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온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33회 임시회는 주현식 의원님외 여섯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배온희 의원님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동구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5일자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섭 지방세무주사가 고덕제1동장 직무 대리로, 신부철 지방행정주사가 둔촌제1동장 직무대리로 각각 발령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133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의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배온희 의원 한 분께서 신청하였습니다. 그럼 배온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5분발언을 시작하기전에 지난번 저의 어머니 장례에 여러분들의 크신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또 선후배 동료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직원까지도 저에게 크신 위로를 주셔서 정말 어려운 그때를 잘넘겼습니다. 지역언론에서도 빠짐없이 오셔서 저를 격려해주셔서 대단히 기뻤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을 다시한 번 깊이 느껴보는 계기가 되었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동료가 돼서 강동구에서 생활을 한다는데 대한 큰 긍지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다시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공천폐지를 주장하고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도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인 한나라당은 여당의 입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서로 다른 주장들을 할까요. 진정 이 나라 이 국민들을 염려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의원으로서 나라의 큰 문제까지 거론할 입장은 아니겠지만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답답하여 오늘은 주제넘게 국가적인 일에 개인적인 의견을 토로하고 싶어 5분 발언을 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은 야당이 주도하고 있고 여당은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생각은 정당을 배제하면 특성상 단체장들이 여당화 된다는 계산이고, 야당은 야당으로 된 설움도 큰데 거기에다 기초단체장까지 잃게 되면 힘이 없어진다는 계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당은 영원히 여당이고 야당은 영원히 야당입니까? 만약 한나라당이 여당이고 열린우리당은 야당으로서 기초단체장을 장악하고 있다면 한나라당은 공천을 배제하자고 주장할 것이고, 열린우리당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며 펄쩍 뛸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서로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라의 정책을 자신들의 이익과 맞추어 뜯어 고치는 한심스런 모습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런 대답을 하겠지요. 요즈음 유행하는 말입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라고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체장의 정당 보유가 옳다고 봅니다. 중앙과 지방이 같이 힘을 집중시켜야지 분산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좁은 나라에서 정부 따로 국회 따로 지방 따로 갈 길을 간다면 어떻게 이 나라가 힘을 모아 발전하겠습니까? 적어도 기초단체장은 그 지역의 수장인 만큼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수를 잡은 어느 한쪽의 정책을 일사불란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장들은 정당의 힘으로 당선되고 난 후 은혜를 갚으라는 요구에 부담을 안기 싫어서 폐지를 주장할 것입니다. 선거 때는 정당을 의지하고 그 덕에 당선되었음에도 당선되고 나니 외면하고 싶을 것입니다. 단체장이니 다음 선거에도 쉽게 될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겠지요. 단체장은 야전사령관과 같아서 중앙정부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기초단체장이 많으면 야당의 정책이 실현되는 것이고, 여당의 기초단체장이 많으면 여당의 정책을 실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자신들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공천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면서 자기 당 사람이 되어달라고 애원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당이 다음 여당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신 지방을 감독하는 의회만은 당분간 정당을 배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의 10년 지방의원 경험으로 볼 때는 기초단체장이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원들의 정당소속이 문제입니다. 의회가 정당으로 나뉘어 있어 의결할 때도 대부분 양분화 되어 갈라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실험으로 증명되었을 것입니다. 절대 개념을 가지고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도록 힘을 실어 주어야 할 의회가 정당으로 양분화 된 모습은 정말 이 나라의 발전을 저해하는 안타까운 요소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방의원들도 언젠가는 정당을 가짐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일사불란하게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지만 아직 우리가 그 정도로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때가 될 때까지는 지방의원들의 정당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단체장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방의회의 문제임을 직시하여 자신들의 이익만 계산하는 모습을 버리고 단체장이 아니라 의원들의 당적을 없애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오늘 아침 대통령을 모시고 가진 기도회에서도 대통령께서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국회도 제발 얄팍한 계산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가치를 추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진행하기에 앞서서 운영위원장님, 암사4동 노인정 개관식이 있는데 청장님하고 가셔서 행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제13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