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영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시책방향과 주요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시책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여건은 내·외부적으로 많은 변화와 산적한 현안 및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한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과제의 해결은 군민의 융화와 단결, 그리고 통합의 힘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내부적으로 조직개편과 함께 인력의 적정배치와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군정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변화와 혁신으로 군정의 변신을 주도하며,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전자군정을 구축하겠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참여를 위해 군정홍보를 강화하고 각계각층의 통합을 유도하여 군정의 역량을 결집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개편 추진계획입니다. 당초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금년도 6월말까지 2개 과를 감축할 계획이며, 2004년 12월 「기구정원규정」개정에 따라 재난전담기구 의무설치와 여유 기구제 운용이 가능하여 외형상 현재의 11과는 유지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 조직개편 방향을 설명 드리면 재난관리전담기구 설치와 농업정책기구의 조정문제, 정부 및 각 부서에서 요구된 담당 신설, 그리고 시설관리를 전담하는 공단 설립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직개편 추진일정은 금년 3월말까지 10개 실과와 2개 직속기관, 9개 읍면에 대한 조직진단 후 각 부서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군의회와 협의하여 조직개편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늘어나는 각종 공공시설의 전담관리를 위한 공단설립은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와 인력운영 계획입니다. 인력관리 방향과 방법은 직급별 인력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급에서 6급은 리더십, 근무실적, 성실성, 경력 등을, 7급 이하는 근무능력, 성실성, 경력, 특기, 적성 등을 개인별로 관리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특히 담당급은 조직 내·외부적인 사항과 공적, 사적으로 평가사항 등을 밀착 관리하겠습니다.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과 인사위원회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승진임용 시 다면평가 반영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위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위원회의 정례화를 통해 실질 심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인력 확보와 미래 인재양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장기교육, 대학 및 대학원 진학유도, 공채로 우수인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면 인사운영의 과제였던 2004년 11월 15일 전공노 파업 가담자 인사조치와 경제팀의 인력보강은 2월 1일자로 인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조직개편 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공무원의 능력 및 자질향상 운영 계획입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시대적 흐름을 공무원 스스로 변화와 혁신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해 소속 공무원 중 각급 대학 및 대학원 진학 시 수업료의 50%를 지급함으로써 공직 내에 학습분위기 조성과 학위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세경대학 등 총 32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현업부서의 젊은 기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정보화교육 등을 실시하여 전산 또는 필기 등 사무직으로 전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실시한 해외 배낭여행을 국내까지 확대하여 공무원의 견문을 넓히고, 우수사례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조직으로 변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직내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업무행태와 관행, 그리고 제도 등을 3월말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는 자치법규와 지침 등을 정비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월례조회 시 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담당별 추진시책을 브리핑하여 시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전직원이 형성하고, 담당별 차별화 된 추진전략과 브리핑 능력을 검증하여 인사에 반영함으로써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담당이 업무에 대한 무임승차하는 일이 없도록 일하는 조직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행정구역 조정과 이장단 사기진작 추진계획입니다. 인구감소와 교통발달,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환경 변화로 인해 현행 9개 읍면 184개리 868개 반의 행정구역 조정을 하도록 할 계획이며, 리의 경우 30가구 이하 거주 리를 대상으로 통폐합할 경우 현재 184개리 중에 17개 리가 해당되겠습니다. 반의 경우는 리 조정에 따라 축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리 통폐합 계획에 일부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리가 있어 3월 중에 현지실사를 통해 최종 확정하여 의회의결을 거쳐 행정구역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금년에 상해보험 가입과 함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것부터 지원하여 처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공무원 복무관리와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추진입니다. 주5일 근무제의 본격시행을 앞두고 생산적인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전, 오후 집중근무시간 중 티타임, 잡담, 흡연, 청내 배회 등 집중단속과 토요 휴무일을 포함한 전일이나 후일 연가를 선택적으로 통제하도록 하겠으며, 재택당직근무제도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중 보육시설에 자녀를 위탁한 공무원에게 자녀 1인당 월7만원의 보육수당 지급과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여성공무원들이 출산에 따른 부담감 해소로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시책으로는 지난해 연간 60일 사용 가능한 국내 휴양시설 콘도 회원권을 2구좌 구입하여 137명의 공무원들이 이용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500만원의 예산으로 콘도 2구좌를 추가로 구입함으로써 더 많은 직원들에게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년을 앞두고 공로연수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도 산업시찰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군정 홍보강화와 난시청 해소 추진계획입니다.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군정 소식지인 가칭 ‘Young World 영월’을 매분기 별로 4천부씩 발간할 계획입니다. 소식지의 주요내용은 군정추진 상황과 주요현안사항, 축제행사 홍보, 그리고 관내 주요행사 및 고향소식, 체험수기, 각종 성공사례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군정 홍보지를 분기별로 제작하여 출향인사와 리·반장, 지역 사회단체 등 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난시청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작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TV공시청 및 유선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최소한의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전자군정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전자군정 기반확충 사업 7개 분야에 총 2억 4,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원서비스 자료의 안정적 관리와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복구를 위해 3,000만원을 들여 백업장비를 보완하고, 노후 된 전산장비 교체와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입니다. 안정적 자료관리와 신속한 인터넷 사용을 위하여 신종 웹바이러스 차단 시스템과 노후 방화벽을 교체하고자 하며, 인터넷망 이중화시스템 구축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의 속도를 10메가 이상 고속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을 통해 정보활용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인터넷, 워드 등의 교육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통신망 및 민방위경보시설 보완·확충 계획입니다. 행정통신시설 확충으로 새로운 개념의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본청과 읍면간 네트워크망 접속장비를 구축하여 장애요인 감소와 처리속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농촌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인터넷 이용기반 확대조성을 위해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을 상반기 중에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민방위 경보시설을 6월말까지 대상지를 선정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으며, 저희 자치행정과 직원 모두는 군 행정의 지원부서로서 생산적이고 창의적이며 활력적인 조직을 만드는데 모든 정열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훈 의원입니다. 9쪽의 상단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구감소 및 교통발달 등 행정환경 변화로 인해 행정구역의 조정이 필요하여 30가구 이하 거주리가 통폐합 대상으로 되었는데 대상되는 마을이 골짜기로 형성되거나 지역이 넓고 가구가 산재되었다면 마을입구서부터 마을 끝까지 10km나 15km 이상의 도로면은 비포장이고 한 두 가구 부족하다 하여 통폐합된다는 것은 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행정기구조정계획은 일단 행정기구를 통폐합하고 조정하려면 그 기준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일단 30가구 이하인 리를 대상으로 일단 기준을 두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 30가구 이하 되는 리가 저희들 184개리 중에 17개리가 됩니다.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0가구 이하라도 그 마을간의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곳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을에서 이미 이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정밀검사를 거쳐 가지고 실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대상지를 확정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더 말씀을 드린다면 산수가 좋고 청정마을이면 가구가 증가될 수 있으며, 통합을 시켰다가 30가구 이상 된다면 다시 부활시키는 것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사숙고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지창희입니다. 지역경기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엄기영 영월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5년도 민원행정목표와 방향과 2004년도 민원처리현황과 2005년도 추진계획과 2005년도 신규사업이나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민원행정목표와 방향입니다. 민원행정목표와 방향으로는 친절봉사행정구현으로는 행정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고 단축지적민원서비스와 자동차 정기검사를 사전안내 하는 등과 열린민원 행정추구를 위해서는 사이버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G4C사업의 계속 확대 추진하겠으며, 전자민원창구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민원처리의 간소화와 민원행정의 공정성이나 투명성과 주민편의를 우선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해서 항상 밝은 미소와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민원인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민원처리현황입니다. 12월 31일은 374,942건을 처리해서 1일 평균 1,665건으로 지적민원이 제일 많고 다음에 자동차민원, 토지이용계획민원 순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자민원창구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자민원운영의 내실화를 통해서 민원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관청방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이버민원실 운영이나 G4C운영이나 행정정보공개 등이 있으며, 이를 대상으로는 민원안내가 약 4,000종, 민원처리가 393종이 되겠으며, 또 민원감축서류 20종에 대해서는 공동이용 정보가 대상이 되고 2004년도에는 총 5,507건을 처리했고 2005년도에도 전자민원창구를 확대 운영해서 민원인들이 최대한의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조사입니다. 본 업무는 토지가격의 현실화와 공정성을 확보하여 지가제도의 신뢰와 국세나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에 사용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공사는 1월 1일 기준에는 56,270필지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았고 7월 1일 기준 2,511필지 이동분에 대해서는 1,609필지에 대해서 심의회나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2005년도에는 지가현실화 추진을 목표에 두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지역의 지가를 현실가에 근접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관리입니다. 건전한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 육성해서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목적을 두겠으며, 현황은 관내 15개소가 있으며, 지도점검으로는 분기1회를 해서 중개요율 준수 여부나 등록증 양도·대여 여부나 등록증, 자격증, 요율표 게시 여부 등을 확인하겠으며, 2005년도에는 중개업법 개정에 따른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업소 등록 조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본 업무를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 이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공부의 토지표시가 변경되는 토지에 대해서 등기부 표제부 변경등기를 촉탁하여 줌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하도록 하겠으며, 대상은 민원 신청된 토지이동분 전체가 되겠으며, 매주 2회 이상 등기촉탁을 하겠으며, 2004년도에는 750건의 1,274필지에 대해서 변경 등기촉탁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주2회 이상 등기촉탁을 해서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법 시행 이전에 토지표시변경등기 누락 토지는 발견 즉시 등기촉탁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단축지적민원서비스입니다. 지적측량 민원과 토지이동 민원의 민원처리 기간을 각각 단축 처리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지적측량 성과검사나 토지이동민원이 전체가 대상이 되고 지적측량민원에서는 지적측량일은 7일, 성과검사를 3일, 2일 정도 단축을 하고 토지이동민원에 대해서는 2～3일을 단축해서 처리토록 하겠으며, 2004년도에 지적측량검사에서는 332건과 토지이동신청에서는 453건을 처리해서 단축처리를 해서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추진입니다.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의 건축물이 있어 1년 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중 분할제한 관련 법령에 의하여 분할하지 못하고 공유로 등기한 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기간이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운영이 되겠으며, 총 35건에 94필지가 물량이 되겠고 2004년도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분할개시결정으로 5건, 19필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 5건 19필지에 대해서는 등기완료까지 현재 마친 상태입니다. 2005년도에는 공유물분할특례법 시행홍보를 강화하고 또 분할대상자를 개별 방문하여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본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으로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부 전산화사업입니다. 전국 호적관서에 분산되어 있는 제적부를 화상입력 장치를 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호적정보 시스템에 의한 전국 온라인 통합서비스를 시행해서 민원편의 제공과 호적행정을 전산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본군의 사업량은 397,089면이 되겠으며, 9개 읍면과 출장소에서 시행토록 하겠으며 예상사업비는 약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보유 제적부조사를 10월에 완료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읍면별 제적부 전산화 대사 및 검수작업을 위한 사전 준비와 제적부 전산화 사업비 예산요구를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주셔서 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3쪽입니다. 민원 공무원 직무교육실시입니다. 본 건은 특수시책은 아닙니다만 민원봉사과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창구공무원에게 친절이나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주민들에게 밝고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코자 함이며, 직무나 친절교육을 매월 첫주 화요일날 약 10분간 실시토록 해서 교육자는 담당별 업무와 친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전직원이 교육토록 하고 본 교육을 하는 목적은 친절한 행정서비스로 봉사행정을 구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입니다. 전 토지에 대한 필지별 다양한 정보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하고 합리적인 토지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행정업무수행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5년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1년간으로 하고 본군의 사업물량은 6,444매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약 5억 1,900만원으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형도나 지적도, 도시계획도, 국토이용도나 기본계획도 등을 통합 전산화하여 토지종합전산망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고 2005년도에는 사업 설명회를 실시하고 도면작성 검수대상자에 대한 교육과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민원인 안내 도우미 운영입니다. 민원창구에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해서 민원신청서류를 대행하든지, 특히 노약자나 거동불편자나 장애인 같은 어려운 분에게는 안전하게 동행해서 신청서류를 대행하는 등 하겠으며, 또한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상담이나 처리 주관 담당부서 안내 등도 중점을 두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민원봉사과 직원은 친절하고 공정하며 신속한 대민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엄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 업무추진 성과와 반성, 그리고 2005년 주요사업 및 특수시책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 사업추진 성과와 반성입니다. 지난해에는 각종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특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사진박물관, 주천공공도서관 건립, 문화재보수사업 등으로 문화예술기반 확충과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기 부양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또한 탄광문화촌, 스포츠파크 조성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로 정주권 도시건설 기반조성에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으나 계속된 내수경기 침체와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관광소득 향상에 한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에는 관광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과 역동적인 축제, 스포츠, 이벤트 행사 개최 등 개성 있고 차별화 된 전략적 관광산업을 육성시켜 지역경기를 부양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우리지역 대표적인 축제인 제39회 단종문화제는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3일 동안 개최되며 충절의 고장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축제의 차별화, 특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점진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한 관광부 지원 축제임을 널리 홍보하여 전국규모의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동강을 주제로 한 각종 축제입니다. 먼저 동강축제는 7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2일 동안 한여름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수변과 밤을 무대로 한 문화, 레포츠 행사종목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으며, 동강사진축전은 사진박물관 개관과 병행하여 7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30일 동안 사진작가, 군민 그리고 동호인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를 개최하여 동아시아 제일의 사진축전으로 발전시키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3회 동강 물소리 전국 합창페스티발은 기존행사내용을 개선하면서 홍보를 강화하고 또한 자매결연 자치단체 합창단 참여를 적극 유치토록 하여 전국대회 규모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8회 난고김삿갓 문화큰잔치는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3일 동안 순수 문화축제에 걸맞는 전국 문학인 참여 확대와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종목을 발굴, 문화축제의 특성화를 살려 나가겠으며, 특히 2004년도 행사진행의 미흡했던 사항을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읍면 축제에 대하여는 읍면별 개최계획을 검토하여 소규모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7월 개관할 예정인 동강사진박물관과 주천공공도서관은 내부시설과 주변조경, 진입로 개설 등 제반 시설물이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제정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단체의 균형적 지원으로 전시, 공연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로 군민의 문화의식 함양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관광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먼저 탄광문화촌 조성사업은 폐광지역의 생활현장재현과 체험을 관광자원으로 연계시키고자 총 사업비 250억 중 금년도 84억 3,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강원도와 함께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부지매입 등 단계별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문화관광 벨트화 사업인 김삿갓 유적지와 청령포 주변정비, 그리고 관광안내 체계화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계족산 등산로, 정양산성 그리고 정조대왕 태실비를 연계한 차별화 된 관광인프라를 착실히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등산로 특색화 사업으로 명산 26선에 정상표지석,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전국산의 탐방최적지로 만들어 가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씨굴 국민관광지 변모 일신과 볼거리 창출을 위한 동굴생태체험관 건립은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관광홍보 및 안내체계 개선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개선은 기본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도로변과 도·군계설치 등 안내판을 체계적인 정비와 신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이미지 광고판 설치사업은 도전과 체험, 그리고 역동성을 부각시키고 관광 홈페이지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수도권과 영남권에 설치된 관광 광고홍보판 4개소를 이용하여 자연의 비경과 청정농산물을 널리 알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여행사, 학교 등에 홍보물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우리지역 관광자원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집중 홍보하여 전국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커뮤니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60억 중 1단계 사업비 140억원을 확보, 6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사업계획 승인후 실시설계를 거쳐 11월 중 착공할 예정이며 본 시설은 문화·예술·체육행사 및 주민의 여가생활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질 높은 문화공간이자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경제활성화의 기틀이니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제13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금년 9월 관내 종합운동장 외 20여개소에서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가 본군에서 개최됩니다. 참가규모는 축구 외 14종목으로 임원 및 선수 4,500여명이 우리군을 방문, 생활체육인의 기량을 선보일 것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준비를 위하여 군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아가고 체계적인 준비와 완벽한 진행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도시 이미지를 고취시켜 모범적인 생활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스포츠 이벤트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입니다. 제2회 동강마라톤대회, 도지사기 탁구대회 등 도 및 전국단위 스포츠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어울마당, 도·농간 청소년교류 등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제공과 호연지기를 거양하는 학습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징효대사 보인탑비, 장릉, 관풍헌 등 역사, 문화유적의 체계적인 보수 정비로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관광자원으로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별마로 천문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찾아가는 천문대, 어린이 별자리교실 등 각종 천체관측 이벤트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연 4만명의 입장객을 목표로 천문대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대규모 학습탐방 수용이 가능한 천문교육관은 총 사업비 27억 중 8억 5,000만원을 확보 3월 중 기본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사업계획 승인후 금년내 착공하여 체류형 관광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끝으로 전국제일의 박물관 고을 조성입니다. 우리 군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천문, 자연생태, 동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박물관고을의 입지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단종역사관, 민화박물관, 난고문학관 등 8개소가 이미 운영되고 있고 사진박물관은 7월 중 개관 예정이며, 이외에도 동강생태 정보센터 등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 박물관 유치를 위해 용역을 실시하는 등 단계별로 건립해나가면서 국내 유일의 박물관 고을로서 손색이 없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방안과 홍보를 강화하여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는 물론, 각 대학의 MT장 등으로 연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관광과 직원 모두는 창의성과 자기혁신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전통문화·체육·관광레저도시 조성을 위한 관광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으로 지역경제가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국 의원입니다. 보고 내용 중에 23쪽에 박물관육성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군이 박물관 고을로 만든다는 장기계획을 특수시책으로 가지고 있는데 물론 신규박물관 유치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기존박물관 활성화가 어떤 면에서는 급선무인데 지금 기존의 박물관 운영실태를 보게 되면 물론 운영자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일부 있겠지만 우리군이 개최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우리지역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박물관 숫자 늘리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는 박물관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분석해보면 궁극적인 목적은 군민이 좀 잘 살아보자는 그러한 최종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박물관사업도 그런 부분으로 우선 생각을 해줘야 하는데요. 기존 영월군의 박물관이 있는 그 소재지에는 각종 소규모축제가 다 있습니다. 하동면 같은 경우에 민화박물관이라든가 묵산미술관, 김삿갓축제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또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동강축제, 또 민속자료관 같은 경우에는 송이 및 삼곳축제, 또 책박물관은 서강축제하고 섶다리축제 이런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 박물관이 지역축제하고 제대로 연계가 안돼요. 우리가 숫자만 늘려놓고 군에서 아무런 후속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박물관 고을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물론 숫자상으로는 우리 전국의 240개 자치단체별로 분석을 해보면 우리 영월군이 박물관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그 숫자 개념으로 보면 우리지역에 전혀 도움이 안돼요. 그럼 유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존 박물관을 우리 지역의 소규모 축제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 계획이 우선 더 시급하다고요. 물론 과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보게되면 기존 박물관 활성화에 1억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겁니다. 물론 예산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축제가 소규모 축제라든가 이런 것이 박물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박물관도 살고 그 지역주민들도 사는 그런 체계를 우리가 정립을 해줘야 한다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곧 개관되는 사진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박물관도 사실상 처음에 입안단계부터 관여도 하고 외국도 갔다왔습니다만 지금 그 형태하고는 전혀 다르게 운영될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사진박물관을 계획할 때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어느 자치단체에 그런 모델을 따라서 그 지역축제하고 그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진박물관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지금은 덩그러니 그냥 하나의 전시관, 주민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런 것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우려가 크다. 마찬가지로 지금 박물관 사업도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하다고 그러면 기존박물관 모두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데 기존박물관 활성화 계획을 본의원이 문제점을 제기한 그런 방향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의원님께서 좋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문화관광과에 와보니까 그간 문제가 돌출이 돼서 2월 25일날 저희들이 5개 박물관 담당들하고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바라는 의견이 많이 개진이 됐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홍보가 미흡하다, 홍보체계를 개선해달라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운영상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각 박물관에서도 이벤트를 개발하려고 해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의견이 돌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수용을 해서 금년 안에 박물관 지원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지원해주고 또 앞으로 박물관에서 나름대로 이벤트를 개발해서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 그 다음 이미 지적했듯이 각종 축제때 같이 연계하는 방안도 한번 공감하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자 그런 뜻도 개진됐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간담회때 나왔던 의견들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지원방안도 강구하고 그 다음에 기존박물관이 활성화되어야만 다른 자원을 가진 분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박물관을 건립을 하려고 그러시지, 그런 지원체계가 없이 그냥 와서 유치만 해놓고 관리를 안하면 상당히 지금 실지 처음에 우리가 유치했던 그런 목적보다 훨씬 기대가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도록 작은 것부터 앞으로 분기에 한번씩 간담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받고 또 군에서 될 수 있으면 풀어주고 이런 것들을 한번 체계적으로 논의하면서 정립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한가지 더 추가로 붙이자면 지금 기존 박물관 소유자 운영자들이 그분들도 우선 자기 개인박물관이라는 생각은 버려줘야 되고 공익성을 좀 띄우자 하는 것을 우리군에서도 주지를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존 박물관에 앞으로 또 신설이 되는 박물관에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지원자체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생각해서는 지원을 못해줍니다. 우리가 얼마가 투자다 하니까 그 박물관이 지역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그것을 분석하기보다는 결국은 우리가 제대로 활성화시켜줌으로 해서 그 박물관에 오는 손님들이 지역경제의 다른 부분에, 이용하는 부분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요. 천문대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천문대 자체적으로는 앞으로 10년 20년이라도 수익이 안맞아요. 타산이 안맞습니다. 대신 우리군에서 5천이고 1억이고 2억이고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그 지원에 대한 그 수익을 그 부분만 가지고는 전혀 적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그 천문대로 인해 가지고 우리지역이 반대적으로 10억, 20억 경제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생각해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박물관도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주고 지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꼭 좀 가지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재일 의원입니다. 16쪽에 보면 관광홍보물 제작 배포 관련해서 관광책자, 팜플렛, 명산책자 제작 해서 만 부 정도, 명산책자 제작은 우리 영월군에 있는 명산을 소개하고 등산로를 소개하고 이런 사항인데 인천 산악회에서 한 80명 정도가 영월을 찾았다가 이정표나 등산로가 손질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홍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월을 찾는 사람이 불편해 하지 않고 다시 찾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등산로의 이정표나 등산로를 손질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민원을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2,400만원 예산이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표라든가 그 다음에 악산인 경우는 줄을 매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탐방객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불편을 느끼지 않고 다시 찾아 올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승춘배 의원입니다. 18페이지요. 13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개최 건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군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우리군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인데 이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15종목에 4,500명이 참가규모인데 작년에도 인제군에 본의원도 다녀왔는데 우리군이 이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현재 숙박시설이 되어 있는지, 물론 원주나 평창이나 정선, 이런 데는 당연히 출전도 가능하겠지만 원거리에서 오는 선수단이나 임원들은 반드시 우리군에서 숙박을 하고 또 우리지역 경기활성화에 기여를 해야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물론 앞으로 추진계획도 있겠지만 당장 시급한 것이 숙박시설인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영월읍하고 주천하고 두 군데를 분산시켜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천 쪽에는 배구하고 풋살을 유치할 계획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관내에 있는 숙박시설하고 그 다음에 펜션이 있습니다. 펜션을 활용하고 하면 숙박시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시설점검하고 신규시설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재원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 기회에 저희들이 시가지를 정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에 도시환경을 바꾸는데 예산을 추경에 많이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금년도에 생활체육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는데 의원님들이 좀 앞장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숙박시설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준비를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입니다.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2004년 한해에도 끊임없는 격려와 지도로 도시개발과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05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속 및 이월사업 추진과 2005년도 신규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 및 이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영월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계획법으로 통합 제정되면서 2007년 말까지 기본계획, 관리계획, 종 세분, 토지적성평가, 환경성 검토, 단계별 집행계획, 경관성검토 등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법에 따라 2004년 10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월군 전체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대상은 영월군 전체지역 1,127,118㎢으로 총사업비 소요예상액은 42억 정도 예상되며 금년에는 15억의 예산으로 우선 토지적성평가 및 군 기본계획변경 작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능동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장릉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아늑한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2003년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0억으로 현재까지 20억원을 확보, 실시설계와 편입토지 매입 완료하였으며, 2004년 10월 퇴적물 성분검사 결과 양호한 토사와 혼합하여 매립 가능하다고 판정되어 2004년 12월 사업시행 추진중이나 동절기 결빙으로 공사 중지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6월까지 준설 및 제당보강공사, 12월까지 조경 및 조명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제당부지 확장 및 수변공원 조성에 따른 부족사업비 10억원은 2005년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입니다. 단종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의 야간통행 불편해소 및 보행자에게 쾌적한 도로를 제공하고 단종로의 이미지에 부합한 가로시설 등 경관 조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총 소요사업비는 9억 5,600만원으로 자전거도로사업이 6억 5,600만원, 가로등 설치사업 3억원입니다. 사업추진은 2005년 2월 자전거도로 및 가로등사업 일괄 발주하여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착공은 단종문화제행사 종료 후에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봉래중학교～군부대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은 인근부대 진입도로와 지역주민의 주 통행로나 도로폭이 협소하여 주민통행불편이 극심하여 확장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2억 4,600만원으로 2004년 4월부터 사업 추진하여 현재 편입토지 19필지 중 13필지 보상 완료하였고 지장물은 7동 중 5동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토지의 불부합 및 건물보상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토지수용법에 의한 강제수용 절차 후 사업 추진하여 2005년 10월말까지 마무리 계획입니다. 다음 9쪽 이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폐광지 개발촉진사업으로 덕포삼거리～발전처간 도로확장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8,700만원으로 도로부분 사업비 7억 6,900만원, 지하차도 사업비 11억 1,800만원으로 도로부분은 본청에서, 지하차도부분은 철도청에서 수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부분은 2004년 12월 기완료하였으며, 접속도로부분은 금년 8월말까지 마무리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기완료된 덕포리 4차선 도로와 연결되어 장래 동강교 4차선 확장시 군청 앞 4차선 도로와 연계되어 영월읍 시가지 중추적인 도로로 활용될 것입니다. 다음은 10쪽,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강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시설 제공은 물론 마을의 각종행사와 축제시 화합의 장소로 제공되어 주민화합 및 지역공동체 의식함양은 물론 농산물 직거래 등 간접적인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 당초 2004년도 사업 완료 예정이었으나 태풍 “매미” 수해복구 사업 등으로 인하여 제방공사와 병행, 시공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2004년 10월 사업계약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말까지 사업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계속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상동상수원 확충사업으로서 장래 도시기반 확충과 물부족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도시설의 계획적 정비로 안정적이고 깨끗한 급수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추진중이며 급수구역은 상동 구래리, 천평리, 내덕리, 덕구리 일원과 강원랜드 연수원입니다. 총괄사업비 70억원으로 2004년 5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04년 9월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니다. 본 사업은 충주 다목적댐 상류지역인 영월군 전 지역의 하수도시설의 조기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역은 하수종말처리장 4개소, 마을 하수도 신규 11개소, 개량 10개소, 하수관거정비 4개소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환경부 주관으로 2003년 6월 11일 착수하여 2004년 6월 23일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환경부에서 인근 시군과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시설 추진계획으로 금년 4월 턴키방식으로 사업 발주하여 적격자를 선정하고 금년말 또는 명년 초에 공사 착공하여 2009년 12월말까지 완료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당1리 와룡, 신일리 공순원, 조전1리 상촌마을의 하수처리시설을 개량하여 생활오수를 정화시키며 하천수질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민원해결은 물론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4년 5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금년 6월까지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석항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동면 석항리 제38호 국도변 시가지 정비사업으로 폐광지역의 주민생활 환경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2억 5,000만원으로 2004년 6월 1차분 6억원으로 우선 계약, 사업 추진하고 금년 7월말까지 준공 계획이며 2005년 확보된 2차분 6억 5,000만원은 금년 4월경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계획입니다. 2005년도 신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금강공원 조성사업은 군민의 휴식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유용한 공원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1억, 군비 1억, 총 2억원으로 금년 1월에서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실시 후 용역 결과에 의거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 금용아파트 진입도로 정비 및 광장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5억으로 2004년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 공사 착공, 12월까지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진입도로정비로 아파트주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광장조성으로 주변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 및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1쪽, 서면 쌍용리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서면 쌍용리 기존도로 노폭이 약 5m 정도로 협소하여 인근지역의 공장내 수송운반차량 통행시 주민보행 또는 농기계 이용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당초예산에 사업비 3억 예산 확보하여 폭 10m로 확장 추진하는 계획이며, 2005년 3월 착공하여 8월까지 준공계획입니다. 22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영월읍 중앙로 가로등시설은 한전주를 이용한 가로등과 오래되어 녹슬거나 훼손된 전주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어 주변경관에 저해는 물론 우기시 누전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주민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가로등으로 시설 정비를 통해 불편해소는 물론 밝고 활기찬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까지 마무리 계획이며, 기타 유지보수비 5,000만원은 읍면에 산재된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비로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오지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된 오지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시설 확충으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코자 하며 금년도 사업으로는 북면, 하동, 수주면 총 13건에 19억 6,900만원 투자계획으로 7월까지 마무리 계획입니다. 24쪽, 농어촌 생활도로입니다. 농어촌지역의 협소하고 비 포장된 도로를 확포장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중동, 주천, 수주면 등 3개면에 3억 7,000만원을 투자,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3월 착공, 6월 완공계획입니다. 25쪽, 주천면 소교량 시설 보수공사입니다. 주천면 판운리 교량 진입부분이 직각으로 설치되어 대형차량 진입불가에 따른 농수산물수송이 불편하고 접속부분에 교통사고가 다발 발생하여 판운교, 모란교 2개소를 보수코자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3월 착공하여 7월까지 완공 계획입니다. 26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주택개량 25동과 빈집정비 15동 정리, 경관주택지원 4동으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은 융자금이 전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빈집철거비 동당 100만원과 경관주택지원은 동당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4동까지 지원계획입니다. 타당성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되겠습니다. 27쪽, 상수도 전기시설 개량 및 자동화시설입니다. 기존 상수도 전기 시설의 노후로 잦은 고장 발생과 전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전기 시설을 현대식으로 개량함으로써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과 상수도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2004년 6개소 중 2개소, 영월과 주천정수장의 자동화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쌍용상수도 정수장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9월까지 준공 및 시운전 완료 계획이며 2008년까지 전 상수도 정수시설을 자동화 추진계획입니다. 28쪽,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의 보급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노후된 간이급수시설을 개량하여 위생적이고 안정된 생활용수를 공급코자 하며 사업비 7억원을 확보, 금년도 보수·보강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 극심한 가뭄으로 농어촌지역에 식수난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의 해결과 금년도 사업대상지를 현지 조사중에 있으며 3월말까지 현지 정밀조사 완료하여 읍면별로 사업비 배정, 보수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정비지역은 극심한 가뭄에도 안정적인 급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 조치완료계획입니다. 29쪽,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기존 상수관이 아연도 강관을 사용함으로 노후로 인한 누수 급증 등을 예방키 위하여 7개 지방상수도 급수 지역의 노후관을 교체 개량코자 사업비 4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3월 착공, 12월 30일까지 마무리하여 급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팔괴1리 상수도 확장공사는 팔괴리 농공단지 및 영월교도소 기반시설로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코자 2004년 용역비 1억, 2005년 시설비 9억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3월 착공, 12월까지 준공하여 농공단지 용수확보 및 구치소, 인근지역 주민의 안정적 급수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2쪽, 중동 농어촌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주민 생활수준 향상과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키 위한 사업으로서 급수 지역은 1단계로 중동면 직동, 녹전, 이목리를 급수 공급하고, 2단계로 하동면 외룡, 내리, 와석리 일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현재 용역비 6억원의 예산으로 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5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11월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사전 환경성검토, 2006년 2월 상수도 사업인가 후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 완공할 계획입니다. 34쪽, 주천정수장 시설확장용역입니다.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천면 신일리와 수주면 무릉지역의 간이상수도 급수지역을 지방상수도 급수지역으로 전환키 위한 설계용역으로 금년도 7,000만원으로 실시설계 추진하여 소요 사업비 판단 후 2006년도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해근 의원입니다. 11쪽에 상동상수원확충사업에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폐광지역진흥지구사업비로 국비, 지방비 해서 70억을 가지고 금년 12월까지 송수관 관로를 구래지역에서 이 아래 내덕1리, 지금 강원랜드 연수원 짓는 그 지역을 지나서 구래지역까지 본관은 다 매설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지역에서 여론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 구래지역에 몇 백 명이 급수를 하고 있는 것이 천평리 공군부대 안에 있는 취수장으로부터 그 좋은 물을 갖다가 급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 광동댐에서 넘어오는 물을 급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겨울에는 도리가 없이 급수를 하지만 여름에는 전체 거부하고 이 물 자체가 아주 수질이 낮아가지고 다 주민들이 다 거부하는데, 이것도 그 지역주민들로 봐가지고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군의 입장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사용료가 연간 몇 천만원씩 이렇게 해서 광동댐 사용료를 주고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상동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좋은 물을 갖다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선 1차적으로 해줘야만 되는데 이 안에까지 계속해서 중동, 하동까지 관로가 앞으로 개설돼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도 오고가고 이러면서 주민들은 자기네 좋은 물을 갖다가 먹도록 이렇게 해주지 않고 이러한 시설부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딴데다가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거기 구래지역에 광동댐 놓는 그 급수인원이 앞으로 상동지역에서 나오는 좋은 물을 갖다가 급수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서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거기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천평리 지역은 입지가 고지대로서 현재 상동 정수장에서 급수를 할 수가 없는 지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댐 상수도에서 급수를 하고 있는데 그 물이 원수 자체가 상동 정수장 보다 월등히 나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가압장 설치관계를 검토를 별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가압장 설치해서 그 지역에 급수를 해서 저희에게 큰 부담이 없는 범위라면 검토를 하도록 해서 추후에 이것은 결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에 대한 저희 물량이 2천톤을 저희가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광역상수도와는 장기적으로 장산스키장과 장산골프장까지를 연계해서 그 위쪽으로 급수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평리 지역이 현재는 광역댐 상수도를 먹고 있어서 조금 수질이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현재 시스템은 위생적으로는 안전적인 물이라 볼 순 있습니다. 다만 그 물이 우리 상동 공군부대에서 나오는 물보다는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후로 그것은 가압장설치를 해서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후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문제는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의견을 드릴까 합니다. 28쪽에 2005년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에 거기 금년도 사업비가 7억 군비를 들여 가지고 여기에 대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과장 설명을 들었는데 관내 142개소가 간이급수 시설 노후화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지난겨울로 이렇게 보게 되면 눈이 너무나 안오고 그래서 너무나 갈수기가 되어 가지고 간이급수시설을 갖다가 관리하는 지역 이외에도 물이 떨어져 가지고 난리를 쳤고 그런 것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제일 문제는 급수를 해주는 그 차량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그 지역에서 소방차 같은 것을 유용을 해가지고 우선 급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소방차도 마음대로 거기 각 읍면 단위에서 항상 급수를 맘대로 나가서 출동해서 급수를 해줄 수가 없고 위에 소방서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차가 출동하게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군에서 소방서와 사전에 협의해서 이 갈수기가 돼가지고 급수를 못할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것을 다시 읍면 소방대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체제가 이루어져서 읍면소방대에서 그런 부담없이 주민들 편의를 볼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무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겨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극심한 가뭄이 돼서 실지 간이급수시설 이외의 지역이 더 많은 혼란을 가져왔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소방서와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도 확보를 해놨었는데 타지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소방서와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봄 가뭄이 심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우선 하여튼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