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북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34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서성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763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한시기구 폐지, 여유기구제 도입 및 재난안전관리 전담기구 설치 등 직제개편 및 국별 분장사무를 조절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여유기구제 도입에 따라 한시기구인 도시관리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공무원노조법 입법에 따른 총무과 노정지원 담당을 신설하고 재해·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하여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여 재난·재해 및 민방위업무 등을 분장토록 하고 도시국의 직제순을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 표를 보시는 것 같으면 지금 총무국의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은 2004년 7월 30일자로 주민투표조례 제정 시행에 따라서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에 있는 노사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은 총무국에 노정지원담당 신설에 따라서 업무가 총무국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총무국 민원봉사과에 있는 민방위담당 소관 사무 전체가 도시국 재난안전관리과 설치에 따라서 업무전체가 도시국으로 이동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6조의2, 제10조 등이 되겠고 관련지침은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의 여유기구제의 도입 및 기구 정원규정 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과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처리 지침,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 인력보강 지침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써는 인건비 및 실·과 재배치에 따른 사무실 수선비 등이 필요합니다. 인건비 비용 소요추계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올해 1월 28일부터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764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한시기구 폐지, 여유기구제 도입 및 재난안전관리 전담기구 설치, 공무원단체지원 담당 신설 등 조직개편과 구 본청 인감증명발급, 수질오염 총량제 등 신설사무 처리를 위한 인력보강 등을 위하여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정원의 총수를 현 594명에서 11명이 증가한 605명으로 하고 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579명에서 590명으로 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사업소, 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고 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사업소, 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정원 증원 및 직급조정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지침은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의 여유기구제의 도입 및 기구 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과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 인력보강 지침, 구·군 인감증명발급 인력보강 권고, 지방자치단체 수질오염 총량제 전담인력 보강지침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써는 증원에 따른 인건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기타사항으로 2005년 1월 25일부터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5년 2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63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64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김장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3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한시기구인 도시관리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공무원노조법 입법에 따른 총무과 노정지원 담당 신설로 당초 지역경제과에 속해 있는 노사안정지원에 관한 사항도 노조지원 담당으로 사무가 이동되며 도시국 산하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로 민원봉사과에 속해 있는 민방위담당 소관 사무 전체가 재난안전관리과로 이동되고 작년 7월 30일 주민투표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총무과에 주민투표에 관한 업무가 신설되는 것으로 이는 여유기구제의 도입 등 기구 정원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의거 한시기구 폐지 여유기구제 도입 및 재난안전관리 전담기구 설치 등 직제개편 및 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764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한시기구폐지 재난안전관리 전담기구설치 수질오염 총량제 등 신설 사무국 처리를 위한 인력보강을 위하여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사업소, 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당초 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며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고 정원총수를 594명에서 60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79명에서 590명으로 증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의 신설로 주민의 편익과 행정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우리 구 공무원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질의하십시오.

백종학의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보면 한시기구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여유기구의 설치 운영은 존속기간의 한정된 기한 없이 무한정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6조의 한시기구 설치 운영은 존속기간이 3년 범위 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6조의2 여유기구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입니다. 여기에 별도 기한은 명시가 안 되겠습니다. 안돼 있고 저희들이 이 기구 자체가 존속의 필요성이 없다든지 하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으면 여유기구제 운용을 저희들이 직제를 고쳐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원의원입니다. 행정기구를 조정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부터,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와 정원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사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중앙에 소방방재청이 생겨서 재난에 대한 업무를 일원화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도와 시·군·구 자치단체에 재난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기초자치단체도 재난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그 내용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인원도 저희들 현재 정원이 9명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공무원 노동조합법이 통과됨에 따라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거기에 따른 업무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원이 2명이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 전담기구는 지금 현재 과단위로 운영이 되도록 안이 돼 있고 그리고 공무원노조 담당하는 팀은 현재 총무과에 담당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의장님하고 직원들 잘 보셨겠지만 지금 현재 총무과의 노정담당 팀에 기존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공무원 복리후생과 교육과 복무 그리고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우리 노조에 관련한 사항을 별도로 업무를 뭉쳤습니다. 뭉쳐서 노정담당 팀에서 업무를 관장하도록 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을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데 일단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여유기구제를 또 도입해야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 전담기구 설치는 직제개편에 따라서 국별 사무분장을 조정하기 위해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법의 조직관리지침에 여유기구제 도입에 따른 한시기구인 도시관리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조례안 제3조에 의해라든지 공무원노조법 입법에 따른 공무원단체 지원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 인력보강 그로 인한 총무과 노정지원 담당 신설 본-조례안 제5조2항입니다-이런 부분들은 다 이해가 갑니다. 조례안 제7조2항의 재난·재해 및 민방위업무를 분장하기 위한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은 어떠한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기구를 설치하려는 것입니까?

김장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근거규정을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이 작년 9월에 대통령령으로써 의결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대통령령으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이것 자체가 공식명칭은 규정이지만 사실상 입법형식을 보면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보면 대통령령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에서 이 영에 따라서 이번 안을…

대통령령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라고 둬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계속해서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통령령에 보면 재난안전과를 신설하도록 돼 있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고 그 외에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재난안전관리과를 두도록 그런 사항입니다.

전부다 지침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에 보면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 설치·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행정기구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난관리안전관리과 신설하는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관련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기구 정원규정 개정에 따라서 조직관리지침이 행정자치부 지침입니다. 사실상 이 사항은 보면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시장, 도지사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돼 있고 저희들이 조례를 일단 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시행하기 전에 저희들도 이 조례안을 시에다가 저희들이 또 보고를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또 시에서 다시 이것이 혹시 상위 법령이나 어떤 규정에 위배되는 점이 있는지 과연 우리 구의 재량이나 권한 범위 내에서 된 것인지 시에서 다시 이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법령보다 지침이 앞섭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시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원 근거규정은 저희들 대통령령에서 해서 우리 행정기구가 기초자치단체에 한 개 과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은 대통령령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기구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근거에 따라서 둘 수 있습니다.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그런데 기구를 둘 때는 설치 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라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02조에.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7조2항의 신설은 본 조례의 개정은 7조2항의 20, 21, 22, 23항이 현행 제5조 36, 37, 38, 39의 조항 삭제사항으로 재난관리과를 신설하고 민방위봉사과 업무를 이전하여 도시국에 편성한 사항으로 큰 변동사항이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 그런 사항으로 재난관리과 정원이 전체 과로 보면 19명이죠? 새로 집행부가 증원된 것은 9명이고, 이런 것들이 본 의원이 볼 때는 복구지원은 도시관리과나 지역협력은 지역경제과로 담당을 두고 또 민방위업무는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에 그대로 두면 되는데 굳이 직제를 개편하면서까지 정원을 증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계속해서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업무를 기존에 있는 우리 직제에 같이 해서 할 수는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현재 정부 방침 자체가 재난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사실상 강조를 하고 일단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 재난안전에 대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므로 해서 재난에 보다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 지침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 현재 의원님께 배부는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기준을 보면 공무원 일인당 주민수를 가지고 각 구별로 대조를 합니다. 우리 북구가 지금 현재 정원이,

기획실장님.

예.

그 부분은 조금 있다 이야기합시다. 금방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혁신분권이 지침에 있었죠 행자부에?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에 혁신분권 계가 설치됐죠?

예.

그런 논리 같으면 재해안전관리 계를 둬야지 왜 과가 신설됩니까? 논리가 지침에 의해서 다 이렇다 하면 우리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 보니까 한 5억 2,000 돼 있죠 그죠? 거기에 따른 경상적경비까지 하면 꽤 많이,

제가 추계를 낸 사항은 저희들 부서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고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가 추계를 낸 사항은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신규로 해서 그 인원이 다 들어간다고 보고 추계를 냈습니다. 인력운용 면은 잘 아시겠지만 현재 지금 보면 거기에 직제가 상급 직급이 생기고 하는 것 같으면 하위직급에서 바로 승진이 돼서 충원이 됩니다. 실제로 늘어나는 인원은 사실상 보면 9급 신규직원으로 해서 충원을 받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 같으면 그 추계대로 되겠지만 지금 당장 되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예산에서 보면 거의 절반 정도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억 2,000에서 2억 한 6,000 정도?

예, 그 정도 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 한 5억 2,000 정도는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기구개편에 작년 10월달에 공공시설물 통합 구축방안 용역설명회 했죠?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 또 기구개편 하실 겁니까?

계속해서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는 현재 3월까지는 실내빙상장 관리권을 우리 구로 이관 받는 데 전력을 투구할 것입니다. 일단 빙상장 관계가 우리 구로 이관되고 나면 그 빙상장과 문예회관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도서관하고 우리 구민운동장 관리 그리고 주차장관리 관계 다 묶어서 통합관리사무소로 설치하도록 안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우리 안이 돼 있은 대로 해서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공무원들은 순수한 우리 구의 경비로 지출되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실정상 합리성으로 볼 때 이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올라온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 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재난안전관리 전담기구하고 저희들 여기에 따라서 정원이 11명 증가되는 것은 우리 북구의 주민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운영에 따른 합리화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상천의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직제개편은 지역사정과 주민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제개편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금 전에 말해 가지고 직제개편을 우리 구민들의 복지증진이라는 그 측면에 맞춰서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근본적으로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행정업무 자체가 주민 복리증진이라는 그런 목적하고 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편되는 이 개편안은 주민 복리증진이라는 이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존립에 중점을 둔 그런 직제개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직제개편을 할 때 중구 같은 데는 보게 되면 노인복지담당 복식부기팀 이런 데에 주민들에게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직제개편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조금 전 안상천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노사안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이동식으로 직제개편을 하지 않고 있고 민방위담당 소관 사무 전체를 재난관리과에 설치, 지침으로 해서 하는 이런 부분만 돼 있는데 앞으로 직제개편을 할 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마인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구개편을 할 때 안상천의원님하고 백종학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우리 기구개편을 하면서도 주민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그런 점에 착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학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현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포의원입니다. 간단한 질문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김으로써 업무분장 사무가 조정이 일부분 돼 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크게 하자가 없고 지금 도시관리과가 한시기구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유기구로 바뀌어 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유기구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한시기구가 여유기구와 다른 점은-그러니까 법적으로 해석이 다르다든지 의미가 다르다든지-지금 뭡니까?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기획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시기구라 하는 것 같으면 어떤 특정한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일정기간 안에만 존치하는 기구를 저희들이 한시기구라고 합니다. 여유기구는 이번에 행정기구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의해서 일단 지금 자치단체별로 한 개의 여유기구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꼭 해야 되는 그런 의무적인 조항은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그런 여유기구를 둘 수 있도록 일단 그 가능성을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이번 6월 30일까지 존치하도록 돼 있은 도시관리과를 일단 한시기구에서 여유기구로 전환하므로 해서 한시기구에 따른 6월 30일까지 존치한다는 그 제한에서 벗어나고, 사실상 지금 도시관리과의 업무자체가 과를 폐지를 하기에는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유기구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질문을 조금 더, 차원이 상당히 높은 정책적인 질문입니다.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여유기구를 두는 정책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계속해서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과 업무가 도로관리하고 지금 하수관리, 광고물 관계 하는데 사실상 도시관리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금 보면 계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상당히 업무량 자체가 많이 늘어납니다. 업무 자체를 보더라도 상당히 중요성이 있는 이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시기구에서 여유기구로 전환하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시기구로 존재했을 때 그 때는 그 조직을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가 없어요. 맞지요? 법적으로. 또 5급 공무원을 하나 둬도 행자부에서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정원을 둘 수가 있고 그러한 법적인 규제가 따릅니다. 여유기구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도시관리과가 여유기구가 될지언정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면 다른 기구도 여유기구라는 차원에서 기구를 조직할 수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의 정원도 지금 조례로 바꾸는 그런 뜻이 여유기구제 도입이라는 그 큰 정책적인 범위 틀에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는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까?

계속해서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부서를 여유기구로 한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조직관리상 우리 구 자체로서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사실상 저희들 한시기구로 돼 있는 것 같으면 한시기구 그 기한 내에라도 저희들이 이 부서 자체가 꼭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앞에라도 한시기구를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한시기구로 돼 있다 해도 그 한시기구에 소속된 직원들 인원수는-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우리 구 전체 정원에서는 다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느 기구를 한시기구로 할 것인가, 그 사항은 우리 구정 운영에 따라서 조례로 해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한시기구는 일단 폐지가 되었습니다. 됐고 여유기구의 참뜻을 물어본 것이고요. 이 여유기구는 자치제의 조직 강화에 있는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지방분권화를 위해서 조직권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여유기구를 도입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핵심요소는 결과는 그렇습니다. 우리 북구에 알맞는, 지역에 알맞는 사업부서나 특성에 맞는 그러한 조직을 개편할 수 있고 기구를 갖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뜻에서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백종학의원님이나 안상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풀어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여유기구라는 이 제도를 잘 이해를-아시겠지만-이 자리에서 좀 득했으면 좋겠다,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고 따라서 우리 지역에 맞는 행정수요에 맞는 그러한 부서를 정말 지방행정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다른 기구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의도가 집행부에서 있는가 하는 질의를 합니다.

계속해서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여유기구 그것은 원 취지는 정의원님 말씀하신 말씀, 각 자치단체 별로 해서 여건 자체가 다 틀리고 하니까 그 실정에 맞도록 한 개 부서를 운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지침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 앞으로는 조직개편 하는 것이 계속해서 지금 오늘 이 안 조례가 됐다하더라도 이것이 영구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작업을 할 때 우리 구의 여건이나 행정수요에 맞도록 하고 주민들 복리증진이라는 그런 측면에 가급적이면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원이 2005년도 2006년도의 짧은 기간에 정원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돼 갈 것입니다 우리 북구가. 따라서 자체 수입가지고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이 몇 퍼센트밖에 안되니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경영수익의 부서를 하나 이런 쪽으로 둬서 북구의 재원을 확대해서 자치재원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러한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계속해서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기구 담당이나 부서를 할 때는 저희들 구 실정에 맞고 해서 사실상 필요한 그런 부서를 만드는 그 초점에 맞춰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경영수익에 대한 전담부서는 없고 지금 그 업무 자체를 우리 기획감사실 전산계에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 다 그거 하고 있는 실내빙상장 관리권 이관 문제도 사실상 저 관계는 문예회관하고 같이 연계를 지어서 문예회관은 운영하면 할수록 자꾸 우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구의 문화예술 그런 측면에서 문예회관을 운영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실내빙상장 이관 그런 것도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사실상 처음부터 구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전반적인 업무량을 파악을 해서 경영수익이나 경영행정에 대한 전담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구의원입니다. 우리가 죽 지켜보면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가 있다가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한 부분도 있고 공무원노조 같은 것은 지역경제과하고 총무과 두 군데 나눠져 있던 것을 합치는 부분은 상당히 일을 하는데 효율성이 있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증원이 9명이 되는데 9명이 앞으로 사업소가 생길 때 사업소로 예상하고 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빙상장이나 문예회관이나 이렇게 해서 사업소로 만든다고 봤을 때 예상을 하고 지금 증원 9명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내빙상장하고 문예회관 저것이 개관되면서 통합관리사무소를 할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들 행정기구설치 조례하고 정원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이번에 들어있는 사항은 재난안전관리과 신설과 우리 총무과의 노정담당 신설에 대한 그 인원만 현재 증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에 지역경제과하고 총무과하고 나눠져 있을 때는 정원에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이 늘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노정관리담당이라 해서 두 명이 늘어나고 민원봉사과에 인감증명이 우리 구청에서 1월 17일자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한 명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에 따라서 업무량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 한 명이 늘어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11명이 늘어납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4명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총무과 2명, 민원봉사과 한 명,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라서 두 개 담당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7명이 늘어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1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재난관리과 7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번 직제개편에 따라 정원의 총수가 594명에서 605명으로 11명이 증원되는데 지역여건과 인구규모, 신설사무 등이 행정환경 여건의 변화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신설과 직제개편에 따라서 11명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 북구로써는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11명 증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해서 적정규모의 전문관리로 행정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내실을 다져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조직규모에 맞는 인력보강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학의원.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원의원입니다. 앞전에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안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병행해서 말씀드리자면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둠으로 해서 그러한 정원변화 그리고 신설과를 두면서 정원변화. 지금 집행기관의 정원을 579명에서 590명으로 11명 모두 집행기관의 정원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가 법안 올라온 것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103조1항만 이래 놨어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래 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보니까 2항에 이런 것이 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에 있어서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에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돌림으로 해서 그 규모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합리화를 도모했다고 보십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중에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별표에 보면 조례로 두는 사항에 대해서 이 별표를 봅니다.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 해서-제3조 관련입니다-보면 집행부도 이번에 11명 증원되는데 이 정원과 직급별 정원표 조례가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과 보면 별도 기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능직에 보면 기능 9급이 네 명, 기능 10급이 세 명입니다. 그런데 본청에는 기능 6급, 7급, 8급 이래 있는데 의회사무과,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보면 저희들 직급별 정원을 운용하면서 전체 인원수에 대해서 급별로 대체로 보면 구성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 구성비율의 범위 내에서 일치를 시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해서 그 구성비율로 일치시킨다는 것은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급별 정원을 조정할 때는 현재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현 직급에서의 근무연한이나 전체 경력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부서별로, 급별로 정원 규정을 합니다. 좀 전에 의장님도 말씀이 있었고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데 부서별로 정원을 조정하면서 전체적인 그 구성비율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음에 그것을 할 때 나름대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조정했다는데 총체적으로 전체를 볼 때 분배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의회사무과를 좀 홀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염두에 안 둬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조례로 올라온 겁니다.

이 사항은 지금 조례 별표에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사실상 이번에 변동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 의회사무과 직원들에 대해서 집행부서하고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때까지 규칙 아닙니까 그죠? 이 사항이 규칙인데 이제 조례입니다 그죠?

예.

규칙하고 조례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현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포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더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과의 정원 관계가 불합리적으로 돼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까?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지금 불합리하다 합리적이다 하는 말씀은 지금 단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합니다. 저희들 정원 운용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기능직, 일반직 숫자에 따라서 6급 몇 프로, 7급 몇 프로, 8급 몇 프로, 9급 몇 프로해서 그 숫자는 맞춰집니다마는 실제로 각 부서별로 해서 우리 15개 부서별로 해서 기능직이나 일반직 그 숫자에 따라서 직급별 구성비율을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원은 15명이고 현원은 14명으로 돼 있습니다. 기능직에 9급이 네 사람이고 10급이 세 사람이고 8급은 한사람도 없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는 것 같으면 의회사무과에 있는 직원들이 현 직급에서 보면 대체로 보면 연령층도 젊고 근속연수가 다른 우리 집행부서에 있는 직원들보다는 근속연수가 적다는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가능하면 상위 직급 정원을 두면 승진이 가능할 때마다 바로 승진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인원수를 맞춰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시겠지요. 전체적으로 다 고려를 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는 평범한 이야기 아닙니까? 9급 네 사람, 10급 세 사람 줄여도 됩니다. 줄여서 7급, 8급으로 조정해 주세요. 집행부의 밥그릇만 챙기는 그런 느낌은 벌써 갖고 있는데 의회도 인력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집행부 업무도 역시 구민을 위해서 주민의 편의 또는 서비스 운운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의회의 인력이 너무 약해서 의원님들이 제대로 의정활동 수행하는데 상당한 지장과 애로가 있다는 점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 이것을 의회 밥그릇 챙기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번 조례사항에 정원이 규정이 되는데 이 기능직 부분하고 일반직 부분하고 이것을 아주 합리적으로 조정을 이번 기회에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정현포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들이 증원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과에 7급 정원을 한 명 줬을 경우에 사실상 지금 보면 승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의회사무과에 있는 직원들이 승진을 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 하는 것 같으면 7급 정원을 둬서 다른 데 있는 7급 직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는 아무래도 의원님들 보좌역할도 하면서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능직 7급 이렇게 되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연령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일을 하고 하는 것 같으면 젊은 직원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현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포의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정현포의원님이 이야기하신 9급, 10급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타 지역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고 언론 상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보좌관을 둘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보좌관을 지금 현행법에는 못 두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최소한 방금 정현포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좀 직급을 높여서 우리가 상세히 많이 알고 우리 의원들 생활하는데 보조를 해줄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이 하루속히 이루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상 여러 의원님들 보좌활동도 충실히 하고 저희들 결국 우리 구 의회 발전이 전체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우리 구 발전입니다. 사실상 집행부뿐만이 아니고 의결기관도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해야 우리 구 발전이 된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평상시부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기능직 직원들 급조를 하셔가지고 의원님들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조금 전에 그렇다 해서 직급을 높인다 해서 보면 우리 의회사무과에 있는 직원들이 그것해서 한다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 대신에 일반직을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7급하고 직원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의회사무과에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의회사무과에는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편성될 수 없는지 편성될 수 있다면 우리 의회사무과에도 상당히 여러 분야를 관장을 하고 기술 이런 분야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일반 행정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지금 현재 있는 인원에서 기술직을 한 명이나 하는 것 같으면 의회 의원님들 일하시기는 좀 편리한 그런 점은 안 있겠습니까마는 만약에 전체적으로 정원이 안 늘어나고 현재 있는 인원에서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서로 상계가 된다는 것은 나름대로 또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 여기서 지금 제 입장에서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일단 전체적으로 정원이 한번 조정될 때 우리 의장님하고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부서에 예를 들어서 건설과나 건축과에 가서, 우리가 의회에서 물으면 의회 직원들이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일이 건축과나 기술직 문제에서는 내려가서 알아봐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직원이 예를 들어서 꼭 7급, 8급이 아니더라도 전문분야가 한 분씩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의회가 움직이는데 협조를 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조언을 해 주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우리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다 아는 것은 아니니까-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런 뜻에서 앞으로 전체적인 직제개편이 있을 때는 우리 의회도 기술직이 몇 명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