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1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최병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소 개) 지금부터 재무과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으뜸중구 발전계획에 이어 주요일반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에 있는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으뜸중구 발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에 대한 전산자료, 등기부, 토지 대장 등 지적공부상 오류를 정비하고 철저한 실태조사와 권리 보전으로 무단점유재산 발굴과 시효취득 중단 조치 등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업무추진 3개년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 재산은 대지, 공원, 도로 등 총 3869필지에 40만 9304㎡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1차년도인 작년에는 지적공부 대사 확인을 했고 2005년도에는 단독필지에 대한 실태조사, 내년도에는 공유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로는 단독필지 2927필지, 37만 9517㎡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대장,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상 등 관리청이 잘못돼 있는 것을 등록하는 그런 권리 보전과 점유재산에 대하여 매각, 대부, 변상금 등 부과 조치하는 시효 중단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세외수입 징수 실적은 매각, 대부, 변상금, 과년도 수입 등 목표가 16억 6700만 원이었는데 실적은 34억 364만 4000원으로 한 204%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작년도에 황학구역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국유재산매각 변상금 수입이 증가됐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 2월달은 국유재산에 대한 결산을 마치고 동 담당별로 권리 보전 실태조사 및 시효중단조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월에서 12월까지 홀수 월에는 실태조사를 하고 4월에서 12월까지 짝수 월에는 권리보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매각수입, 대부수입, 변상금수입, 과년도수입 합해서 21억 800만 원으로 작년도 16억 2700만 원보다 26.4%가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제한 입찰제 개선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이 공사는 1억 원 이하, 전문공사는 7000만 원, 전기·통신·소방공사 5000만 원 이하 또 용역, 물품제조·구매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전자 공개 수의 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 전자공개 수의 계약 입찰 공고를 할 때 입찰 참가 자격을 우리 중구에 소재한 사업체로 제한하여 시행해서 우리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금년 1월부터 전자공개 수의계약 입찰 참가 자격 및 품목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한 사업체로 제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계약업무 온라인처리 서비스 확대시행입니다. 현재는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 입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전자 계약까지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작년도 상반기에 전자계약제 실시를 위한 사전 준비로 조달청 국가종합조달 시스템과 전자인증제도 등 사전 협의를 하고 서울특별시 타 구청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전자계약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으뜸중구발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요 일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황학구역 국·공유재산 매각관련 사후 관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학재개발사업 추진과 더불어 작년에 국·공유 매각을 1889건 359억 6600만 원 매각을 했고 변상금 부과는 6329건에 39억 1900만 원을 작년에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각대금은 국유지는 5년 내지 15년간 또 구유지는 20년 분납을 하게 되고 변상금은 3년 동안 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추진하도록 하고 작년에 국·공유지 매각 변상금 부과에 따라서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은 4건이 들어와서 그동안에 작년 12월에 1건 금년 1월달에 2건이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항소 중이고 1건에 대해서는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건에 대해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1심판결을 하려고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국·공유 매각대금이 작년에 저희가 매각을 했는데 매각 시점을 매각 대금을 70년도 아니면 85년도 그 가격으로 해 달라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소송이 1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소송 진행 절차에 따른 소송 수행 및 변상금 체납자 독촉 징수를 하고 금년도 3월에서 5월중에는 분납대금 부과징수를 하고 7월에서 10월까지는 분납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유재산관리사항입니다. 추진목표는 금년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172필지 1633㎡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세외수입 징수는 1118건에 4억 8644만 3000원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유 잡종재산 토지 관리 현황은 구유재산 시유재산 합쳐서 403필지에 1만 6121㎡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조치를 172필지 1633㎡ 실시하고 공유재산 체납 매각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징수 및 부과자료 일제정리를 하겠습니다. 체납 정리 대상은 1651건에 20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구유재산 보험가입 사항입니다. 구유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화재 풍수해 등 재해로 인한 구유재산의 손해를 보전하고 공공시설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자 합니다. 화재 보험가입 대상은 건물, 시설물, 도시가스 4건 포함해서 1821건에 금년도 보험료가 38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건물 시설물 등 202건에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험가입 기간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대한화재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보상 한도액은 구청사는 ㎡당 45만 7000원이 되겠고 동청사는 ㎡당 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상책임 보험 보상 한도액은 1사고당 5억 원, 일인당 최고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정기분 화재보험 및 손해배상 가입은 금년 3월달에 실시하고 추가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생할 때마다 추가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용·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 관리 운용 사항입니다. 기금관리 현황은 그동안 출연금이 437억 원, 이자수입이 163억 원, 합계 약 6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업비 지출은 438억 원, 현재 기금 잔액은 164 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예치는 총 18구좌에 총 164억 원을 하고 있는데 이율은 연 3.5%에서 4.1%가 되겠습니다. 이 이율은 작년부터 계속 이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도에는 신당2동어린이집 부지 매입 31억, 충무아트홀 시설내 사유부동산 매입에 22억, 2004년도에는 충무아트홀 보상금 및 감정평가수수료로 18억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광희동 청사 부지 매입비로 9억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 방안입니다. 이 자료에 있는 사항은 작년 12월말이고 현재 2월 25일 현재로는 저희가 일반회계 보유자금으로 정기예금에 한 것이 400억, 운영 자금이 140억 해가지고 총 540억이고 주차장특별회계로 정기예금은 75억 운영자금은 63억 해서 128억 총 668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유자금 중에서 유휴자금 발생시에는 금리나 예금기간이나 예치금액을 종합 검토해서 유리한 쪽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이자수입은 약 16억이 발생했습니다. 이자수입이 2002년도보다 2003년도 이렇게 자꾸 감소하는 것은 금리가 인하하기 때문입니다. 13페이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각종 기금이 되겠습니다. 결산내용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및 예산 이·전용, 이체, 예비비, 이월비, 채권, 채무, 기금, 물품 및 공유재산 증감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일정은 3, 4월에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토록 하고 5, 6월에는 의회 결산검사를 받고 7월중에 의회에 결산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사항입니다. 복식부기는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도부터 전 자치구에서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11월달에 복식부기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서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담당이 현재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면 실시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년도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 계속 교육도 받고 해서 복식부기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재무과에 소송 건수가 총 몇 건이었어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13건입니다.

아니, 2004년도 소송,

16건 제기돼서 현재 13건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총예산이 작년에 소송으로 얼마 승인받았지요? 2004년도에 소송 관련 얼마였어요?

소송 관련 재산은 별도로 잡힌 것은 없습니다.

2004년에만 16건을 소송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소송액은 얼마였어요?

저희가 배분한 것이 국유재산 소유권 관계 소송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별도 저희가 변호사 선임같은 것은 안 하고 직원이 수행하기 때문에,

직원이 16건을 다 했다?

예, 소송 수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은 들지 않고 작년같이 변상금 처분 취소 소송하고 소유권 4건, 황학재개발 관련 변상금 부과처분 시효소송 4건, 민사소송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 소송 1건 여기에 대해서만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소송비용이 들었는데 이것은 기획예산과 총괄 예산으로,

재무과 예산은 안 들어가고. 그러면 재무과에는 얼마 소송을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소송 않고 하는 것은 몇 건입니까?

이 5건 외에는 전부다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에게도 보면 소송비가 안 들어가고 그렇게 고생하고 했으면 인센티브라도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보니까 허 계장이 했었지요? 고생들 많이 하더라구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좀 챙기도록 해야 돼요.

예, 보조금에서도 소송 수행 비용이 좀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에게도 표창을 상신하든지 노고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구청 직원들 인건비는 재무과에서 지급합니까? 그럼 우리 구청 직원 중에 100만 원 이하 되는 직원은 몇 명 됩니까? 상당히 많다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일용인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각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구유재산하고 국유지하고 시유지 문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데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시유지는 행자부 소속 아닙니까? 구유지는 재경부 소관인데 사용료라든가 변상금이 적용되는 게 작년까지만 해도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행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하고 재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유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자에서 관리하는 시유지같은 경우에는 변상금 이런 사용료가 전에도 공공부지 이런 것은 한 50% 이렇게 삭감해주고, 질의해서 하면, 그런데 또 질의 안 하면 안 해 주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중구민이 사용하고 있는 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는데 다른 구에서도 공무원들이 질의하고 해서 변상금을 50% 삭감도 해 주고 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 이후로는 대부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올해 지금 시유지 하고 있는게 얼마나 돼요? 시유지가 공용부지로 사용료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돼요? 시유지는 거의 없지요? 없고 지금 국유지만 있잖아요. 그럼 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지금 적용이 다르지요?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국유지를 학교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국유지는 공공용 성격으로 대부료를 2.5% 적용하는 규정이 없고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것은 재정경제부에서 앞으로 법 내용을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정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통상적으로 국유지가 공공시설하고 있는 학교 아닙니까? 학교는 더구나 우리 중구민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다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국유지도 시유지처럼 그런 적용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면우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연일 고생이 많은데 요즘은 공영주차장 같은데 입찰하는데 얼굴도 모르고 전자 입찰들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고 있지요?

주차장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안 해요? 그리고 다른 1억 이상 갔던 거 입찰할 때도 전부 전자입찰로 하고 있지요? 특별히 구에 와서 서류를 제출한다든가 이런 불편한 점은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교통지도과에 물어보다 보니까 덮어놓고 옛날 사람 서류 구비해 가지고 올 적에 비하면 그런 얘기 항상 들리거든요. 세심하게 계획들 해서 와서 입찰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전자입찰하다 보니까 누구나 다 막 응찰을 했다가 가격이 안 맞으니까 낙찰 되고서도 계약을 안 하는 건이 전보다 많다고 그러거든요. 재무과도 그런 게 있지요?

저희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교통지도과같은 데 알아보면 보면 전자입찰로 하다 보니까 막 참여들 해서 낙찰은 됐는데 하다 보니까 타산이 안 맞으니까 계약을 포기 하고 이러는 사례가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재무과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낙찰하다 보면 입찰 보증금은 들어오겠지만 모든 경비가 더 들 수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다 질문하셨는데 궁금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경계가 중구니까 6개 구와 접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측량을 해서 경계가 좀 바뀝니까? 주기적으로 측량하는 때가 있습니까? 성동구에 땅이 있다가 중구로 편입된 것도 있지요? 우리 신당3동 매봉산이 그런 것 같은데. 성동구에 땅이 있다가 세밀 측량을 해서 중구로 편입해서 작년에 돈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한 예가 있거든요. 했는데 거기 아침에 매일은 못 갑니다마는 가면 거기 약수터가 하나 있는데 성동구청장의 팻말이 크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는 우리 땅으로 편입이 됐으면 관할 구청장으로 표기가 되거나 철거를 하든지 조치를 할 줄 알았는데 공원을 새로 수억 원을 들여서 재조성을 하고도 그것은 그냥 있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나 문화체육과에 물어보니 함부로 그것을 철거하고 우리 것을 달 수 없는 입장이라는 얘기를 듣고 참 그것이 의아스럽거든요. 왜 우리 중구 관할에 있는 약수터 푯말이 성동구청장 것을 철거를 못 하고 우리 것으로 교체를 못 하는지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잡종재산 대지만 하고, 공원같은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손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동구하고 우리 중구하고 경계는 행정구역상으로 지금까지 성동구 땅으로 알고 있던 부분을 중구하고 경계측량을 해 보니까 우리 땅이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중구 땅이 됐고 지금 경계 매봉산 중심으로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성동구 땅에 우리 예산으로 공원을 만들어서 조성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상당히 거기에 접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한 두어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지요? 전자입찰방식이 있는데 수의계약이라 하는 것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말썽이 없어요?

먼저 수의계약은 전자공개로 하는 것이 아닌데,

모양만 낼 뿐이지,

아닙니다. 투명성을 제고하고 하기 때문을 위해서 공사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용역하고 물품 제조·구매가 300만 원 이상 이것은 원래 수의계약은 계약 대상자를 발주처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입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5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 공사하고 이런 용역 물품·제조 구매는 더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서 전자공개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개를 할 뿐이지 공개입찰은 아니잖아요?

아니, 입찰입니다.

입찰이에요?

예. 조달청에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공고를 해서

경쟁입찰이지 어떻게 수의계약이 됩니까? 말이 안 맞지.

입찰인데 원래 수의계약 예상이기 때문에 명칭은,

명칭을 공개입찰이라고 붙여야지 수의계약으로 붙이면 안 맞지요?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아무나 내가 마음이 좋은 사람 하는 것이 수의계약이고 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저가를 택한다든지 상한선 하한선을 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경쟁입찰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거 안 맞지요? 용어 자체가 맞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유재산 청사건립기금 재산관리에 우리가 사실 곶감 빼먹는 식으로 그럴 듯할 때 쓰거든요. 사실 적립을 해야 할 텐데 앞으로 걱정입니다.

충무아트홀 건립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적립을 못 했는데 앞으로 구청사라든가 의회라든가 지으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재무과에서는 향후에 적립관계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

저희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집행만 하고 전체적인 계획 기금출연하는 것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3억을 했습니다. 13억을 했는데 그 동안 애초에 기금 조성한 것 외에는 이자수입이 전부 다고 별로 없었습니다.

이자수입은 은행을 얼마 기간적으로 점검을 합니까? 많은 돈인데 금리가 제일 높은 데를 택해야 되는데 한번 택하면 1년씩 갑니까, 아니면 수시로 보아서 금리가 높은 곳으로 변경합니까?

보통 1년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꾸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4.2%짜리도 있고 4.1%라고 하셨는데 4.1%가 넘는 데가 있어요. 보셨어요?

저희도 애초에는 4.3% 짜리도 있습니다. 지금 기간이 지나서 그런데요. 현재는 4.4% 넘는 게 없습니다. 현재는 4.3%입니다.

4.3% 넘는 데가 없다고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4.4%가 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국유재산관리는 아까 김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중구에는 특히 장충동 이런 데로다가 구유지가 무지하게 많아요. 자투리 땅이 많다 보니까 건물에 사유지가 깔고 앉아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옆에 접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공유지, 큰 평수 같으면 우리가 사서 공원이라도 만든다든가 할 수 있겠지만 어려운 부분이 좀 있지요? 있는데 만약에 시유지 건물이 불하를 받으라 해도 안 받고 그럴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럴 경우는 매입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공원이나 여러 가지 주민의 쉼터로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 조사를 하실 때 앞으로 우리가 쓸만한 것, 면적같은 것 이런 것을 구분해서 해 놓으시면 그것을 최대한 우리가 자산운용에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전체 국유재산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두에 두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상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문화체육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석철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석철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저희 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직원 정원은 원래 35명인데 무학봉 체육관 근무 때문에 3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는 일간신문 13개 중 21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3페이지, 문화재는 남대문 등 국가지정문화재하고 서울시 지정문화재 등 총 38개소가 있고 공연장은 국립극장과 대한극장 등 26개소가 있고 출판과 인쇄소는 2849개, 노래연습장 등은 400개, 관광등록업소는 828개, 체육시설은 총 310개가 있습니다. 4페이지, 으뜸중구발전계획에 있어서 먼저 중구광장 개선발행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전에 비해서 저희가 면수를 20면에서 11면으로 줄였고 전달을 DM발송에서 통·반장이 직접 배부해서 약 2억 원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 4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관광특구지역 환경개선을 통한 관광명소 추진사항입니다. 관광특구는 관광명소로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셔틀버스 운행하고 관광시설 환경조성 특히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문제 그리고 관광안내표지판을 동대문특구지역에는 4개, 명동, 남대문 지역에는 3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7억 90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50%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3월 중이나 4월 초에 빨리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진행중인 사업인데 회현동 체육시설 건립사항입니다. 지금 회현동1가 115번지 일대에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발주중에 있는데 만일 세워지게 되면 지하1층에서 주차장 33대, 지상1층에는 수영장, 지상2층에는 헬스장이 되겠고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4월에 발주되어서 6월경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은 65억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용축구장 관련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최근에 최병환 위원장님이 대안을 몇 가지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군부대보다는 동국대 운동장이라든가 자유총연맹에 저희가 기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운동장측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나름대로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소유자라든지 등기부등본 관계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해마다 해왔던 축제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걷기대회나 특히 체육대회를 작년까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동국대학교에서 줄다리기나 족구, 단체줄넘기 등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가족 걷기대회는 네 번에 걸쳐서 88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고 중구민 체육대회는 1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절문화교실 운영사항입니다. 겨울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해 와서 금년 초에 이미 수료를 했고 여름에는 한옥마을이나 동사무소 등 다양한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월 11일날 32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우리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나 주민초청 행사시에 배부하게 될 화보집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6월중에 계획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작년에는 안 했고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업체 선정이나 기획, 편집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사항입니다. 서울신문은 1650부, 지역신문은 중구 신문이나 자치신문, 전국매일 등 4857부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상 통장들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반장한테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은 5억 7000만 원으로 서울신문 2억 3000만 원, 지역신문이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노래자랑은 작년과 같이 3개 지역으로 나누고 남산골 전통축제는 10월 달에 중구문화예술체육상 시상식도 10월에 하고 장충단 추모제향 그리고 작년에 없던 사업 중의 하나가 KBS전국노래자랑이 11월 6일날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은 주민하고 장소만 마련해 주면 KBS에서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화의 거리가 10월달에 있습니다. 13페이지, 구립합창단 운영사항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연말에 학교를 통해서 약 50여명을 모집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고 약 45명 정도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비해서는 수준이 많이 향상이 된 단원들입니다. 단원들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문화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문화재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숭례문하고 서울 성곽, 숭정전, 중명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다 국가나 시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비는 약 15% 정도가 되는 사업이 시 문화재가 2건 있는데 이런 예산을 차질 없도록 국가에서 받아서 보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중구문화원사업입니다. 중구문화원사업도 작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마는 문예지발간에서 500만 원이 감소되어서 2억 3000만 원으로 문화재탐방이라든지 사진대전, 향토사연구, 문예지발간, 문화교실 이런 사업을 저희가 문화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챙겨보겠습니다. 6페이지, 손기정 문화체육센터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문화원에 위탁을 준 사업인데 작년 예산에 거의 비슷하게 1억 8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관에서는 강당이나 시청각실로 사용을 하고 후관 쪽에서는 독서실이나 문고, 서관에서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직 제대로 평가를 안 했습니다마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생활체육행사 지원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것으로 저희가 18개 단체에 약 194개 클럽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족구나 인라인스케이트가 아직 정식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도 검토하고 있고 이런 사업은 중구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또 저희가 감독을 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생활체육 및 여가체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구에서 직접 관장을 해서 문화원이나 학교, 장충단공원, 구민회관 등에서 4개 분야에 걸쳐서 43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2억인데 그 중에서 강사수당이 1억 5000만 원이고 운영용품이나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3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참고로 약 3000번에 걸쳐서 약 7만 9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 청소년복지시설 위탁사업입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관련사업입니다. 수련관에서 총 4개 분야에 걸쳐서 8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교육문화분야, 생활체육분야, 상담사업분야 등 1일 평균 약 1300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 지금 장충공영주차장 복합시설 건립사항입니다. 지금 진행중인 장충동 2가 193번지에 주차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한 층을 올려서 증축을 해서 독서실 250석, 그리고 체력단련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의 구정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담당 계장님도 나오셨으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림동에 문화재도 아닌 사적을 갖고 있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나 어릴 때부터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사 깊은 성당이 있다보니까, 사적이 걸려있다 보니까 이웃이 발전이 안 된다고 동네에서 성당에 대한 언성이 잦아요. 어떤 주민들은 오셔서 성당 때문에 우리 지역이 발전이 안되느니 하면서 언성을 높이면 반론으로 성당은 114년 전에 있었지 당신들은 여기 이사 온 지 얼마나 됐느냐, 이런 식으로 반론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의원님들이 서명을 하셨지만 청계천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세 군데가 나타났지요?

예.

예를 들어서 거기를 문화재로 지정해서 보호하는 차원은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재로 발굴된 옆을 보면 건축법 제한이나 모든 것이 위반되어서 많이 올라가 있는 데도 있고 지금 현재 그 근처에는 더 높게 올라갈 계획도 갖고 있거든요. 꼭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고 해서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재나 사적이나 실제 옆에서 접하고 어려서부터 겪어본 사람은 그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겨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또 있습니다. 서울역이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흉물스러운 고가는 지금 서울역을 딱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 자체는 헐려고 안 하고 이제 새로 만들어서 발전되어 가는 청계천 다동 저쪽에 그것을 발굴을 해서 거기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만들더라도 사각지역이다, 고도제한이다, 이런 것은 없애게끔 해서 우리의 서울시가 균형된 발전을 할 수 있으려면 그런 불합리한 것을 자꾸 해소를 해야 됩니다. 문화재로 발굴이 됐더라도 그것을 지정을 안 하더라도 그 지역은 최대한 보호해가면서 그 주위에 절대 피해가 안 가도록, 의원님들도 서명을 하셨지만 구청에서도 최대한 해서 그런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을 미리 막아서 그런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해야지, 청계천 복원하고 나서 청계천이 발전이 안 되고 서울시 전체, 대한민국 전체 모든 것이 다 손실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문화체육과가 구의 모든 행사로 인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행사에 쫓아다니면서 고생하는 것을 압니다. 보람으로 생각하시고 더 구가 발전하고 중구를 사랑하고 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분발해서 노력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문화체육과 행사도 많고 바쁘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관광안내판, 벌써 3월이지 않습니까? 봄철 되면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그런데 이왕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빨리 집행을 해서 설치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구민체육대회가 여러 가지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몇 해 동안 안 했는데 올해는 10월에 구민체육대회가 잡혀있는데 여러 가지 취지나 이런 것은 좋은데 문제점을 보면 각 동마다 경쟁이 심해서 예산에 있어서 문제가 항상 있는데, 각 동마다 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는 얼마로 되어 있었습니까?

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할 때마다 동에서 돈도 걷고 이런 문제가 많거든요. 100만원 정도 더 올려서 이것이 해결될 것인지 그런 것도 연구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경에 예산을 좀더 반영하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예산이 주어져야 행사가 올바르게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대회가 종전에는 줄다리기 같은 경우에 사실상 많이 다쳐서 심지어 그 다음에는 줄다리기를 뺀 적도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경험을 살려서 경쟁이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짜보고 예산문제도 동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잔디구장은 56사단은 완전히 배제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를 동시에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까?

작년까지는 56사단을 제일 먼저 염두에 뒀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특히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지금은 그보다도 동국대 쪽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같은 대학은 예산도 많고 해서, 대학도 물론 좋지만 초·중·고등학교 쪽으로는 전혀 생각을 안 합니까?

초·중·고등학교 쪽은 학교 소유로 알고 있고 다행히 동국대 운동장은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어서 초·중·고등학교 쪽은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 데는 규격이 안 맞습니다.

규격 얘기를 하시니까 규격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매봉산 체육공원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지금까지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운동시설도요?

예.

이왕이면 규격에 맞는 것을 만들었으면 이용을 할 텐데 제가 가끔 가보면 놀고 있어요. 왜 노느냐 했더니 규격이 미달되어서 거기에서는 다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머리를 썼으면 맞는 규격으로 만들었으면 이용도 하고 좋았을 텐데 왜 그랬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지금이라도 조금만 늘리면 규격에 맞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장님도 보시고 관심을 갖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할 때 나한테라도 의논을 했으면 나는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규격에 미달되어서 사용을 안 하니까 얼마나 놀리기가 아깝고 돈만 들어가고,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든지 규격에 맞도록 하는 방향으로 돈을 들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 별관 지으려고 하는 것을 자치행정과에 질문을 할 때 내가 거기에 해당이 안 되어서 문화체육과할 때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청소년수련관 별관을 약 7000만 원 정도 들여서 설계를 했지요?

예.

그래서 착공단계에 가서 갑자기 보류가 됐는데 그 보류된 이유가 유스호스텔이 되고 아트홀이 개관을 하고 이런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서 그렇다는 것이 그만큼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됩니까? 별관 공사를 갑자기 중단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도,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잘 납득을 안 하더라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동안 일부 주민들에게 그런 문의가 왔었는데 계속 설득중에 있고,

추진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일단 저희는 수련관 별관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대안으로는 동사무소를 옮긴다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데 금방 수련관 별관을 안 하고 다른 것을 하기가 뭐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빨리 앞으로의 예정이라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생활체육행사 때 느끼는 것인데 제가 생각을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의식 행사 때 제 생각에는 공무원이 너무 개입하지 말고 그 자체 동호인들에게 자치능력을 좀 신장시키고 배양시켜주면 거기에서도 충분히 외빈, 내빈 소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다 할 수 있을 사람들이나 집행부가 있는데 공무원이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현장을 가본다든지 이런 일을 하면 훨씬 더 중구민의 생활체육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는 시간과 인력을 왜 그 사람들 하는데 그렇게 관여를 해야 되는지 저는 늘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 뿐이 아니라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경로당만 해도 경로당에 무슨 행사할 때 보면 공무원이 동장이나 그 아래 주임이 와서 사회를 보고 합니다. 경로당 노인분들도 우리한테 주면 벌벌벌 떠는 소리라도 사회를 보면서 내빈도 소개하고 노인들도 보람을 느끼는 행사를 할 텐데, 와서 전부 일사분란하게 행사를 주관하려고 하니까 자치가 잘 안되고 보람을 못 느끼고, 생활체육이나 많은 행사를 하는데 뒤에서 보기만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진행을 하도록, 아주 잘 못하는 것만 뒤에서 챙겨주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사 때마다 일사분란하게 진행 안 되면 어떻습니까? 조금 매끄럽게 진행 안 되도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 생활체육 행사에도 종전에 비해서는 직원들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행사도 직원들은 거의 안 나오고 계장하고 저만 나와서 일을 하고 있고 사회나 내빈소개도 되도록이면 행정지도만 하고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꽃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안 하고 그런 것은 발전적으로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화훼농가에 대해서는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지난번에 보니까 사랑의 쌀을 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행정적인 능력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고생하시지요. 여러 가지 고생 많고 의전 한다고 해도 만족하지 못해서 이런 소리 들으실 때도 있고 한데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서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있었지요?

예.

그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 청소년이 한 40명이 넘었었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금년부터 운영계획이 없어졌기 때문에 구청에 애원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알기로는 일단 프로그램이 있던 것을 청소년수련관에다가 갑자기 없애면 어떻게 하느냐 조금 더 운영을 해 보면서 더 발전적인 것을 모색해야 되지 않냐 해서 당분간은 계속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 의원들한테 어떤 문제가 갔을 때 나중에 처리가 됐으면 연락을 해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2년부터 청소년들의 바둑대회, 청소년들의 여가 선용과 정서함양을 위해서 청소년바둑대회가 필요하다 해서 할 듯 말 듯 했는데 금년도 사업 계획에 전혀 거론이 안 됐네요.

청소년바둑대회는 저희가 원래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뭐 게을리한 것은 아닌데 수련관 쪽에서 자기들 프로그램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후원만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 주관하다 보면 아무래도 행사 폭이 좀 소극적으로 되고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문제는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세요. 작년도에 “언제 하겠습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그리고 아무 연락 없었고 지난 번에 청장님이 우리 의회 열렸을 때 청소년 바둑대회 문제 얘기했더니 “5월달 청소년의 달이나 하면 어떻겠나”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2년 전부터 현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제안을 했을 때 관심있게 검토를 여러분이 안 했다는 것보다도 사정에 의해서 못 한다 하면 그에 맞는 어떤 연락을 해 주어서 궁금해 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아무 연락이 없으면 의원을 무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만저만해서 못 하게 됐다든가 연락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초점을 어디에 맞추는, 주민한테 맞추고 있는 거예요, 구청장한테 맞춥니까, 의원한테 맞춥니까? 어디다가 맞춥니까?

당연히 셋 다 염두에 두고 하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5월달에 청소년의 달이니까 그 전에 보고를 드릴려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라도 귀띔이라도 해 주어야지 2년 전부터 거론하는 것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는 것은 무시당하는 것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러나 못 하면 왜 못 한다, 하는데 이만저만해서 늦어진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정은 말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로써 5월달이 청소년의 달이기 때문이 그 전에 다시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생활체육 문제가 족구하고 인라인스케이트가 정식 등록이 안 됐지요. 그것이 늦어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실 생활체육협의회 연합에서 들어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여를 할 사항이지만 저희가 행정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같이 코치도 해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등산하고 인라인스케이트가 니왔었는데 일단 등산문제가 타 구에서 그런 사례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등산하고 스포츠하고 그걸 묶어서 생각하지 말고 뭐가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지 회원들이 인라인스케이트같은 경우에 발대식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고 임원회의라든가 회원들이 정기회의를 갖고 있는데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협조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이영달 회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먼저 전임회장 서류 낸 지 두 달인데 보지도 않고 취임하는 하루 전날 서류를 보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제대로 해서 회장이 바뀌더라도 사무 업무는 돌아가 줘야지요. 이것 좀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 수고 많으신데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화생활체육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석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인데요, 민원봉사과하고 충무아트홀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아서 하시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민원봉사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하홍선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홍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 개) 먼저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3쪽 공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린 사항이구요. 사실은 저희는 예산사업이 딱 한 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연말에 보고를 드렸고 솔직히 저희 민원실에서 오시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친절을 다해서 큰 소리 안 나오게 하고 빨리 빨리 처리하는 것이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고 또 저도 직원들한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친절이다 이것을 항상 강조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쪽에 보시면 호적부 전산화가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호적 제적부 전산화가 저희들이 92년도에 끝났습니다만 이게 전국적으로 온라인화하기 위해서 대법원의 표준 규격에 맞추어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까지 완료가 되면 제적부도 전국적으로 온라인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구요, 나머지는 솔직히 저희들이 그냥 쭉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하홍선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5일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요, 며칠 안 남았지만 항간에 들리다 보면 운영시스템이라든지 작은 거 하나부터 우선 공사도 지금 100% 다 완료된 건 아니잖아요?

건축 공사는 완료가 됐고,

시설이라든가?

부분적으로 조금 진행중인 게 있습니다.

또 앞으로 관리 운영 문제에 대해서도 인력을 잘 썼는지 모르지만 지금 항간에서 잡음이 많이 들리지요?

글쎄, 저는 지금 이야기를 별로 못 듣고 있습니다.

경험도 없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학생들 위주로 해서 운영권을 주고 이런 얘기도 들렸지요?

글쎄, 그거는 학생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래서 등등 이제 25일날이면 진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중구청장이기 이전에 중구의 충무아트홀의 재단이사장이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 청장이라는 타이틀보다도 재단이사장이라는 타이틀이 더 커질지도 몰라요. 메스컴을 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중구청장보다는 충무아트홀의 재단이사장이라는 타이틀이 더 많이 전국적으로 알 수도 있는 문제라구요. 이 중요한 개관을 하기 전에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정말 구민의 피 땀 어린 세금을 걷어서 하는 거니까 만반의 준비를 해서 한 점의 의혹없이 잘 끝내서 준비해서 25일 날 멋있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건립하면서 완공이 다 됐는데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 정말 모함도 받고 그런 것들이 다 사명감을 가지고 과장님 이하 일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산 너머 산이라고 또 개관 앞두고 있는데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하고 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월 25일날 개관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입주한 모든 프로그램이 다 한꺼번에 되는 것은 아니지요?

모든 프로그램이 한꺼번에 일시에 동작이 됩니다.

거기 보면 과거에 셔틀버스라든가 운행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셔틀버스 모집공고가 현재 나가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는 개관 즈음해서 투입이 될 것으로 그렇게,

언제? 그렇게 될 것으로 이렇게 답변해서 안 돼요.

지금 공고가 나가있는 중인데요, 업자 결정이 되면 개관 때 투입은 가능할 것입니다.

개관 며칠 전인데 이거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코스 개발을 해서, 벌써 해서 미리 돌려야 됩니다. 미리 돌려서 코스를 주민들이 익숙해 질 수 있도록 미리 해야지 이제서 공고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올바르신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업자가 결정되면 코스개발을 해서 최단 시간내에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 보면 답답합니다. 이것 CEO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지 그냥 하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업무가 과중됐을 때는 거기에 맞는 사람을 빨리 팀을 구성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 나는 이거 3월 25일날 오픈을 한다 하더라도 걱정이 됩니다. 본 위원은 명칭 변경 문제 또한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여튼 문화체육센터라 해서 다 알려져 있던 것을 갑자기 바뀌었는데 언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됩니다 하고 연락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봐서 의원님들이 결코 유쾌하다고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거 진짜 모든 행정 업무가 의회와 서로 공조 속에서 발전이 돼야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데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 문제점은 결국은 주민들한테 안 좋은 것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 하나 힘이 드시겠지만 이런 것도 깊이 생각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점, 감사하고요, 그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가 중요해요. 우리가 1000억이 넘는 비용을 들여서 지었는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적자 폭을 줄여서 주민들한테 진짜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서비스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지하 주차장에 주차 대수가 총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176대입니다마는 대부분 주차장의 경우 다른 데도 보면 공간에다 배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데처럼 사이드에도 좀 주차도 시키고 하면 250여대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카바가 될 예정입니까?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광희초등학교하고 성동여실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여실 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해서 그렇게 된다면 한 200여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주차장으로 가려면 상당히 좀 안 좋지요?

예, 그 길 들어가기가 상당히 좀 애매하고 표지판 보고 따라 가기도 상당히 어렵고 사실 그 위치가 적정치가 못 합니다.

좌회전 이런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까?

그쪽에 진입하기가 지리를 잘 아는 사람 이외에는 조금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가다가 좌회전 체계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좌회전 그런 것까지는 제가,

지금 거기 염려하시는 부분은 현행대로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면 여기서 갈 때는 동대문 지나서 거기서 바로 좌회전 받아서 동대문 운동장 이쪽으로 들어가서 우측으로 돌아가면 딱 됩니다. 현재 교통체계로 가능하니까 유도 안내를 제대로 해주시면 괜찮아요.

그거 유도 안내는 저희들이 지금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무아트홀건립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주영 총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