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

생활복지국 소관 지역경제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전에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성규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5년도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직원 현황은 1월 31일 현재 5담당 1추진반으로 모두 27명이며 행정직 19명을 비롯해서 화공, 전기, 수의직 등이 있습니다. 2쪽과 3쪽의 일반현황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우리 과 주요업무계획을 작년도 실적과 대비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지원사항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 현황을말씀드리면 순수출연금 98억 원과 이자 50억 원을 포함 148억 원 규모로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11억 원을 더 출연하여 85억 원을 연 4회에 걸쳐 관내의 중소제조업체 또는 소기업체에 융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작년도에는 40개 업체에 42억 3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의 경기 부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융자금 상환기간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1년 연장하였고, 담보가 없는 우량기업에 신용보증 융자를 해 주기 위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4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역주민 고용업체 우대사업입니다. 6개월 이상 중구민을 고용하는 관내 소재 업체에게는 구청에서 지원 가능한 사항들을 발굴해서 저소득층의 실업난해소 및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고용업체 우대사업을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계속되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저소득 실직자는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조금 등 예산은 크게 감소하고 있어, 전년대비 사업인원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를 당초 4억 9200만 원을 예상하였으나 사업비중 전년대비 시비 1억 9200만 원이 1억 1000만 원으로 축소되어 사업비 4억 1000만 원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단계별로 전년도 65명에서 올해는 50명 정도로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가능한 생계안정에 필요한 차상위계층 및 일반 저소득자에게 참여 기회를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현대화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경영현대화사업으로 총 13개 시장 14개 사업에 대하여 총 176억 49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중앙시장, 방산시장, 통일시장, 삼익패션타운, 평화시장 등, 5개 시장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경영현대화사업으로 남대문시장에 대하여 영구용역사업과 전자상거래시스템구축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올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청평화시장, 동평화시장, 동화시장, 광희시장 등 4개시장이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일평화시장과 에리어식스는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신평화시장과 남평화시장은 당초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재건축 추진과 맞물려 시장 내부의 갈등으로 신평화시장은 사업을 취소할 계획이고 남평화시장은 계속 추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으로는 흥인, 덕운시장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남대문시장 본동상가 재개발사업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이 승인된 상태이고 현재는 추진위 측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사업시행구역 선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재래시장주변 야간지방단체쇼핑차량 주차편의 제공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남대문시장과 동대문 일대의 재래시장 및 주요 쇼핑몰을 활성화시키고자 시장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하여 쇼핑에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직원이 수차례 야간 심야 시간대에 현장을 확인하여 쇼핑시간 동안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는 주차 가능지역을 조사한 결과, 시장주변 9개소에 차량 100대 정도를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일정 시간동안 주차가능한 지역을 찾아내어 이를 3월중 관할기관 및 경찰서와 협의하여 야간쇼핑버스 주차허용지역으로 지정해서 지방상인들이 상경하여 쇼핑하는데 편리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물가안정대책추진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관리목표를 개인서비스요금 연평균 3% 이내 억제를 목표로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개인서비스요금 49품목 및 기초생활용품 14개 품목에 대해서 물가조사요원 및 관계 직원들이 업소를 방문, 현장위주의 지도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원산지표시 모범업소 확대운영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4년 7월 자치단체 중 최초로 원산지표시모범업소 42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증 및 원산지표시 모범업소 표지판, 푯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 지원된 모범업소에 대하여 운영관련 설문을 실시한바 대부분 업소에서 원산지표시 모범업소 지정에 대해 매출과 업소신뢰도 등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21개소 정도를 추가 지정하여 63개소로 확대하여 원산지표시를 업소 스스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및 관리입니다. 값싼 중국산 농수산물 등을 국내산으로 오인하여 구매하는 소비자 및 국내산 농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매월 지속적 체계적으로 계도 단속하기 위하여 직능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과 민관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지도를 통해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14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136만 1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에 도시가스보급확대추진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주민생활의 편의증진을 기하고자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추진한 결과, 하수박스 등 지장물에 의해 기술적으로 어려운 난공사지역과 일부 건축물 노후로 인한 설치불가지역, 기존 배관지역의 설치를 원하지 않는 가구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급이 완료되어서 2005년 1월말 현재 보급률이 95%로 향상되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연 500가구씩 1000가구를 보급하여 2006년도에는 보급률 97%을 목표로 기존 배관지역의 미사용 가구와 난공사지역 위주로 보급을 추진하고 특히 난공사지역에 대하여는 극동도시가스와 협의하여 공급 가능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교육·홍보 강화입니다. 가스공급시설은 연 3회 이상, 가스사용시설은 연 1회 이상을 소방서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가스사용자의 안전관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학생 및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용자 스스로 가스안점점검을 할 수 있도록 올해에도 가스누설점검액 1만 개를 구입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가구 가스 무료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중 LP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하여 LP가스판매업협동조합 중구지회와 자매결연으로 LP가스를 무료로 공급하고 있으며 총 106가구의 취사용은 전량, 난방용은 동절기에 한해 월 20㎏짜리 1본씩을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무료공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자매결연자의 전·출입 및 도시가스보급 등의 변동사항을 매분기 조사하여 자매결연자가 감소할 경우에는 결연업체와 협의해서 현재 범위 내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자매결연자를 추가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무료공급을 주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구민과 함께 참여하는 주말농장운영입니다.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서울시 친환경농장 184구좌를 확보해서 향후 주5일제 근무로 인한 주말의 여가를 건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함을 물론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연계 운영하여 세대간의 정을 나누고 어린이에게는 현장학습을 통해 자연체험을 느낄 수 있는 자연학습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역특화거리축제 지원사업추진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되는 업종으로 전문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각종 문화행사와 병행하여 지역특화거리조성사업을 금년에도 4500만 원 예산으로 더욱 알찬 축제가 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고용촉진 훈련실시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은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로서 비진학 청소년 등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 우리 구 소재 고용촉진 훈련기관은 메디칼 간호학원과 새서울미용학원 2개소이며, 오늘부터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 및 훈련비로 매월 1인당 약 20만 원을 지원하고 훈련기관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훈련 수료후 6개월간 수료자의 취업현황을 지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구비는 비예산사업입니다. 다음은 30쪽 취업정보은행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불경기가 계속되어 실업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취업률을 높이는 본 방향으로 일자리발굴팀을 운영하여 다양한 직종의 많은 구인업체를 확보하고 노동청 등 유관 기관과의 연계활동 및 지역신문과 중구광장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취업업무를 활성화하여 취업률 30%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유기동물 포획 및 단속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유기동물 포획 관리 위탁예산은 구비 2460만 원과 시보조금 1080만 원을 합한 3540만 원이며 사단법인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와 유기동물포획 및 보호 위탁계약을 하여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300만 원 예산으로 고양이 덫을 추가 구입해서 유기 고양이를 단속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는 주유소 16개소와 석유일반판매소 18개소의 석유판매소가 있습니다. 석유류 유통질서확립을 위하여 매 분기마다 주유소와 일반판매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분기 1회 실시하던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작년부터 분기 2회로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분기 2회 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사전에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적발시에는 사업정지와 고발을 병행해서 유사 석유제품 유통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에너지소비절약추진입니다.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계절별 적정온도를 준수하고 엘리베이터 격층운행, 퇴근 시 전기용품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실천토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에 관내 9개소에 초·중·고등학생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에너지관리공단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은 질문을 주시는 대로 보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충동1가 56번지 도시가스,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68억이라는 것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구에서도 4억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게 되면 그것의 5배까지를 담보 없이 신용보증서를 신용보증재단에서 해 줍니다. 그것처럼 서울시에서 이번에 200억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1000억이 되겠지요. 1000억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체 소상공인, 소기업인, 이런 사람들한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융자를 해 주는데 우리 구에 할당된 것이 68억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에 걸쳐서 나눠서 주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융자해주는데, 말하자면 중소업체들 소상인들이 보증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보증을 누가 서 주느냐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서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서울시에서 200억을 출연하니까 1000억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 주는 건데, 내가 소상인인데 1000만 원을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구비서류 중에서, 그 돈을 떼이지 않으려면 무슨 장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나는 담보가 없어요. 그랬을 때 보증기금에 돈을 얼마를 내고 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 줘야 돈을 쓰는 것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소여야 되고요.

돈을 갖다 쓰는데 구비서류는,

구비서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타구나 타시·도에 되어 있어도 연계만 되면 됩니다. 이전 사항만 나오면, 1년 전에 기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만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등본이 하나 들어가고, 임대한 사람은 임대차계약서, 그 다음에 신청서, 이렇게 간단한 서류만 내고, 보증 세워주는데 1%만 보증료를 내면 돼요. 그 다음에 옛날에 신용보증으로 융자를 받은 사람, 기 혜택을 받은 사람은 제외가 되고, 그 다음에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좀 걸려지지요. 그 외에는 아주 간단하게 해주도록 했습니다.

다 좋은데, 임대차계약서가 예를 들어 500만 원에 몇 십만 원 또는 100만 원 낸다, 이래도 가능하냐 이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보증료를 1%를 낸다면 1000만 원이라면 10만 원인데 10만 원의 보증료를 받고 보증기금에서 1000만 원을 보증을 섰다가 떼인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절차를 더 알아봐서 우리들한테 알려 줘야된다 이말이에요. 임대차계약서, 그 신용보증기금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소액대출이기 때문에,

소액대출이라도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을 돈 줄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500만 원에 세를 100만 원 낸다, 그랬을 때에도 가능한 것인가,

그 제한이 없어요.

예를 들어 중소상인들이 신청을 했을 때 그러한 것을, 나중에 신청 받아서, 당신들, 500만 원에 몇 십만 원 내니까 어렵습니다.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경제논리로 따진다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니까 이것을 잘 알아봐주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제가 시청 회의를 갔다 왔는데 그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제한이 있는지 한번 알아서 조위원님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에서 해 주는 것은 파격적으로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신청서 용지하고 신청서, 무엇 무엇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팩스로 나한테 보내 주세요.

동사무소 주무담당한테 다 보내드렸어요.

이것을 좀 알아듣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에다가 4억을 출연하니까 20억의 돈이 더 확보가 되었는데,

20억 범위 내에서,

20억 정도를 우리가 돈을 더 쓸 수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담보가 없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그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사업을 출연하지 않는 상태니까 출연하게 되면, 지금 생각은 각 다른 데를 좀 알아보고 신용재단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은 순수하게 담보 없이 신용대출해 주는 제도기 때문에, 지금 해보니까 추천을 해줘도 담보 때문에 융자를 못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해소해 주기 위해서 신용대출해 주는데, 거액을 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한 3000만 원 이하 정도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해 주든지 3000만 원을 해 주든지 우리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를 해 주면, 그 사람이 3년 내지는 4년 쓰고 갚으면 또 다른 사람이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이 떼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4억을 갔다가 출연을 하면 20억 범위 내에서 우리가 융자를 더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 융자 받는 사람들이 3000만 원, 그냥 아까 그런 식으로 융자해 주는 것인가, 융자금액의 1%만 내면 해 주는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출연해서 돈을 더 가져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신용보증기금에서 해 주는 것을 보면 금액의 1%만, 그러니까 1000만 원 얻으면 보증료를 1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우리가 20억 출연한 금액도 3000만 원 융자하면 30만 원만 내주고 돈 갖다가 쓸 수 있는가, 이것을 자세히 알아야 홍보가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보급률이 95%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미보급 세대가 약 5% 정도가 된다는 것인데, 황학동은 몇 세대나 되는가, 또 작년말에 도시가스사업기금조례를 폐지했는데 예산집행의 문제는 없나요?

황학동이 지금 몇 퍼센트로 되어 있는지는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기금 폐지는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폐지를 하는 것을 승인을 해 주어서 폐기를 했는데요. 이제 극소수만 남아 있기 때문에 많은 기금을 거기다가 사장시켜 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폐지한 것이거든요. 이후로 지금 도시가스를 설치를 하실 분들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와 협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혜택을 줄 수 있는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서는 95% 완료로 되어 있고, 2005년도는 96%라고 했으니까 1% 정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2006년도도 또 1% 더해서 97%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개발주택에 보면 도시가스를 하려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신청을 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되는 것은 거의 그 밑에 지하구조물 관계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도 해달라는 데를 몇 군데를 확인을 해보니까 극동도시가스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는 거지요. 조금이라고 해서 안 해주려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는 선이 다 되어 있는데,

지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극동도시가스하고 협조를 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거리축제, 인쇄문화축제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방산시장번영회에서 합니다.

거기도 지원해 줍니까?

심사를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지원을 했어요?

예, 300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예산이 4500만 원인데, 우리 필동 같은 경우에는 애견센터축제가 있었지요? 작년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하지 말자고 했단 말이에요. 2005년도에 경기가 풀어져서 해야 될 경우에는 예산을 줄 수 있어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했습니다.

예산 범위 내가 4300만 원인데 4500이면 돈 200만 원 남았는데 200만 원 가지고 행사하라는 거예요?

특화거리마다 꼭 1000만 원씩 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꼭 줘야된다고 하면 거기서 조정을 해서 지원해야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할 적에 전년도에 그런 행사가 있어서 전체적인 경기회복 때문에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잡아놨었어야지요.

축제는 보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지원 받아서 1억 들여서 하는 데도 있고, 1000만 원 받아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는 데도 있으니까 형편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잘 가려야지.

그것이 균등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축제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는 한 군데만 빼고는 거의 똑같이 균등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결정하기가, 저희 과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가 힘들어서 특화거리축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균등지원이나 차등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매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안 위원 고양이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시보조금이 1080만 원이 나오지요? 2004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얼마를 위탁보조금으로 책정을 했었지요? 시보조금이 1080만 원이면 우리 구 보조금도 1080만 원이에요?

왜 2460만 원이에요? 구비는 시보조금보다 배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유기동물 포획 위탁비라는 내용하고 보조금이라는 뜻이 뭐가 다른 거예요?

유기동물을 포획을 하게 되면 한국동물구조협회에다가 인계를 해줘서 거기서 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주는 것을 위탁비용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마리 수가 정해져 있어요?

작년까지는 우리가 인계하는 마릿수에 비례를 해서 구별로 차등을 정해 놨어요. 그래서 부담비율을 정해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마릿수당 얼마씩 주는 것으로 위탁계약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시보조금하고 3240만 원이 마릿수로 나누게 되면 얼마 꼴이에요? 이게 몇 마리를 기준해서 예산을 해 놓은 겁니까?

작년에 저희가 포획한 마릿수가 월 평균 27마리입니다.

우리 중구청에서 가서 담당자가 고양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예.

비디오로 찍어왔어요? 혼자만 보면 뭐해요? A라는 사람이 고양이를 잡았다고 연락해서 거기서 와서 가져갔는데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을 봤느냐 말이에요.

거기는 1년에 두 차례 이상 갑니다. 매일 갈 수는 없습니다. 포획해서 주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데, 관리하는 데가 남양주시에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봅시다. 1년에 예산을 이만큼씩 없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가봐야지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고양이덫을 12개 만들었지요? 그런데 몇 개까지 만들 겁니까?

이번에 20개 정도 더 만들 겁니다.

그러면 약 한 30개가 됩니다. 하루에 한 마리를 잡는다고 하면 서른다섯 마리예요. 그러면 1년에 몇 마리예요? 지금 내가 잡은 것만 해도 이 추운 겨울에 일곱 마리 잡았다고 가져가라고 했는데, 잡기 싫어서 안 잡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35개 덫을 만들었다, 30일을 5개 동에서 했으면 1,050마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양이가 없어지겠지요. 그러면 1,050마리를 했을 때에 한 마리 잡는데 얼마씩을 준다고 하면 이 3600만 원 가지고 되느냐 그거지요.

모자랍니다.

모자라지요? 그러면 고양이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이 막대한 돈을 줘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중구에서 세금 받아서 동물구조협회에,

그렇다고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서울시에 있는 25개 구가 동물구조협회 부자 되게 만드는 일만 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전에는 동물구조협회에다가 주는 돈이 없었는데 시에서 갑자기 보조금을 주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산 잡을 때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1,050마리를 따지면 3000만 원이라고 할 적에, 1년에 몇 마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리당 9만 원씩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1,050마리를 잡는다고 하면 9만 원이면 1억이네요.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골치 아픕니다.

예전에는 주민이 고양이를 잡아서 연락을 하면 동물구조협회하고 동물보호협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때는 종자를 퍼뜨리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놈들이 나와서 계속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자꾸 뜯어내고 하니까 지금은 완전히 안락사를 시키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중구에 15개 동에 35개 덫을 놨을 때 35마리면 과장님 말마따나 1마리에 9만 원이면 315만 원을 벌어가는 거예요. 가져가서 지금은 주사를 놔서 안락사를 시켜버려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처리하는데 돈을 줘야됩니다.

유기동물처리하는 것은 화장을 시키든가 뭘 하겠지요. 이것을 30일로 따졌을 때 9450만 원이고 12개월이면 11억 34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할게 아니라니까요. 예산을 잡을 적에 그때 당시에 이 예산을 설명할 때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자세하게 보고를 안 했지요.

작년에 월 평균 27.2마리를 잡았는데 금년에는 한 30마리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작년 연말에 위탁계약방법이 서울시에서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하는 줄 알았는데 금년에는 위탁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이 마리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자체에서 유기포획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계약을 안 해도 되겠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구 단위로 한다면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검토를 잘 하세요 하다가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요. 과장님 말씀마따나 3000만 원인데 9만 원을 준다고 하면 고양이 300마리 잡으면 그 돈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지금 아직 자연보호에서 고양이를 잡지 않고 통만 갖다놓고 있잖아요. 만약에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돈 없으니까 그만 잡으라고 합니까?

추경에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성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전에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개)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중근입니다. 항상 구정업무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수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 저희들을 잘 보살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충고로 구민을 위한 봉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5년도주요계획 중에 으뜸중구발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지킴이·푸름이상, 이것은 일종의 구민상인데요. 환경에 관한 구민상이 없어서 지금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 상을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을 더욱 고취하기 위해서, 또 위원님들이 지난 해에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친환경사랑전시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사진이나 환경에 관한 홍보물을 많이 전시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이고자 하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를 비디오하고 또 직접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타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구에 들어올 때는 철저하게 매연차량을 단속을 하고 우리 관내에서 아파트나 관공서 기업체, 그런 지역마을을 순회하면서 무료로 점검을 해서 우리 구민들은 그런 가스배출을 사전에 예방해서 매연차량으로 적발돼서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사장 소음 관리도 1,000㎡ 이상하고 3000㎡ 이상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소음에 대한 예방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문화교실, 이것도 외지에만 다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도 다녀서 가족하고 우리 구민들이 함께 우리 지역 남산으로, 청계천으로 해서 환경체험교실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요 일반 업무입니다. 맑고푸른중구가꾸기, 이것도 저희들이 환경시설견학, 학생들하고 학부모하고 가는 것, 그리고 자율실천단이라고 해서 스스로 맑고 푸른 중구 실천도 하고 주부환경연합회에서 폐수나 매연단속 등의 환경감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초등학생 글짓기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도 연간 80억 정도를 받는데 2004년도에 91%를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철저하게 받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깨끗한 물 보전, 이것도 저희들 대상업소인 폐수배출업소가 14,000개가 됩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수시점검을 하고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물탱크청소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지정폐기물 이것도 저희들이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또 병원에서 나오는 1400여 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정폐기물을 배출량, 처리방법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쾌적한 대기환경, 이것도 우리가 배출업소를 지도점검을 하고 자동차배출가스단속을 88,000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존주의발령을 해서 시민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공사장 비산먼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만㎡ 대형공사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짓는 대형건물이 많아서 65개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 청소과라든지 도시관리과, 건축과, 토목과, 공원녹지과 등과 합동으로 해서 연관되는 부분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식품접객업소가 서울 시내에서도 저희들이 인구비례해서 제일 많습니다. 7,400여 개인데 위생감시, 행정처분 등 위반된 데는 철저히 하고 모범음식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등을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숙박업이나 목욕업소, 이발소, 그 다음에 식품관리, 요즘 여러 가지 건강식품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신고 고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위해식품업소들을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자율정비, 이것도 경찰, 시민, 공무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다든지 청소년을 고용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자체 점검도 하고 또 서울시 전체가 교류해서 타구에 가서도 하고 그래서 많이 했습니다. 조치내용도 지난해에 101건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중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의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길에 차를 내놓고 세차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대기배출가스 단속실적이 연간 237건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단속하는 지역은 주요 어디서 단속을 많이 하십니까?

배출가스는 저희들이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 이동하면서 단속도 하고, 주로 국립극장 올라가는 오르막길에서 합니다. 국립극장 올라가는 길에서는 세워서 합니다. 비디오카메라는 장충동 엠버서드 올라가는 데, 거기서 비디오로 찍습니다. 찍어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컴퓨터에 설치를 하면 오바되는 기준이 나옵니다. 차넘버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통보를 해서 당신 차는 지금 오바되었으니까 언제까지 개선하고 점검을 하고 차를 개수를 해서 결과를 통보를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일정한 기간을 줍니다. 그 안에 하면 괜찮고, 하지 않으면 또 한번 경고를 보내고 그래도 안 하면 과태료를 매깁니다.

차만 주로 합니까? 오토바이는 안 합니까?

오토바이는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매연이 많이 나오는 오토바이도 많은데 제가 볼 때에는 중구 내에서는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도 단속을 했으면 합니다. 현재 중구는 도심의 중심이라서 극심한 대기오염으로 심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속적인 단속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중근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