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자치행정과, 4·3사건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재정경제국소관

재정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정경제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한경필입니다. 재정과장 고상진입니다. 미래산업과장 한동주입니다. 경제상황실장 오문경입니다. 그 외 담당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의 기구는 3과 13담당에 정·현원은 62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과별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제주경제살리기 중점 추진입니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군·유관기관단체, 기업, 종교계 등 도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경제살기리를 도정의 최우선과제로 설정하여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전문기관에 의하면 올해 경제전망은 하반기부터 내수가 살아나면서 국가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도민체감형 경제살리기대책 추진을 위하여 현장중심의 기업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도민 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경제현안을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제동향보고회 개최 등 범지역적 기관단체간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경제살리기 대책의 일환으로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 전시개최 인센티브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2월 현재 78건의 각종 국내외 회의를 유치하였으며 앞으로 국가기관, 연구소 등에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서민생활경제안정 지원입니다. 우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경영 현대화와 관광자원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불법대부, 건강위해식품 단속 등 민생경제침해사범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단속과 지역특성에 알맞은 소비자보호대책 등 서민생활 안정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설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제주상품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추석, 설 등에 제주지역 생산자와 구매자와의 만남의 장 행사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제주상품 판매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정제주상품의 온라인을 통한 도의 직거래판매 확대와 제주상품의 국내외 판매마케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영안정 및 경쟁력강화사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대출금리 인하 및 담보별 차등적용제 등 기업금융부담을 완화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기업체 자금난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보전을 통한 1,200억원 이상을 저리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용보증재단운영 활성화와 산남지역 중소기업 편의를 위한 서귀포출장소를 4월중에 개소하겠습니다. 토착지역의 경쟁력강화사업과 지역제품 판로 지원확대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주특산품 수출확대입니다.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통상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올해 수출목표는 지난 해 대비10% 증가한 1억6,400만불을 일본, 캐나다 등 24개국에 수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해외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특산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영안정자금과 농산물에 대하여 제주-부산 간 해상운송물류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KOTRA제주사무소가 개설되고 농수산물 유통공사와 업무협약이 지난 2월 18일 체결됨에 따라 앞으로 이들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통상지원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년층 일자리 제공입니다. 청년층 미취업자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경제살리기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우리도의 실업률은 전국 실업률 3.7% 보다 낮은 2.6%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취업 실업자수는 8,0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도내에 소재한 100인 이상 사업체에 2,059명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기업체 인력지원 등을 통하여 도내 취업난 해소에 주력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청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자치단체 및 기업체 인턴사원과 공공근로사업에 23억1,800만원을 투자하고 도내 1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2,600여명의 신규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와 연고가 있는 기업체 에 지역인재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합과 협력의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노사간 신뢰와 화합분위기 조성으로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고 노동단체 및 근로자 복지시설 강화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도내 노동조합은 144개 조합에 1만6,048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지금까지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산업별 노조 노사화합 시책지원, 노사한마음 조성을 위한 노사관계발전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지역노사안정 을 통한 지역경제살리기 지원체제 강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기반 구축입니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실행과 우리 도의 동북아 관광·휴양 중심도시로 나가기 위한 제1차 제주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이 지난 해 8월 확정되었습니다. 제주지역혁신발전계획은 관광, 건강, 뷰티생물 등 4대 전략사업과 축산, 수산, 스포츠 등 7대 지원사업의 육성을 위한 전략적 실천계획으로써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동안 총 5조3,493억원이 투입되어 연차별로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1차 지역혁신 5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올해는 125개 사업에 국비 1,425억원과 지방비 701억원 등 총 3,878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또한 상반기 중에 도내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1986년 미국 하와이주와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국제교류 17년을 맞고 있으며 현재 7개국 13개 지역과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류지역과의 신뢰기반 구축, 민간분야 단체간의 교류로 상대국 문화 이해와 국제적인 마인드를 구축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일해협 8개 시·도·현간 청소년 등 9개 분야 공동교류사업의 추진은 실질적이고 모범적인 국제교류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5월에 2007년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총회를 유치함으로서 고부가가치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2007년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제주총회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하여 전담인력과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기존지역과의 교류 활성화와 교류지역의 다변화를 추진하며 한일공동의 해를 맞이하여 한일해협연안 시·도·현지사 회의에서 보다 더 실질적인 교류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도세 징수목표는 2,409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건물과표 일원화 및 개별 주택가격 과표체계 도입 등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지방세제도 조정에 따른 제정확보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방세 채납액 최소화를 위해 도세징수율 1% 더 높이기 추진과 모범납세마을 발굴시상, 인터넷·자동이체 납부 등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 시행하여 도세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개별주택조사·공시의 차질 없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토지와 건물을 통한 시가를 평가하여 과표로 산정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4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가격 조사와 산정 등 관련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가격공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표준주택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별주택은 시장·군수가 공시하며, 도내 공시대상 주택은 총12만7,517호로 표준주택이 2,256호, 조사주택이 12만5,261호가 되겠습니다. 본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담당할 기구설치 및 인력을 별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별주택조사공시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2월말까지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완료하고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검증과 이의신청 등을 거쳐 6월 30일에 조정공시가 완료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복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입니다. 먼저 통합복권법 시행에 따라 복권환경이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기금사업결정도 종전에는 우리 도가 재량껏 사용하였으나 복권위원회의 심의, 기획예산처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기금사용에 많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복권수익금 추이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로또복권 당첨금을 인하 조치하였고, 판매가격 인하 등으로 올해 수입은 685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우리 도의 복권수익금 배분율이 복권기금법 시행령 10개 발행기관 배분액의 20.145%를 배분토록 규정되어 우리 도의 자체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전국 즉석식복권과 인터넷복권 판매율이 전국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도의 재정확충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복권판매율을 높이는 것이 앞으로 복권수익금 배분율 재배정의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복권판매율 재고에 더 한층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국·도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고부가가치화 방안을 강구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4년 말 현재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도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550만평의 토지와 235동에 8만3,000평의 건물, 1,866만주의 주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 재산가격은 5,990억원이 되겠으며, 이중 도유재산은 4,260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998년도에 도유재산 토지 면적은 119만4,000평이었으나 현재는 179만평으로 50%의 재산이 증가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올해 주요계획 추진은 도유재산인 국립제주박물관 부지 12,000평과 국유재산 부지 35만평에 대하여 교환을 추진해서 민자유치 후보지 또는 수익 사업용으로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매각을 승인해 주신 롯데리조트 및 골프장 부지에 대한 매각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4·3사료관 건립 등 도유재산 관리계획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제주도 과학기술진흥조례를 제정하고 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1월에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표준연구원과 한·중·일간의 국제기구인 동북아 국제 CRM센터를 우리 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는 등 과학기술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IT, BT, 청정에너지 등 전략사업에 대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하고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공사를 본격화하는 등 지역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를 확립해 나가면서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및 신기술연구개발과 창업보육지원, 벤처펀드 조성 등 지식산업형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창작지능로봇대회 등 국내외 과학기술관련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 분위기조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첨단 IT산업 육성기반 확충입니다. 정부의 IT 839전략 중 9대 신성장동력의 하나인 텔레매틱스 산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첨단 IT연구시범지역 기반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추진되는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구축사업은 지난 해 12월 제주 텔레매틱스센터를 개관하고 시범서비스를 개시하여 오는 3월말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본격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특화 IT연구소 유치를 위하여 제주대학교에 지난 해 12월 디지털콘텐츠 협동연구센터 분소를 개소하고, 2월 25일에는 텔레매틱스 요소기술 연구센터를 개설토록 지원하여 IT관련 기술의 개발과 인력양성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구축 2차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IT 839전략과 연계한 첨단 IT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며, 도내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IT신기술개발지원과 협력채널 구축을 통하여 마케팅을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생물산업의 전략적 육성입니다. 청정 바이오, 뷰티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특화산업과 21세기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 바이오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바이오리서치빌딩을 건립하고 건강·뷰티 생물산업과 한방산업의 세부육성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며, 제주 곤충자원의 산업화 계획을 수립하여 생리활성물질 개발, 관광상품 분야 연계 개발을 구축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를 올해 9월에 착공하고 아열대와 열대 약용재배 시범장의 기반 및 건축공사도 착공하여 생물산업을 21세기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청정에너지 산업활성화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환경에 적합한 안정적 청정에너지 도시로 육성함으로서 제주를 세계 최고의 청정에너지 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안덕면 동광 등에 57기의 태양광 시설과 한경면 신창지역에 850㎾급 풍력발전기 2기를 설치하여 그린빌리지를 조성하였으며, 2008년 이후에 천연가스 LNG를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정에너지 공급시설을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기 위해 현재 풍력발전기 16㎿를 150㎿로 확충함으로써 우리 도 전략소비량 10% 이상의 전력을 풍력발전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청정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력설비도 현재 515㎿를 1,055㎿로 확충하여 전력공급 예비율 15% 이상을 유지함으로써 어떤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에너지가 공급되도록 하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바이오가스, 소각열 등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올해에도 73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행원 풍력발전단지 등을 특화된 관광자원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재정경제국 전직원은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한성율위원입니다. 제주경제살리기 중점추진한 내용을 봤습니다. 봤는데, 최근에 제주 경제가 조금 살아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자랑할 정도로 경제가 살아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자료를 보면 범도민대책협의회를 만든다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조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제주경제살리기 일환으로 고부가가치 회의를 하고 전시개최를 하는데 그런 고부가가치 회의를 하고 전시를 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국가기관이라든가 연구소, 대학, 협회, 학회에 안내문을 발송을 하는데 추진하겠다고 했다 말이에요. 안내문 발송하는데 비용을 내주는 것인지, 인센티브제의 내용이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인센티브 내용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던,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외국인 100명 이상 유치하면 임차료라든지 제주도특산물이라든지 만찬비용이라든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1인당 2만원, 국내회의를 할 때는 1인당 1만원, 국내회의는 300명 이상 유치했을 때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고, 여기에 따른 안내문,발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비예산사업으로, 이메일로 발송한다든지 아니면 편지로 보낸다든지 그런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순수하게 공공기관에서 유치하는 것도 역시 지원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회라든지 연구소라든지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을 제주도에 와서 회의를 할 때,

국가기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00명 이상의 인원이 여기 와서 회의를 한다든가 전시를 한다든가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에 따르는 회의가 유치됨으로 인해서 제주경제의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분석도 없이 무조건 100명만 오면 예산 지원해 준다? 그런 것은 찬성을 못하겠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지난번에 예산할 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회의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수학여행단이 왔을 때는, 오늘 신문에도 보면 13만원 내지 15만원 여행상품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에 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하 1인당 사용액이 60만원이 넘기 때문에 제주도에 떨어지는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난해 회의산업 중에서도 외국인들이라든지 일본관광객이 쓰는 것은 180만원정도, 중국관광객 60만원정도, 나라별로 사용액이 다릅니다마는 이런 것이 되어 있고, 평균해서 지난해에 한국관광연구원에서 회의관광객 1인당 제주도에 와서 지출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외국인은 평균 243만원이 되고 내국인은 60만8,000원, 이렇게 한국관광공사에서 산출한 것이 있어서 이런 회의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제주도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예산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회의문화를 활성화하면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유치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고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회의가 어느 만큼 중요성이 있고 또 양질의 회의가 돼야만 고부가가치 창출도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도 크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제주도에 지금까지 수많은 대형, 소형, 중형회의를 유치함에 있어서의 효과분석, 또 효과분석에 의한 장 단점 확인 후 고부가가치가 제주경제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쳤다, 이런 데에 더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기준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막연하게 100명 이상 유치했다, 그러면 행사비 지원, 회의비 지원, 숙박비 지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도 한상대회를 했을 때 저희들이 1,300명을 목표로 했는데 1,600여명이 왔습니다. 그때 제주도 생산품 부스를 해서 1대 1 비즈니스를 했더니, 예를 들어서 마그마 했던 업체에서 제주도 물품 8억 정도를 지난 1월에도 그 사람을 통해서 수출하는 성과를 거양한 것처럼 앞으로 회의산업이 1,000명 이상 됐을 때는 제주도상품도 거기에서 같이 전시판매가 되고 제주도의 생산품들을 많이 홍보도 할 수 있는 홍보장화 해서 제주도의 경제와 회의산업을 연관시키고, 또 이것을 지역소득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둬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의산업으로 인해서 지난해 분석해 보니까 2,215억 정도가 제주도에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서 이것은 어느 분야보다도 가치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관광분야에서도 해야 될 겁니다마는 지역경제를 총괄하는 저희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은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효과가 컸다, 그리고 회의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충분히 창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적에 따라서 효과분석을 한 자료에 의해서, 이런 회의를 유치해서 효과분석하고 나니까 도민들에게 경제효과가 있다고 하는 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설명해 보세요.

한상대회라든지 그런 것을 했고, 새마을지도자대회만 하더라도 4,000명 대회유치를 했더니 7,000여명이 와서 상당히 제주도에 떨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제주도가 항공요금 같은 것도 덩달아서 할인해 주었더니 가족동반까지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마다에서 국제학술회의를 한다 했을 때 제주도의 새로운 특산품을 전시해서 제주도의 생산품들이,

제 말은, 효과분석이 있었다는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충분하게 이런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새마을대회에 예산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1억5,000만원...

2억이에요. 우리 도가 새마을전국대회에 2억원 투자했는데 효과면에서 어느 만큼 이익을 창출해서 도민경제에 보탬이 됐다고 하는 분석자료를 도민들에게 알려주었느냐 말이에요.

예, 한상대회도 끝나서 전부 했고요,

한상대회만 얘기합니까? 대회가 한두 개입니까?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전체적으로 회의지출 경비가 2,215억원, 외국인에 대해서는 432억, 내국인에 대해서는 1,783억, 이렇게 해서 이런 소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홍보자료를 통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문에 했습니까?

신문, 방송 전부 여러 차례 났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또 라디오 대담, 기고, 문서 이렇게 해서 이런 사항들을 했습니다.

문서는 어디에 했습니까?

이런 사항들을 각 기관 경제회의 할 때마다 PR하고,

시·군을 통해서 읍·면·동으로,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측면에서라도, 이런 대회가 중요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외부관광객들에게 스스로 느끼게끔, 이런 관광객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도민들에게 이익이 창출된다, 창출된다면 관광객들로 하여금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인식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옵니다. 우리만 알면 뭐합니까? 말로만 떠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고 또 제주도민들이 더욱 친절이라든가 예의가 잘됨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스스로 오게끔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분석자료를 충분히 도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희망의 제주경제, 영상물도 만들어서 상영도 하고 직접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효과분석자료를 반드시 도민들에게 시·군을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 청년층일자리제공추진에 관련해서 언론보도에 보면 대졸자들, 고학력자들이 직업훈련소에 많이 몰리고 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사실상 인턴제라든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에 연 5만2,000여명을 투입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수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일없는 사람들한테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을 해 주었으면 공공근로자들이 뭔가 소명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아니면 행정에서 일자리가 없는데 창출해 주었으니까 감사하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해 주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한위원님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인력들도 우리 지역의 발전, 지역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대상사업을 각 분야별로 찾아서 하도록, 과거에는 무조건 환경정비, 풀 뽑고 이런 것만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사람들을 투입함으로써 꼭 필요한, 다른 예산으로 해야 될 것들을 공공근로인력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 그 중에서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심사를 거쳐서 하도록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제주에 연고가 있는 기업 같은 데 채용을 많이 전개하겠다고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도민회나 다른 데 보면, 그래도 제주도의 기업다운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에서 연수부터 시키겠다, 50명 정도 제주도에서 보내주면 연수를 시키고 그 중에서 일을 제대로 하는 근로자들은 채용을 해서 정식직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반듯한 직장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점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젊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가져다주는 것은 좋은데 확실한 소명의식과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느끼고 있는데, 일없는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해 줘서 어떤 목적을 주거나 자기 해야 할 숙제를 주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고 거기에서 뭔가 창출해 내서 저비용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정책으로 끌어가 주셔야지 매일 했던 거 반복하는 고용창출은 해서는 안된다,

상당히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기업인턴제인데요. 이번에 100인 이상 기업체에 취직한 사람 중에서 기업에서 써보고 이 사람은 정말 잘한다면 반드시 정규직원으로 채용되는데 현재는 65% 내지 70%정도 채용되고 있습니다. 30% 내지 35%는 안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적성이 안 맞는다든지 게으름을 핀다든지 또 연구를 소홀히 한다든지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취직이 안되는데 앞으로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반듯한 직장으로 취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업관을 확실히 가진 사람들한테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과감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기업에도 6개월 동안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반드시 정규직원이 되면 다시 3개월, 그래서 최장 9개월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관광복권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통합복권 시행으로 해서 수입금 배분이 2004년도부터 실시됐죠?

예.

그런데 복권위원회로 귀속됨으로 인해서 수입금이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에 보니까 점점 낮아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복권위원회로 들어가서 낮아진 것은 아닙니다. 관광복권이 이제는 통합복권법에 의해서 로또복권이라든지 체육복권이라든지 모든 복권수입금이 발행기관에 배분하는 비율에 대해서 20.145%를 우리가 가져옵니다. 가져오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정부가 뭘 하고 있느냐 하면 복권의 당첨금이 너무 높다, 당첨금을 내리고 또 1매당 구입비가 2,000원으로 너무 많으니까 당첨금을 줄이기 위해서 1,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인기가 덜하다, 그래서 수입금이 그전보다 적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배분율도 적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2003년도에 908억을 벌었고 다음 해 860억을 벌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도까지는 좀더 상승될 것으로, 700억 정도는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908억이 됐거든요.

예, 작년도에는 860억, 올해는 685억,

갈수록 점차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이것은 당첨금을 줄이니까 일시적으로 내려가는 형편이고 내년도부터는 올라간다는 전망이 나와있기 때문에 내년도목표는 70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도 세입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2003년도 이전에는 복권수입이 200억 미만이었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복권금액을 배분 받아서 가장 효율적으로 썼다는 두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1차산업 부분 감귤가공공장 짓는데 상당히 많이 기여했고, 두 번째는 감귤폐원사업비에 지난해에 180억 쏟아 부어서 상당히 크게 기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관광인프라 조성하는데, 밀레니엄관을 짓는다든가 탐라영재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돈이 들어가 있고, 또 여성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청소년기금, 국제화장학재단이라든지 관광분야까지도 전부 골고루 예산들이 가고 있는데, 다만 지금 감사원이나 국무총리실이나 복권위원회에서는 앞으로는 국제자유도시추진종합개발계획에 올라있는 사업에 한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제자유도시 관련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것 위주로,

그렇게 장려를 하고 있군요?

예, 앞으로 이 문제는 안이 되면 이달 말쯤에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계획과 시행하고 있는 것을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김영희위원입니다. 방금 청정에너지 풍력발전에 관한 말씀을 동료위원께서 하셨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도내에 풍력발전사업이 쇄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기업이 투자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과거 90년대에 비해서 풍력발전시스템설비 경비가 2,30% 낮아졌고 기술이 발달되고 해서 여러 가지 설치비도 50% 정도 낮아져서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미래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허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발적으로 유치가 될 적에는 상당히 경관상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풍력발전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토지를 이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리한 면은 있 습니다마는 그래도 집단적으로 집약돼야지 산발적으로 분산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풍력이 무한정 될 것이다 생각하시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한전기술상 최저, 제주도내에는 풍력발전이 10% 이상은 어렵습니다. 지금 조성하고 있는 전체발전량에서 10% 정도까지, 한전에서는 5% 이상은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기술이 발전되더라도 10% 정도에서 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자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처럼 소형이 아니고 1대당 큰 것, 이런 용량들로 해서 지금처럼 산발적으로 여러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집적화시키고 하나를 하더라도 큰 것, 이렇게 하면 경관이 그렇게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더 심층적으로, 에너지연구원 분원도 제주도에 유치를 이달 말 정도면 가시적으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심층적으로 기술자들을 전부 제주도에 모셔다가 적극적으로 연구도 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환경문제도 크게 걱정을 안 하시도록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 충남소재 주식회사 유니슨이 성산읍 난산리에 시설용량 1.5㎿짜리 14기를 시설하겠다고 개발사업 승인신청을 해 왔습니까?

예.

중국의 실크로드에 가면 약 400기 이상이 집단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전력을 전부 충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대단지를 시설해서 관광자원화해서 거기를 일단 관광객들이 거쳐갈 수 있도록 하는 곳으로 잘 만들어 놨던데, 10%까지 제한을 하겠다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면, 또 제도적으로 몇 %까지 하겠다 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소프트에너지를 선호하는 쪽으로, 환경협약서에 준해서 되도록이면 화석에너지를 지양하고 청정에너지인 태양, 풍력, 파력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는 것은 자연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천연자원이고 무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활용하고 제주도에 유익한 쪽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제주도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제주지역산업으로도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수익성도 상당하기 때문에, 지난해 14억 경영수익을 올렸습니까?

예.

14억의 수익을 올렸는데 1%에서도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화석연료 정도의 가격으로 낮추어 진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면 상당한 경영수익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봤을 적에는 도와 제주도민도 관심을 가져서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80% 정도 국비를 따오니까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고 있지 우리도 자체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게 되면 모든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제주도는 육지부하고 틀려서 격리된 섬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연구진들이 전부 검토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10% 이상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판명이 되고 있고, 그 이내에서 하는데 민간에서 어느 정도하고 이걸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도 숙제입니다. 아까 유니슨에서 하고 있는 것이 행원에서 하는 것보다 배로 큰 풍력입니다. 우리가 10㎾이고 거기는 21㎾인데 당초에는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 나가면서 경관도 고려하고 해서, 제주도내에는 이런 자문위원회가 없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이와 관련된 부분, 환경문제 이런 전문가들을 참여시킨 자문위원회도 구성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원만히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가 청정지역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산성비의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70%에서 80%까지 산성비가 오고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우리가 환경협약을 준수해야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어쩔 수 없는,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본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지원은 충분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도 삭감시켜 주면서 청정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풍력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소프트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런 사항에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덴마크는 2010년까지 약 20%에서 40%의 전력을 충원하는,

육지부는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10%를 목표로 하면서 그 이상의 전력도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적에 우리도 미래산업으로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던 우리 지역의 특산품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농수축산물 해서 수출목표량 얼마 2005년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료가 되려면 적어도 이게 총체적으로 2004년도 몇 백만불, 2005년도는 얼마 목표 이렇게만 쓸게 아니라 농산물품목이라든가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이런 것들을 세분화시켜서 연차별로 어떤 발전이 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자료가 아니겠나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의 목표는 어떤 것이다, 이런 것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고쳐나가야겠다는 정도의 자료가 되어야만 자료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항상 보면 이렇게 간략하게 나오기 때문에 자료로의 역할을 과연 다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에 보면 농산물, 수산물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특산품들 수출이 제대로 신장이 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제주도에서 보낸 옥돔을 먹어보고는 옛날 같은 그런 좋은 반응들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좋은 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불만 섞인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금한테 진상하던 옥돔이 겨우 이거냐 이런 식입니다. 굴비만도 못하다, 조기만도 못하다, 어떤 분은 차라리 고등어를 먹겠다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는 나옵니다. 그렇다면 수산물만 그럴 것이 아니라 아까 허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홍보도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상품관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수산물, 임산물들이 수협이면 수협, 농협이면 농협 차원에서 이것을 제대로 품질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되었을 경우에 이차적인 관리가 가해질 수 있는 그런 조직적인 구조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변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 2월 15일자로 수출총괄업무를 가져오면서도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지금도 농수축산국에서 다루고 우리 총괄업무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세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나열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 김영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명심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산품이라든지 임산물 등등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 사항까지도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농수축산국입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재정경제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사업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역혁신발전기관 구축에 보면 기념품산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주지역 관광기념품에 대한 혁신협의회가 발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를 걸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성과가 나왔습니까?

어제도 저희들이 관광기념품 관련해서 전문가들하고 계속 워크숍이라든지 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광국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우리 관에서 공조체제를 하고 있고, 전부 합쳐서 모든 행사도 하고 있고, 대학교수나 업체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부분들이 성과로 나타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문제도 관광부서하고 저희하고 관련대학들, 업체들하고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떤 워크숍이라든지 물론 워크숍에서도 좋은 의견들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워크숍이라든가 일회성 회의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기술을 제주지역의 관광산업과 연계를 시켜서, 산·관·학·연이 연계를 해서 기술을 상품화시켜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에 최종적인 연결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그러면서 향토의 상품을 명품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초기에 투자사업을, 여기는 상당히 영세성이 있지 않습니까?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는 초기투자사업이라든가 이런 지원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상 제주지역의 관광상품은 제자리걸음이다라는 말을 면할 수 없을 겁니다. 작년에 가 봐도 그거, 2003년도에 가봐도 그거 전시회에 가서 조금이라도 나아졌는가 해서 가보면 또 그 상품이 그 상품 진열되고, 거기에서 또 괜찮은 상품이 나왔다 해도 그게 상품화되지 않고 그대로 유야무야 돼서 없어져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이런 관광기념품 분야가 금상을 수상해서 1년 사이에 8억원 정도의 수출로 이어지는 성과도 고양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주도 돌을 가지고 보석으로 만드는 하나의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예 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산·학·연 협동사업을 통해서 새로 개발하고 또 마케팅이라든지 모든 제품이 많이 팔릴 수 있게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면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홍보 지원이라든지 이런 영세기업들에게는 사실 그런 세계적인 정보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세계시장의 정보를 공급해 줄 수는 있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개발하려면 신기술 개발도 필요하고 또 장인적인 어떤 기술도 전수할 수 있어야만 지역의 전통상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장인적인 기술은 고령화 돼 가는 추세로 인해서 사장될 우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세계박람회 같은 것을 많이 보고 느끼고 해서 상품을 고급화시킬 수 있도록, 올해미주지역이라든지 일본에도 우리가 한 몇 개 업체들을 보내서 세계박람회 이런 것도 보고, 미주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는 지속적으로 해외에도 내보내고 전국혁신박람회에도 계속 많은 업체들이 참가해서 모든 제품들이 업그레이드되고 해서 지금처럼 제주도에 오면 살 것도 없고 그 전에 것 비교해서 거의 발전 된 것이 없다 하는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좀더 혁신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본지역하고 중국, 미주지역으로 보내는 것으로 일단 잠정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인기술을 전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는 실업계고등학교라든가 전문대학 같은 데 지정학교를 두어서 제주도의 전통상품, 고품질상품을 육성하면서 장인기술도 계속 연마하고, 또 상품의 고품질화, 세계화를 위한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기술개발을 위한 이런 것도 개선이 될 수 있는 명품지정학교를 도가 연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선도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관광대학교에 디자인문제라든지 관광디자인혁신센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인력양성문제도 발전연구원에 사무국을 두고 각 대학과 연계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교육청하고도 연관을 시켜서 과학기술 쪽도 같이 포함시켜서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참여정부의 중점과제로 해서 지금 지역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많이 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부분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서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비지원이라든가 정책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차원에서의 어떤 예산대비과학기술 분야의 예산투입 분야는 상당히 미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과학기술발전5개년 계획을, 과학자문관을 두고 그 자문관이 제주대학교수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서 만들어서 올해 확정을 짓고 중앙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학생들 초·중학생들부터 과학축전 이런 것들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해서 과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앞으로 분명히 더 발전지향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과학기술 진흥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기 위해서 정부의 RND예산에 지방지원 비율을 2001년도 20.6%에서 2007년도는 40%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RND예산비율도 국고보조금에 따라서 상당히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경우에도 보면 중앙정부가 투자하고 있는 만큼 또는 그이상의 지방 과학기술 발달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인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 못하다는 겁니다. 제주도의 연구개발예산 추이를 쭉 보면 1999년도에 총예산대비 연구개발예산이 1.17%, 2000년도에는 1.14%, 2001년도 2.72%, 2002년도에는 0.78%, 이게 2% 이상을 상회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면서 1% 대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2003년, 2004년도는 여기 안 나왔습니다마는 2004년도, 2005년도는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제주도가 RND사업을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따오고 있습니다. 누리사업단에 인력양성 차원 또 우리 산업체하고 연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70억 정도 따왔고, RIS사업으로 30억 정도 따왔고 이런 사업들 이외에도 ITRC라든지 디지털콘텐츠 쪽으로도 60억 정도 예산을 따와서 IT와 BT쪽 기능을 포함해서 과학기술 분야의 예산을 지금 교수들이 감당을 거의 하는데 인력의 한계에 와 있을 정도로 예산이 오고 있고, 중앙부처에서 오면 반드시 지방정부에서 매칭으로 우리가 10%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지난번 예산을 승인할 때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에는 2%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말씀 중에 인력의 한계가 오고 있다라는 말씀, 상당히 위험한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내에서 인력을 양성하든지 인력이 부족하면 외부에서 인력을 초빙해 오든지 그래서 과학기술을 보강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이테크진흥원에서도 박사학위를, 올해도 4명씩 채용하면서 보충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지역경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살리기 일환으로 매번 대두되는 게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이지 않습니까?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재래시장의 여건상 특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반드시 시장별로 특화시켜서 그 특화된 그런 분야를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이용토록 하는 것이 재래시장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화시키기 위해서 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시장의 관리주체는 시장·군수인데 시장·군수하고 번영회 회장하고 대학교수를 붙여서 이런 특화부분을 찾고 여기서 마케팅부분이라든지,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사항들을 지금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래시장하면 제주시 같은 경우 크게 동문시장, 서문시장, 오일시장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동문시장은 동문시장을 가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중화되어서 타시장에서는 사지 못하는 것을 동문시장에 가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서문시장은 서문시장 나름대로, 제 생각 같아서는 만약 동문시장을 어류중심의 시장이라고 하면 서문시장은 공산품을 주로 하는 시장으로 만든다든가 하는 어떤 유도정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하고 저희들이 관광객들을 유입해서 더 들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프라시설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번영회 나름대로의 연구를 하고 있는데 서문시장 번영회장이 재래시장 전체적인 연합회장이 되겠습니다. 요즘 계속 그에 대해서 지혜를 짜내고 도에서도 이런 업무를 시·군과 번영회장하고 전문가들을 조정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에 10만원 이하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영업점도 다수 있다고 신문기사화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시급한 그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특화정책을 번영회 차원으로 맡길게 아니라 도차원에서 주도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도에서 주도해서 시·군과 연계해서 이것을 각시장마다 특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허위원님께서도 주차장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마는 제주시권에는 오일시장이나 동문시장은 주차장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서문시장이 지금 안돼 있습니다. 서문시장도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 하면 지금 복개천에 차가 다니는데 주민들이나 시장 쪽에서는 1개 구간을 일방통행 도로로 만들어서 한 차선을 주차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번영회장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특성, 그리고 다른 재래시장보다 서문시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 이런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같이 결부시켜 나가면서 서문시장, 동문시장, 중앙지하상가하고 연계하는 그런 부분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번영회에서 일부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또 거기에 따른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관계부서하고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든 다음에 관광업계하고의 어떤 절충을 해서 정기관광 코스화를 만든다든가 해서 관광객들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는 관광객이 오라고 해도 쉽게 오지 못합니다. 일차적으로는 주차시설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문시장만큼은.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동문시장이 주차장만 되면 될 것이다 했는데 주차장이 텅텅 빕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재래시장 상품권발매 문제에 대해서 지금 도차원에서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하고 재래시장하고 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중앙에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지금 제주도에서도 추진하는 것으로 전국 재래시장을 전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상품권이 우리입장에서 유리하겠습니까? 전국 재래시장을 포함해서 하는 상품권을 한 건지?

그 문제가 중기청에서 나와있는 것이 확정이 안되어 있어서 이번에 관계실무자라든지, 회의가 앞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쪽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우리가 재래시장을, 지역상권이 사실상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견도 제시하면서 이 문제를 좀더 업그레이드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품권을 갖다가 판매를 한다고 해도 시장의 환경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하는 것 아닙니까? 재래시장 건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주시의 야시장이 없다는 것도 한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외국의 웬만한 국제도시에 가면 벼룩시장이라고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규모가 적은 시장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유도시켜 나가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벼룩시장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그 도시에 가면 한번 정도는 가고 싶어하는 그런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유도할만한 시장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도 저희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야시장 성격을 띤 8시30분 후에 12시까지 저녁시간에 소주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자판을 차려 놨더니 인근 음식점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같이 풀어나가기 위해서 제주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연동상권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제시가 좀 있고, 복합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지역상권을 살리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각 지역마다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자기지역 이기주의도 있고 자기 잣대로 계산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야시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광객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밤에 볼거리 없는 제주도에서 야시장에 와서 좋은 풍물을 감상하면서 분위기 있게 음식도 먹고 물건도 샀을 경우에 제주도에 대한 관광이미지는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관광객 편의 쪽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맥락에서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그랜드사거리에서 문화사거리까지 차 없는 거리를 일주일에 하루씩만이라도 해달라, 이런 상인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상당히 반대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지역 뜻 있는 분들하고 해결책을 하나씩, 여론도 조성해 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섬문화축제를 2회에 걸쳐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취소돼 있는데 그때 당시 여러 섬 지역과 교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류한 섬 지역 중에서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섬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교류하고 있는 것이 발리라든지 해남성, 오키나와 같은데 이런 데는 시·도·현지사 회의를 매년도마다 하기 때문에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발리나 일본 후쿠오카 한 몇 군데, 오끼나와, 하이난, 해남성, 사가, 나가사키 이런 식으로 매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몇 년에 한번 씩 오고 가고 있는, 공연단이 우리도 가고 그쪽에서도 오고 하는 그런 정도가 있고, 시·군 자매결연기관에서도 오고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단절된 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단절됐습니다. 그때 30개국이었는데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것은 10개 지역 미만입니다.

그때 당시 섬문화축제를 유치하기까지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투입해서 2회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투자한 막대한 예산들이 아무 의미 없이 사장돼 버리는 그런 예산이 돼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때 당시 교류했던 섬 지역들하고 다시 재개할 교류를 할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일단은 제주도가 세계에 알리기까지 중요한 것이 홍보 아닙니까? 그때까지 제주도에 대해서 그쪽 지역에 막대한 홍보를 했다는 겁니다. 홍보가 아무 필요 없는 물거품이 돼 버린거나 마찬가지인데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

그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주관부서인 문화스포츠국이라든지 국제자유도시관광국이라든지 해서 같이 이 문제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청년실업문제입니다마는 청년실업이 7.1%에서 제주도내 전체실업률 2.6%의 약 세배 가까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도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구체화 돼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우선 일시적으로 공공기관 인턴과 기업인턴제를 해서, 공공기관인턴제는 6개월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기업인턴제는 6개월 동안 해서 정식직원으로 채용되도록 유도하면서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고, 우리 도에서 200명 정도를 하고 있고 또 2,600명 정도를 저희들이 100인 이상 기업체에서 채용해 주도록, 공무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농협이든 제주은행이든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올해도 2,600명 정도 채용해 주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도 도민회를 통해서 육지부에도 제주도 실업자들을 채용해 주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대학교하고 노동사무소하고 도, 시·군하고 도민회하고 합동으로 추진을, 공조하면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턴제가 물론 도내 청년실업을 많이 완화시켜 주고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턴으로 채용되는 청년실업자 중에서 몇 %나 정식직원으로 채용이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

공공기관에서 인턴으로 한 것은 해서 보니까 기관 중에 한 30% 정도가 정직직원으로 되더라고 요. 공무원시험을 보든지 사업체시험을 봐서 들어간 것이 30% 정도 되고 기업체에 들어간 것은 65% 정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65%까지?

기업체인턴은 65% 정도가 취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2차산업이 타도에 비해서 부재하다 보니까 청년실업자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업도시 유치건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회의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유치를 서귀포 쪽에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하고 환경건설국 쪽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총론적인 수준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구체화되어 있는 것은 없고 이런 문제도,

기업들 중에 물망에 오르는 기업도?

지구를 지정한 다음에.

전망은 밝은 편입니까?

서귀포 쪽에서는 저희들 제2관광단지와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지역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하고 같이, 조금 구분이 된 겁니다마는 앞으로 3월말 정도면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3월말 되면 전망도 나오겠네요?

예. 대충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또 한가지만, 제주곤충자원의 산업화계획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하나의 계획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올해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워크숍도 하고 전문가초청 포럼도 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젝트가 나와있는 게 아니고 계획만?

하이디전략기획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획단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계획서가 작성되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구체화된 계획을 추진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추진이 전무한 상태입니까?

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도 계획서가 나와야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전망이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정도면 나옵니까?

예, 금년도 최종보고서가 8월에 나오면 나온 것을 가지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재정경제국 관계공무원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 공보관소관 □ 감사관소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5일 공보관으로 임명받은 차우진입니다. 앞으로 도정현황을 신속 정확하게 홍보해서 도민들이 도정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공보관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 양경호사무관입니다. 보도담당 이규봉사무관입니다. 직원들은 일괄해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김용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우리 공보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2004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과 4쪽 일반현황은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쪽,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추진입니다. 도정홍보는 도민들에게 도정시책을 정확히 알리는데 있습니다. 주요현안에 대하여 도민공감대를 이끌어내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홍보의 방향은 도정 주요현안 발생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언론 홍보를 해 나가는 한편 언론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해명하는 등 대응홍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살리기, 특별자치도 추진, 감귤살리기 등 도정현안에 대한 1일 브리핑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KBS집중토론, MBC시사진단 등 5개 방송사의 고정프로그램을 활용한 대담홍보와 아울러 도정시책에 대한 전문가칼럼 및 공무원기고를 통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현안 및 이슈에 대한 기획홍보를 추진하고 방송고정프로를 활용한 대담홍보를 적극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정 주요이슈에 대한 대응홍보로 방송대담 출연 및 전문가칼럼을 추진하고 도정홈페이지에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반론코너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1회 홍보실적을 평가해서 부서간 홍보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부서 인센티브를 운영하겠습니다. 도정시책광고를 통해서 세계평화의 섬,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등 제주비전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예. 도민과 함께 하는 도정신문발행입니다. 도정신문은 도정시책을 전달하는데 치중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민의 소리를 가감 없이 솔직하게 편집하여 신문을 발행함과 아울러 도정에 대한 쓴 소리도 과감히 게재를 하고 도민들에게 사랑 받는 신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발행개요를 보면 현재 3만부씩 월 2회를 타블로이드 16면으로 해서 발간을 하고 각급 기관이라든지 학교, 공항, 터미널, 병원 등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도정신문에 대한 지적도 많이 주셨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편집체계라든지 인터넷 PDF파일서비스 등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분야별로 심층취재하는데 주력하고, 도정소식지로서 과연 무엇을 개선해야 될 것인가 하는 설문조사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정신문 객원 명예기자 운영도 활성화하고 도민들의 흥미, 관심거리를 확대해서, 사실 요즘 와서는 상당히 관심들을 가져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구독요청을 전화로도 많이 해 주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쪽, 도민에게 알기 쉽게 전하는 제주뉴스 제작입니다. 지금 도정현안을 생동감 있게 뉴스로 제작해서 KCTV를 통해서 방송도 하고 각방송사에 영상자료를 줘서 신속하게 보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주1회를 10분 분량으로 직접 제작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주1회씩 해서 40회 제작해서 400회 방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도 KBS, MBC등 4개 TV방송국에 288건을 제공했습니다. 2005년도에도 도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도정소식이 도민들에게 잘 전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도민과 호흡하는 도정홍보위원 운영입니다. 젊은층 및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개편을, 현재 홍보위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읍·면·동당 3,4명씩 136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정시책에 대한 주민현장 홍보, 의견수렴, 도정이해의 촉진 등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위촉된 홍보위원님들을 쭉 파악하면서 계속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여쭤봐서 개인사정으로 몸이 불편하거나 활동을 못하는 사람을 교체할 때는 젊은 사람, 여성분을 많이 위촉해서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도서지역 TV난시청 해소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2003년도에 추자, 우도, 비양도에 KCTV 방송기반시설을 했습니다마는 노인세대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일부세대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유선방송을 가입하지 못해서 이들 세대에 대해서 가입비를 지원해 주고 난시청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추자, 우도, 비양지역은 전 가구의 63%가 KCTV에 가입된 것으로 나와있고 가파, 마라지역은 전 가구의 29%가 위성방송으로 가입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밑에 보면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30일간 가입실태조사를 해서 그때 유인물 만들 당시에는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숫자가 차이 납니다마는, 조사를 해 보니까 76%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500여가구가 안되어 있는데 가입비를 지원해 주면 가입하시겠습니까, 했더니 대부분이 안 하겠답니다. 왜냐, 월 수신료 5,500원을 내야 되는데 5,500원을 내기가 노인세대나 기초생활수급자 입장에서는 어렵다하는 의견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KCTV하고 협의를 해서 내리거나 감면하는 방법이 없을까 협의를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서지역 난시청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13쪽,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ENG카메라 샀어요?

안 샀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승인해 줘봐도.... 알겠습니다. 감사관,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15일자로 다시 감사관으로 임명받은 지봉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위원장님 그리고 김영희위원님, 고봉식위원님, 한성율위원님, 평소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주발전을 위해서 감사관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홍식 감사담당입니다. 이창근 조사담당입니다. 고한철 공직윤리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감사운영방향,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13쪽부터 해 주세요.

13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적인 자체감사활동 전개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도정주요 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감사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총 30개 기관, 법인이며 금년도에는 19개 기관과 출연법인에 대하여 정기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감사방향 설정을 위한 도민설문조사결과 가장 감사를 요구하는 분야는 회계, 복지, 환경, 건설, 시공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 감사시 중점감사사항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일정을 사전에 홈페이지에 예고하여 도민제안·제보사항을 접수하고 감사결과도 인터넷에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약업무나 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신뢰행정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일상감사 강화를 통한 예방적 감사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통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대형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기동감사로 부실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완벽시공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방지도 중심의 일상감사를 강화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감사중점사항으로는 규정에 적합한 설계도서 작성 여부확인과 공사의 안정성,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30억 이상의 대규모공사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기동감사를 실시하여 부당 사항이 나타난 사업장은 재시공 등 보완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운영시스템의 선진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감사운영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감사요원의 전문화를 통하여 감사의 질을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요원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감사요원별로 사전에 전문분야를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연찬활동을 실시하겠으며,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우수감사요원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자, 출연법인과 지방공사 감사시에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의 감사참여를 확대하여 자체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제보 민원사항신속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인구의 급증으로 행정에 대한 주민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이들 민원에 대한 신속한 업무처리와 예방감찰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금년 6월에 제4기 주민옴브즈맨 위촉시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겠으며, 시·군종합감사시에도 옴브즈맨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대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엄정한 기강확립과 공직비리를 색출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각종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위반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감찰역량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인허가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부정, 비리척결과 다가오는 선거에 대비한 정보유출행위, 후보자 지원활동 등에 대한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명선거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직윤리제도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의 심사를 강화하여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민관이 스스로 참여와 협력을 통한 청결한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재산등록대상 417명에 대하여 재산등록 심사를 강화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우리 도가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청렴도 전국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마는,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을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공직자재산등록의 심사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재산조회 금융기관을 확대하겠으며, 부패방지를 위하여 훈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민간인참여 확대와 부패방지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직원들이 스스로 앞장서도록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하여 청렴도 1위를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과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소관사항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터넷민원창구 운영사항에 보면 제주도에 바란다, 생활불편신고, 위법사례 등 고충민원접수, 이렇게 나와있는데 일단 도의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민원실로 질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건설과로 질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질의하는 창구가 한군데로 단일화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가져다주는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충민원 접수창구를 일원화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민원편의차원에서 감사관실에 전담할 수 있는 전화라도 시설된다고 하면, 또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된다고 하면 민원을 접수시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민원전담전화로만 민원을 의뢰하면 여기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서 민원인에게 회신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혁신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민원이라면 여러 가지 종류의 민원이 있습니다. 인허가도 있을 수 있고 등록이라든지 부조리 관련된 민원도 있고 불편신고민원도 있습니다. 사실 모든 민원은 민원실 한군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민원실도 설치되어 있고요. 가장 외부인이 찾기 쉽고 편한 곳에 민원실이 설치되어서 거기에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데 그것은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얘기고 그 외 민원은 해당분야가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한군데에서 비전문가가 총괄하다보면 여기에서 분류하는 시간과 그쪽에서 여러 번 거쳐야 되는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도에서는 어디서든지, 인터넷도 좋고 뭐든지, 어떤 란에서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러 군데 만들어 놨습니다. 인터넷도 보시면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공무원관계 부조리신고는 인터넷에도 있고,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청이나 군청이나 도청이나 전화민원을 한다 말입니다. 했을 경우에 해당직원하고 바로 연결되면 다행인데 묘한 업무가 되다보면 불편사항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민원인을 짜증나게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다, 이럴 경우에 감사관실에 신문고 같은 전담전화가 있으면 감사관실에서 고충에 따른 민원을 일괄접수해서 회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관실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민원사이트가 있습니다. 전화를 해도 되고, 인터넷에 있는 홈페이지에 제주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관광불편신고, 그 다음 모든 민원이 감사관실에 접수가 되면 전화나 민원인이 직접 오셔도 저희가 일괄관리해서 해당 실·국에 조속히 답변하도록 하고 있고 2개 이상 부서에서 해당되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양쪽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대신 총괄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도민들한테 홍보되어서 만약 115전화다, 115전화는 제주도청의 고충민원 전담하는 전화다, 이렇게 홍보가 되어져서 했을 경우에, 물론 인허가민원은 아닙니다. 그랬을 경우에 민원인 고충에 대해서 한 발짝 더 서비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게 아니냐, 그렇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조금만 더 저희가 관심을 가지면,

홍보는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홍보는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일반민원은 민원실로 가고 고충민원, 불편민원, 부조리민원은 저희가 직접하는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전적으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감사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놓고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결과가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마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454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을 조사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저희가 한 것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설문조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많이 알려져 있고, 이것을 조사기관에 용역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문제고 우편으로 하는 것도 해 봤지만 회수율도 적고, 그런데 인터넷 홈페이지는 본인 스스로 신청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표본수는 적더라도 본인들이 스스로 보낸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신뢰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감사를 요구하는 분야로 1순위 회계 13.5%, 복지 12.6%로 나왔습니다. 도민이 감사를 요구한다라면 이 분야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사실상 도민의 의구심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도민들이, 회계분야가 아직까지는 예산과 관련되고 본인들이 세금을 낸 것이 공정하게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공정해지기를 바라는 분야라고 생각해서 회계분야를 1순위로 꼽고 있고요. 복지분야 같은 것은 행정수요가 다양화되고 각계각층의 사회복지문제가 요즘은 많이 현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2순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회계분야를 도민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그쪽에, 감사과 직원도 특별히 회계를 깊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 회계관련 상급부서에 교육도 적극 권해서 감사역량을 강화시켜서 회계분야, 특히 예산이 다른 데로 새어 나간다든지 아니면 이상하게 사용되는 것을 최대한 감시를 하고 저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구심에서도 그러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복지분야에 대한 요구가 12.6%로 나왔다 말입니다. 이것은 의구심이라기보다는 복지에 대한 갈망,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지사께서 공약사항도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복지예산을 확충하겠다는 약속도 있었는데, 도민들이 바라는 복지수준에는 충족되지 못했다 라는 생각에서 복지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게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홍보매체를 통해서라든가 도정을 홍보하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옴브즈맨을 2005년 6월에 위촉하겠다고 했는데 임기가 끝났습니까?

임기가 6월 25일까지입니다. 전원이 교체되는 것이 아니고 두 번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8명중에 17명은 임기를 더 이상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17명은 새로 위촉해야 됩니다.

물론 지역형평성을 감안해서 위촉하셔야겠지만 전문성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회 각계각층에서의 위촉이 이루어진다면 좋겠습니다. 옴브즈맨 활동이 활발하게 된다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좋은 과정이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옴브즈맨들에게 시·군 종합감사시 참여를 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도 여태까지는 공무원들만 나가는 감사였는데 감사과정이라든지 감사결과를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민간인을 참여시키는데 옴브즈맨님들이 각 지역의 어려운 사항, 불편한 사항들을 많이 저희들한테 제안, 제보를 해 주십니다. 그런 것들이 혹시 감사과정에 반영됐는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민간인이 참여해서, 전원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서귀포감사를 한다면 서귀포에 있는 옴브즈맨 중에 희망하시는 분이 감사 일정이 2주간이라고 하면 2주 동안 다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시면 하루나 이틀이라도 오셔서 감사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깨끗하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자체감사에서 한계를 느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외부인사 참여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환경이라든가 건설 또 의약품, 식품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자체감사에서 보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는 좋은 창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자료 14쪽에 보니까 일상감사 강화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감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일상감사를 사전에 강화하지 못했는지 아쉽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사요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감사요원별 전문분야를 지정하고 지속적인 연찬활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감사요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 감사관실에는 인원이 14명이 있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감사관실에 온 직원들은 자기가 여태까지 해 온 분야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정수준에 도달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각 분야에서, 저희로서는 감사관실 직원에 대해서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정수준에 도달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고 몇 년이나 근무했습니까?

감사관실에서만요?

예.

감사관실은 전보제한이 있습니다. 2년 동안 전보를 제한할 때는 사전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오래 되신 분은 조사계장님이 2년 6개월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 승진이 돼서, 여러 사람이 교체는 좀 됐습니다마는 훌륭한 자질을 가진 직원들이 모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다 가져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그래서 감사실에 감사요원으로 배치해 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성이 있어야 하겠다는 얘깁니다. 문제는 5억 이상에서 30억 이상 감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지난 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돼 있던 굵직굵직한 네 가지 의혹사건, 이게 사전에 감사 안된 겁니까?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일상감사.... 잠시 자료를 찾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 제민일보에도 나가지고 봤습니다.

오늘 아침 난 게 아니고 이런 건 수십 번 나오는 거니까,

감사대상이 아닌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제주개발공사의 먹는 샘물 관계라든지 호접란 관계라든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또 주민복지시설하도급관계, 인공어초관련 해 가지고 공사가 있습니다. 사실 일상감사는 설계하고 용역할 때부터 하는데 지으면서 하는 과정, 금액이하, 인공어초 같은 경우 5억으로 돼 있는데 5억미만짜리 인공어초하는 것은 일상검사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도 연속성이 있으니까 그게 몇 십억이 되고,

합하면 총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일상감사에서 총액으로 해서, 인공어초 전체 예산의 5억이 넘으면 일상감사 받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건당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는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못한 점은 있습니다.

제주도의 감사기능이 뭡니까? 5억 이상만 감사를 하게끔 돼 있다고 하면 5억 미만은,

사후에는 감사를 하는데 사전에,

그러니까 사후에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해 본 사실이 없습니까, 사후에. 아직도 공사가 안 끝나니까 감사를 안 했다는,

인공어초 관련해서는,

인공어초 뿐만 아니라 의혹 4가지에 대한 지적이 계속 도마 위에 오르는데 이런 감사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못해 가지고 결국 우리 의회 감사에 지적되고 사회문제화 돼서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감사실이라 말입니다. 거기서 명백하게 밝혀 줄 시점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감사실이나 도청에서도 아무 소리 안하고 있다 말입니다. 신문에 하루 이틀만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의혹을 반드시 풀어야 할 도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의지를 보여줘야죠.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해보니까 이런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조치를 했다라든가 내사중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명히 밝혀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집니다.

인공어초 관련해서는 감사를 해 가지고 해당관계자한테는 우선 인사상으로 조치를 했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수협중앙회에 시정하도록 제도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해서는 감사를 해서 처분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광역소각로 시설에 따른 주민복지시설공사 불법하도급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하도급한 원도급자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의법조치 하도록 제주개발공사에 문서로 보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조치권자인 개발공사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시는 삼다수 문제하고 호접란 문제는 저희가 직접 처리하기에는 사실 능력이 안됩니다, 안된다는 것을 시인하고. 그래서 제주개발공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에 특별 감사요청을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현재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 감사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팀들이 내려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의법조치가 되고 호접란 같은 데는 도에서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감사원에 의뢰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전부 의뢰하고 조치를 하고 의법조치 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문에는 계속의혹이니 감사의혹에 대한 풀어야 할 과제라든가 도민들에게 자꾸, 어떤 큰 문제가 있거든요. 아까 감사관님 말씀하신 대로 의법조치를 했다든가 해당 직원에게 문제제기를 하고 징계를 주겠다든지 이런 것을 다 했으면 확실하게 선을 그었으면 좋겠다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큰 교훈입니다. 교훈이기 때문에 감사관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것은 사전에 지도·감독을 잘하고, 또 이런 것을 사전에 지적을 해서 문제를 보완하도록 해 가지고 이왕이면 정말 어떤 사업에 관련해서 발주된 모든 공사는 철저하게 사전 감시·감독해서 예방하도록 해서 직원도 안 다치고 우리 도도 의혹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그래서 그 정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모두가 다 좋은 효율적인 공사진행이 된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이 돼지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미진했던 점은 제가 솔직히 인정하고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러면 5개 의혹에 대한 이 문제점을 지금까지 도가 감사실에서 했던 상황, 문제제기, 시정조치, 그리고 감사를 해보니까 이런 제도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개선책 대안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감사를 해보니까 구조적으로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개선을 하면 앞으로 공사는 절대 의혹이 생기지 않겠다고 하는 개선책을 내 놨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드리고, 아까 몇 가지 할 수 없는 것은 나중에 의회에서 특별감사에서 오면 그 결과를 전부 가지고 그때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은 사전에 우리 힘으로 안되니까 감사원에 의뢰했다 이런 내용만이라도 제출해 주면, 그 후에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은 다시 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위원님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윤리제도 운영관계인데 현재 보니까 공직자 재산등록을 철저한 전산관리를 하고 조회와 심사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돼 있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거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등록을 함에 있어서 한 7,8년 전에 등록한 재산등록 공시지가를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시지가가 10배, 20배 더 올라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등록이 안되어서 과거 등록이 된 것으로 연관성 있게 등록은 되는 건데 그걸 지금 현실화해도 되는 것인지?

현재는 매매할 때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최초 등록할 때만 하도록 돼 있고 그때 공시지가로, 이것을 매매를 한다든가 하면 시가가 되고 새로운 취득가로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재산등록은 처음에 하고 한번도 안 팔았으면 그 공시지가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도 이것이 현실성이 없다 해서 5년에 한번 씩 이것을 변동신고를 받을 것인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부동산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 당시에 공시지가로 4,000만원짜리가 올해 5억이나 10억짜리가 돼 있다 말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4,000만원 공시지가로 낸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만일에 그걸 판다고 하면 공시지가에 4,000만원으로 재산등록을 했는데 8억의 소득이 나왔다, 이게 의혹이 생긴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5년 단위로 하든 3년 단위로 하든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중앙에서도 그것 때문에 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공보관실.

공보관 차우진입니다.

도서지역 TV난시청 해소 추진과 관련해서 난시청문제 해소를 위해서 현장파악을 했다면서요? 추자도, 우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몇 군데나 됩니까? 여기에 각 지역별로 실태 조사한 전수 자료를 좀 적어 넣으면 좋겠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2월말까지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인물을 의회에 제출한 후에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럼 2월말이라고, 대충 어느 정도나 조사가,

조사 나온 것을 보니까 추자도, 우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전체 2,039세대인데 유선에 가입한 세대가 1,557세대입니다. 가입하지 않은 세대가 482세대로서 가입율은 7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60세 이상 되는 사람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TV난시청 해소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난시청지역 방송 송·수신 시설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KCTV가입비입니다.

1인당 얼마입니까?

33,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시·군에 속한 일이라 말입니다. 시·군에서 해도 될 문제를 도에서 먼저 이렇게 가구당 33,000원 가입비를 주는 건데 이왕이면,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도하고 시·군하고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따라서 지역주민들로부터도 군이나 도가 다 신뢰받을 수 있게 되고. 차별화 되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남군이나 북군은 당초예산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태조사를 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면 시·군에서도 우리 도가 부담하는 것만큼 같이 부담하면서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만일 도가 시청료를 부담한다면 시·군은 시설비를 투자해 준다든가 시청료를 투자해 준다든가 해서 서로 같이 함께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시·군이 해야 할 사업들을 도가 먼저 선수치면 시·군에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추진할 때 시·군하고 같이 하고 지금 사업비가,

무슨 소리입니까? 33,000원 곱하기 해서 나와 있는데, 도가 다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같이 하는 겁니까? 그리고 올해 예산 얼마 확보해 놨습니까?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다. 조사를 한 다음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자도, 우도, 비양도는 2,300만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해서 조사가 완료되면 시·군하고 협의를 하면서 하고, 월 수신료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노인가구 생활보호대상자가구는 5,500원 월 부담이 과중하다고 해서 신청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가입 조사를 해 보니까 76% 가입이 됐다면서요.

보통가구들은 대부분 많이 가입이 돼 있고 90% 정도가 일반세대는 가입이 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 보면 생활을 유지하는 보통가정 일반세대는 127가구밖에 안되고 노인가구가 279가구, 생활보호대상자가 76가구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송 송·수신시설사업 및 유선가입비지원 추진이 전체적으로 추자나 우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대상지역에 따르는 예산이 약 2억1,000만원정도 소요 될 것이다, 이게 추정예산입니까? 아니면 이 예산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겁니까?

추정이 되겠습니다. 추정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려고 하면 어쨌든 예산부서에다가 분명하게 꼭 어떤 정책의 필요성을,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할건데 공보관님께서 가지고 있는 의지를 한번 말씀을 하십시오.

2003년도에 북군지역의 추자도, 우도, 비양도는 시설사업이 돼 있습니다. 다만 가파도, 마라도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KCTV에서도 경제성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한 다음에 가입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안 했는데, 현재 위성방송으로 전체의 한 48%, 절반정도가 신청이 돼 있는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가파도, 마라도를 그냥 놔둘 수 있겠는가 하는 추세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KCTV하고도 협의를 거치고 해서 하는데 2억1,000만원 정도, 이걸 도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도 도만큼 부담하고 KCTV에서도 부담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비로 해서 지출되는 예산은 3분의 1정도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예산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사업비만 표기를,

제가 물어서 그렇지 보고사항에도 그런 얘기를 안했잖아요. KCTV라든가 도나 시·군이 함께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해 보겠다 하는 의지를 표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고사항에는 그런 말씀을 안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선 도시지역 사람들하고 여기 난시청지역에 사는 도서지역사람하고 문화혜택의 폭을 확실히 좁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좁혀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이 확대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공보관님께서 적극적인 정책을 펴서 난시청지역에 있는 대상지역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TV매체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부여를 반드시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위원입니다. 도민과 호흡하는 도정홍보위원을 운영하겠다 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정홍보위원들의 활동이 그동안 침체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지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위촉이 됐다는 지적도 받고,

연령별에서 20대가 3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60대는 41명입니다. 70대는 5명이고 연령분포별로 봐서도 과연 이게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역별 분포는 인구비례해서 배정한 것 같습니다마는 인원을 136명으로 제한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훈령으로 해서 150명 내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0명까지는 좀더 확대가 가능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20대, 30대가 41명이 위촉돼있고, 4,50대가 49명, 60대 이상이 46명해서 젊은 사람의 참여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교체를 할 때는 젊은 사람위주로 좀더 참여폭을 확대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취지로 활용을 하고 여성위원도 앞으로 많이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 여성위원을 많이 참여시키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참 고마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전체위원의 30%라고 수준을 딱 못 박았습니까? 30%라는 이것도 훈령에 정해진 겁니까?

아닙니다.

50%가 넘는 여성인구인데, 왜 하필이면 30%를 갖다 넣느냐 말입니다. 60% 정도 넣을 수는 없습니까?

여기는 50% 넘을 수 있는데 의지를, 밑에 가이드라인을 둬 가지고 최소한도 이 아래로 내려오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을 한 건데 50%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성이라고 홍보하는데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몇 %라고 못박지 말고 50%, 50% 다정하게 만나서 서로 홍보하는데 협력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도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을 텐데, 여성이라면 30%까지 이렇게 못박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여성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여성들의 참여를 촉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찬회라든가 도정홍보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추진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홍보위원님들을 초청해서 설명회도 갖고 삼다수공장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 돌문화공원 같은 데 현장도 직접 안내를 해서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보면 하반기에만 두 차례 9월, 12월 해서 홍보위원님들을 직접 모시고 도정시책 설명을 하고 현장견학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에서 나오는 각종 홍보지라든지 자료 같은 것을 이분들한테 꼬박꼬박 보내서 늘 도정시책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찬회 등 각종 행사에 참석했을 경우에 실비보상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실비를 보상해야 만 하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도외로 홍보를 나가게 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교통비 실비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까?

도외로 갈 경우는 물론 하고 도내에도 각 시·군, 읍·면에서도 오기 때문에 차비 정도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으로서 도정을 홍보하는 홍보위원이 된다라면 어떤 명예홍보대사가 되는 건데 상당히 자긍심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실비를 보상해 줬을 적에 어떤 참여의식에 상당히 상처를 주는 경우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지는데 어떻습니까?

시각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의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식대하고 교통비정도이기 때문에 극히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도내에서의 홍보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 현재 특별자치도라든가 계층구조개편에 대해서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인식이 잘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홍보위원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해 나간다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도외에서의 활동들을 추진하는 것은 지금까지 어떤 것들을 해왔습니까?

도외나 일본, 미국 등 그 외에는 명예홍보위원을 별도로 위촉을 해서 도의 큰 행사라든지 이런 데 초청도 하고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내줘서 직접 현지에서 그런 도정소식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인원도 많고 외부에 가서 홍보를 할 경우에는 홍보기법도 문제가 있고 효과가 있겠나 하는 문제 때문에 명예홍보위원을 도외, 국외 이렇게 위촉을 해서 효과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과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과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4·3사건지원사업소 소관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과소관 □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소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께서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자치행정과 직원 일동은 자치역량 강화와 도민통합 등 도정현안업무 추진에 열정을 갖고 모든 역량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담당사무관과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치석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송진권 자치지원담당입니다. 유종성 재외도민담당입니다. 문원일 민간협력담당입니다. 국가기반보호담당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주요역점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과 4페이지 주요업무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페이지 도민대통합으로 자치역량강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정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민공감대가 우선이 돼야 되고 특히 민관이 함께 쌍방향 대화채널을 통한 협력체계가 강화됐을 때 도정시책추진이 원만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시책들과, 또한 저희 자치행정과는 도, 시·군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강화를 통해야만 시·군의 역량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되기 때문에 시·군과도 협력적 관계를 강화해 나감으로서 자치행정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도민 각계각층과의 대화를 통해서 공감대를 수렴하고 도민의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처리를 하는가 하면, 도민공감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각 국민 운동단체라든가 자생단체들에 역할을 부여하고 도민의 방향을 설정해서 5개 분야 20개 과제를 설정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또한 시·군간의 어려운 문제를 공동으로 협력을 해서 감귤산업문제라든지 지역경제살리기 등에도 협조,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도민의 다양한 제안창구를 운영해서 도민의 좋은 아이디어를 접수해서 도정에 반영하는 창구 노력도 강화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이러한 그동안의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도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서 도정현안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도민에게 알릴 것은 제대로 알리고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확대해 나가고, 평화의 섬 지정으로 인한 제주도민의 자긍심고양을 바탕으로 해서 더한층 도민의 협력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도, 시·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수평적 관계를 더 강화를 해서 시·군이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더 확대시켜 나가고, 도가 추진하는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민제안 이런 창구운영도 더욱 활성화해서 많은 도민들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지원입니다. 중앙정부에서부터 누리사업으로 해서 지방대학들의 특성화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에 역점을 두고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433억원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동안 투입을 해서, 이 중에는 국비가 382억, 지방비 33억, 대학 및 산업체에서 18억을 투자해서 지역인재를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 주체는 중심대학이 제주대학이 되고 협력대학이 관광대학, 한라대학으로 지정이 돼 있고, 참여기관은 도, 시·군 및 13개 산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83억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국비 73억, 도, 시·군비 6억, 산업체가 4억입니다마는 이중 도에서 지원하는 게 4억이 되겠습니다. 도내대학에서 아열대생물 및 친환경농업이라든가 생명산업, 첨단관광정보시스템, 친환경해양산업, 청정에너지, 제주국제자유도시 법무서비스 인력양성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4억을 지원하는만큼 이 사업이 제대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참여를 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점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재외도민 지원을 통한 도민화합 실현입니다. 이번에 직제 개편을 하면서 재외도민이 자치행정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내외도민과 재외도민 이렇게 해서 100만 내외도민의 가교역할을 행정적으로 해 나가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재외도민 현황은 총 25개로서 국내 14개, 국외 11개 도민회가 있습니다. 지난해는 각 도민회별로 방문을 해서 우리 도정을 설명한다든가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처리를 했고, 재외도민연구회는 호적이나 각종 제증명에 대한 무료발급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관서도민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고향방문단을 편성해서 고향을 방문해서 그분들이 고향에 대한 생각이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올해도 재외도민에 대해서 제주도정을 충분히 알려드리고, 또한 그분들이 하는 행사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제주도민으로서 자긍심이 살아나도록 노력을 하는 한편, 도민화합 행사시 재외도민 초청으로 내외도민의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향방문사업도 재일동포라든가 출향잠수 등 고향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재외동포 민원발급 등 서비스분야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지원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새마을운동 전국대회를 제주도에 유치해서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하고 새마을운동하시는 분에게도 자긍심을 고취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를 제주도에 유치를 해서 바르게살기운동에 참여하는 1,600명 이상의 도민들에게 그런 운동으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하고, 또한 이를 통해서 틈새 관광마케팅까지 해 나간다면 더욱 보람 있는 한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일시는 11월 중순부터 하순사이에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행사가 있겠습니다. 참여규모는 4,000명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가족과 함께 제주도에 올 수 있도록 행·재정적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도 대회환영 분위기라든가 초청문제라든가 관광편의를 제공하는 문제 등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범도민 자원봉사 활성화지원입니다. 제주시든 일부 시·군에서는 자원봉사운동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여타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센터를 구성하거나, 틀이 아직은 미비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도 차원의 지원을 통해서 이런 자원봉사가 파급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올해를 자원봉사의 해로 지정해서 도민들의 자원봉사하는 마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원봉사박람회라든가 자원봉사전국대회도 유치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유치를 함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전진대회 등 이런 행사들이 제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중에 각급 학교라든가 전문가들도 자원봉사에 참여함으로서 일상적인 자원봉사가 아니고 전문성 있는 자원봉사요원들의 활성화에도 기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평화의 섬의 주체로서 주민으로서 한 단계 높은 자원봉사운동이 제주에서부터 시범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마는 영재관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숙지를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다시 지적되거나,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도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는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안녕하십니까? 지난 15일자 4·3사건지원사업소장으로 발령 받은 오문호입니다. 4·3사건 업무추진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각별한 애정을 갖고 4·3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4·3사건지원사업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종헌 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우명훈 위령사업담당사무관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고봉식위원입니다. 금년 11월말에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가 있습니다마는 큰 대회를 유치하는 반면에 가장 중요한 게 자원봉사를 어떻게 활성화를 해 나가느냐 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동단위에 주민자치문화센터도 있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시설이 잘 돼 있는 주민자치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문화프로그램들이 제작돼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민자치문화센터를 활용할 그런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 스스로도 다 자원봉사로 하고 있는데 시·군인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처음 구성되는 단계에서는 지역 유지분들로 많이 구성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권장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권유하는 것은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수강생으로 졸업하신 분들이 다시 주민들을 위해서 수강생으로 자원봉사를 한다거나 참여하도록 권유하거나 새로운 주민자치위원이 위촉될 때는 그런 분들을 많이 위촉을 해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문화센터가 물론 주민자치위원들이 주관할 때도 있고 그 외에 동단위 단체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많은 서포트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최적공간이라고 생각이 돼져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문화공간을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갖출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문화센터 공간을 통해서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에어로빅, 요가프로그램 같은 것들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전국회원대회 같은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자원봉사 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지는데, 이런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혹시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현황으로는 그런 도단위에서의 프로그램은 안돼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가 지금 도에서, 제가 온지 15일 정도 됐습니다마는 도단위 자원봉사 프로그램 진행과 시·군 단위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상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동에 시·군 단위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관여를 하면 도단위에서 지나친 간섭 정도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단위에서 자원봉사는 시·군을 지원하고 시·군의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의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종합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설정할 때 그러한 방향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선에서 자원봉사자가 모집되어져야만 되고, 일단은 도에서는 시·군에 지침을 시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가장 모집하기 쉬운 공간이 주민자치문화센터라는 공간이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게 아니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 현재 재외도민 현황을 보면 국외에 11개 도민회 12만5,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별 현황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외도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부 구축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지금 유인물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재외도민들과 정보교환, 좋은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민자유치라든가 외자유치를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들이 제주도의 자랑스러운 홍보대사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재외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제주인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를 알릴 수 있는 홍보적인, 말 그대로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방안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도에서 발행하는 다이나믹제주라든가 제주도가 새롭게 되는 소식지를 그분들에게 꾸준히 보내드려서 제주를 늘 알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국내외인 경우에 신년하례라든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찾아가서 도정설명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자유치 창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자유치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그러한 부분까지도 확대를 해서 부서간 충돌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방안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8쪽에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지원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정부에서 지원 기준이 내려와서 올해 도에서 4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억은 아는데,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준이 내려왔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지정하는 것도 역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가 사업선정 계획을 올리는 겁니까?

이것은 대학교에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안서 비슷하게 전국의 지방대학이 제출한 겁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5개 사업을 선정해서 국비를 이렇게 지원할 테니까, 도에서 10%, 지방비도 10% 부담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비에 포함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 73억입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것만 4억입니다.

어쨌든 국비가 많기 때문에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국가가 선정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선정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해라, 그런데 16개 도에서 어디가 예산이 제일 많습니까? 몇 개 사업이 선정되고,

죄송합니다. 통계수치는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했고,

적어도 제주도하고 타도하고의 비교분석은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도가 인구수에 비해서 0.1% 왔다든가 부족하면 중앙절충해서 따오는 노력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에 있는 대학에서 올린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5개 과목을 선정해서 내려보내면서 예산을 준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릴 적에는 몇 가지 정도 올렸다고 생각됩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산업정보대라든가 여타 대학에서도 같이 올렸는데, 20여건 이상 올라가지 않았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건 정도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무과장님께서 20건 중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원을 받도록 채택된 것이 아열대 및 친환경,

아니, 현재 제주도 산하에 있는 대학에서 과제 20가지를 보냈다 말이에요. 그런데 20가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주무과장님이 우리 도도 4억을 부담하니까 어느 게 가장 효율적이고 대학생들의 인적 혁신역량을 키워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있을 게 아니냐는 겁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5개 사업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아닌가 제나름대로도 판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농업이라든가 생명산업이라든가 청정에너지 특화 인력양성사업이라든가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서 법무서비스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20개의 과목을 교육인적자원부에 보냈는데 순위별로 보냈을 거라 말이에요. 1순위부터 20순위까지 보냈는데 과연 1순위가 선정된 것인지 아니면 20순위가 선정된 것인지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별로 내용을 파악해서 누락되거나 필요한 부분들은 추가로 반영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조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70억 줄 테니까 지방비에서 몇 % 부담하라, 그러면 부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까지나 지방대학혁신역량을 강화해야 되는 사업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책임이 있고 권한도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파악정도는 주무과장으로서 해 놔야 될 게 아니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각 학교별로 배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도 공동협력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중심대학이 제주대학이 되고 관광대학과 한라대학이 협력대학으로 추진하도록,

산업정보대학은 빠졌습니까?

예, 참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제된 대학들은 소외당하는 기분이 들지 않겠어요?

아마 경쟁관계에서 심사가 안돼서,

다 올리긴 했는데 심사에서?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파악이 잘 안됐네요. 어쨌든 간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특성에 맞춰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연구가 돼야 된다 생각됩니다.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방대학의 특성화와 혁신역량을 강화하면서 지역 전략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마는 청정에너지가 있습니다. 청정에너지라면 태양열이라든가 풍력, 수력, 화력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청정에너지는 뭘 사업계획서로 올렸는지?

청정에너지 누리사업이 사업 추진하는데 사업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각 대학의 학생들을 전공을 시켜서 그 사업체에 취직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는 STX엔진주식회사라든가 지금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한국중부발전 태양열 이러한 회사들이 누리사업단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일부 돈을 부담을 해서 인력이 자격증을 따서 대학을 졸업하면 회사로 취업되도록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청정에너지도 있고 친환경해양산업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 지원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업으로 지방대학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면서 지역의 과학기술도 육성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지원이 산자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나오고 있는 TIC라든가 RNG사업같은 거, 이런 것들이 사실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같은 맥락을 이룰 수가 있겠는데 거기에도 보면 친환경해양산업 쪽에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연관지을 수 있습니까?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든지 정보를 주고받는다든지, 이것은 인력양성 차원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종합적으로 저희가 파악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학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대학이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재육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연관성을 갖고 연구소하고 매치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 범도민 자원봉사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에서 하는 사업과 시에서 하는 사업의 차별화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같은 유형의 사업이 일반인이 보기에도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 도에서 한마당축제라든가 한마음축제라든가 한마음대회 이런 것들이 사실 시에서 따로, 도에서 따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자원봉사를 시·군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실태를 알고 있는데 공급자와 수급자를 직접 연결해 주는 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시·군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자원봉사 한마당축제, 이 분야는 제주시만 하고 있는데 4개시·군이 한데 뭉쳐서 할 경우에는 도에서 지원을 하거나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시·군에서 단독으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지원을 하거나 협력하는 쪽으로 가야지 중복이 되거나 하면 행정낭비가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행정낭비는 물론이고 재정적인 낭비 등 여러 가지 낭비요소도 있고 또 도민의 비난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현재 남군, 북군, 서귀포는 조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는 센터가 구성된 곳은 제주시,

남군, 북군에도 자원봉사 조직되어 있습니까?

서귀포 같은 경우에도 자원봉사는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마는 제주시처럼 명료하게 조직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주도 서쪽 끝이라든가 동쪽 끝, 남군, 북군의 봉사활동을 제주시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봉사활동을 가면서 봉사자들의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거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또 시설에서는 굉장히 자원봉사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를 구할 수 없어서 상당히 난감하다라는 요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하게 남·북군에도 또 서귀포시에도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조직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자원봉사자가 그 지역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리고 중복되지 않게끔. 어느 한 봉사시설에만 굉장히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리적으로나 모든 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봉사하겠다라고 하지만 그곳 시설에서는 자원봉사자가 넘쳐나고 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오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분담하고 배분할 수 있도록 하려면 빨리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도에서 자원봉사조직을 활용하는데 부담이 안되도록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도와 시의 역할은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을 중복할 필요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할만한 적당한 사업은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도에서 전체를 포괄해야 될 부분, 연구사업이라든가 조사사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도에서 전체적으로 감싸안아야 될 부분은 도에서 과감하게 해 나가는,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중복되지 않고 시·군의 역할에 힘을 실어주어서 활성화되도록 하고 또 도단위는 도단위 나름대로 기획이라든가 조정을 하거나 도 전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10쪽 보면 2005년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지원에 관련해서, 도가 바르게 살기운동중앙협의회 전국회원대회를 제주도에 유치함으로써 다소 경제살리기에 크게 기대가 된다고 봐집니다. 특히 앞으로 계획을 보니까 틈새를 이용해서 관광마케팅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지역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한다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도가 얻어지는 재정수입의 창출, 그리고 홍보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저희가 전국대회를 보편적으로 해 보면 이러한 3,000명 규모의 대회면 연간 30억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대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 읍·면·동 단위에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다른 행사에 편중된 부분의 사람들이 오는 행사와는 달리 제주를 어쩌면 시골 구석구석까지 알려주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대회를 통해서 제주도가 지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자랑거리를 충분히 발굴해서 알려드리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쩌면 과장님말씀대로 읍·면·동단위 소속 회원들이 속속들이 전국 구석구석에서 다 오니까 평화의 섬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선전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관련 과에서 적어도 연간 3,000명 이상이 오면 약 30억 수입이 된다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대회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관련 과에서 비교분석도 해 보고 이에 따르는 홍보효과라든가 문제점은 있는지 없는지, 또 앞으로 이런 사업이 정말 고부가가치가 있다고 하면 지향할 방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시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책정됐습니까?

2억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재정경제국업무보고를 보면 300명 이상 오면 국내 등록된 회원이라고 하면 1인당 1만원씩을 인센티브제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공됩니까?

아직 인센티브 제공에는 해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되는 겁니까?

아마 자율적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이것은 중앙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300명 이상, 회원으로 등록되어서 회의든 대회든 참여하면 인센티브로 1만원씩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런 기준을 확실하게 구분하자는 겁니다. 어떤 것은 주고 어떤 것은 안주면 차별화 되니까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어떤 사업에는 줄 수 있고 어떤 사업에는 안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의제기해서 우리도 주라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딘 주고 어딘 안줘서 차별한다고 문제제기를 하면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습니까?

이게 그런 부분도 요소가 될 겁니다. 다른 행사인 경우에는 자비를 들여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새마을대회나 이런 것은 지방정부에서 여비를 도와줘서 내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준을 세울 때 감안돼야 되지 않을 것인가 생각됩니다.

차제에 2005년도 바르게 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가 제주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세계평화의 섬 홍보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회로 부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민회가 구성되어 있는 게 11개 도민회입니다마는 일본하고 미국, 캐나다 이렇게 주요도민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중남미라든지 괌이라든지,

재외도민들은 있을 겁니다마는 아직 도민회 구성이라든가 회원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향방문 추진 같은 경우는 재일교포로만 집중적으로 매해마다 하고 있는데 일본도민은 경제적으로 나은 편입니다. 사할린, 괌, 동남아시아 등에는 어려워서 고향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 대사관 등에 파악해서 그런 분을, 왜냐하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책임입니다. 강제로 갔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을 고향 방문하도록 추진해야지 가깝고 가기 쉽고, 또 일본교포는 가장 제주정보를 빨리 접근할 수 있잖아요.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탐라영재관 인원이 몇 명이죠?

300명입니다.

직원.

직원은 관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개발공사에서 파견된 직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직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감만 이번에 보니까 4명,

개발공사에서 직원이 2명 파견됐잖아요.

직원 2명 있던 분은 내려와 버리고 사감만 4명이 있는데,

그러면 파견된 개발공사 직원은 원대 복귀된 겁니까?

예. 원대 복귀되고 사감 4명과 관장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4명으로 300명 관리 가능합니까?

충분하답니다.

이번에 제가 호실 추첨할 때 처음 사감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마는 그분들 얘기는 남자담당 2명, 여자담당 2명해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장방문이라든가 시간이 없어서, 감사지적사항도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현장도 보고 학생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들에게 별도보고하고, 운영상 경비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보고를 드리고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