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건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장 이순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현행은 조례에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선관위에서 연락온 것은 금년 하반기 부터는 법령에 위임이 없으면 시군조례로 제정하는 것도 위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조례제정이 가능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왕에 사기앙양책을 강구해 준다고 했으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주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례도 상위법에서 위임이 됐을때에만 가능하다 그렇게 됐을 때....

선관위에서 이게 위법이라고 하니까 각 지자체별로 다 조례에다 반영해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선거법에 따른 제제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도 법령에 위임된 사항은 인정해 주되 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사안을 조례로 반영하는건 인정을 안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제가 볼때는 이장들한테 포괄적으로 시장 군수님들이 사기앙양책을 강구해 주겠다고 하는데 자꾸 제동을 걸고 나왔을 때 이게 한번쯤 위원관계라든지 한번 신청을 해서라도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어떤가 그런생각을 하거든요.

그부분은 이장님들도 이장단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한목소리가 나도록 저희가 그런부부분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보고드렸던 것중에 저희군은 지금 가장 문제되는게 상해보험 부분하고 해외연수 부분인데 그것도 선관위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해보면 시군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상해보험부분은 실무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해외시찰 부분은 신문에도 계속 보도되고 그랬던 사항이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가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지금 2003년 9월현재 이후로 이번 임시회에도 조례가 11개가 올라왔는데 2003년 9월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치법규집에 등록이 안돼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부분이 그때그때 왜 조치가 안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홈페이지는 저희가 관리하는데 조례 말씀하셨던 부분은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을겁니다 제가 확인을 못한 사항이라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 그건 별도로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부서가 바로 조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에 다시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5년도 지방공무원 연고지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계획이 3월 6일까지 접수를 받죠?

저희가 관내 또는 관외, 시도간, 시군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실과소 읍면에다 시달을 하게 됩니다 아직 취합은 안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현재까지 희망자는 없습니까?

접수가 되면 실무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 보고받은건 없습니다. 최종 취합이 된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결심을 받게 되니까....

이 문제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 하는가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규채용을 할때 외부에 있는 분들이 인제군에 와서 인제에 공무원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3년동안에 전출하지 못하는 규정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할 수 없지만 그 이후로는 거의가 다 전출을 희망하지 않겠느냐 본인 연고지로 또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방공무원들 연고지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계획을 행정자치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치 연고지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공무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상당히 좋은 계획인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공무원 양성소 같은 인상을 충분히 받을 수도 있고 또 그와 아울러서 이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오히려 그만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향후 대비책을 가지고 계신지 이러한 문제를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구조조정을 하면서 7년동안은 신규임용을 못하다 그게 풀리면서 재작년 말부터 작년, 금년에 신규임용을 하다보니까 신규임용을 할때 자격제한을 두는 과정에서 작년까지는 시험공고일 현재 인제군에 주소지를 두고있거나 부모의 본적지가 인제군일 경우에 가능하도록 제한을 둔다고 뒀었는데 하다보니까 공고일도 옛날처럼 게시판 공고가 아니고 인터넷 공고를 하다보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도에서 오전에 일찍 공고를 하니까 또 요즘 전입절차가 옛날처럼 본인이 가서 전입신고를 하는게 아니고 전입지에 가서 전입신고만 하면 전출절차가 같이 이루어지다보니까 하룻동안에 전입신고를 해놓고 시험에 응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건의하고 도에서도 일부 반영한 부분이 일단 부모의 본적지에 대한 부분은 금년부터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 주소지만 가지고 응시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그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우선 단계적으로 금년도에는 1월 1일 이후에 강원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시험공고일 현재 해당 시군에 주소지를 둔 사람 그러니까 시험공고일 이전에 타 시도에 있던 사람은 일단 응시를 못하도록 1차적으로 제한을 했는데 저희도 그걸 해나가면서 앞으로 이번 3월달에 시행되는 시험계획에 기술직등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때도 저희는 거주제한을 당초 이번 시험에 공고했던 1월달 현재로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계속 제한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박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부분이 어느 일정 부분은 해소가 되도록 앞으로 보완을 하겠고 그리고 연고지 배치 부분과 관련해서는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임용중에 외부로 전출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또 채용이후에 일부 공무원들 사기진작 부분이라든가 이런걸 봐서는 부부공무원 합류라든가 또 역효과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부분 해소 때문에 연고지 배치를 하는 부분인데 그런 시도간이라든가 시군간 연고지 배치와 또 도 발탁에 관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가 시군간 연고지 배치는 물론 3년이 지난후에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해당 시군하고 협의를 거쳐서 해주게 돼있습니다만 그런부분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부분이 많은 공백이 안생기도록 운영을 하겠고 또 저희가 볼 때 금년까지만 충원이 되면 어느 일정선은 공무원 충원이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부분이 앞으로는 일부 퇴직하시는 분들하고 전출가시는 분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순환이 되는 그런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인사부서에서 그런부분을 참고로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에 얼마나 신규채용이 돼죠?

제가 정확히 기억이 생각이 안나는데 43명정도 될 겁니다.

올해는 어느정도?

올해도 그 선이 될 겁니다. 정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수용하면 거의 그 선이 오히려 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와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채용을 하되 시기적으로 단계별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괄 채용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도 향후 있겠다 라는 그런 예감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사부서에서 채용을 할때 감안을 해서 하게되면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도 미리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연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부분은 장기적으로 봐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승진한다든가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당장은 보면 업무량이 증가되고 또 기구가 개편이 됨으로 인해서 인원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실과소라든가 읍면에 압박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선은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충원을 해주기 위해서 신규 채용을 하는데 신규채용 과정중에 있어서는 저희가 연내에 하더라도 상하반기 나눈다든가 또는 행정직과 기술직을 나눈다는가 또 도 공채와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특별임용으로 나눈다든가 한두달씩 시차를 둔다든가 그런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직렬인사에 대해서 적정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를테면 보건직이 읍면사무소에 가서 근무를 한다든가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들 향후 계속 직원들을 충원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지난번에도 거론해 주셨던 부분 같은데 그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직이 읍면에 가서 일반 민원업무를 보는 부분이 있고 또 전산직이 읍면에 나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배치를 하게된 주원인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결원이 많다가 기구가 늘어서 충원을 하는 과정에서 보건직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행정직 같은 일반 직렬에 비해서 인원감축이 적었습니다 또 저희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다행히 없었기 때문에 명퇴하시는 분들에 맞춰서 구조조정을 직렬별로 하다보니까 행정직은 많이 줄고 보건직이 덜 줄고 하다보니까 그걸 그렇다고 직렬별로 맞추도록 강제조정을 하는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구조조정에 맞추자고 해서 하다보니까 보건직이 타 직렬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그런부분을 우선 한시적으로 읍면에 배치했던 부분인데 작년 올해 인원이 확충되면서 이번 1월달에도 읍면에 신규자들을 배치했습니다만 그런부분이 충원이 되면 보건직은 자연적으로 보건소로 가도록 하고 또 말씀하셨던 전산직도 본인에 부서에 가서 근무하도록 금년도에 아마 다 해소가 될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공무원들 위탁교육 50%지원이 되고 있는데 2004년도에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현재 총인원하고 2004년도 접수인원하고?

작년에 30명에 5,000만원 했고 금년 것은 아직 접수를 안받았는데 3월중에 접수를 받아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8명 접수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 재학생까지 해가지고 총 몇분이나 돼요?

재학생이든 신입생이든 다시 신청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신청을 하면 졸업할때까지 주는게 아니고 매년 신청을 받아서 중간에 휴학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 받아봐야 인원수가 정확히 나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사 문제인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부군수님이나 아니면 물론 현지에 안계시는 분들이 쓰는 관사에 대해서는 말할 여지가 없는데 지금 또 관사를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필요한지 1차적으로 관사가 왜 필요한지 또 이렇게 신축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동안 관리해 오던 관사가 산재해 있는게 있습니다.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읍사무소 뒤에 있는 부군수 관사라든가 또 산림조합 인근에 있는 센터소장 관사라든가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관사가 지금 노후가 돼서 기본적으로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하자는 측면이고 지금 그곳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이 신규 하위직이거나 또 부득이하게 가족들은 외지에 나가있고 본인만 와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런분들을 위해서 공무원복리증진 부분에서는 개인적인 관사는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관사는 정리를 하되 더군다나 지금 신규임용자를 많이 채용해 보면 와가지고 처음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집을 구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현입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

박응삼 의원입니다. 얼마전에 인제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보신적 있습니까 과장님?

어떤 내용이요?

사회복지과에 관한 얘기인데 개안수술에 대한 내용을 보신적 있으세요? 지금 현재 보고서에도 인제군에서 시각장애인 131명을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앞을 못보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개안수술을 해주는게 있더라구요. 세브란스병원에서 사회단체라든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3억정도 들어가는 치료비를 무료로 세브란스병원에서 전액 부담을 하겠다 해서 개안수술 해주는게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모르시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올려놓은 글인데 사회복지과에서 보시라고 또 주민들중 그런분들이 있으면 추천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 세브란스병원에서 지자체나 사회복지시설로부터 환자들을 120명 정도 추천 받아가지고 3억정도 들어가는 치료비를 사후까지 전액 부담을 해주겠다고 추천을 받는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인제군에도 그런분들이 있으면 그것이 추천을 해서 다믄 한명이라도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큰 소득이 아닌가 그래서 그 사실을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시각장애인들한테 대해서 실명위기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개안수술을 해서 앞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통보를 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취합해서 한번 추천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서 말씀하시는대로 되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끝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수능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부분이 지금 북면에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역이 컴퓨터를 구입해서 EBS방송을 청취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 자리를 마련해 주고 집에서 공부하기 열악하니까 와서 보고 같이 모여서 하도록 조성해 주는건데 현재 7대를 설치해 놨는데 현재 31명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원을 3교대로 해서 1개조에 3명씩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세명이 교대하면서 하도록 했는데 열명정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북면에 치중하다보니까 지역적으로 치중되는 사항이구요.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건 그 인원은 그 인원대로 운영을 하되 만일 그부분은 별도로 강사가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EBS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만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부분은 앞으로 지원되는 내용을 다양화해서 다른 읍면쪽에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추후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인제, 원통, 기린, 남면 이렇게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리나 남면 같은 경우는 보니까 방학때라도 선생님들이 보충수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평일날 야간자율학습을 하게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학생들이 부담을 못하고 있다 선생님이나 학교장이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봉사차원에서 선생님들이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1년 연중 계속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작으나마 그래도 몇백만원이라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걸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오히려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인터넷 강좌를 통해서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별로 그렇게 보조를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을 잘 보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지금 현재 인제군에 있는 애향원이라든지 아니면 실버홈 여기에 많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선발에 대해서는 지금 인제군에서는 전혀 관계를 안하고 있죠 또 할 수도 없구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격요건을 따지기 이전에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혹시나 청탁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까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그러한 부분은 없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답변을 공개적으로 받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다니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있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자금이 지금 사회복지과에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저도 그 사항을 확인을 해봤는데 통장으로만 현재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통장관리만 하실 계획이예요?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어차피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그 위원회 역할을 하고 이 예산 있는 부분에 대한 용도 문제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사업을 계속 연계해서 해야된다는 주장이 있고 아니면 차제에 그 예산이 군비로서 투자된 부분도 있고 개인들에 성금으로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이 당시에도 시행이 되다가 실무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중단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사항에서 문제점이 많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계속 타당성이 있어서 해야된다고 한다면 저희 생각에는 민간위주에 사업형태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나가는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그런방향에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차피 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으니까 하루빨리 위원회를 열어서 사실 이 자금이 사장돼서는 안되거든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관리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변창근입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끝에 실음 )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6페이지 건축물 일제조사할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군유지나 국유지에다가 건물을 짓는게 있잖아요.

그건 원칙상 짓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20여년 전에 무허가 건물로 지어져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거에 건물을 지은지 20년 이상 된 건물인데 건축물대장이 없으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폐구거니까 매각도 가능한건데 매각을 하려니까 매각할 돈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건축물대장을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하고 질의드리거든요.

현행법상은 더군다나 깔고 앉는 대지가 건축물만 보더라도 양성화 방법이 현재는 없거든요.

건축물대장이 없더라도 재산세 부과를 하는데 등기부등본을 만들자는게 아니고 건축물대장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만들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는 있었어요 무허가 건물인데 국공유재산에 건물이 앉아있는데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긴 있어요. 이게 법으로 안되는건데 그 당시에 어떻게 된건지 또 지금 그렇게 돼있으면서 그 땅 매각을 군이나 국.공유림에 재산을 매각할 형편은 못되지만 건축물대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전혀 없어요?

건축물대장은 우리부서 소관이고 민원봉사과 거기에서 하는건데 현재로 봐서는 현행법으로는 더군다나 그런데다 그런건 불가한거죠.

과거에 그러면 건축물대장 만들어 놓은건 불법입니까? 그런 집이 많아요.

지금 김진하 부의장님 말씀주신게 지방세를 부과하려고 그게 불법이든 정당화 됐든 그걸 논하기 이전에 지금 김진하 부의장님 말씀대로 군유지에 건물이 서있는 것도 등기상에 등재는 못된다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는 다 등재가 돼있는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거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75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75년도 이전에 건물로 돼있던 것은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후에는 건축물대장이 있을수 없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건축물대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

한의동 의원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건축물대장을 만들 수 없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지방세 부과할 때 그건 가옥대장이라는게 따로 있습니까? 불법으로 군유지에 건축물을 지었을때도 그건 재산세 부과하기 위해서 가옥대장을 따로 갖고 있다?

그건 옛날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행정에 눈을 피해서 지으신 건축물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형태가 있는데 그것도 다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76년도 이전에 지은 것은 양성화를 시켜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76년 이후에도 불법으로 건축물을 가건물을 지어놓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돼서 그걸 철거시켜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더라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시계획도로안에 있으면서 애초에 약속을 할때 나는 보상은 포기하고 당분간 여기다 건물을 짓겠다 가건물을 짓겠다 해놓고 막상 보상이 들어가면 그때가서 딴소리 하거든요. 그문제도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보니까 주민들하고 티격태격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거 실장님이 각 실과별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잠깐 답변을 드리면 원래 행정은 조건부 허가를 해서는 안되고 또 보상은 현실로 보상하게 돼있기 때문에 허가에 관계없이 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을 당시에 보상을 안받겠다고 지었더라도 보상할 수가 있습니다.

요근래에 일인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게 북면에 영세민 조립식으로 지은 건물이죠?

기획실장님! 그걸 정말 못사는 영세민들이 아니고 재산이 있는 분들이 그걸 악이용을 한단 말이예요.

경우에 따라 틀린데 도시계획선 도로에도 가설건축물은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보상을 할꺼냐 말아야 되냐 현행법으로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기만 하고 현재 도로가 안 나있는 상태에서는 가설건축물이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허가 유무에 관계없이 보상은 보상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보상 가능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

한의동 의원입니다. 18쪽 서화2리 마을안길 소유권 이전 이거 정말 저는 굉장히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한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사업이 이루어진지가 십수년이 되도록 정말 행정에서 소유권 이전을 안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지역에 갈등내지는 재산권행사에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안좋은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주실 때 보니까 명의이전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현재 데이터가 나와있는건 그렇고 앞으로 나머지 데이터를 채우기 위해서는 점점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게 100% 완료되기 까지는 굉장히 오랜시간과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들든 시간이 가든 이건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이왕 마음을 갖고 사업을 추진했으니까 끝을 봐달라는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화면 천도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곳이나 지역적으로 상남같은 경우도 그럴수 있고 남면 같은데도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공원이 한군데도 없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를 현대시설로 잘 지어주셔 가지고 보건소가 이전됐기 때문에 구 보건소 자리를 공원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들에 의견이 있는데 제가 관리전환 계획이 올라왔으면 그문제를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넘어오지 않았다고 하니까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서화면 주민들이 보건지소 자리에 공원화 시켜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램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여기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요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한 계획이 여기 지금 안나와있네요 그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그건 지금 행자부가 올해 기본지침을 안내려 보내 가지고 현재까지는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부가 그 지침을 언제줄지 지금 저희도 중앙 도에서 계속 확인중에 있습니다.

그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년도 까지 선정을 해서 잘아시는 것처럼 사업비 부분이라든가 대상지를 확정했으면 국회에서 논란이 돼서 지금 행자부가 정확하게 올해 2005년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당초에 전국에 말그대로 소도읍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 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게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게 해마다 그때그때 지침이 내려와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해그해 내려온게 아니고 지금 2년차 시행을 했는데 2년차 시행을 하고 국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결론을 못내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2004년도 같은 경우는 평창이 됐죠?

평창, 거진, 주문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올해 당초에 잘아시는 것처럼 100억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억 범위내에서 예산을 받아서 올해 사업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는 과정에 문제라고 하는게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또 다른 지침이 내려와야만 그걸 전국에 각 시군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당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장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 부지가 없다 하는 부분이 있을수 있고, 또 한가지는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을 확장하는 그런 문제를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남면장한테 직접 실제로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 부지가 필요하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즉시 저희한테 파악을 해서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는 부분은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두가지가 있는데 한가지는 그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될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것처럼 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시계획을 변경한지 5년이 지나야 되는걸로 실무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부서에 2007년까지 토지특성조사라는걸 하고 있는데 그 기간동안에는 아니라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부분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답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중요한 사실은 지금 군으로 하여금 우리 인제군에 늘어나는 인구를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이냐 문제는 그겁니다 수용을 하되 지역에 어디에다가도 수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역에 발전과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다가 해야 되겠다 또 늘어나는 인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어느정도 수집을 하고 있느냐 제가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은 하고 있습니까?

먼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별도에 주택을 마련해야 될 만큼 인구가 늘어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신걸로 답변을 드리면 현재까지는 전반적으로 없는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을 신축해서 까지 그 인구를 수용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는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더 저희가 면밀히 파악이 되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은 실장님하고 저하고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묻는 요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군에서 어떤 이유든간에 늘어나는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군에서도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어디에다가 이 사람들을 앉힐 것이냐 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지금 어론리에 응봉아파트가 있잖아요 그 주변에다가 군에서도 여기에 더 넓혀가지고 늘어나는 인구를 여기에다 수용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질수도 있고 아니면 신남하고 가까운데다가 거기다가 수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을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군에서는 지금 주위에 정설은 아닙니다만 들리는 얘기가 인제군 남면쪽에는 그러한 마땅한 자리가 없으니까 두촌으로 가야되겠다 상남으로 가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홍천군으로 가야 되겠다 이러한 얘기란 얘기입니다. 그러한 정보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제군에서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그들하고 협의를 해서 자리를 선정해 준다든지 이러한 협의가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에 대한 협의를 한번 해보셨냐는 얘기예요.

현재까지는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두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주택을 지을수 있도록 하는 행정의 조치는 저희 인제군이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짓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군부대가 하든가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해야될걸로 그런데 아직까지 그부분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고 또 그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군이 이렇게 행정조치를 해달라는 요구도 사실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없는 내용인데 인제군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 면사무소로 사업이 내려가고 거기에서는 각 이장님을 통해서 이장님선에서 그 행정서신이 끝나죠.

대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고 일부는 직접 통보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반장님들이 모든 사업이 이장님들선에까지 행정서신이 오다보니까 이장님이 반장님들에게 전달체계가 잘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가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까지 그런 정보가 전달이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장님들 몇분이 하시는 말씀이 공문서를 반장님들한테까지 해줄 수 없느냐 그러면 주민들도 불만의 소지를 없앨수 있는거 아니냐 이장님선에서 끝나니까 이게 전달이 제대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군정설명회때도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부분을 건의받았습니다 그래서 솔찍히 얘기한적도 있었는데 실제로 반장님들이 자기동네 하는 일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이부분이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순 기능쪽으로 간다고 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걸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적절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주민이 아는게 가장 좋으니까 그래서 그부분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반장님들께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보조금단체에 대해서 자체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한적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4페이지 평화동산 조성사업에 보면 추진실적에 2000년 11월부터 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미등록 토지 국유화조치 했는데 국유화조치 다 시켰어요?

예 가전리하고 송노평지구입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2005년 3월까지 평화생명동산 자문단 및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강원도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전문추진단들이 보면 전문부분들입니다 예를들어서 통일업무를 담당하시는 분 또 강원발전연구원처럼 연구원에 직접 이런 업무를 담당하시는분들?

명몇이나 돼요?

전체 여덟분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3월달에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무게가 많이 실리겠네요.

그 방향이 많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평화생명동산이 지금 군수님 10대프로젝트에서 소신있게 추진하려는 사업인데 추진속도가 너무 늦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왕 말씀하셔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가 구성원들에 포부가 너무 커가지고 사업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사실 그동안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먼저 해야되는 부분은 먼저하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포부에 관한 문제는 후순위로 미뤄서 사업을 하는걸로 그렇게 가고 있고 지금 보시면 그 위에 보면 82억7,500만원으로 사업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82억7,500만원은 당초에 평촌리에 만들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만들면서 이것보다 사업비가 엄청 늘어날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부분은 실제로 환경부하고 강원도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되는 그런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16페이지 내실있는 장학사업에서 보면 2004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군장학회 138명하고 재단법인에 32명해서 170명정도가 선발이 됐죠 그런데 2005년도에 220명이면 50명정도가 더 선발 됐잖아요?

이건 당초에 업무보고 낼 때 계획이 있었던거고 지금 군장학회는 먼저 장학회 이사회를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단법인이 열려서 당초에 저희가 3가지 안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에 지금 신청한 전원을 지급할 수 있는 안이 1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이 실제 신청한 인원이 40명정도 지급을 못받는 그런 안이 두 번째 안이였는데 지금 40명 못받는 안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있는 숫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오늘 이사회를 했기 때문에 확정을 지어서 숫자를 계산해봐야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장학사업 만큼은 인제군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관내에 있는 학생들도 고마워하고 학부모들도 이것을 굉장히 인제군에서 하는데 대해서 보람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고싶은 것은 이자가 앞으로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현재 장학기금이 계속 늘어나는 것만큼 이자액이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인원이 줄어들수도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혜택을 본 사람은 고마움을 모를지 몰라도 혜택을 안받다가 본 사람은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혜택을 보다가 못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치이자가 많이 줄어든답니다 이 줄어드는 이자에 대해서 인원을 계속 수용할 수 있는지?

저희가 주차장 운영수입을 해서 올해 1억3,000해서 1억5,0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돈이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자체가 재단법인에서 하다보니까 재단이사회에 의결을 받아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 벌어들이는 돈은 앞으로도 전액 다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되겠다 하는게 저희 생각이고 또 장학재단에 이 기금을 늘려가는 부분은 지금도 계속 독지가들이 장학금을 기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으로 늘려가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10억을 예금을 해야 1년에 3,600만원정도 수익이 돌아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특별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저희는 앞으로도 이 주차장을 잘 운영해서 거기에서 많은 수익을 올려서 인제군에 많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인제군장학회에 들어갔다가 들은 얘기인데 예치금에 대한 이자가 내려가면 원전에 대해서 지출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전이 늘어나는 것 보다는 예치금 이자액이 더 줄어들었을 때....

그러니까 그걸 메워줄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장....

그 얘기는 확실하게 알겠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

한의동 의원입니다. 실장님! 1월 중순경에 부군수님 모시고 6개읍면에 군정설명회 다니셨죠?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한테 드리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든요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도 없을뿐더러또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3040혁신인가 마을대표인가 명칭조차도 제가 알지 못하는데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는데 신활력사업중에 1년에 30억씩 지원받게 됩니다 그중에 핵심부분이 있는데 핵심부분을 말씀드리면 SOC사업에 쓰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소프트웨어부분에 그 사업비를 쓰도록 돼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역주민을 어떻게 끌고 갈거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마을에 실제적으로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중 그 지역에 흘륭한 젊은 청년들이 있으면 그지역에 많은 일들을 스스로 개발해 나가고 추진하는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그렇게 교육시켜서 앞으로 군전체가 그런 젊은 마을 지도자들이 나와서 지역을 이끌어 갔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 사업입니다.

아주 획기적이고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 자리에 참석했던 본인들도 행정에 또 군 발전에 자기네들이 동참한다는 어떤 사명감내지는 의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실장님한테 좀 섭섭했던 점은 그렇게 인제군에 각 마을별로 군단위는 7-8명씩 선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인제군에 30-40대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분 또 남보다 한발 앞서가는 분들이 그렇게 참석을 해서 인제군에 발전 또 우리 행정에 발전, 지역에 발전 그런 토의를 하는 교육의 장에 군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계시는 의회 또 의회에 대표성을 갖고 계시는 의장님이 그 좋은 자리에 그런 행사가 있다는 것 자체도 알지도 못할뿐더러 또 그렇게 유능하고 젊고 똑똑한 분들이 모인 그런 자리에서 인사내지는 격려의 말씀을 한마디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자리를 우리 집행부에서 마련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게 좀 못내 아쉽고 섭섭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잘못된게 아니냐고 하니까 퇴소식때라도 꼭 의장님이 와서 인사말씀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믿고 재차 다시한번 말씀을 안드렸더니 그냥 지나갔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에 참석했던 3040에 젊은 지도자들이 왜 의원님들은 한분도 거기에 참석을 하지 않았느냐고 저한테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실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저희가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한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준비하는 과정중에서 저희는 어떤 사람들을 놓고 했었던게 아니고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갈 것이고 특별히 당초에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은 이 교육을 시키는 분들이 대부분 교수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특별한 생각을 가지지 않고 사실은 저희도 이게 될거냐 안될거냐 하는 부분에 굉장히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은 그랬었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매월 저희가 매월이 부족하면 그 이상도 앞으로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한의동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섭섭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직접적으로 많이 동참하고 가서 보다보니까 사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야기가 여기에서 또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집행부에서 특정인을 뽑아가지고 특정인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단체가 아니냐 라고 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한의동 의원님 말씀대로 전혀 답변할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신문지상에서 스쳐가듯이 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이나 부군수님 계시지만 작은일에 아무것도 아닌 부분에서 의회에서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제가 판단할때는 그분들을 저도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특정인 단체도 아니고 이 자체가 신활력사업이 아니라 3040이라고 발목을 묶어 놓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앞으로 10년후에는 대한민국이 이태리를 앞질러서 세계 1위 장수국가이다 보니까 10년후 평균연령이 53세가 청년이 된다는데 3040으로 묶어서 특정인단체에 주도적으로 앞서가는 이런 이미지를 굳이 남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선발되신 분들이 보니까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갔다고 생각은 들지만 지금 실장님이 이거 정도는 최소한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였었는데 의회를 무시한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볼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예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그런일은 전혀 없고 저희가 모집할 때 첫 번에 인터넷을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실장님! 우리 김진하 의원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3040에 명단을 보면 우리 서화면 명단을 보면 정말 서화면에서 가장 훌륭하고 서화면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그런 청년들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기왕 말씀드린거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임시회 개회식 하는날 개회식 끝나고 인제군청 퇴직공무원들 4층 대회의실에 모셔놓고 군정설명회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정책 내지 시책사업을 하면서 왜 의회에는 사전에 통보도 없고 또 의회 의원님들을 대표하고 계시는 의장님한테 정말 그렇게 좋으신 분들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 모인자리에서 인사말씀 한마디 해서 잘못될 일 있습니까. 군수님은 절대 그런 생각을 안갖고 군수님은 그런 행동을 안하리라고 믿습니다 군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외부에서 나오는 소리는 이런 일이 자꾸 비일비재 하다보니까 다 다른각도로 생각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느것을 꼭 꼬집어서 말씀 안드려도 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왜 자꾸 이런 루머가 떠돌게끔 집행부에서 만듭니까!

예 의원님 주신 말씀 잘 알겠고 일단 제가 일을 잘못 처리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적극 업무를 챙겨서 그런 소홀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하시는 좋은 정책이나 시책사업에 우리의회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 3월 1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3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는 환경보호과, 산림경제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