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기석 의원 발언

김원종의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25일 김창휘 의원님 외에 세 분 의원님이 제출한 2014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의 대대적인 전개 및 유치위원회 구성 촉구결의안을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1차)에 관한 건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에 관한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1차 변경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건강·생명연구단지 조성부지 및 건물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홍천읍 연봉리 94-3번지 일원이 되겠고요. 면적은 토지가 61필지 14만 8616㎡, 건물 2동 1306㎡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청정자연자원과 의약기술을 접목한 건강·생명연구단지를 조성해서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군부대 이전부지 병영체험학교 조성부지 및 건물매입입니다. 위치는 홍천읍 결운리 11번지 일원 구야수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토지 4필지 8만 3842㎡, 건물이 72동에 9560㎡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군부대가 이전하여 그 잔여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해서 그 시설을 활용해서 병영체험학교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지역을 홍보함과 아울러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세 번째 홍천시장 공중화장실부지 취득입니다. 위치는 신장대리 13-5번지 지목은 대지입니다. 면적은 토지1필지 73㎡이고, 현 이용 상황은 홍천읍 시장에 공장화장실 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중앙회 소유로 되어 있던 것을 농협중앙회에서 홍천군에 기부채납코자 함으로써 취득코자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수타사 생태숲조성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동면 덕치리 34번지 외 17필지로서 토지 18필지에 4만 4593㎡, 건물 1동에 131㎡입니다. 취득사유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수타사 지역에 지역적 특색을 살린 생태숲을 조성해서 관광자원화하고 자연학습 및 산림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홍천읍사무소 이전 신축입니다. 소재지는 홍천읍 신장대리 66-1번지 외 1필지로써 부지면적은 4,815㎡입니다. 건물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입니다. 건물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신축사유는 현재 읍사무소 건물이 노우화 되고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읍사무소 청사로 계속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면이 있기 때문에 현 읍사무소를 구경찰서부지로 이전해서 신축함으로써 읍민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를 원활하게 추진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홍천문화관 부지 및 건물매각입니다. 소재지는 홍천읍 신장대 51-20번지입니다. 토지가 1,062㎡이고 건물이 1,147㎡가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그 건물의 활용도가 낮고 건물이 노후 됐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다수 인원이 집중하는 용도로는 활용하기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을 팔아서 홍천읍사무소 청사 신축비용에 충당코자 대체재산 조성을 위해 매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구홍천소방서 부지 및 건물매각입니다. 소재지는 홍천읍 희망리 382-3번지로서 토지가 1,877㎡, 건물이 471㎡입니다. 매각 사유는 건물이 노후되고 진입로가 좁아서 일정용도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관리비용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매각코자 하고, 이것도 대체재산 조성목적으로 매각대금을 홍천읍사무소 신축비용에 충당코자 매각코자 함입니다. 다음 내면 게이트볼장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내면 창촌 1774-47번지 외 1필지로서 토지 2필에 1,791㎡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사유는 내면의 생활체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동호인 조직기반 확충을 통한 체육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면민 게이트볼대회 유치로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민문화체육센터 신축입니다. 소재지는 홍천읍 태학리 305번지로서 대지면적이 1만 1022㎡이고, 건물면적은 5140.88㎡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지금 2층과 옥탑이 있는 규모인데, 세부적인 내용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신축사유는 전천후 체육공간 마련으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하고자 각종 실내경기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과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회의는 전부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다음은 목록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1차변경) 3-1 총괄표입니다. 거기에는 금회 1차 변경분이 토지가 건수는 86건에 수량이 27만 915㎡이고, 금액이 43억 59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건수가 77건에 수량은 2만 1626.3㎡이고 금액이 161억 83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괄분이고, 토지매입은 85건에 27만 8842㎡이고 금액은 42억 246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매입은 75건에 1만 997㎡에 금액은 5억 6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취득이 토지가 1건에 73㎡에 1억 3505만 원입니다. 건물은 2건에 1만 629.3㎡로서 금액이 156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은 매각재산이 각각 토지 2건과 건물 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2건은 수량이 2939㎡이고 금액은 15억 4712만 4000원이 되겠으며, 건물은 6건에 1618㎡에 금액이 2억 24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표에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계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생명연구단지 조성에 토지가 61필지, 건물 2동 해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먼저 토지는 61필지가 일련번호 1번부터 61번까지 6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14만 8616㎡이고 추정가격이 28억 17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련번호 62번, 63번 2건은 같은 건강생명연구단지 조성 부지 내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2동에 면적이 1305.6㎡, 추정가격은 3억 23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련번호 64번부터 68번까지는 병영체험학교 설립에 따른 부지 및 건물매입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토지가 64번부터 67번까지 4필지에 8만 3842㎡이고, 추정가격은 11억 12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68번 건물은 구체적인 세항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괄해서 72동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면적이 9560㎡에 추정가격은 1억 81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69번은 홍천읍 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을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신장대 13-5번지 면적 73㎡, 1억 35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련번호 70번부터 88번까지는 수타사 생태숲 조성에 따른 재산의 취득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가 18필지로 면적이 4만 4593㎡에 취득추정가격은 2억 6415만 1000원이 되겠고, 위치는 동면 덕치리 34-1번지 외 17필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련번호 88번은 그 부지 내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면적은 131.4㎡이고 추정가격은 126만 2000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련번호 89번은 홍천읍사무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홍천경찰서 부지에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량이 5488.4㎡, 추정가격이 56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련번호 90번부터 91번까지는 내면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부지취득이 되겠습니다. 토지 2필지에 1791㎡, 추정가격은 31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창촌리 1774-47번지 외 1필지입니다. 다음 일련번호 92번은 농민문화체육센터 신축에 따른 건물취득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천읍 태학리 305번지에 면적은 5140.9㎡이고, 추정가격은 10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3-3 매각대상 재산목록입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토지 2필지와 건물 6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소방서 부지입니다. 구소방서 부지는 홍천읍 희망리 382-3번지, 대지 1877㎡가 되겠고요. 추정가격은 10억 23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홍천읍사무소 조성을 위한 대체재산을 조성을 목적으로 매각코자 함입니다. 그 부지 내에 있는 건물 역시 마찬가지로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천읍 신장대리 51-20번지에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일단 면적은 1062㎡이고 매각코자 하는 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액은 5억 4480만 6000원이 되겠고요. 건물 1동은 1147㎡에 매각예정가격이 1억 8696만 1000원으로 예상되고, 매각하고자 하는 사유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체재산 조성을 위해서 매각코자 함입니다. 첨부된 도면은 구체적인 위치를 표시해 드린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가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종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박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안은 2004년도 11월에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로 확정한 후 그동안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변동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취득으로 토지매입 및 기부채납 5건에 27만 8915㎡입니다. 금액으로 43억 5974만 7000원이며, 건물매입은 3건에 1만 997㎡에 5억 6892만 2000원이며, 건물신축은 2건으로 1만 629.3㎡에 156억 7700만 원이며, 공유재산 처분으로는 부지 및 건물매입에 토지 2건 2939㎡, 건물 2건 1618㎡이며 금액으로는 17억 71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바 이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강생명연구단지 조성부지 및 건물 매입분과 수타사 생명숲조성부지 매입에 관한 건, 농민문화체육센터 신축의 건은 그 절차에 오류는 있다할 것이며, 반면에 홍천시장 공중화장실 부지를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로부터 기부채납하여 행정재산으로 관리 사용토록 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확충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의원
허필홍 의원입니다. 지난해 결산검사 보고에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기타 회의시 직접, 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지적되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근거, 군수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토록 되어 있어 당해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각종 사업 중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이 필요한 경우를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확정한지 불과 3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기 확정된 당초계획보다도 엄청나게 확대된 변경승인을 요청한 것은 체계적인 사업계획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즉흥적이고도 주먹구구식의 행정표본이라 생각하며, 향후 공유재산 관련 각 해당 실과에서도 철저한 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해당부서에서는 앞으로 치밀하고도 철저한 공유재산관리의 추진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의장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의원
최기석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 우리 홍천군에서 진행해 온 공유재산에 대해서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는 정부차원에서도 공유재산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서 감사원으로부터 각 시도는 물론이고 시군에 감사까지 하고 실태까지 조사해서 민선자치시대에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정부의 의사가 있음에도 우리 홍천군의 공유재산을 활용한 군정의 업무추진 방향을 보면 심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홍천군에는 지금 이번 1차 변경안에 9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대상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홍천군에서 과거에 추진한 두촌면 북창휴양단지 조성사업이 아직도 해결을 못 보고 애물단지로 나와 있는가 하면, 홍천온천지구내 농산물전시판매장도 엄청나게 사업비를 투자 해놓고도 개장조차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과 홍천읍 양지말 농특산물판매장이 당초계획에는 지나가는 관광객을 위해서 홍천의 많은 특산물을 판매할 것이라고 기대를 갖고 건립을 했지만 지금도 문이 잠겨 있는 채 개인에게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두촌면 역내리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원 주변부지를 찰옥수수축제장으로 활용하겠다고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애원하면서 그 지역은 마땅하지 않다고 해도 지금의 작금에 이르렀고, 또한 홍천읍 하오안리 구분뇨처리장에 축제장을 옮겨야 하느니 이런 사항들이 우리 홍천군 행정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무슨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고... 다른 일반사업을 할 때에는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용역비를 세워서 하는데 부지매입을 할 때는 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를 산출하지 않고 그냥 어느 입안에 따라서 주먹구구식으로 매입하는 겁니까? 이런 실정에서 볼 때 이 홍천군의 공유재산 매입은 타당성 검토가 확실하게 전문가에 의해서 나온 다음에 그 타당성 검토를 토대로 사업계획서가... 당연히 이 사업을 하면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창출할 수 있느냐 그런 사업인가를 면밀히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제출된 사안이 군의 미래 행정을 발전시키고 주민의 소득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먹구구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예산조달에 방법이 미흡하고 이러한 가운데서는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꼭 군 행정집행부가 군비를 투자해서 매입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은 민자유치나 외자유치를 추진해서 군에서 재정... 자체수입률이 16~17%밖에 안 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민자유치와 외국자본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홍천읍사무소 이전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4대 의회가 개원 돼서 첫 군정질문 때 공공건물에 대한 처분계획과 활용계획 추진을 속히 서두르라고 했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까지 활용계획을 하겠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결정을 못 짓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심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면에서 홍천읍사무소 이전 신축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매각코자 하는 문화원 부지 및 건물과 구소방서 부지 및 건물은 사전에 매입코자 하는 희망자나 사업체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 매각이 안될 시에는 이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해서 읍사무소를 신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홍천읍사무소 이전에 따른 사업은 50억이 넘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홍천출장소에서 건물 이전을 행정타운으로 이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집행부에 현재 위치한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실 부지 200여평을 군에 매입코자 희망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읍사무소 신축과 더불어 품관원이 있는 지금 부지를 포함해서 매입해서 읍사무소 신축부지로 편입할 의향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영체험장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2002년 내지 2003년도 업무계획서에 보면, 지금 현재 추진 중인 11사단이 기계화보병부대로 개편되면서 화촌면 구성포리 일명 돈두르지역에 애완동물 패트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군에서 육성하겠다고 사업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의회에서 많은 질타와 촉구를 했음에도 군부대와 돈두르부지 매입을 협의한 실적은 하나도 없고 이제 와서 그 부지는 그냥... 우리지역에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탱크부대가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그런 전제를 하면서... 왜 그때는 군부대 부지매입에 대해 소극적이었고 지금은 야수교부지가 동면지역으로 이전한 후 지금에 와서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예산상으로.... 지금 여기는 예산이 얼마 안 나왔지만 실제 매입가로 따지면 70억 이상 되는 그런 매입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병영체험장을 조성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열악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주민에게 소득을 창출하고 고용확대가 기대되는 사항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병영체험장에 대한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종의장
최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의 건에 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필홍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시나 기타 기회 있을 때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방재정법에서 정한대로 예산편성 전에 그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추궁하신 점에 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제 때에 그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수긍을 하면서... 그렇지만 그것이 적절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착수하고자 하는 취지는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것을 연말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집중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의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내년도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집중되다보니까 간혹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잘못된 점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만... 이 일을 되지 않는 쪽으로 해 주시는 것보다는 그것을 같이 힘을 합쳐서 잘못된 점을 고쳐 나가고 시정해 주시는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그러한 의원님들의 의지를 받아서 될 수 있으면 예산편성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 중에서 농민문화체육센터에 관한 건은 그동안 여러 번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자체는 예산이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위탁사업비로 예산이 서 있어서, 거기에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인수 받는 시점을 취득시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변명 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기석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모습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북창마을이라든가 북방 온천지역이라든가 하오안리 먹거리터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이라든가 역내리 찰옥수수장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예를 들어서 지적해 주셨는데, 역시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관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매입을 해야 되겠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투자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해야 되겠다하는 취지는 공감 있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홍천읍사무소 신축부지나 이전에 관해서 민자유치나 외자유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질문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민자유치나 외자유치 차원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는 별도로 민자유치나 외자유치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질의해 주신 부분이 홍천읍사무소 이전·신축에 관해서 공공건물의 처분과 활용에 관한 방안을... 홍천경찰서 부지에 관해서 말씀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까지 아무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됐느냐 하는 말씀을 추궁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역시 그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저희가... 지난해 말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어떤 방침을 세워서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연말에 읍사무소 청사를 그쪽으로 옮겨서 짓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지어서 의회 의원님들 간담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예산편성 전에 관리계획을 올리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지를 의소대 부지와 문화관 자리를 사전에 매입하고자 희망자가 있었는지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매입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파악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공개매각을 하고자 하고... 이것이 매각이 안 될 시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먼저 23일 의회에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지방채와 군유재산매각대와 일반회계 예산에서 충당을 해서 재원조달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매각이 안되면 안되는 부분만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충당이 되고, 기타 다른 매각 가능한 재산을 검토해서 매각해서 충당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지를 매입하는 문제는, 품질관리원은 현재 태학리에 입주를 하는 것으로 부지가 할당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이것은 무관한 사업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병영체험장 문제는,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안건을 내주신 사항으로서 저희 총괄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답변 드리면 혹시 사업내용의 본질을 잘못 설명하는 점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직접 답변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종의장
최기석 의원님, 재무과장님 답변대로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기석
최기석의원
예.

김원종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천근입니다. 군부대 이전부지 병영체험학교 설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야수교 부지를 매입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군정보고를 드릴 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부지는 아시다시피 부지는 야수교부지 이것을 저희가 사기 위해서는 국방부와 매각의사 여부를 우선 타진을 해야 됩니다. 동면 노천리로 야수교가 이전한 이후에 꾸준히 군부대를 통해서 국방부까지 건의가 돼서 이 부지를 원 소유자한테 판매를 안 하고 우리 군에 팔아달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계속 추진한 결과 국방부로부터 홍천군수한테 매각하겠다는 확약을 받습니다. 이것을 매각을 하면 우리가 매입을 하는데... 어떤 용도로 할 것이냐... 아시다시피 국유재산법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규정에 보면, 일반경쟁에 의해서 매각하지 않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관단체에 매각을 할 때는 그 용도가 확정이 되고 그 용도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된 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이것을 매각하려면 이것이 과연 홍천군수한테 매각을 했을 때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하는 것을 당장 계획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던 중에, 마침 태권도신문이라고 있습니다. 태권도산하 신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병영체험학교를 개설하기 위해서 부지를 상당히 물색하던 중에 저희 군에 연락이 와서 저희와 만나게 됐습니다. 보니까 병영체험학교라는 것이 전국에서 개설해서 운영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수련시설 그런 곳에 들어가서 수련하고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현 군 부대에서 군부대와 협조를 얻어서 2박 3일 또는 1박 2일 병영체험을 하고 나오는 초·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부녀자들, 기업체 임직원들 이런 것이 있을 뿐입니다. 병영체험이라는 것을 전문적으로 했을 때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 관광차원에서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와서 안을 제시하는 것이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국방부에서 저희가 사 가지고... 아시다시피 거기가 좋은 위치입니다. 강을 끼고 광활한 면적 2만 5000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서 두게 되면... 앞으로 홍천군이 추진하는 주요시책... 어떤 시책도 좋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하셔서 내신 시책이나 군민 누구나, 또 군에서 집행하는 시책이나, 홍천군이 발전할 수 있고 주민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부지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그 지역은 레저파크 같은 것을 조성할 수 있고,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땅이라고 생각이 돼서... 산다는 기본 전제 하에 계획을 내라고 해서 태권도 신문에서 제시를 한 병영체험학교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국방부에까지 건의 된 것이 상당히 좋은 얘기라고 하고, 합목적적이다, 쓸 수 있겠다 이래서 저희한테 팔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금년도 재원 범위 내에서 매입을 빨리해야 됩니다. 일단 국방부에 목적을 낸 대로 병영체험학교를 할 수 있게 위탁을 하든가 임대를 하든가... 그 두 가지 중에서 판단해서... 장기적으로 안 되고 단기적으로... 1년 정도 해서 위탁경영을 하면서 그 외에... 그것보다 우리 군이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어느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그보다 더 좋은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때그때 우리가 봐서 다른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요. 상당히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매입하려 하니까 해 주시고요. 아까 최기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명 돈두르부지 내에 야수교 교육장 부지를 왜 안 샀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들은 얘기입니다. 그것도 같이 사려고 국방부에 얘기를 했는데 그 지역은 팔지 않겠다고 해서 사는데 절충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종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의원
최기석 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내용에서 읍사무소 이전 자체를 제가 민자나 외자로 추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관공서 신축이나 이런 것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북창단지나 여러 가지... 주민경제, 소득, 관광객 유입과 연결되는 메리트 있는 사업도 재정이 열악한 우리 지자체에서 민자유치나 외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모든 것을 민영화로 전환하는 시대인데... 관내에서 일어나는 것을 군에서 관 위주로 나간다는 것은 지금 글로벌시대에 맞지 않은 발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직접 할 것은 직접하고... 물론 예산이 과다하게 투자되는 사업과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업은 얼마든지 해서 우리 홍천군의 발전에 도모하고자 했던 질의사항이기 때문에... 읍사무소 이전자체를 외자나 민자를 유치해서 하라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홍천경찰서부지는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나 각종 간담회를 통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의회에 와서 답변도 했고... 그럼 읍사무소 부지로 군청에서 잡고 있는 구경찰서 부지를 읍사무소를 짓기 위한 공청회나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안이나 이러한 것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있는 품질관리원 부지가 인근에 200여평으로 바로 붙어 있는데... 품관원이 지금 국비예산을 확보해 놓고 금년도에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200평 남은 땅을 읍사무소를 이전한다고 했을 때 더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품관원에서의 그 땅을 마저 사 주십시오 하고 제안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무관하다고 답변하신 것은 성의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품관원 자리를 추가매입해서 읍사무소를 짓더라도... 추가매입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사하는 겁니다. 홍천군에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진행해서 성공의 타당성이 보장된다면 얼마든지 본 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50억, 70억... 수 십 억이 들어가는 공유재산의 매입에 앞서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자그마한 재산도 매입해서 군민에게 편의를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큰 덩어리의 공유재산의 매입도 자유로이 하고 매각도 자유로이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직접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커브머리에 있는 땅이 교통사고가 다발이 되고... 이런 것은 매입을 해 달라고 해도 안해 주고, 또한 개인이 주택에서 부지로 안고 있는 대지를 개인에게 불하를 해 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관에서 좌지우지 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민선시대에 관계규정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주민이 요구하는 조그마한 땅이라도 매각해 주고, 또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주민생활에 불편한 땅이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조그마한 땅이라도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민이 바라는 조그마한 땅이라도... 수시 때때로는 어렵겠습니다만 어떤 일정 기간을 정해서 군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매각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개인이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는 조그마한 땅이라도 매입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고요. 병영체험장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병영체험학교를 운영하면 역내에 대한 행사가 될 것입니다. 외지의 단체손님이라든가 대학생이라든가 기업체라든가... 오면... 본 의원이 보기에 70억 이라고 했는데, 군부대 건물 자체를 갖다가... 어차피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면, 군부대 막사를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이 부지를 매입한다고 할지라도 추가로 투자되는 사업비... 즉, 건물 리모델링사업이나 병영체험장을 운영하기 위한 역내 부지내... 이게 한 2만 7000평 정도 되는데... 건물 72동에 대해서 리모델링사업이 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건물을 인수했을 때 추가로 환경개선사업으로 투자되는 리모델링사업비는 얼마로 추정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관리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공시지가입니다. 보통 3배, 4배, 5배 이상 현 시가로 주고 사야 됩니다. 94년도에 5건의 공유재산계획에 매입코자 하는 것이 93억입니다. 2003년도, 2004년도 매입가격이 200억이 넘습니다. 금년도... 막말로 해서 홍천군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대형사업도 중요하지만 성공이 확실히 되는 사업은 의회에서 얼마든지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더군다나 민선3기 마지막 1년밖에 안 남은 데서 대형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미래를 봐서 성공가능성이 있다면 임기가 6개월이 남아도 할 것은 해야지요. 그러나 이것은 의원님들도 생각하기에 투자에 대한 성공의 확실성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병영체험학교를 하기 위해서 매입 했을 때 추가적으로 리모델링사업비로 들어가는 사항 이런...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허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심사숙고해서 타당성 검토가 돼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이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아니잖아요. 이것이 이윤창출을 못해도 군민에게 공공성 목적이 있으면 부지를 사야지요. 그런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대형으로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 주시고, 확실한 성공의 보장... 그렇게 계획서를 세워서 해도 실패할 수 있는데... 홍천군이 귀가 너무 얇습니다. 하나를 들으면 세 번을 생각해서 한 번 말하다시피 심사숙고해서 사업계획서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추가보충질의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원종의장
최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차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최기석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사무소 이전 신축과 관계해서 민자나 외자유치에 관한 건은 제가 오해를 한 사항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대사업이나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업에 관해서는 민자나 외자유치를 검토해 봄직하다는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홍천경찰서부지 활용방안에 관해서 그동안 군에서 공청회나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보고를 했었는데, 공청회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홍천경찰서가 이전되면서 그 부지를 어떻게 쓸 것이냐 해서 고민을 하고... 적당한 대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대안을 찾기 위해서 여러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이런 차원에서 공청회나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중에서 여러 가지로 됐던 것이 주차장으로 하면 어떠냐 공원으로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 청사를 그쪽으로 가져가면서 일부는 도시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일부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주차장 겸 공원 겸... 읍사무소 청사가 그것을 관리하는 기능을 포함해서 그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이렇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드리고, 그 다음에 품질관리원 부지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읍사무소 부지를 더 확장하는 취지로 질의한 사항에 관해서도 제가 잘못 이해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 부지를 더 확보를 해서 읍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구홍천경찰서 부지를 넓히면 금상첨화가 됨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200여평의 부지를 산다고 하더라도... 지금 56억 7000만 원을 걱정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사들이는데 재원이 한 6억~8억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임이 틀림없으며,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뿐이 아니라 그 위에 시설을 함에 따라서 추가로 사업비가 더 확보될 것인지가 염려되기 때문에... 그런 재원대책이 없이는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소규모재산에 관한 매각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읍면에서 관리하던 재산을 군에서 임대를 받아서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일제히 조사를 해서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업무계획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은 계획을 세워서 매각을 하겠다 해서 지금까지 민원이 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은 매각하는 방침으로 일단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홍천읍사무소를 이전 신축하는 문제 있어도, 아까 최기석 의원님께서 사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모든 큰 사업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제시해 해 주셨는데... 읍사무소를 이전 하는 문제도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문제도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검토를 해서 절차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종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근
박천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천근입니다. 조금 전에 최기석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수교부지를 사 가지고 병영체험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우선 내부의 현 시설을 보강 내지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투자규모가 얼마가 되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단계로서는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에 투자할 계획이 없습니다. 병영체험학교를 희망하는 업체에서 한다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기존의 막사라든가 최소한 기본시설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것을 활용하고 그 이후에 거기에 세부적인 소규모시설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만약에 업체가 선정이 돼서 하게 되면 협약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만약에 시설을 했다가 해약을 했을 때 손쉽게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운영자 부담으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설은 투자로서 안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막사가 대부분이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좀 불편합니다만 아직까지 시설이... 문자 그대로 병영체험을 하는 것은 군대생활을 체험하는 것과 똑같은 체험을 하는 시설로서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금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는데, 제가 먼저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유인물을 배부해서 보고드린 것에 의하면, 현재 그 지역 2만 5362평인데...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토지가 11억 1300만 원이고, 건물이 2억 8200만 원해서 약 한 12억 9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공시지가로... 지금 드린 것은 50억으로 추산을 했는데, 그것은 2만 5000평이기 때문에 감정을 했을 경우 20만 원 정도 봐서... 그러면 약 50억이라고... 감정하게 되면 그 금액보다 늘어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개인이나 기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기관 특히 국방부입니다. 국방부에서 군용지로 활용하다가 종료가 돼서 매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우리 홍천군에 팔겠다고 기본적인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와 확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정가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크게 더 올라갈 것이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나중에 승인해 주시면 감정을 해서 매입하는 절차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종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의원
허필홍 의원입니다. 건강생명연구단지 조성부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규모의 부지를 어느 지역에 매입하느냐 입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그곳이 아니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실제적 상태에서 사업성공의 방향을 찾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 되어 온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지의 매입을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지 하는 상당한 혼동이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내 인근 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서울대 농생대연구소나 플라즈마 연구단지 추진사업의 경우에도 기초사업계획에 바탕을 두고 사전타당성의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 후에 부지매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도 성공된 사업추진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20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본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지매입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사업별로 각각 A4용지 한 장으로 매우 부실하다는 점과 사업의 규모가 엄청나게 과대 포장되어 있으므로 실제 사업규모의 적합한 합리적인 부지매입 요구를 말씀드렸습니다. 1개월 후인 2월 21일 해당사업과 관련된 강원대학교의 담당교수님들께서 다섯 분 참석하신 가운데 사업설명과 문답토론을 통하여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까지의 자료에서 보다 과대 포장된 부분이 많이 축소된 건강생명산업의 실제 사업규모를 대략 알 수 있었습니다. 제출된 사업계획에 의하면 건강의료기기연구센터와 한방재연구가공센터의 2개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건강의료기기연구센터의 경우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강원대학교에서 산학협력을 통하여 우리군에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 150억 원의 구체적 실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간에 걸쳐서 1년에 약 10억 원씩 최대 총 액 50억 2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현금지원이 아니고 의료기기 관련 교육사업에 5년간 7억 5000만 원, 기술개발과 지도사업에 5년간 10억 4900만 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의료기기연구센터와 직접 관련된 공용의료기기센터사업은 1년에 6억 5000만 원의 기계를 5년간 32억 3000만 원 어치의 장치를 구입해서 설치하고 연구,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본 사업의 골자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 4월 우리 군과 강원대학교에서 서로 필요에 의해서 체결한 약정서이지만 전담직원도 없는 상태에서 과연 우리 군에서 실제로 얻어질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검토해 왔는지 궁금하며, 사업의 실체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강원대학교의 의도대로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한방재연구가공센터의 경우 본 사업의 제안 주체의 강원대학교나 한국한의예치요법학회 두 곳 모두에서도 최대 660㎡, 약 200평 정도의 건물만 있다면 가지고 있는 장비를 이동시켜 당장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의 경우에도 현재 비어있는 건물 2동 1305㎡ 약 400평을 리모델링해서 2개 사업을 당장 시작한다는 계획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5월 홍천군과 영안모자간 부지매매와 관련된 양해각서의 내용에서도 부지에 대한 양도양수는 단위사업별 실시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홍천군에서 매수하기로 되어 있고, 가격부분에 있어도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매매하기로 조항이 되어 있지만 지금의 상황은 이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밝혀진 만큼 해당 부지를 분할하여 필요부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한다든가하는... 순수한 군비 약 70억 원의 절감효과와 함께 각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폭넓은 방안이 여러 가지로 검토되어야만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양해각서의 내용대로 주도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여러 가지 사업적 성격도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메디슨과 상오안농공단지 내에 의료기기업체가 밀집되어 있으며, 화전농공단지 개발도 추진하고 있고, 한방재연구가공센터의 경우 주 사업재료가 인삼인 점을 감안 할 때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특화작목 육성계획 중 인삼육성사업에 강원인삼농협 주변부지를 확보해서 인삼가공공장을 계획하고 있는 등 사업추진에 연관성과 협조, 편리성 등을 참고한다면 여러 가지 다각도로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실체가 처음 알려지고 이제까지 엄청난 거품계획으로 실제사업의 진실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홍천군청도 강원대학교 그 어느 곳에서도 실제적인 사업계획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실제 사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제로 우리 군의 주인인 군민들께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객관적인 전문가의 예비 타당성 검토도 거친 후에 적절한 사업장의 부지를 확보하고 우리 군민들의 소득증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미래의 우리 군 발전에 꼭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우리 의회에서는 본 부지매입을 유보하고 심도 있고 종합적인 조사, 연구, 검토를 거치기 위하여 홍천군의회에 특위를 구성할 것을 의원님들께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의장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의원
최기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과 의장님께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반대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상정된 9건 중에서 본 의원은 군부대 이전부지 및 건물매입으로 병영체험학교를 조성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질의와 토론시간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병영체험학교를 운영한다고 할지라도 역내 생활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두촌면 역내리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원을 보더라도 성격은 다릅니다만 여름철 한 때 운영에 그치고 맙니다. 대부분이 동절기나 이른 봄, 늦가을부터는 임대사업이나 여러 가지 운영에 큰 실익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병영체험학교 운영도 여름철 한 때 어떤 연수나 어떤 훈련을 체험하고 활동으로밖에 활용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투자비에 대해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병영체험학교 운영 군부대부지 매입은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이 안된다 이런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금의 작태를 지금 FTA로 인한 DDA협상, 쌀 관세화 유예로 인해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에... 예산상으로 50억, 60억, 70억이 우스운 것 같지만 이 사업이 우리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고 농업인에게 재투자될 때 우리 홍천은 농업군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만약에 이 부지를 매입할 돈이 있다면 지금 홍천군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요구하는 농업경영인 회관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코자 반대토론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종의장
최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에 관한 건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건강생명연구단 조성부지 및 건물 매입에 관한 건 등 9건에 대하여 매 건별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생명연구단지 조성부지 및 건물 매입에 관한 건은 방금 허필홍 의원님이 건강생명연구단지 조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를 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허필홍 의원님이 제안하신 건강생명연구단지조사특별위원회를 다음 회기에 구성하여 심층 검토하는 사항에 대하여 표결토록하겠습니다. 건강생명연구단지 조성부지 및 건물매입에 관한 건을 허필홍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책상속의 녹색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적색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의원이 10명으로 허필홍 의원님이 제안에 동의가 됐습니다. 건강생명연구단지 조성부지 및 건물매입에 관한 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다음 표결을 위해 투표기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부대 이전부지 및 건물매입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기의 녹색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적색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7명으로 군부대 이전부지 및 건물매입에 관한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다음 표결을 위해 투표기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천시장 공중화장실 부지 취득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기의 녹색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적색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0명중 찬성의원 10명으로 홍천시장 공중화장실 부지취득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다음 표결을 위해 투표기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타사 생태숲 조성부지 매입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기의 녹색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적색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0명중 찬성의원 9명, 기권의원 1명으로 수타사 생태숲 부지 매입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투표기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천읍사무소 이전신축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기의 녹색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적색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0명중 찬성의원 10명으로 홍천읍사무소 이전신축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기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천문화관 부지 및 건물매각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기의 녹색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적색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0명중 찬성의원 9명, 반대의원 1명으로 홍천문화관 부지 및 건물매각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기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홍천소방서 부지 및 건물매각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기의 녹색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적색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의원 9명, 반대의원 1명으로 구홍천소방서 부지 및 건물매각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투표기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면 게이트볼장 조성 부지 매입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 투표기의 녹색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적색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0명중 찬성의원 10명으로 내면 게이트볼장 조성 부지 매입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기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문화센터 신축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기의 녹색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적색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의원 10명으로 농민문화체육센터 신축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기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3. 홍천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홍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5. 홍천군 기업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12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기업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지난 2월 2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명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월 2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되어 그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기업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종의장
방금 이명열 의원님께서 보고 하신 홍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의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홍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군 기업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4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의 대대적 전개 및 유치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
12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의 대대적 전개 및 유치위원회 구성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자이신 김창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의원
김창휘 의원입니다. 본안 발의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활동 대대적 전개 및 유치위원회 구성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결의안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88하계올림픽과 2002월드컵 대회를 개최한 바 있는 세계 스포츠 중심 국가의 국민으로서, 또 하나 전 국민적 여망인 2014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운동에 강원도가 당당히 앞장 서 왔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열악한 동계스포츠 환경과 척박한 토양 속에서 2010동계올림픽 유치운동을 통하여 축적한 귀중한 경험과 지식과 인맥은 2014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운동에 당연히 귀중한 자산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각종 동계스포츠 유치 및 개최를 통하여 그동안 강원도가 세계 동계스포츠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점 또한 정당하게 평가 받아야 할 것이다.이에 홍천군의회는 2014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운동에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며 8만 홍천군민의 의지를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2014평창 동계올림픽을 기필코 유치하여 지구상 유일의 분단 지역인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함께 참가하는 평화축전이 될 수 있도록 전국민의 동참과 이 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강력한 활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2. 2014평창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는 현행법과 국제올림픽위원회 규정, 국제관례 등을 고려한 바탕 위에서 더 이상 국가적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급히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 결의한다. 3. 평창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고도 등 우수한 지형적 조건과 적설량, 아름다운 자연환경 등을 보유한 홍천군 지역도 일익을 담당케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의 참여 열망, 긍지를 고양시킬 수 있도록 적절히 배려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 다음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4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의 대대적 전개 및 유치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종의장
김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 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의 대대적 전개 및 유치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책상 속에 있는 투표기의 녹색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적색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의원 10명으로 2014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의 대대적 전개 및 유치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은 김창휘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2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간 사전 협의된 대로 이명열 의원님과 최기석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홍천군 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