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모델이 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농촌 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친환경적으로 특색있게 개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농림부에서 본 사업에 대하여 기본계획수립 용역중에 있어 농림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총사업비 70억중 금년도에 1차년도분 8억7천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농촌마을 개발협의회 구성 및 위촉하였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워크샵 참석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주민 워크샵 실시, 마을지도자 2차 워크샵, 농림부 실무자문위원단이 농장현장을 방문하였으며 2005년 2월 19일부터 2월 20일 1박2일로 지역주민들이 개발위원들을 초청하여 상무마을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농림부 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차에 의해 실시설계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친환경적 농촌마을이 조성되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함평읍과 우주개발사업인 신광면, 대동면을 제외한 6개면이 해당되며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주민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지역여건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손불면과 나산면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6억8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세부사업계획, 실시설계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추진하여 쾌적한 정주생활 환경조성으로 주민의 안정적 삶의 터전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낙후지역의 균형 개발로 군민의 소득증대 기여와 농산물 운송 및 교통소통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11개 지구에 8.5㎞에 89억6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군도 확·포장, 교통소통대책, 농어촌도로 정비 등을 시행하고 사업이 부실시공 되지 않고 성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설해 위험도로 교통소홀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설해위험지구 14개소 6.2㎞에 대하여 설해시 신속히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설장비, 자재, 인력 등을 확보하고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설해구간이 일시에 제설작업시 지연이 초래되므로 제설작업 우선 순위 구간을 결정하여 제설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방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도를 비롯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228개 노선 686.4㎞에 대하여 도로순찰과 정기점검을 강화하여 신속한 정비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안전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중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사관계자 교육실시, 사전 설계심의, 지역주민 참여확대, 현장 합동점검, 자체 기동감찰 등을 강화하여 부실공사 방지로 안전사고가 미연에 방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타기관 관리도로 정비 추진입니다. 타기관 관리도로가 국고, 지방도, 고속도로의 불합리로 교통사고가 발생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도로 간선망 개량 정비로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조와 건의를 통해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4년까지 추진한 상황은 국도 1호선인 엄다 학야 지하도 정비, 학교 사거리·죽정리 등에 중앙분리대 설치를 하였으며 국도 23호선과 국도 24호선은 함평∼함평IC와 학교지구 선행개량 등 6개소를 정비·개설토록 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중점 추진되는 사업으로는 국도1호, 엄다 학야·송로 지하차도와 교차로 개선 등 3개 사업이 개설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는 국도1호선의 고막휴게소와 농공단지간 중앙분리대 설치 등 4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 및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업무협조와 각종 구조물에 우리 군 IC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5쪽 타기관 사업입니다. 타기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현황은 8개지구에 35.83㎞로서 국도 위험도로 개설 4개 노선 3.23㎞로 국도 4차선 확·포장 2개노선에 19.6㎞로 고속도로 건설사업 1개 노선에 12.5㎞로 지방로 선형개량사업 1개노선에 0.5㎞로서 우리지역 도로여건 개선으로 주민과 외지관광객의 교통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우리 군 관내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겸직 신태욱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는 금년 2월 7일자 본군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 신설된 과로 3개담당부서 11명이 정승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으로 2월 1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생활주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민방위 기본교육을 실기실습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수준 높고 유익한 교육을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우수강사를 위촉하여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해일, 산불 등 취약지역 주민의 재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년에도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1개소에 훈련운영비와 민방위 시설장비구입으로 1천2백만원을 지원하여, 마을별 재난 발생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의용소방대 효율적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를 재난재해 방재위주의 구심조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직재정비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월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원의 근무 의욕를 고취하기 위하여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피복비와 각종행사 지원으로 사기를 진작하여 지역 자위조직체로 육성하고 재난발생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입니다. 우리지역에 산재에 있는 각종 재해위험지구 및 대규모 공사장 등 자연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정비를 여름철 우기전인 3∼5월중에 집중 실시하여 우리지역에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해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방재물자 및 응급복구 장비를 충분히 확보 지원토록하고 기상특보에 따른 재해대책본부를 24시간 내실있게 운영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소하천 현황을 살펴보면 총 184개소 332㎞ 중 25.1%인 81개소 83.4㎞는 정비 완료되었으나 아직도 103개소 248.6㎞가 정비되지 않아 정비실적은 미흡한 편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자풍2천 등 5개천 2.6㎞에 총사업비 23억4천5백만원을 투입하게 되며 사업추진은 자연친화적인 하천공법을 도입하여 하천생태계보전과 수질환경 개선으로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과 생태학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기에 발주하여 계획 기간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함평천 하천 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함평천을 자연과 잘 어울리는 환경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함평천 유역의 치수안전도 확보와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개최여건을 조성하는 등 명실공히 함평천을 청정자원보전의 국제적 모델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동천 합류부에서 영산강까지 총연장 22.4㎞를 3개지구에 3단계 사업으로 총 8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1단계인 영수보에서 화양 새마을교까지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시행되며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는 단계별 년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하천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 국가하천 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특별대상지역으로 확정되도록 하였고 이에따른 후속조치로 건설교통부에서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개최 지역인 영수보부터 화양 새마을교까지 제2지구 3.1㎞ 구간을 2005년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지구로 확정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와 연계되므로 연중 생태학습장으로의 기능과 하천 문화를 선도하여 생명력 있는 자연공간 구성으로 주민정서와 교육의 장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재난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재난관리 상황유지를 위해 24시간 재난관리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대책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지역단위 총체적 재난관리 체제구축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활용으로 재난 사전예방과 각종 사태에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교육 및 주민자치회,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로 안전의식고취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쪽 중점관리대상 시설안전 관리입니다. 재난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중점관리대상 시설 74개소에 기술직공무원과 안전관리 자문단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매월1회씩 정기적으로 재난취약사항을 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응급조치 후 정비토록 촉구하는 등 추적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백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12쪽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대해서 사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업은 잘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개인 부담으로 집 안쪽까지 시설을 하는데 업자들이 비싸게 받아서 그런지 많이 시설을 해놓고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고, 22쪽 지방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타지역에 비해서 우리 군이 도로 포장률이랄지 그런건 잘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나 군도 ······. 본 의원이 군내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비가 많이 와고 흙이 많이 매몰되어 가지고 차선들이 많이 안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

이백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 사업은 저희들이 기반시설까지만 해주지 개인한테 직접 들어가는 사항은 개인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돈을 받는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정확히 파악을 해서 돈이 너무나 비싸면 저희들이 조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기왕에 군에서 그 사업을 마무리 지어 주시면 ······. 개인들한테 부담이 너무나 큰 것 같아요. 군에서 조율을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조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2쪽 군도 농어촌 도로 차선이 잘 안보인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현재를 조사하고 차선이 너무 많이 지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차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및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1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농업인 교육입니다. 군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농업인 교육은 총 146회 7,420명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은 2월 18일까지 영농종합반과 생활개선반 등 18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여 계획대비 109%인 2,01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품목별 전문교육 등 여타 교육과정도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소수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기술은 중앙과 도에 위탁하여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년 160시간 수강목표로 도에서 실시하는 특성화 농업경영자 교육은 우리 군에서도 20명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전남도에서 10월 하순에 개최하는 농업박람회는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하여 벤처농업과 새기술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생물농업 연구개발실 신축입니다. 곤충연구소가 국도 23호선 확장공사로 실습포장 축소와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개최에 따른 역할증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와 5㎞이상 떨어져 있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국비지원을 요청 하였던바 국비 2억 5천만원을 지원받게 되어 사업비 5억원의 건물을 신축 이전코자합니다. 설치장소는 농업기술센터내에 설치하고 주변에 나비 먹이·흡밀식물 동산 500평을 조성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전 신축시 역할을 증대시키고 기구 명칭도 변경코자 합니다. 현재 가칭 생물농업 연구개발실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쪽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현황은 4-H, 농촌지도자, 후계농업인회 등 5개단체 2,225명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으로는 나비축제도우미, 자연정화 등 봉사활동과 학습단체별 분기 1회 기술연찬, E-mail 사업참여, 소식지 발간 등 농사기술보급의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벼, 참깨 등 우량품종 증식과 종자자율교환 등 종자은행을 운영 하겠으며 각종행사와 기술연찬은 자율운영 추진토록하여 지역 농업의 선도자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신규 인력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공부하는 농업인 양성으로 어려운 농업여건 극복에 목표를 두고 대학진학과 최고경영자 과정을 4개대학 18명의 농업인이 수강토록 하겠습니다. 학사농과 창업농은 각각 2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35세이상 농업인은 후계농업인 선정대상에서 제외되었던바 일부 성실한 후계인력이 자금지원은 물론 후계농 지위를 갖을 수 없었으나· 금년부터 35세이상 45세미만 농업인도 신규 후계농업인 농업 종합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사전에 사업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신청 사항은 32명입니다. 다음은 6쪽 전라남도 농업경영인대회입니다. 전라남도 농업경영인대회는 작년 7월과 8월에 고흥, 구례, 함평군 등 3개군이 치열한 유치경합을 벌렸던 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우리 군으로 유치 결정되어 금년 8월중순경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행사장소는 나비축제 주행사장 일대 및 생태관으로 참여인원은 2만명으로 추정합니다. 우리 군의 준비사항은 행사장 기반시설, 숙영지, 생태관 조성 운영 등입니다. 성공적인 대회로 우리 군의 이미지 고양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엑스포의 사전홍보하여 경영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대회가 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선진농업인 해외연수입니다. 우수농업인에 대한 첨단과학영농 국가연수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두고 30명의 선도농업인을 선발 해외연수를 실시코자 합니다. 연수대상자는 지역민들에게 신망이 두텁고 향학열이 강한 농업인을 위주로 읍면장, 농업인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해외연수결과, 새기술과 경영마인드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8쪽 농촌여성 능력배양 과제교육입니다. 농촌여성의 다양한 역할 확대에 따른 능력개발을 위해 교양강좌, 정보화 등 과제교육 550명과 단기코스의 생활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도·농 직거래 장터는 광주지역 아파트 부녀회 5개단체와 자매결연과 우호증진으로 연 20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전문연구회는 생활 옷, 전통요리 등 3개회 45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는 농한기에 생활개선회원과 부모님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살기 좋은 농촌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 생활환경개선과 농작업개선에 역점을 두고 3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아름다운 그린 농촌마을 조성 1개소, 딸기 농작업 보조구 설치사업 20개소 등입니다. 다음은 10쪽 생활개선회 사랑의 봉사대 운영입니다. 불우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향기 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읍면당 10세대씩 총 90세대를 계획으로 중증장애인, 홀로사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읍면 생활개선회원이 주1회 이상 방문하여 봉사할 계획입니다. 봉사활동인 만큼 참여자들의 의식과 소양이 매우 중요한바 연2회 외래강사를 초빙교육하여 사업효과 거양과 참여자의 자긍심 고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업경영개선 사업입니다. 농업정보 전산화를 통한 농업경영기술 향상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운영 주2회이상 당면농사기술 및 농업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사업은 우리 군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목중심으로 100농가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농업경영 프로그램을 50농가에 보급하여 농장경영 관리가 전산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사이버농업 정보기술 지원사업입니다. PC를 보유한 농가에게 농사기술정보 E-mail서비스를 350농가에게 제공하여 농업에 전산정보 통신기술을 활용토록 하겠으며 돌발 병해충 발생이나 기상이변 등 시급을 요하는 농업정보는 이장, 독농가 등 500농가에게 휴대폰 문자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인터넷 화상정보 시스템 및 농가홈페이지 제작 기술지원 등 사이버 농업기반조성을 3건에 70농가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쪽 신품종 꽃창포 대량증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꽃창포 신품종 72종을 확보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어느 회사에서 개량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개량된 것인지 먼저 묻고 싶고, 물론 개량이 되었다면 이것은 우리말로 명명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화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72종은 우리나라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품종으로 일본에 도입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본으로 해서 종간 교잡에 의해서 앞으로 신품종을 우리 군만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 품종이 외부에 전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완을 기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4쪽 볼거리 제공을 위해 우리 군에 투계마을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이 투계는 어느 나라에서 가져온 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 의원이 어렸을 때 싸움을 잘하는 장닭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닭 개량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지금 현재 투계는 태국에 투계하고 우리나라 영산 지역에 노화섭 의원님이 질의하신 장닭으로 교배를 해서 만든 품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투계 30마리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것을 토대로 해서 증식시켜 마을에 분양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함평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결) 3. 함평군 자연생태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결) 4. 함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결)

전문위원 강형석입니다. 금번 제11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3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구성 운영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전관리자문단은 안전관리계획 및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과 건축물 교량 등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안전점검 그리고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의 현장 안전점검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자문단은 10인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규정을 두었으며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연2회의 정기회와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함평군 자연생태공원의 운영과 자연생태과학관 등 공원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연생태공원의 개원일과 휴원일, 과학관 후원회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행사경비 지원근거, 자원봉사가 모집 운영방법 그리고 관람료 징수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행사와 수익사업 등 자연생태과학관에서 수행할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공원 및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문, 후원, 자료수집 등에 관한 지원을 받기 위해 후원회를 두고 아울러 기증 받거나 모집할 물품에 대한 선정작업과 심의·평가를 위해 관련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함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제도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규제대상 사업장의 위반 과태료와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을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지급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건의 제·개정 조례안은 안전관리 자문단의 활발한 운영을 통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 등을 안전관리계획이나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시 이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재난의 사전예방과 대응·복구 등에 기여하려는 것이고 나비·곤충에 관한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한국춘란 등 우량품종의 보존, 육성, 전시를 위해 생태체험 학습장으로 조성된 자연생태공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와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의사일정 제2항의 함평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의 함평군 자연생태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안도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자연생태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의 함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환경보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함평 군관리계획(유원지) 변경 결정안 의견의 건(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