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총무과장 이종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유준 의장님, 이기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총무 행정 추진에 많은 도움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자료관 기록물 전산화사업, 공무원 체육대회,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전문화와 성과 중심의 조직 인사운영,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 인터넷 새마을운동, 주민정보화 교육, 정보화마을 활성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관 기록물 전산화사업입니다. 공공기관의 기록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자료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됨에 따라서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으로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전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기록물 보유현황 전수조사는 2004년1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기록물 전산화 사업 및 작업실을 금년 3월중에 실시하고 전산화 시스템은 6월까지 조달 구입을 해서 기록물 전산화 입력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전산화 작업실 설치하는데 2,000만원과 전산화 시스템 구입에 2억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은 목록전산화 추진으로 기록물의 보존·폐기 및 관리가 용이하고 업무 향상이 기대되며, 디지털 기록물의 광파일 저장으로 영구 보존 체계가 구축되고 장기적으로는 자료관이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종합정보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입니다. 직원상호간 친목도모와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내부 결속강화로 주민복리 증진과 21세기 살기좋은 전원 신도시 건설에 기여코자 우리 공무원 체육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2005년 상반기 중 하루를 정해서 관내 운동장에서 1,000여명의 공무원과 전가족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실과소, 읍면별로 적정하게 팀을 구성해서 화합경기 위주로 종목을 선정 추진하겠으며, 직원 및 가족 장기자랑도 아울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한 1,500만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화합경기를 통한 직원들의 일체감이 조성되고 업무의 활력이 높아져 궁극적으로는 군정 발전에 큰 기대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배낭 연수입니다. 지난 해도 실시했습니다마는 외국의 문화, 유적, 역사를 답사 형식으로 직접 체험함으로써 21세기 세계화 및 정보화 시대에 맞는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무원상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올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기별로 15명씩 30명을 대상으로 유럽 3, 4개국을 연수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선발은 실과소, 읍면별 직원 수를 고려해서 대상자를 안배하고 유럽연수 무경험자를 우선 선발하고자 합니다. 연수에 소요되는 예산은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20% 정도는 자부담 하도록 해서 전체 예산을 6,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견문 확대를 통한 군정발전 기여와 개인 능력 개발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전문화와 성과중심의 조직 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전문성과 행정수요의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인사운영으로 사기 앙양과 화합을 도모하고 열심히 일한 만큼 대우받는 실적주의 인사관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공무원 정·현원은 표에서 나타남과 같이 정원 476명에 현원이 423명으로 현재 결원이 53명입니다. 앞으로 전문화 분야에 초점을 맞춘 전보·승진인사 운영으로 전문화와 시스템에 의거 인사관리를 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성과상여금, 포상, 해외연수, 근무희망분야 전보 등 우대하고 역점시책 우수자, 시책평가 우수자 등에 대한 실적 가점을 부여해서 인사고충을 수렴하고 능력과 실적에 따른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원 해소를 위해서는 공개경쟁 채용 59명을 지금 현재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지방분권화에 걸맞는 공직의 전문화와 경쟁력이 강화되고 업무 성과와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다음 6페이지 전문 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시대를 맞아 학습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분야별 전문지식 습득과 직무수행 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확대를 위해 외국어 어학교실 운영과 전문 사설기관에 150명 정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국내 대학원 지원자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산업시찰을 통한 타 자치단체 견학으로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자료를 수집토록 하겠으며,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자질 향상 교육을 위해 공무원 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60여개 교육과정에 한 100여명을 위탁 전문교육토록 하고, 전문강사도 초빙해서 월 1회 정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소양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학습기회 확대를 통한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되고 전문행정인으로 육성되리라고 기대됩니다. 다음 8페이지 인터넷 새마을운동입니다. 지역정보접근센터 활용을 통한 정보 활용기회를 제공하고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서 지역특산물 판매와 관광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PC반값 공급사업입니다. 1,500만원의 예산으로 하반기에 인터넷 새마을지도자들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원해서 총 30대를 공급하겠습니다. 마을홈페이지 구축사업은 30개 마을을 지정해서 경상북도 인터넷 새마을운동 홈페이지로 활용하여 마을현황, 특산물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마을홈페이지도 구축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대되는 효과로는 인터넷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정보화가 확산되고 정보 활용 분위기를 조성하여 컴퓨터 사용이 생활화 되고, 홈페이지를 통한 마을홍보와 정보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9페이지 주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보 활용분위기 조성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정보화 교육을 통한 정보 활용 능력을 함양하고 지식 정보화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보격차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은 지역주민,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리장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검색, 윈도우, 마을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읍면 지역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주민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마을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서 마을특산물을 홍보하고 학원 위탁교육과 인터넷 선생님을 지역정보센터에 배치해서 1대1 교육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대되는 효과로는 주민들의 컴퓨터 활용능력이 향상되고 정보화에 대한 인식 고취로 지역간 정보격차가 해소되리라고 기대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보화 마을 활성화입니다. 정보화마을 구축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와 농촌지역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마을특산물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한 수익 모델을 발굴하여 정보화 마을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2003년10월에 농촌체험 및 관광을 마을 주제로 부계면 동산1리 군위 팔공산 능금마을이 정보화 마을로 선정 운영중에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및 정보센터 장비활용법 등을 월 1회 마을정보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화 마을 홍보를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하여 인터넷 홍보와 마을홍보물을 제작하여 출향인사 및 방문객에게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특산물 및 체험관광 등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 아마 큰 수익이 창출되리라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고 아무리 물어도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 온 지가 2개월 넘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전산화 작업실 설치에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예산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밑에 전산시스템 구입은 2억8,000만원 조달로 구입한다고 하니까 그 내용은 확실히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위에 사무실 설치 2,000만원이 든다고 돼 있는데 기존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인데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자료관 기록물이라고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현재 우리 문서고를 새로 개조를 해서 지금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전부 전산화 입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이 자료관 기록물 전산화라고 하니까 의원님들 이해하시기가 좀 그런데 실지로는 현재 우리 문서고를 전부 정비하는 건데 현재 우리가 문서고 쓰고 있는 것 하고 우리 자료관을 전산 입력하려고 하면은 각종 기계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문서고 옆에 여백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전부다 44평입니다. 44평을 우리가 전산화 할 수 있는 문서고를 새로 만드는 게 44평에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전산화 시스템은 별도로 돼 있는데 어떻게 이거는 나무 가지고 합니까, 철 같은 것 가지고 합니까, 뭐 어떻게 만드는데 2,000만원 듭니까?

지금 거기 사무실 내에 집기도 넣어야 되고, 또 내부적으로 전산화 할 수 있는 집기라든지 그 내용을, 문서를 좀 바꿉니다.

2,000만원 여기 이 금액을 왜 묻느냐 하면은 우리 과장님이 가신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과연 이 자료기록물을 보관하는 전산 작업실을 만드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2,000만원 든다 하는 것을 한번 파악해 봤느냐 하는 그걸 묻는 겁니다.

그 내역은 봤습니다. 보고, 그 안의 집기라든지 그 내부를 좀 손 보는 사항인데 나중에 별도로 제가 한번 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은 잘 했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1,000명을 예상했거든요. 1,000명을 예상했는데 1,000명은 어떤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이 476명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포함해서 1,000명입니다. 가족이라면 자녀들까지도 포함 다 되면은 실지로 이게 1,000명이 넘습니다마는...

그러면 면직원들도 다 한테 하는 거지요?

예,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1인당 1만5천원을 예상했는데 이 1만5천원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했습니다. 시상금도 한 300만원 정도 있어야 되고 운동복도 있어야 되고 이 부분에 한 500만원 정도 하고, 그 다음 공무원하고 그 가족 급식비가 한 750만원, 시상금 300만원, 피복비 500만원, 이래서 한 1,500만원 정도 됩니다.

피복비 500만원 같으면은 1인당 1만원밖에 안 돌아가는데 1만원짜리 운동복이 있습니까, 뭐 어떤 걸 하려고 합니까?

1만원 정도는 위의 티만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예산 확보돼 있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 해외배낭연수, 본의원은 늘 반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낭비된다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실지로 우리 의원들도 1년에 130만원씩 해서 해외에 갔다 옵니다마는 금년도는 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보니까 그렇게 볼 게 없었는데 이게 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내가 사무과장님한테 내가 안 가면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는 쓸 수 없느냐, 예를 들면 교육기금으로 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겠나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이거는 단지 그 방면에 밖에 쓰질 못하고 안 가면은 이거는 불용액으로 처리된다 해서 그러면은 내가 가야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재무과에 계시다가 총무과장으로 오셨는데 평소에 배낭여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난 해도 한 40명 정도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반응도 좋았고, 그 분들이 특히 외국에 갔다 온다하면은 어떤 국가관이라든지 생활관이 좀 틀려질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이게 적절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스트레스 풀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군위군의 발전, 개인의 발전,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현재 배낭여행 갔다 온 공무원들 중에서 특별히 갔다 와 가지고 효과를 발휘해서 행정에 도움이 된 것이라든지 특별히 어떤 좋은 안을 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보통 갔다오면 견문보고서를 받고 합니다마는 지금 보면은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외국에 많이 다녀옵니다. 심지어 우리 공무원들은 지역주민들보다 모든 게 좀 앞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갔다 와서 꼭히 어떤 금전적으로나 표가 난다기보다는 업무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이 되지 어떻게 숫자적으로 표시돼서 나오기가 좀 어렵고요, 자기가 업무 추진하는데 모든 안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많아지겠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자체는 좋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러나 너무 돈이 헛되이 낭비되는 그런 여행이 안 되도록 사전에 교육을 좀 잘 시켜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페이지에 정원, 현원, 현재 정원이 476명, 현원이 425명이라고 하니까 51명이 현재 적은데 밑에 요구해 놓은 것 채용을 59명 해 놨는데 이것은 넘어도 상관 없는 겁니까?

이거는 금년 연말까지 결원 예상이 59명이다, 현재는 53명이지마는 연말까지 정원이 476명이고 현원이 423명이기 때문에...

여기는 425명 해 놨네요.

예, 423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59명 결원 될 것이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 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과장님이 총무과장으로 바뀐 후에 군위군에 우리 공무원들 대대적인 인사가 상당히 많이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물론 총무과장님 위에 실장님도 있고 부군수님도 있고 군수님도 계십니다. 계시는데 그러나 그 자리가 인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영향을 주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현재 그 인사를 하고 난 후에 잡음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공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든지 안 그러면 잘 했다든지 하는 내용을 분석해 봤습니까?

흔히 인사를 하고 나면은 그 여론을 들어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 인사에는 상당히 승진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보면 거의 영전 인사가 안 됐나, 이래서 특별하게 어떤 이야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몇 몇 사람들이 5년 이상 장기 근속 대상자를 왜 전보를 안 했느냐 그런 이야기는 있어도 특별하게 불만이 있었다든지 이런 거는 아마 없는 걸로 압니다.

사람의 욕심이 한정이 없잖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영전인사라 했으면은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지 못했잖아요, 과장으로 올라갈 자리도 많을 건데요?

그러나 이번에는 직협에서 다면평가도 직접 실시를 했고, 종전 인사보다는 내용이 상당히 공개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다, 어느 정도에 있다 하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될 사람이 안 되고, 안 될 사람이 되고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여하튼 최대한 불평이 없도록 해 주시고, 5년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현재 5년 이상도 예를 들면 직렬별로 다 틀립니다. 또 자리를 옮겨 줄 수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옮길 수도 있는데 앞으로 6월말 인사도 있고 12월말 인사가 계속 있으니까 그 때 순환적으로 자꾸 계속 한다면은 아마 연말쯤 되면은 거의 다 5년 이상 대상자는 자동적으로 보직이 변경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사람이 바뀜으로써 모든 시책이 바뀔 수도 있고,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왔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겁니다. 다음 7페이지 인터넷 새마을운동에 있어서 금년도에 30개 마을 정도를 홈페이지 구축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군위군 전체는 총 몇 개 마을이 돼 있습니까?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된 게 전부 열 한 군데 있습니다.

이것 투자만 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지마는 앞으로 이걸 파악을 좀 해 가지고, 자꾸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고 효과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 봐야 되잖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8페이지에 읍면 지역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주민이용 편의제공이라 해 놨는데 이거는 늘 보고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보는 읍면지역정보센터는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홍보도 많이 덜 됐다 하는 그런 감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고만 자꾸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현재 직접 확인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 면민이 이용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만약 미흡하다면은 면장이나 총무담당님이나 담당자가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계속 지도를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동산 1리 군위 팔공산 능금마을인데 2003년도 10월에 지정이 됐지요?

예, 2003년도 10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가 능금으로 상당히 유명한 거는 틀림이 없는데 현재 그러면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그 동네에서 사과를 얼마나 팔았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을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 정보화마을이라 해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터넷이 한 50개 가구에 배치가 됐습니다. 돼 있는데 실지로 앞으로 그걸 이용해서 그 파는 내역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야기 듣기로는 상당히 좋은 상품 판매방법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설치만 이렇게 해 놓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가서 파악도 해 보지도 않고 그 내용을 모른다면은 실지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도 담당 직원을 시켜서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도록.

금년도 4월쯤 돼야 전부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완료가 됩니다.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금년도에 이 사업도 전부 완료를 하고 그런 분야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가 얘기하더라도 군위 팔공산 능금마을이 인터넷으로 많은 상품을 앉아서도 판다 하는, 얼마 정도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사공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 특히 세무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위축과 건축물 신·증축 및 자동차 구매 감소로 세수여건은 어려우나, 완벽한 과세자료 관리 및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도세는 지난해 99.6%인 40억300만원, 군세는 지난해의 129.8%인 63억2,100만원 등 총 103억2,400만원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수 전망을 보고드리면 도세는 화북댐이라든지 석굴암 터널, 골프장 건설로 부동산 경기가 다소 호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토지거래라든지 건축 경기의 위축으로 취득세나 등록세의 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군세는 소득할 주민세라든지 도축세 징수예상액이 상승 추세에 있고, 7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 세율 조정으로 자동차세 추가 달성이 예상됩니다. 담배소비세는 부담금 인상에 따른 세율이 갑당 131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건물 과표의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액은 전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수증대의 추진계획입니다. 취약한 세수 여건 극복을 위해 세원 확충에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내 법인의 지방세 탈루·누락 여부 조사를 확행하고 특별징수 의무자의 지방세 정상납부 여부를 427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과세 또는 감면한 지방세 고유업무의 사용여부 조사와 차량 구조변경이라든지 지하수 개발 등 기획 세무조사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과대상의 중점관리와 법인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와 협조, 과점주주의 주식취득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세원 동향에 대한 현장조사 등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부동산 거래 등 주요세원 월별동향 분석 및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서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및 체납 유형별 징수대책 수립을 시행하고 강력한 행정제재 및 체납 발생의 사전 방지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전담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해서 비세무직 직렬 종사자에 대한 지방세관련 교육을 우선 추천하고 지방세 업무연찬회 및 세정업무 선진지 견학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적정성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인근주택과의 균형유지로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조세저항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조사개요를 보고드리면은 주택 및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가격 조사를 해서 결정하고 당해 연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은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을 과표 담당 해서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이 승진되었습니다. 조사 대상 주택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군위군에는 17,539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3월31일까지 주택특성조사 및 검증을 하고 4월30일까지 의견제출과 평가위원회 심의후 결정 공시하며, 5월31일까지 이의 신청 및 검증 조정가격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하여 발생한 미정리 체납액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징수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미수액을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체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 체납률이 5.6%, 2002년도에 5.8%, 2003년도에는 5.4%였습니다. 보고서에는 2004년도에 5.6%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보고서 작성 시이고 2월24일 잠정이 5.1%로 됐습니다. 그래서 2월28일까지 체납률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서는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운영하고 특별징수 독려반을 연중 운영하며, 체납세 야간 독촉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 강제공매와 봉급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또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의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세입금의 관리입니다. 정확한 자금수요의 예측과 적기수급으로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금고검사를 철저히 하여 세입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의 증대입니다. 가용재원을 정확히 파악해서 여유자금을 정기예탁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지급 준비금은 최소화시키고 장·단기 정기예금으로 분산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예금은 660억원이 예치돼 있고 2004년도 이자수입으로서는 22억6,700만원의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자금 적기배정과 월별 여유자금의 정기예탁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자금 배정은 월 2회를 하고 사업비의 자금 재배정은 각종 사업 준공후 배정함으로써 예금 재원이 많이 확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고 및 수납대행점 검사를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제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와 검사로써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송금 지연사실이 적발될 때는 변상금을 부과하여 재발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금 신상품 및 점장 우대금리 등 수시 협의를 하며, 인터넷 납부와 텔레뱅킹 납부 등 홍보 안내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회계질서의 투명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계약업무의 전자입찰·전산화로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생산적·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군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업무의 투명·공정성 제고입니다. 입찰 정보의 사전예고입니다. 우리군 홈페이지 공사는 3,000만원 이상, 물품과 용역은 1,000만원 이상 사전예고를 합니다. 또 전자입찰 시행은 대상이 1,000만원 이상 공사와 3,000만원 이상 물품 구매·용역 등 관내 업체간 제한 한도액은 1억원 이하로 하겠습니다. 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신속·정확하게 하며, 비용도 절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낙찰자 선정시에 적격심사제도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1억원 이상 공사와 3억3,000만원 이상 물품, 3,000만원 이상 용역이 되겠습니다. 방법으로서는 업체의 경영실태와 시공능력 평가후 낙찰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 홈페이지에 전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합리적인 운영입니다. 계좌입금 원칙 및 신속한 예산집행과 예산집행의 엄정한 관리, 생산적이고 탄력적인 자금배정과 회계공무원의 전문교육 및 법규연찬을 통하여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의 집중관리와 내구연한 경과 차량 연장사용으로 유지경비와 예산을 절감하고 물품취득과 보관·사용·처분 등을 적정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의 지속 개선 및 운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1일 월간 점검의 확행으로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고 내구연한 경과 차량의 연장사용으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 48대의 관용차량 중 17대가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습니다마는 연장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운전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노후 차량은 해당 실과소와 읍면 협의 후 매각 또는 폐차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본청에는 운전원이 8명입니다. 8명이 결원입니다마는 8명에 차량이 2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는 두 명에 차량 7대, 기술센터에는 운전원 두 명에 차량 6대가 되겠습니다. 이걸 합리적으로 폐기처분 할 것은 폐기처분하고 차량 대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구연한 경과차량은 고로면에 짚형 승용차 한 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품의 적정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비품도 전부 수리해서 사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활용을 극대화하고 주민 불편을 주는 소규모 재산을 매각하여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중 잡종재산이 2,323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5월에서 10월까지 해서 대부재산 사용목적 및 관리실태를 확인하고 무단점유라든지 누락 재산을 발굴해서 변상금 부과 및 대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관리계획 계상을 위해서 국유재산은 6월과 10월, 공유재산은 10월달에 해서 긴급을 요하거나 주민 불편시 수시분을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 재산은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재산 700㎡ 이하라든지 법규 및 공공 목적상 필요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무분별한 재산의 처분을 억제하고 공용 및 공공용지의 계획적인 확보와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민원 발생을 최대한 억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영선업무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청사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들이 점차 노후됨에 따라서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보수로 안전성을 제고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보일러라든지 냉동기, 공기조화기, 수전설비는 1일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비상발전기라든지 비상등, 정화조, 청사 및 구청사 가로등은 주간 점검을 하고 휀코일유니트라든지 연료탱크, 소방설비, 태양열 온수는 월간, 건축물 누수 및 균열 설비나 안전점검은 분기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 보수를 위해서 금년도 청사 옥상 시트방수와 청사 도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성페인트는 외벽이 되고 본타일은 내벽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이 돼 가지고 도장공사를 한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사 조경과 구청사 주차장에 쇄석을 정비하고, 의회청사 부지도 매입하며, 향후 연차별로 노후 배관 및 냉·난방기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누락재산의 발굴 권리보전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취득 후 토지대장이라든지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 등에 미정리된 각종 공부를 정리하고 누락재산을 발굴 권리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재산은 도로개설 등 공공용지 취득 후 미정리·미등기 된 재산입니다. 분할·합병, 양여·귀속, 구획정리 후 미정리·미등기 재산, 토지전산망을 대조 확인한 결과 등기라든지 등재 누락된 재산, 누락 재산 중 미등기 재산이 되겠습니다. 발굴방법 및 조치는 5월에서 10월까지 국·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해서 변상금을 부과 후 대부계약 한다든지 소유권 보전 조치 등을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기록 전산자료 대조 확인 후 현지 실사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누락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신고제도를 확행하고, 무주부동산의 공고 후 권리보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 시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편의 지방세 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나 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방세법 및 관련 법령을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민 편의에 부응하도록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신고 납부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당초 신고기한 내 지방세 납부 이후 과표 변경사유가 발생된 건수, 즉 공사비 정산이라든지 건설자금이자, 확정판결 또 증빙서류 압수 등 해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과표변경 등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 기한내 신고를 하는데 가산세 및 환부이자 적용을 배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과오납금 환부도 처리하겠습니다. 이중부과 및 수납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세원관련 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미환부된 잠자는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법령 기준에 의한 과오납금 결정 및 환부금도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민원의 신속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라든지 이의신청, 심사청구 민원의 신속 적법처리와 세무조사 결과 및 지방세 과세예고의 부과고지전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민원처리로 7일에서 6일로 단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의 편의 시책 운영입니다.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방세납부 편의시책을 적극 발굴 운영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무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가 되겠습니다. 이용시간은 오전 4시부터 당일 자정까지가 되고 납부대상은 정기분 지방세 및 체납된 세금이 되겠습니다. 납부방법은 농협 인터넷 홈페이지 www.nonghyup.com 공과금 납부 서비스와 접속해서 화면에 내용을 입력해서 자금 이체가 되면 추가적인 절차없이 자동 이체가 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텔레뱅킹 납부입니다. 이거는 일 근무시간 중이면 되겠습니다. 대상 세목은 신고 또는 부과 고지된 지방세가 되며, 납부방법은 텔레뱅킹에 본인이 가입을 해야 됩니다. 한 후 1588-2100을 누른 후 ARS 안내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이체하면은 나중에 영세증은 추후 발급토록 돼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30만원 이하의 소액 일반 우편발송으로 인한 고지서 배달사고를 방지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불편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야간납부 독촉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주간에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가정에 부재중이므로 체납세 독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야간 당직공무원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재택 중인 밤 시간을 이용하여 전화통화로 효율적인 체납세 납부를 독촉토록 하겠습니다. 전화 독촉은 저희 재무과에 체납세 특별 징수반원이 2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마을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전화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마을별로 체납자 명부를 작성해서 출력된 체납자 명부에 전화번호를 기입하면은 체납자 명부에 거의 읍면의 야간당직공무원이 체납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체납세를 독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에는 당직을 저녁 21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시간은 취침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체납세를 독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주민들이 재택중인 밤 시간을 이용함으로써 체납자와 직접 통화로 세정도 공부하고 납세 의식도 고취시킬 수 있으며, 체납세도 징수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과장님 몸이 상당히 불편하신데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 파악은 대략 됐습니까?

예.

3페이지에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있어서 목표보다 부과가 항상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어차피 부과해 가지고 거둬야 될 세금이라면은 처음부터 목표를 올리지 않고 목표는 적게 해 놓고 부과는 항상 많이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목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쓰는 것 아닙니까?

박석주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세수 목표를 정하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세수를 저희들이 운영하다가 보면은 금년도에도 당장에 그런 현상이 납니다마는 도축세가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금년도 목표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1월달이라든지 2월달 도축세가 들어오는 게 저희들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이 도살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세가 두 달 동안에 1억5,3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를 들어 도살하는 것이라든지 예측 불가능한 부분에서 그렇게 늘어나고 있고, 그 외에 중간에 연도 중에 지방세 변경에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감면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증가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부과하는 것하고 잡기는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그렇다.

예,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증감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세수증대 추진계획이 실지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항상 재무과나 건설과는 고생을 하면서도 민원의 소지가 가장 많은 곳이 양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금년도에 세수증대를 위해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과장님께서 별도로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실지로 개인이나 기업체나 세금에 대해서는 기술이 아주 수백 가지나 된다고 봅니다. 절세를 한다든지 탈세를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악질적인 것은 철두철미하게 밝혀 내야 되고 그 외 우리가 선처할 것은 과감히 선처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량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증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중앙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법을 만들고 할 때 가장 합리적이고 지금 현실에 봐 가지고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와서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공유재산에 어떤 대부가 안 돼서 누락이 돼 가지고 개인이 점유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거는 전부 누락되는 부분없이 발굴해 가지고 대부료를 부과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수를 증대시키고, 그리고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내는 어떤 세금은 실제는 얼마 안 됩니다. 다만, 관내 법인이라든지 특별징수 되는 사람들의 세금이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금액이 높고 이래서 차지하는 비중이높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라든지 특별징수 의무자가 정상적인 납부를 하는 경우가 돼 가지고 중점 관리도 하고 조사도 하고 점검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탈루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도 기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기업체도 살려 가면서 또 아주 안 될 것은 과감하게 조치하고 살릴 것은 과감하게 살리는 그러한 세정을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군위군에 현재 대상 주택 수가 17,539동이 돼 있는데 이거는 작년말 현재입니까?

예, 작년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주택 동수라는 것은 한 세대당 두 개동, 세 개동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539동, 2004년도 말로 조사가된 겁니다.

이 숫자는 정확한 숫자이지요?

이거는 저희들이 17,539동을 출력을 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3월2일부터 주택가격조사를 실시합니다. 각 읍면에서 실시하면은 여기에 약간의 증감이 있을는지 그거는 그 때 조사를 마쳐봐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내가 늘 지적을 합니다마는 대한민국의 통계는 거의 엉터리입니다. 17,539라고 하는 것이 여기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99% 정도는 정확해야 신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산 입력돼 있는 것을 출력했기 때문에 거의 99% 이상은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를 보면은 체납률이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돼 있는데 5.6%, 5.8%, 5.4%, 5.6%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숫자를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체납률이 고릅니까?

이거는 어떻게 저희들이 일부러 만들지는 않습니다. 묘하게도 전부 5%대에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지난 2004년도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희 재무과 전체하고 읍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월24일 현재 잠정이 5. 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4%대로 떨어지도록 지금 해보겠습니다마는 과연 그게 이루어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다보면 10%도 체납될 수도 있고 2% 될 때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5.6%, 5.4%, 5.6%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만들어 놓은 숫자 비슷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정기예금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많이 챙겨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는 한 푼이라도 우리가 총 가용재원을 가지고 좋게 활용하려고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정기예금이라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성과를 잘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낙찰자 선정시 적격심사제도 확행인데 이 대상에서 두 번째 3억3,000만원 이상 물품이다 라고 낙찰자 선정이 돼 있는데 3억3,000만원 물품 같으면은 금액이 상당히 큰데 그 이하는 안 합니까?

적격심사라는 것은 입찰을 해 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물품이 3억3,000만원 정도 같으면은 군위군에 물품 구입하는데 3억3,000만원 짜리가 많습니까?

물품에는 3억3,000만원 이상이 그렇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물품은 조달청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금액을 좀 높여도 그 사람들 납품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3억3,000만원 이상쯤 되면은 회계가 어떻게, 그 사람들 경영상태가 어떤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군위군에서 각종 물품구입 시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이 몇 %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소소하게 구입된 것 외에는 90% 이상이 거의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조달물가에 없는 물품이 있습니다. 그거는 수의계약이 된다든지 경쟁 입찰이 되고 그 외의 부분은 전부 조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에 물품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늘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잘 하시는 건데요, 물품을 새로 구입하는 것도 좋지마는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구입하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를 합니다. 그 다음 있는 물건도 수리를 한다든지 깨끗이 하면은 더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실지로 각 과에 들여다 보면은 지금 의자가 위에 앉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밑에 다리에 보면은 먼지가 한 1㎜정도 앉았습니다. 이것 정말로 보기가 흉합니다. 며칠 전에는 직원을 시켜서 걸레를 가져오너라 해서 내가 의자를 닦았습니다. 이것 좀 하십시오. 어디 과라도 가 보십시오. 의자 밑이 정말 보기 싫습니다. 먼지가 폭 쌓여 있습디다. 그래서 같은 물건이라도 잠시만 손을 대면은 보기 좋게 깨끗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군위군 전체 이미지를 위해서는 좀 깨끗하게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완벽한 영선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점검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1일, 주간, 월간, 분기 이렇게 네 가지이고 기간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해 점검하는 장부가 별도로 비치돼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비치해 가지고 제가 결재를, 1일권은 1일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병수입니다. 힘들 때 보살펴 주시고 격려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과 의원님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1일자 기구 개편으로 종합민원처리과가 민원봉사과로 변경되었고 환경위생 담당과 교통행정담당이 타과로 가고 재무과 소속이었던 토지정보담당과 지적담당이 민원봉사과로 편입되었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 18명 모두는 기구 개편에 따른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민원시책 개발과 처리에 적극 노력하여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민원공무원이 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이 만족하는 봉사행정 실천,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 신속한 지적창구 운영, 토지종합정보망 운영, 주민편익을 위한 지적업무 추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민들이 만족하는 봉사행정 실천입니다. 민원신청은 쉽게, 민원처리는 신속·친절하게, 주민불편 사항은 찾아내어 해결함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봉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신청은 쉽고, 처리는 신속하고 친절하게 하고자 민원접수시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무 편람을 발간하여 민원신청시 민원인들이 활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할 것이며, 민원사무 처리기간도 단축하고, 단축 종류도 139종에서 153종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인터넷 민원신청도 활성화하여 민원담당 공무원 실명제를 확행하고자 근무시 직원 모두가 명찰도 패용하고 명함도 비치하며, 수시 친절교육도 하겠습니다. 편의 시책 확대 및 지속추진은 인감증명 발급기관 확대운영으로 종전에 읍면에서만 하던 것을 군청, 읍면에서 발급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을방문 현장민원처리제 운영은 연간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생활민원 처리, 공과금 납부대행,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신분 변동시 해야 할 일도 통보하여 신고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도 항상 밝은 사무실 분위기를 조성하고 편의시설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충전기 비치 등 주민이 편리한 쪽으로 점검하면서 확행하겠습니다. 제적부 전산화 사업을 상반기 중에 추진하여 제적부 301,000면을 전산화 하여 9월말에서 10월경 제적부도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도록 전산발급 서비스가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의 불량주택과 빈집을 개량 정비하여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과 마을정비 및 기반시설 사업 확대시행으로 수질환경 보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주택개량사업은 금년도 대상이 30동으로 소요 예산은 9억원이며, 동당 융자금액은 3,000만원입니다. 융자조건은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이고 이율은 3.9%가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지역내 거주하는 노후 및 불량주택 소유농민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시 세제혜택은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되며, 재산세와 종토세는 5년간 면제됩니다. 빈집정비사업은 대상이 50동이며, 2,000만원으로 보조는 동당 40만원입니다. 정비 목적은 노후 불량 주택은 철거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활용가능 주택은 전원주택 등으로 개·보수하여 활용함에 있습니다. 마을 정비 및 기반시설사업 예산은 22억7,200만원으로 사업지구는 4개 지구로 부계 창평, 우보 이화, 군위 사직, 모산 문덕이며,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시설, 하수차집관거, 기반시설을 하고자 실시 설계 용역 완료단계에 있으며,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에서 준공까지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적창구 운영은 지적공부 열람과 등본발급 등을 친절·신속하게 처리하고 지적관련 고객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구 민원은 업무량이 연간 7만여건으로 추정되며, 주로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등입니다. 지적 정보센터를 운영하여 본인 또는 조상땅 찾아주기 민원처리 등이며, 추진계획으로는 개별법률에 의한 적법여부 심사후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타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종합정보망 운영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에 따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토지관련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로 신속한 민원서비스와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에 목적을 두고 토지정보망 프로그램 설치운영은 공시지가, 토지거래, 용도지역·지구관리 등을 대상업무로 하며, 지형도, 연속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를 구축하여 연속 지적도 정리 및 시범운영은 금년 3월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는 과세 대상필지로 132,019필지를 하고 있으며, 2,070필지를 표준지로 관리하여,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로 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입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지적업무 추진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으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 운영으로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업무량이 1,800필 정도이며, 대상은 토지이동 신청분 전량으로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입니다. 민원인 수혜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등기수수료 절감액이 7,200만원 정도되며, 민원인이 등기소, 법무사사무소 등에 왕래하는 불편도 따라서 해소됩니다.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 운영은 수년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대상을 읍면 30개 마을을 선정하여 토지이동, 지적측량 등 지적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처리해 주고자 하며, 방문장소는 마을회관, 경로당, 이장댁 등 주민 이용에 편리한 장소를 선택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주민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해결 할 수 있어 시간 및 경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는 언제 근무해 봤습니까?

저는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다른 과장님들한테도 묻습니다마는 좀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대충 했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군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과이고, 또 고생도 많이 하는 과입니다. 잘하면은 칭찬은 적지마는 못하면은 욕을 많이 먹는 곳인데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페이지 내용은 실지로 이렇게만 하면은 군위군의 공무원들이 다 칭찬을 받지 않겠나 싶고, 꼭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창구민원 신속처리 업무량이 연간 칠만 여건이라 돼 있는데 여기로 들어오는 발급수수료는 대략 얼마쯤 됩니까, 2004년도에.

그 수수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4,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에 주민편익을 위한 지적업무 추진 민원인 수혜사항에서 등기수수료 절감만 해도 7,200만원인데 이거는 등기하고 상관없지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등기수수료를 말씀드린 것이고 앞의 것은 일반 민원처리를 해 주고 받는 수수료 금액입니다.

그런데 칠만 여건에 4,000만원 같으면은 한 건에 최고 얼마짜리가 있습니까, 수수료가?

주민등록등본 같으면은 150원에서부터 300원, 500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있어서 현재 군위군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데가 어디이고 얼마이며, 가장 싼 곳은 어디이며 얼마입니까?

군위 시장 들어가는 박병탁 씨 약국하던 그 지역, 또 구 군청앞에 상가 거기가 가장 비싼 표준지로 선정이 돼 있고, 최고 싼 필지는 산으로 지금 현재 20원, 30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장소와 금액을 좀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는 김에 각 읍면별로 그것 한번 뽑아주십시오.

충분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주민편익을 위한 지적 업무추진 이게 상당히 효과도 좋고 반응도 좋습니다마는 이왕에 하는 김에 우리 주민들이 고맙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이 잘 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쪽에 마을정비 기반시설 사업에 있어 가지고 우보 이화, 모산 문덕에 이 사업 착공이 됩니까, 이 예산은 벌써 몇 년전에 세워져 있는 줄 아는데 이때까지 진척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할 수 있습니까, 우보 이화리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시설이 예산은 책정돼 있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착공은 언제하는지, 그것 파악이 안 되시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고...

현재 설계자문 결과를 보완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금년도에 착공에서 시공까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도 별도로 한 부씩 드리도록...

그럼 올해 착공을 하긴 합니까, 할 예정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거의 설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업무에 대해서 보면 우보조합 같은 데도 무상으로 대행 업무를 하던데 그런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공시지가라든지 토지대장 같은 서류를 뗄 때, 일반 면이나 군청 민원실에서 떼는데 우보농협 같은 데서도 그걸 대행해 준다 하면서 왔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은 조합에서 그렇게 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인터넷 민원신청 그쪽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인터넷 민원신청은 지금 인터넷으로 신청해 가지고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여덟 종류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얘기하시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그런데 저도 확실한 파악을 못했는데 그 비용을 농협에서 부담해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그 비용은...

그럼 돈은 군으로 들어오지요?

예, 어느 누가 발급을 하더라도 수수료는 납부가 돼야 됩니다.

군으로 들어온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