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사회자의 역할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 위원장직무대행, 김찬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호선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승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정환입니다. 제1호에 의한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혁신분권담당관-여유기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및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일부 부서의 업무조정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부서별 분장 사무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여유기구로 혁신분권담당관을 설치하고 사무를 분장함, 나,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사무를 분장함, 다, 기획감사실 분장사무 중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혁신분권담당관실 사무로 정함, 라, 자치행정과 분장사무 중 민방위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 민방위대 조직편성 및 동원, 충무계획 수립 및 정부연습계획 을지연습 실시, 공익근무요원 배정 관리를 삭제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사무로 정함, 마, 건설과 분장사무 중 재난관리 및 방재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수해상습지 및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 시행을 삭제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사무로 정함, 바, 상하수도사업소의 사무 중 쓰레기위생매립장 관련 업무를 삭제하고 환경보호과 사무로 정함, 참고사항으로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첨부시켰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신․구문대비표, 관련법령 발췌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호에 의한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재난수요 및 재난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승인된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 혁신분권 담당관의 신설, 기타 행정기능 보강에 따른 정원의 조정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총정원 조정은 599명에서 614명으로 15명이 증원되겠습니다. 나번 정원관리기관별 조정은 본청이 284명으로 22명이 증원되고 의회는 현행을 유지하며 직속기관 107명도 현행 유지합니다. 사업소는 29명으로 6명 감되고 읍면은 188명으로 1명이 감되는 기관별정원조정입니다. 직급별 증감사항은 총괄표를 보고드리면 증감요인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굵게 표시한 내용입니다. 총 15명이 증원됩니다. 이중에서 일반직에서 5급이 한 명 증원되고 7급 여섯, 8급 여섯, 9급 한 명, 기능직에서 6급이 한 사람 감되고 7급 하나, 8급 둘이 증원되며 10급이 한 사람 감됩니다. 그래서 서로 산술계산하면 15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쪽에서 지금 보고드린 기관별 부분에 대해서 나열해 놓았습니다. 본청이 22명 증원되고 사업소가 감이 여섯명되고 읍면이 감이 한 명됩니다. 이렇게 산술계산하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5명이 증원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문대비표, 비용소요추계서와 관계법령 발췌를 했습니다. 뒷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유석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환입니다.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2월 2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2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혁신분권담당관과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그 사무를 분장하려는 것으로서 혁신분권담당관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로 설치하였고, 재난안전관리과는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사항관리 등 효율적인 재난대비체제를 구축하고자 신설하려는 기구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2월 2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2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관리과 및 혁신분권담당관의 신설과 기타행정기능 보강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총수를 599명에서 15명이 증가한 614명으로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적절하게 정원을 조정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명이 지금 증원이 되는 거죠? 5급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5급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정식 명칭이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요? 지금 그 업무를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수행이 어떠어떠한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요내용은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1호에 의한 설명드린 데에서 2쪽에 나와 있습니다. 2쪽에 보시면 재난안전관리과의 주요업무는 재난관리 및 방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다음에 수해상습지 및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 시행, 각종 재난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민방위 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관련 사항, 민방위대 조직편성 및 동원, 충무계획 수립 및 정부연습계획-을지연습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실시, 공익근무요원 배정관리 등이 주요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담당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태스크포스팀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용권자가 의회동의 없이 정식기구가 아닌 임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팀으로 구성해 있습니다. 혁신분권은 어떠한 법률적으로 정식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독립적 단위에서 업무를 집행할 수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방침에서 여유기구제라는 것을 두었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님들께, 의회에 보고드리고 상정해서 심의를 받아 정식기구로 독립 시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긴박하게 만들었어야 했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현 참여정부가 들어 온 이후에 줄기차게 정부기조가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이 중앙정부도 왔다갔다 하면서 산발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특히 군단위는 더 했습니다. 쓸데없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통과되면 호칭도 혁신분권담당관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가 아니고?

과로 하기는 좀……. 과와 관과 실에는 업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직속기관의 개념보다는 기관장의 의지에 대한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업무를 배제시키면서 담당관으로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되기 전하고 된 후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변동사항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변동된 이후에는 경우에 따라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는 그런 업무도 할 수 있고 독립적인 단위에서 회계지출 등 업무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이 언제 업무가 시작됐죠?

저희는 1월 15일자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강원도에는 정식기구로 이미 되어 있고 인제가 되어 있고 다른 부서에는 저희와 같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는데 상반기에 의회절차를 거쳐 하는 것으로, 대부분 명칭은 조금씩 틀립니다. 그러나 고유업무는 부여하고 있습니다.

2월에 조례를 상정할 계획이 있었다면 굳이 그런 업무를 꼭 했어야 하는 긴박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번 회기동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정선군지역혁신발전 5개년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1월 15일자로 그렇게 팀을 구성해서 이 사람들이 거의 밤새워 일을 해서 행정계획은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원 변동은 없고 절차만 남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의회기능에 위배되고 그러지는 않았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상당히 오해가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담당관이 우리 정선군에 혁신분권위원회라고 또……..

예, 있습니다.

그것도 관리를 다 관장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함으로 해서 두 차례의 회의를 긴박하게 가졌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태스크포스, 그게 어떤 군수님의, 정선군의 발전계획이라든가 의지도 겸해서 관장한다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산업경제과에 기업유치팀을 뒀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또 이 팀이 정선군의 발전, 특별한 개발문제 이런 것에도…….

총괄을 합니다. 지역혁신 부분이 우리 농림과에도 업무가 있고 산업경제과에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있고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정신적인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도 있는데 이것을 총괄하는 기능을 한다, 산발적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군수님이 직접 챙겨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요, 그리고 재난관리과는 건설과 재난방재계가 이쪽으로 배속되는 건가요?

예, 흡수가 됩니다.

건설과는 계가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네개 팀을 두는데 기존의 건설과에 있는 재난관리담당하고 자치행정과에 있는 민방위담당은 그대로 옮겨가서 흡수하고 다음에 복구지원담당과 지역협력담당 두개 팀만 별도 신설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이체하고. 이것은 정부가 재난방재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함께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팀 자치행정과에 소속되어 있는 그 팀장이 5급에서 6급으로 어디서 봤더라, 봤는데 그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여유기구라고 하는 저희도 행정용어로 좀 생소한데요,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특별히 그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과단위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5급 정원을 가지고 그것을 과장요원화해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써라, 다만 그것을 정식기구로 할 때에는 의회승인을 받고 그렇지 않고 한시적으로 조금만 쓸 경우에는 태스크포스팀대로 유지하라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자치행정과에 있는 읍면기능전환팀 5급을 가지고 혁신분권팀으로 상향시켜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팀은 한시기구였기 때문 에 시효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소멸된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그렇게 가겠습니다.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왕 시작했으니까 물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설치조례가 승인이 됐으면 그대로 주민자치팀이 존속했을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금년도 7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야 할 상황에 와 있었습니다.

관계없이 한시기구로서의 기능을 다했다 이렇게 보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최종진입니다. 먼저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도부터 급격히 인상되는 7~10인승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50% 경감하여 조세반발을 해소하고 감면조례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등 행정자치부장관 허가에 근거하여 정선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가항이 되겠습니다.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제명이 바뀌고 이와 관련하여‘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나항,‘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등’으로 통합하여 반복어휘 나열에 의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며 다항,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이 배후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감면받을 경우‘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만’을 감면대상자로 제한함으로써 적용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감면조례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라항 7~10인승 자동차의 경우 2004년까지는 지방세법상 소형승합차의 세율을 적용받아 연간 6만5천원의 자동차세만을 부담하였는데 2005년부터는 일반승용차의 세율이 적용되어 급격한 세액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일반승용차 세율이 적용되는 2005년도에는 33%, 2006년도에는 66%, 2007년도에는 100% 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민원이 반발하고 일부단체의 조직적인 납세 반대운동이 발생하는 등 불만이 팽배함에 과세액의 50%를 경감하여 조세반발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단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연간 6만5천원이 과세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청사표준면적산정기준안에 의거 우리 군이 관리하는 청사 및 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현재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서 표준설계면적 기준을 정하고 50억원 이상인 공용․공공용 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일부와 신․구조문 대비표와 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유석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환입니다.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2월 2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2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용용어 중‘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 법률개정에 따른 인용용어를 변경하고‘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국가유공자등’으로 통합하여 반복어휘 나열에 의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리로 적절한 개정이라 사료되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배우자의 경우 같은 세대에 동거하지 않으면서 호적상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감면대상이 되었으나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라야 면제혜택을 부여토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배우자가 동거를 하면서 자동차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철용 차량으로 보아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적용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7~10인승 자동차의 경우 2004년까지 지방세법상 소형 승합차의 세율을 적용받아 연간 6만5천원의 자동차세만을 부담하던 것이 2005년부터 일반승용차 세율이 적용되어 2005년에 33%, 2006년에 66%의 차등 세율을 적용하고 2007년부터 100% 적용함으로써 세액상승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직적인 납세 반대운동이 발생하는 등 불만이 팽배함에 따라 과세액의 50%를 경감하여 조세반발을 완화하려는 개정내용이나 불가피 조세저항이 발생될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2월 2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2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서 청사 또는 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며 또한 50억원 이상인 공용 또는 공공용 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의‘지방청사표준면적산정기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승합자동차 7~10인승 자동차의 경우 지금 연간 6만5천원이 부과됩니까?

2004년도까지 6만5천원이…….

2004년도까지 연간 6만5천원, 그런데 일년에 두 번 반기로 청구합니까, 분기에 합니까?

연간 10만원 미만은 1회에 한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금년도에 33%, 내년도에 66%, 2007년에 100% 하도록 국세법이 그렇게 정해진 겁니까?

예, 지방세법상에…….

지방세법상에 법으로 그렇게 정해졌으면 유예를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예, 50% 감면을 하게 됩니다.

그럼 50% 감면하면 지금 33% 인상분을…….

16.5%.

16.5%로 한다 이거죠. 그럼 금년에 이렇게 딜레이 되는 16.5%는 또 언젠가는 그걸 다시 부과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년도 33%를 50% 감면해서 16.5%로 만들고 내년도에 66%를 50% 감면하면 33% 되고, 그리고 2007년도 100%를 50% 감면하면 50%를 받는 거죠.

예, 그러면 언제까지…….

2008년도에 가면 전액 100%.

그러면 지방세법상에 2007년까지 100%로 올리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의로 2008년까지 연장이 되는 거 잖아요, 지금대로 하면.

예.

2007년까지 100%를 못 올리고 1년 더 연장해서 2008년에 가야 100%로 올릴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냐 이거죠.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감면경감조례로 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되어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승용차에 비해서는 자동차세가 많이 싸네요.

cc가 높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높아집니다.

높아지는데 일반승용차보다는 7~10인승 자동차가 세율이 굉장히 낮다고요.

많이 낮죠.

많이 낮죠.

2004년도까지 6만5천원 냈으니까.

그러면 많이 낮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2005년 33% 해도 얼마 되는 겁니까? 33% 하면.

33% 하게 되면…….

한 2만정도 올라가겠네요.

아닙니다.

6만5천원의 33% 올라가면 한 2만원 올라가죠.

지금 현재 6만5천원 내던 것이 22만6,810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한 8만 몇 천원 되겠지.

그렇게 안됩니다. 이게 지금 승용차로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카니발이라 테라칸 같은 것이 2,902cc입니다.

3천cc로 보고 그러면…….

거기다가 cc당 곱하기 220원 해 가지고 하게 되면 그게 세액인데 거기다가 33%를 적용하게 되면 20만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경유차를 휘발유차하고 똑같이 받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조례안에 관련 첨부자료로 대비표를 하나 만들어 주셔서 현재승용차는 배기량별로 얼마 받고, 승합차의 경우 현재까지 6만5천원을 했는데 2005년도 33%를 그대로 적용하면 얼마가 되고 여기에서 50%를 감하면 얼마가 된다, 이렇게 표를 만들어 주시면 위원님들이 한눈에 보고 이해하기 좋은데 그런 게 없으니까 얼마가 올라가는지 저도 지금 여쭤보고야 알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그런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대비표를 다음부터는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3%만 적용해도 3천cc하면 한 20몇 만원, 인상분이 20몇 만원이 되는 겁니까?

전체가…….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카니발 2,902cc짜리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6만5천원을 냈는데 금년도 50% 경감하게 되면 12만7,110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거의 배가 올라가네요.

예, 배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적용을 안하면……..

그 배가 되니까 22만6,810원이 되죠.

그러면 2008년에 가서 100% 다 적용하면 카니발 같은 경우 얼마 듭니까?

연간 63만8천원정도 듭니다.

그러면 휘발유차 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나가겠네요.

이제 휘발유차 구분없이 승용차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다 적용되겠습니다.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겠네요.

조세저항이 돼서 각 시군에서 갑자기 너무 올리면 안된다 이래 가지고 건의도 올라가고 해서 행자부에서 그러면 33%에서 50% 경감해 주겠다 해서 전부 조례를 다시…….

그럼 다른 시군에도 이러한 요율로 조정합니까?

예, 똑같이 표준화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실질부담은 100%가 금년 한해 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난해까지 6만5천원 내던 것이 금년도는 cc별로 하기 때문에 갤로퍼라든가 테라칸, 카니발 같은 것은 12만7천원, 소렌토 같은 것은 12만2천원, cc가 많을 수록 자동차 세액이 높아지는 거죠.

답 들어 보니 실질법상으로는 15%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16.5%.

16.5% 올라갔는데 금액으로 하면 100%가 넘었다는 얘긴데 그것은 홍보를 해야지 저항에 대비하지 홍보없이 16% 올라갔다 해 놓고 실제로 돈은 100% 넘게 올라갔는 것은 보통사람의 상식으로는 저항이 많을 것 같으니…….

홍보는 많이 됐습니다. 3년동안 유예기간을 둬서 2005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3년동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갑자기 자동차세가 많이 인상되니까 요율도 33%로 낮춰주고 거기에서도 다시 또 경감을 해서 반으로 낮춰주고 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동차등록에 7~10인승 가지고 있는 사람 소유자가 나올거잖아요. 한 분 한 분씩 안내장을 발부했는지.

그 사항은 아라리사람들이라든가 이장회의라든가 홍보는 다했습니다.

옛날처럼 반상회를 다달이 전체 주민이 모여서 하면 홍보가 되는데 이장반장은 알지몰라도 그 이하는 거의 잘되는 반상회가 정선군에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만 알지 실질적으로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모를 수가 있으니 발송해 봤자 몇 백명 안될테니 그렇게 한 번 안내서를 잘 짜서 소유자에게 직접 안내문 하나 보내주세요.

금년도 아라리신문에도 홍보를 다했습니다. 그전부터 앞으로 2005년부터 이래진다는 사항도 홍보를 다 했고…….

금액자체를 비율해서 그래야지, 군의원은 사실 모르고 있다가 33%만 올린다고 했는데 주민은 100% 올라갔으니 우리가 거짓말한 사항도…….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내게 되면 자동차세가 많으면 부담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분기, 상반기․하반기되던 것을 분기별로 분납해서 내도록 홍보하고 연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또 10%를 경감을 해 줍니다.

여하튼, 어찌 됐든 간에 징수하는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의원입장에서 홍보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최대한 홍보해서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위원회에서 주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지 서너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해마다 1월 1일자 그 지역의 부동산지가를 하는데 그 지가가 그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뒀을 때 어느 정도 올라가는가 하고 상향조정하고 하향조정하는 것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율을 조정하고 너무 많이 상향조정했을 때는 위원들을 통해서 하향조정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 하시고 우리 군같은 경우에는 44. 몇 %가 올랐고 올해 29.6%가 올랐는데 이런 전체적인 조정을 할 때 먼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런 것을 조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년에 몇 번정도…….

그것은 수시로 할 수 있거든요. 개인들이 이의신청했을 때는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조정해서 통과되면 그때 조정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응종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상정한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준공 또는 신축 중인 읍면종합복지회관의 명칭과 시설위치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2004년 10월 6일 정선군 북면 여량리 173-2번지에 준공된 종합복지회관의 명칭은 아우라지종합복지회관으로 정하고 기존시설을 대체하여 신축 중인 북평면종합복지회관의 위치는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690-3번지에서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223번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중 개정내용은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주문내용과 같이 지난해에 북면에 아우라지복지회관을 준공했기 때문에 복지회관관리조례에 회관명칭과 위치를 정리하고 지금 현재 신축 중인 북평면의 복지회관은 위치가 변경되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석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환입니다.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2월 2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2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준공 또는 신축 중인 읍면종합복지회관의 명칭 및 시설의 위치를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면 준공이 안됐지 않습니까?

금년 상반기 중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 지어놓고 절차 밟는 겁니까? 위치만 변경하는 겁니까?

위치만 변경되기 때문에 조례만.

명칭은 그렇게 정하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정선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10.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11. 정선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건설과장 이용식입니다. 정선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난대비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입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1에서 2조를 규정하여 재난의 정의 및 자연재해대대책기간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5월 15일에서 10월 15일로 강화하고 제2장에서는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으로 3에서 6조에 규정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본부장에 군수, 차장이 부군수, 통제관에는 기획감사실장, 담당관에는 재난업무담당과장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로 7조에서 11조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연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3단계 근무체제를 2단계 준비단계에서 비상단계로 축소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본부장, 차장, 통제관, 종합상황실장 및 유관기관 관계관 등이 참여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대처계획 협의 및 실무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기반재난상황에 신속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별로 상황실 실무반을 편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으로 12조에서 22조까지로 본부장은 재난발생 현장상황 관리가 필요할 경우 재난현장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재난수습 지휘를 총괄하도록 하였으며 기반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능력 강화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정선군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에서는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 체계구축으로 23조에서 29조까지 규정하였으며 기반보호 총괄관 지정으로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 분석, 전파, 군의 기반보호 관련 안전관리계획 전반과 강원도 및 국가기반보호 상황실과 정선군과 연계업무 총괄하도록 하였으며 재난단계별 상황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 보고 및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 보칙으로 30에서 32조로 합동훈련의 포상 및 재난상황의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기타사항으로 정선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과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도표준안, 관계법령을 발췌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법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지난 3월 11일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의 정선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와 정선군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 정선군사고대책본부운영규정 등 조례 한 건과 규정 두 건을 통합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기존 재난의 개념을 자연재난, 인적재난에서 사회적 재난인 국가기반재난을 추가하여 재난관리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통합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로 주요 골자는 기금의 조성목적 및 방법을 1조에서 2조에 규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을 명시하였으며 기금의 운용 및 관리방법을 3조에서 5조로 규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의 누계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정 적립액의 30%이상은 장기예치하고 나머지 금액은 당해연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 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의 용도 및 회계관리를 4조에서 9조로 규정하여 기금의 용도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구입 등으로 제한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재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재난업무담당주사로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윈원회 운영을 10조에서 12조로 규정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결산보고를 13조로 규정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 없었으며 기타사항으로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표준안, 관계법령 발췌한 부분을 첨부하였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자연대책법 제63조에서 재난관리기금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되던 정선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와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를 통합하여 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로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관한 기관, 단체의 협조체제 구축과 전문적 지식 자문으로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입니다.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을 1, 2조로 규정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을 하기 위해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의사위원회를 3에서 6조에 규정하여 위원회는 위원장으로 군수를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련담당과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실무위원회 구성을 7조로 규정하여 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활동분야를 8에서 10조로 규정하여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재난관리와 관련있는 관계전문가, 기관, 단체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회의진행 및 회의결과 관리를 11조에서 14조에 규정하여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 없었으며 기타사항은 정선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1부와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준칙표준안 1부와 관계법령을 발췌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기존 정선군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 국가기반재난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석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환입니다. 정선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은 2005년 2월 2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2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난대비체제를 구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2004년 3월 1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정선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선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선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은 2005년 2월 2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2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정선군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2004년 3월 11일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이 삭제되고 2004년 3월 1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토록 개정되어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2005년 2월 2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2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시 관계기관단체의 협조체제 구축과 전문적 지식자문으로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정선군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정선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좀 이해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하고 정선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양분화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정선군안전대책본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가 변경되고 재난안전관리법이 폐지되면서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정선군재해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바꾸는 것이고 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는 이 안에 있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선군 자체조직 가지고 하는 것이고 안전관리위원회는 군을 포함한 기타 유사관과 합동으로 하는 위원회고.

예.

좀 어지럽네요. 다음에 정선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은 앞으로 건설과장님이 하게 되어 있네요?

아닙니다, 재난관련담당과장이 하게 됩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제2장 본부장이 군수고 차장이 부군수고 담당관은 건설과장, 맞죠?

조례안 설명을 드릴 때 실지 원문에는 재난업무담당과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정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인쇄가 잘못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신설하려는 재난관리과가 이 업무를 보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편의상 건설과에서 조례를 상정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실지로는 재난관리과장으로 되어 있다.

예, 그 뒤에…….

아니, 돼 있으면 돼요. 이건 단순한 인쇄 잘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건설과에서 이것을 상정했나요? 재난관리과로 넘어갈 것이고 건설과 업무가 아니잖아요.

현재는 저희들이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정을 해서 업무의 연계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정리 해서, 담당 과는 앞으로 생길 재난관리과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재난업무담당과장으로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어디 쯤에? (

죄송합니다. 오늘 아까 봐서 제안설명을 할 때 재난업무담당과장으로 수정해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조례는 법인데 법을 과 명시가 혼돈이 되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문은 한 건씩하는 건가요? 그럼 다음에 해야겠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재난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칭이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이죠? 그러면 5쪽에 보면 다른 조례의 폐지 그래 가지고 정선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정선군재난관리운용․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안이 상정한 조례안하고 말이 같이 않나요? 첫페이지에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그리고 5쪽에 가서는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기존에는 두 개의 기금으로 운용을 해 왔습니다.

아니 그건 이해가 됐는데, 앞에 것도 폐지하고 뒤에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도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정한 조례안 제목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 말이죠. 그럼 이게 폐지가 되고 상정하니까 어폐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법은 폐지되고 이것은 새로 제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씨, 낱말도 똑같은데?

조금 전에 정선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폐지가 되고…….

그런데 종전이라는 것은 지금 속기록에 있는 종전이지 엄격하게 법 조례안 이름이 같은데 어떤 것이 폐지되고 어떤 것이 상정되는지 구분이 없잖아요.

이 부분은 정선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고 이것은 운용및관리조례이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합니다.

점이 있어서, 운용‘․’과‘및’과 그 차이로 다른 조례안으로 봐야 된다.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정선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상기입니다. 정선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유는 정선군상하수도사업소 기구 신설에 따라 환경보호과에서 관리운영하던 수질개선특별회계와 도시교통과에서 관리운영하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정선군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 한강수계관리기금 등 특별회계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와 통합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선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고 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를 정선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4년 12월 28일부터 2005년 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기타사항으로 정선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현행 정선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석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환입니다. 정선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2005년 2월 2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2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정선군상하수도사업소 기구 신설에 따라 환경보호과와 도시교통과에서 각각 관리운영하던 수질개선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정선군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게 됨으로써 정선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와 통합 관리하고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등 특별회계 자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함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구만 수정할 뿐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내용은.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한강수계관리기금과 별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다음에 도시교통과와 환경보호과에서 특별회계 자체를 별도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것이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수질개선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 1월 1일부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별도 분리운영해 왔었는데 사실상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설되면서 별도로 분리해야 할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똑같이 볼 때에는 군에서 하던사업인데 이제 와서 환경보호과에서 나름대로 하던 것, 도시교통과에서 나름대로 하던 것을 상하수도사업소로 다 이관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관되면서 특별히 다른 사항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명칭과 관련된 부서가 바뀌어서 상하수도사업소로 총괄 다 간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심사보고서작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