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재평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재난안전관리과 2005년 주요업무보고를 무두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김남규입니다. 금번 제13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과 소관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기구 및 분장사무가 재정되어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새롭게 신설된 재난안전관리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두자고 하는 사안으로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한건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전춘식의원입니다. 금번 제13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주민봉사과 소관 고창군 민원상담인 운영 조례안, 재정과 소관 고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환경위생과 소관 고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8호 고창군 민원상담인 운영 조례안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군민의 애로사항과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읍면의 민원은 처리부서와 내용이 단순하여 상담과 안내가 필요없이 직접처리로 이루어지고 있어 민원상담인이 없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군청에는 현재 2명이 민원상담을 하고 있으며 민원실 근무자들이 배치되어 있음으로 민원상담인을 배치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호 고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고창군세 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월1일부터 2004년 12월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 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200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200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급격하게 인상되는 7～10인승 비영업승용자동차세에 대하여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조례안 제 15조의 3조항을 신설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반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위 사항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호 고창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관련법규와 지시사항에 합당하게 제정되어 있으나, 조례안 제19조에 의한 별표의 과태료 부과?개별기준?의 2번 유료 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ㆍ관리 기준을 위반할 때 부과금액을 법 제11조 제2항에 근거한 표지부착 위반과 법 제11조 제4항에 근거한 설치ㆍ관리기준 위반사항을 구분, 부과하지 않고 통합 규정하여 과중한 부과가 되도록 제정되어 보다 세분화하여 규정토록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옥입니다. 제13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과 소관 고창군 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5호 고창군 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장의 집단화 유도와 중소기업 설립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획관리 지역내에 15,000㎡이상 30,000㎡이하의 규모로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를 하였고, 의안번호 제166호 고창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국 자동차 등록 대수가 1,450만대를 넘고, 우리 군도 2만대에 육박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용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크게 부족하여 이면도로의 주차장화로 도로기능저하, 소방차등 긴급차량 소통곤란, 주민 불편등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주거지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독주택의 경우 종전 시설면적 130㎡에서 200㎡까지 1대, 이후 130㎡추가마다 1대를 50㎡까지 1대, 이후 100㎡ 추가마다 1대로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종전 시설면적 120㎡당 1대를 시설면적 110㎡당 1대로 부설 주차장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