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방극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중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오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 모두 이제 식상한 주제가 되어버린 듯한 정화조 청소업체 허가와 관련된 문제를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이미 제99회 임시회, 제100회 정례회 두 차례에 걸쳐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하셨으며, 200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이 거듭될수록, 시간이 갈수록 수영구민과 동료의원님들의 뜻과는 달리 유재중 구청장님의 태도가 더 강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에서는 검토한 후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셨고, 두 번째 구정질문에서는 그럼 그동안 검토한 결과가 무엇이냐고 했더니,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그것은 구청의 재량행위이고 구청의 판단으로는 1개 업체가 적절하므로 현재로서는 개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개방을 하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더 이상 논쟁을 하고 싶지 않지만 구청장님의 답변이 마치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초법적으로 간섭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기 때문에 본 의원은 도저히 더 이상 침묵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영도구의 허가 개방조치가 실패한 사례라고 주장하는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구청장님! 다른 구청 일이라 해서 안듣는다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직접 영도구청을 두 차례나 방문하여, 정화조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계장, 과장을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된 바로는 97년 이전 정수제가 있을 때 2개 업체가 영업을 하다가 99년도 정수제 폐지로 완전히 개방하자 10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고 이를 자유경쟁에 맡겼더니 구청에서 정한 수수료보다 오히려 더 낮은 금액을 받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본 의원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 본 의원이 수수료는 어떻는지 물어 봐서 들은 대답도 아니고 현재 영도구 담당계장이 먼저 자랑하듯이 한 말입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경쟁력이 안좋은 업체와 서비스가 부족한 업체는 그렇지 않은 업체에 통합되기도 하고 또 도태되기도 해서 주민에게 서비스 잘하는 4개 업체만 남아서 이제는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도구청의 허가 개방조치가 잘못된 정책이라면 이 기간동안 주민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구청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영도구 주민들이 구청에 몰려와서 데모해야 될 것 같은데 그와는 반대로 왜 우리 수영구 주민들이 주민대책위를 구성하고 데모를 하였습니까? 영도구는 지형적으로 봉래산을 중심으로 고지대, 산복도로가 많은 지역입니다만, 영도구 고지대 취약지에 청소를 기피해서 청소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수영구는 영도구보다는 자유경쟁체제를 시행하기에는 훨씬 유리한 지역 여건임에도 업체 선택권을 구민에게 되돌려 주기를 거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 요금은 조례로 청소 수수료 금액을 정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우리구 청소수수료는 부산시내 16개 구․군 중 네 번째로 비쌉니다. 그것도 우리보다 많이 받는 구와는 0.75㎡당 100원 싸고, 우리보다 싸게받는 구와는 500원이나 비쌉니다. 독점으로 하는데, 경쟁상대도 없는데 적게 받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 로비하고 말 좀 잘해서 수수료를 올리면 구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이 내게 될 겁니다. 경쟁상대가 있어서 가격경쟁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법제처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취지가 정화조청소업 등의 특혜의혹 불식과 영업의 참여범위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구청장이 요건을 갖추어 제출된 신규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법규정이 모호하여 정화조청소업 등의 허가가 구청장의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역별로 상반되는 판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번양보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구청장의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지금 유재중 구청장님은 재량행위를 일탈․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난 구정질문에서 구청장님의 답변 요지는 우리구는 하나의 업체가 20년 이상 해왔듯이 계속 독점적으로 영업하는 것이 적당하므로 이 업체가 계속하는 한 다른 업체는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 정화조청소업체의 정수는 1개라고 정했던 과거 법률이 개정되기 전과 모법이 개정되어 정수제가 폐지된 현재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법령은 개정할 필요가 있어 이미 바뀌었는데 법을 초월한 구청장님의 재량 때문에 우리구는 오늘 현재도 정수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구청장님! 법상 재량행위도 일탈․남용할 경우에는 사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요즘 9급 공무원 시험에도 나오는데 설마 우리 구청장님과 담당직원들이 모르지는 않으시겠지요? 이번에 우리구가 새로운 영업허가 신청을 반려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고 결국 우리구가 2005년 2월 3일 판결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우리구청의 행정처분이 법제정 목적에 위배되고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위법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수영구 의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워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민망합니다. 구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법리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고, 따라서 우리구는 더 이상의 분뇨수거업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강경하고 자신있게 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시더니 행정소송에서는 왜 패소하셨습니까? 정말 무지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업체를 두둔하기 위해서 알고서도 밀고 나가셨습니까? 이제는 부당하게 징수된 분뇨요금을 구민에게 부담지우는 것이 부족해서, 원고측의 소송비용까지 부담시키실 작정입니까? 그것이 모두다 주민의 혈세입니다. 지역경제가 안좋아서 각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도 낸 세금입니다. 그게 구청장님 개인 돈입니까? 또 업자와 상당히 유착된 인상을 주는 구청 공무원이라는 불명예는 어떻게 회복하실겁니까?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이런 승산없는 억지에 가까운 재판을 2심, 3심까지 계속 끌고 가실 작정인 모양인데 그 저의는 또 뭡니까? 당장 비난들을 것이 두려워, 시간 끌기라도 해서 기술직 담당공무원은 타구로 자리 옮기고, 간부는 이름 바꾸면서 책임을 면해보고, 부구청장은 다른 구로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이라면 큰 오산을 하고 계신 겁니다. 수영구에는 주인의식으로 무장된 10명의 구의원이 있습니다. 거기다 18만 주인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대외적으로 바쁘시다보니까 그렇다 합시다. 행정 전문가로서 내부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부구청장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개방을 한다해서 무슨 천지가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우리 구민들의 혈세로 봉급을 받는 수영구청 공무원이 일개 업체를 비호하기 위해 2심, 3심 한다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그 비용까지 물어야 한단 말입니까? 호미로 막을 것을 불도저로 못막는 이런 사태가 온다고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장님이 요롱소리만 듣고 따라가듯 유재중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말만 믿고 따라간 18만 수영구민만 피해를 고스란이 책임지는 일이 온다고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존경하는 유재중 구청장님! 백번 양보하여 영도구가 실패한 행정을 했다하더라도 영도구청은 아마도 주민들한테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은 구청장이요, 구청 공무원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영도구청장과 구청 공무원들은 법령의 개정취지를 잘 이해하여 주민들에게 그동안 관청에 의해서 박탈되었던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었습니다. 설사 초기에 시행착오를 겪는다 하더라도 이것이야 말로 우리 행정이 나아가야 할 진정한 길이 아닙니까? 행정을 투명하게 하자는데 법원의 판결이 왜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20년간 구청에 의해 박탈되어 왔던 주민의 권리를 이제는 스스로 되돌려주는 성숙한 행정을 왜 할 수 없는지, 착찹한 마음으로 다음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04년 기준해서 1개 업체가 도맡아서 처리하고 있는 우리구와 4개 업체가 처리하고 있는 영도구의 정화조 청소량을 인구대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업체의 순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 신청 반려취소 소송 1심에서 우리구가 패소하였고 모든 사람이 더 이상의 재판은 무의미하고 승산이 없는 재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항소하셨는데 정말로 구청장님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법률적 소신있는 결정이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정말 앞으로 승소할 자신이 있어서 내린 결정이라면, 오늘 지역방송 카메라도 있고, 10명의 구의원님들과 간부 공무원도 있는 이 자리에서 최종심에서 패소하게 되면 구청장님 개인재산이라도 털어 패소비용을 주민에게 절대로 부담지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그 약속을 주저없이 하실만큼의 확신도 없이 결정하셨다면 모든 사람의 조언대로 지금이라도 소를 포기하여 주민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사실상 이번이 세 번째 구정질문을 하는데 또다시 이 자리만 피해보자는 식의 회피성 답변을 하신다면 오늘은 예전처럼 듣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보충질문을 해서 가부간의 확답을 꼭 받아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 차례 의회에서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산없는 소송임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결국 패소하는 결과를 낳았을 때는 금정정화와 관련한 구청장님의 일련의 결정이 주민의 공복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일개 업체를 비호하기 위해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행태였음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투명하지 못한 행정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 주는 표본으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임을 이 기회에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참으로 양심도 없으십니까? 구청장님의 답변은 전부 엉터리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구민에게 정화조 청소관련 지장을 준 것이 없으니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1개 업체가 독점으로 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1개 업체가 독점으로 해서 수수료는 16개 구․군 중에서 4등으로 비싸고 또 요금을 바가지 씌운 사실까지 드러나서 주민들이 데모까지한 마당에 문제가 없다니요. 청소물량은 영도구보다 50～70% 많은데 영도구는 4개 업체가 하고 우리구는 1개 업체가 하는데 도대체 뭐가 적당하다는 말씀입니까? 앞으로 정화조 양이 줄면 얼마나 준다고, 구청장님쯤 되셨으면 이치에 맞고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많은 경고를 해왔습니까? 신규허가신청 들어왔을 때도 반려하면 행정소송 들어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행정소송 들어왔을 때도 패소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님께 부하직원들이 작성해 준 원고를 앵무새처럼 낭독만 할 것이 아니라 법조문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모든 권유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한마디로 무시하고 주민들은 데모하고 행정소송에서는 보기좋게 패소하고는 그래도 손들 생각은 않고 무슨 대단한 결심을 한 것처럼 2심에서 패소 하면 개방하겠다는 것은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미안한 말씀이지만 2심에서 패소하면 3심에 갈 명분도 없고요, 그러면 구청장님이 개방한다 안해도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저절로 개방해야 됩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늦지 않았다고, 개방하겠다는 결단만 내려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음에도 마지막까지 사법부를 팔고 있는데 구청장님이 정말 소신이 있는 분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첫째, 금방 유재중 구청장님께서 2심에서 패소하면 전면적으로 완전 개방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구청장님의 결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법부의 통제에 의해 하는 수 없이 억지춘향이 노릇하겠다는 것인데, 만일 2심에서 승소한다면 지금처럼 계속 한 업체가 독점으로 영업하도록 하시겠다는 이야기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둘째,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데는 공무원의 고의와 중대한 과실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는데 패소가 확정되면 소송비용 전체에 대한 구상권행사는 누구에게, 어떻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계획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수영구청 공신력의 추락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