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 환경보호과, 산림경제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

환경보호과장 김기호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3페이지 보면 사슴생태복원사업 있죠 이 사업이 오정진씨가 회장으로 있는 그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슴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디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면 요 앞산이 사슴을 방생하는 위치로서는 최적지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사슴을 방생할 때 최적지가 바로 비봉산이다 해서 지금 사업추진비로 6억을 예상하고 있어요 어떤식으로 하려고 하느냐 하면 휀스를 쳐서 앞강서부터 시작해서 원대리 일대까지 그래서 상당히 지역이 넓은걸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일대에 휀스를 쳐서 사슴이 자기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자연생태 그대로 복원을 할 수 있는 최적지가 비봉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환경보호과장님 소관 사항에 이런 계획도 포함이 돼있는지?

의원님이 말씀하신건 입지에 대한 문제인데 그건 저희가 용역중에 한가지 과업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환경과에서 다뤄주셔도 좋고 조금있다 산림경제과 업무보고에도 나오겠습니다만 거기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쪽에서 다뤄주셔도 제 입장에서는 군수님한테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용역사업에 포함됐으면 하는걸 건의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역결과보고회 할때 저희가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좋으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번식장소로 그러니까 사슴이 자연에 돌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장소로 가장 적합한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슴을 방생하는 것은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우리 인제군 전역이 해당되는 것이지 그 부분만 해댱되는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제군 뿐 아니라 양구라든지 인접 고성까지 총 망라해서 지리적인 여건이 이 일대에다가 다시말해서 태백산맥 일대에 풀어놓으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좋겠지만 보호하는 측면 예를들면 그냥 놔뒀을 때 사슴뿔을 자르기 위해서 아무리 여기에서 방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한쪽에서는 밀렵은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보호도 하면서 한쪽에서는 방생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인제군 일대를 들어가면 사슴이 뛰어노는 장면을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것을 관광차원도 되고 보호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최소한 휀스는 쳐서 보호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 것이지 할 수만 있다면 인제군 전체 다 풀어놓으면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겠죠.

이걸 돌려보내는 훈련을 시키고 번식을 시키는 장소로 가장 적합한 곳이다?

제가 학술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심도있는 주문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용역에 포함돼서 연구를 해볼 수 있으면 한번쯤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걸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금 두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용역에 검토결과를 해봐 가지고 그런건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부분적으로 넣는건 판단해 보니까 좋지 않겠더라 용역상에 그렇게 나오면 그만이고 한번쯤 연구를 해볼 가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 한번 추진을 해 주실 수 있느냐 그걸 제가 주문드린겁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보면 지하수의 체계적 보존관리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표시하면서 이 폐공찾기 추진으로 해서 3만원 내지 5만원 정도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평소에 지하수를 개발할때에는 신고나 허가절차가 어떻게 돼있나요?

무동력시설외에는 원칙적으로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규모가 큰 것 100톤 이상은 허가대상이고 100톤이하는 신고대상이고 그런데 가정에서는 무동력시설외에는 장비를 이용한 펌프 이런 것은 다 신고대상입니다.

제가 볼때는 환경보호과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이 사업은 제가 볼때는 좀더 대대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면서 체계적으로 금년도나 내년도로 끝날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15페이지 보면 판매점에서 유상으로 제공되는 일반 비닐봉투를 종량제봉투로 재사용가능한 봉투로 대체판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유상으로 슈퍼같은데에서 사면 그걸 다시 종량제봉투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마련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식으로 이용이 되는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인제하나로마트나 큰 마트들이 있는데 계산대에 보면 무상으로는 봉투를 못주니까 10원 20원씩 받는데 우리 재사용 봉투를 마트에 줘서 그걸 판매하는 그러면 소비자는 거기에 넣어서 갖다놓고 집에서 그걸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

한의동 의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환경감시대운영 해가지고 운영인원 반장 3, 대원 7해서 10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각 읍면별로 어떻게 인원이 배정돼 있습니까?

읍면별로 인원이 배정된 규정은 없고 저희가 반장 세분에 대해서는 연중 단속이나 쓰레기 수거활동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 7명은 성수기때에만 쓰는데 그전에 저희가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중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읍면별로 배정되는건 없고 작년도에 비하면 각 읍면별 주요 범위가 큰데는 두명정도를 하고 적은데는 한명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열명을 가지고 정말 우리 인제군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첫 번째다 두 번째다 할 정도로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적은 인원으로 커버가 될 수가 있는지?

성수기때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님께서 단풍철 쓰레기 등을 얘기하셔서 이걸 금년도는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운영인원을 늘리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아까 설명을 주셨다시피 근본적으로 우리 인북천 같은 경우는 지금 흙탕물 저감시설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광역화 시켜서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우리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양구라는 곳에서 상류지역에서 먼저 의지를 가지고 이걸 해줘야 된단말입니다. 그랬을 때 급한건 우리쪽인데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환경보호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많이 뛰어다니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 들어서 서화하고 해안에 경계지역에 흙탕물 저감시설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진전된 계획 같은게 있습니까?

우선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거기에 저희가 작년도에 가서 요구를 해보니까 강원도에서 좀 배려해 주고 해서 금년도에 양구군 만대리 일대 5억을 가지고 저감사업을 했는데 거기 양구는 또 도의원도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거기는 금년 봄에 5억 가지고 추진을 해서 많이 저감될걸로 예상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부터는 국비사업으로 처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강원도에 80-90억씩 2015년까지 투자해서 우리 한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양구나 홍천 내면 이지역에 매년 14-15억씩 투자되지 않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부터 국비사업을 하고 금년도에 양구는 5억 가지고 추진을 하고 홍천군은 작년도 9월달에 수해가 났습니다 그게 현재 금년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50억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이 되면 6월말까지 추진완료하게 되는데 흙탕물이 많이 저감될것으로 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지금 만대리라는 곳은 해안에서 최상류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만대리에 흙탕물저감시설을 한다는건 우리가 기 시설을 하고 있는 가아리나 서화 심적골 그런정도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오유리, 현리 이쪽 해안에 일원이란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본적으로 서화하고 해안하고 경계지점에 대단위 광역화된 저감시설을 해줘야지 지금 근본적으로 만대리에서만 계분이라든가 토사라든가 농약이 방출되는건 아니거든요 오유리, 현리 다 만대리 못지않게 내려오는 실정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서화에 상수도를 상류로 이전해야 된다는 것도 그래서 나온거고 오염되고 썪어가고 기형물고기도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사실 물에 탁도라든가 굉장히 안좋거든요 썩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대리에 5억을 들여서 부분적인 저감시설을 할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경계에다가 해야된단 말이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 근본적으로 강에다 특히 유속이 빠른데는 어떤 저감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하면 자연하수정화사업이라고 환경부에서 몇 년전부터 실질적으로 하는건데 이 사업은 주로 어떠냐 하면 물이 거의 시가지에 유속이 없고 탁도가 높고 이런데다 시설을 하면 효과가 높은데 유속이 있고 이런데는 어떠한 저감시설을 인위적으로 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강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좌우지간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도 모색을 해보시고 저희들도 의회에서 올해는 정말 국회의원을 모시고 양쪽 군에 도의원님들을 모시고 양구의원님들하고 인제군의회의원님들 하고 심도있게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발맞춰서 보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 이왕 예산이 확정이 돼서 사업이 계획됐으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이 자동차운전학원보다 이렇게 생겼나요?

자동차운전학원이 여기에 대한 명분은 소각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각로가 자동차운전학원보다 훨씬 늦게 설치가 됐습니다.

하여간 그건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소각로가 자동차운전학원보다는 늦게 생겼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제과장 원종문입니다. 산림경제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끝에 실음 )

산림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한의동 의원입니다. 엊그저께 제가 강원일보를 보니까 남면 신남, 수산리 해서 10년만에 버스가 다시 개통이 돼서 주민들이 굉장히 환영하고 무사고기원제를 드리는게 매스컴을 통해서 본 기억이납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서화에서는 원통과 서화간에 교통버스 운행 횟수를 줄여달라는 주민에 부탁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역이 발전하려면 교통이 트여야 발전이 되고 발달이 되고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고 살아나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우리 서화같은 경우는 도로가 확포장이 되고 교통이 편리해지니까 지역경제하고 역반응이 일어납니다 경기가 안좋아지거든요. 오죽 답답하면 주민들이 그런 소리를 하나 싶은 마음도 생기고 주민들이 원하는거니까 주민을 대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저녁에 공무원들이라든가 학생들에 출퇴근, 통학시간을 피해서 중간중간 버스가 예전에는 대다수 면민들, 군인들이 버스를 이용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전부 자가용시대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다 버스들이 텅비어 다닙니다 그래서 버스회사면에서도 경제적인 효과면도 있을 것이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버스와 버스 배차간격이 길어지면 그만큼 길어질수록 사병들이 천도리에서 밥이라도 한그릇 사먹고 가고 다방에 가서 차라도 한잔 먹을 수 있는 시간적 공간을 할애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에 업주들이 "의원님 이번에 나가시면 꼭 버스운영 횟수를 줄여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게 허탈한 웃음으로 받아주시고 오죽 경기가 없으면 주민들이 그런소리까지 하나 싶은 제 마음에 반성의 계기도 한번 가져보고 그러는데 금강운수나 대한교통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행횟수를 줄여주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제가 미처 말씀을 못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화에 한 10년전 금수동에 온천개발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이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추정도는 우리군에서 해주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제군 전반적인 산림이라든가 산림부산물을 이용해서 주민에 소득하고 연계되는 각종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6개읍면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까?

시설은 6개읍면에 골고루 분포가 돼있지 못하고 산촌개발하고 휴양림 문제인데 휴양림 문제는 올해 1개소가 예산지원이 협의하는 사항으로 떨어지고 소득사업 관계는 거의 분포가 돼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화도 지난해 마을주민들이 안하려고 했던걸 20헥타정도 더덕재배가 들어갔고 올해도 그런쪽으로는 지속해서 희망하게 되면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농촌쪽으로 보면 인제나, 서화나, 상남이나 상가쪽으로 봐서는 경기가 낫고 모자람이 있겠지만 농촌쪽으로는 공히 다 어려울 겁니다. 꼭 비단 서화만 제가 말씀드리는건 모순된 점이 없지않아 있겠지만 작년에 담정골에다가 자연휴양림을 계획하고 있었죠?

위치가 괜찮아서 한번 협의요청을 냈던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됐죠?

국유림관리소에서 관할하는 용대자연휴양림과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로 계획을 변경했습니까?

그걸 변경하지는 못했고 그냥 그상태로 안되는 상태로만 갖고 있습니다.

하추리로 사업변경을 할 계획이....

하추리는 이미 그전에 먼저 나있었던 사항이고, 용대리는 지정고시를 받기 위해서 협의요청을 했었는데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이후에 진척을 못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17페이지 신재생에너지에 보면 풍력자원조사 해서 조침령, 양수발전소주변, 향로봉 주변 이렇게 돼있잖아요 과장님이 여기에 늘 관심을 갖고 계시다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이 되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향로봉 주변을 그이후로 제가 한번 가봤더니 적합하지가 않더라구요. 왜 적합하지가 않느냐 하면 일단 관광하고 연계가 가능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얘기하는건데 미시령 터널이 뚫리고 나면 사실 인제군쪽으로 돼있는데에 도로교통망은 좋아요 또 미시령 정상에 보면 양쪽으로 인제군쪽으로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곳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드리고 답변은 안주셔도 됩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추레라가 135톤짜리가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시령은 정상에 비석있는 주변 말고는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1기 시설을 해봐야 도로하고 너무 가까워서 그런문제가 됐고 진입로를 닦아서 시설하지는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향로봉 주변을 요청했던 사항을 저희가 향로봉일대를 이미 답사했었고 아직 향로봉 주변일대를 가지 못했습니다 연구원에서는요.. 김진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향로봉 주변일대가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는데 거의가 시설위치가 서야될데가 경계지점으로 볼 때 고성땅에 서야되는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에너지 기술연구원에서 보는 관점이 태양광 시설과 풍력자원을 가지고 관광성향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홍보적인 면 이런 시설이 신재생에너지라는 면으로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시령은 불가능한 사항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전문가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18페이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공인 예우에 대한 문제인데 경기불황에 따라 가장 큰 고통을 감수하는 소상공인 고통분담 차원에서 혹시 군에서 주민들한테 이런 좋은 시책을 하시면서 소상공인들 예를들어 가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업입니다 그런분들한테 혹시나 예를들어 10만원이 원자재가 들어가는데 8만원에 이걸 해라, 제가 한번 계산해보니까 12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이정도면 가능한데 작년에 세웠던 예산은 너무 적은 예산을 세워서 소상공인들한테 군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는 좋은 시책 좋은 사업을 하면서 불신을 갖는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한가지 물어볼게 있는데 산촌마을 노후전기시설 개선은 어떤식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전기누전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오지지역에 있는 가구들에 대한 전기설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검사를 해서 누전에 위험이 있다고 하면 그런 시설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처럼 산촌에 사시는 분들이 정말 못사는 분들이 있는게 아니고 지금은 거의 거기는 전원마을식으로 형성이 돼서....

영세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실은 시내 중심지에 있는 영세가구가 더 많지 않느냐 싶은데요.

도비보조사업으로 처음 시책을 잡아서 산촌 영세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우리 산림경제과에서 비데사업 예산이 올라와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연락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죠? 위생협회를 통해서 합니까?

위생협회를 통해서 합니다.

그런부분들이 정상적인 행정의 연락체계를 통해서 이장님, 반장님을 통해서라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나름대로 주민들측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연락이 되면 이런 문제점이 없겠습니다만 연락이 제대로 안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연락체계를 가져야만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욕을 먹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업소에 지원개념이다 보니까 업소를 총괄하는 그런쪽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판단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상공인들한테 전체적으로 연락이 안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위생협회를 통한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그것이 정상적인 행정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2004년도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도로변 수수길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코스모스 때문에 우리 인제군이 국가로부터 그에 따른 상금도 받은 적이 있죠?

총괄해서 아마 올해 받게 될 겁니다.

올해 그 사업을 하는데 지금 그 노선을 어디에다가 잡았어요?

세부적으로 지정은 안했고 박응삼 의원님 말씀하셨길래 일단 씨를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35킬로인가 먼저 구입을 해놨구요. 어차피 도로를 확장하는 구간은 1차적으로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되고 그 외에 지역에 공한지쪽으로 있는 경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국도변에다가 어차피 시범적으로 해야될 사업 국도변에다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다음은 산림가꾸기를 하는데 있어서 올해같은 경우는 사업이 많이 책정이 됐는데 사업을 발주할 때 제때에 발주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산림가꾸기 사업을 인제군에 전체적으로 많은 인부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참여하는 분들이 사실상은 큰 돈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인부임을 통해서 가정경제를 꾸려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이 시작부터 끝날 때 까지 제때 발주가 돼서 그분들 가정경제에 제때제때 보탬이 될 수 있는 산림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인부임이 제때에 전달되는 것도 중요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응삼 의원님께서 산림과 연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먼저번에 말씀을 해주셔서 지난해에는 정말 저희가 제때에 발주를 했다고 봅니다. 다만 일하시는 분들이 산림조합이라는 한 개 업조에서 일을 하다가 두 개 업조로 나눠지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느쪽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일하는 물량이 적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거리가 적어졌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올해 정상을 기해서 제때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주 거론되는 얘기인데 산불감시요원들 인부임에 대한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강원도 18개시군 인부임에 준하는 임금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올해 어느정도나 책정하고 계세요?

올해도 3만원입니다 문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답변을 해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강원도내 전체적으로 같이 형평성을 맞춰가자 하는 논리와 연관을 해서 이정도면 되지 않느냐 지금도 그런 단계에 있고 이 문제는 아무래도 그런 차원에서 다뤄질 것으로 아는데 그걸 목표로 해서 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림감시를 하시는 인력에 관한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인부임이 높아서 다른 활동을 하는 인력이 들어오면 또 거기에 따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적정한걸로 보는데 앞으로 그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요지는 강원도 18개시군에 평균 임금에 준하는데 까지 우리 인제군도 끌어올려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인제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산불감시요원들 인부임이 그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얼마까지 올려야 된다 이렇게 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주가 평균 임금에 준하는데 까지 우리 인제군도 임금을 지급해야 되겠다 라고하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그것이 꼭 관철이 돼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인제군에서 남면이 버스터미널이 이전을 힜습니다. 이전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1차적으로 옮겨간 장소에 46번도로하고 44번도로가 접속되는 지점이다보니까 대형 인사사고가 예견이 되고 이전이 되면서 지금까지도 큰 사고는 아닙니다만 작은 사고가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장실 문제인데 버스터미널이 기존에 있던데서 외곽으로 빠져나가다보니까 기존에 남면에 5일장이 서면 거기와서 장을 보는 사람들이 거의 터미널 화장실을 썼는데 이것이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민들하고 서로간에 충돌이 많이 생기고 또 외부에서 일찍 산동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동네 공중화장실도 하나 없다보니까 노인네들이 이집저집 기웃기웃 하는 그런 모습도 보기 안좋고 또 어떻게 됐든 지역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화장실에 대한 것은 이미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세 번째는 구 터미널이 옮겨가다보니까 완전이 지금은 주차장으로 난립이 돼서 상당히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도 하나 제대로 안 그어져 있고 정비가 안돼있다 보니까 주차를 해놓고 빠져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 하게 있고 그런데 주차장을 재정비하는데 이부분은 물론 산림경제과 소관보다는 도시계획계하고 같이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외곽으로 버스터미널이 가다보니까 기존에 인제에서 신남쪽으로 가는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기존 터미널에 거기가 밀집지역이니까 거기에다 버스승강장을 하나 세워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 그와 아울러서 구 터미널에 택시승강장도 노선을 하나 그려주든지 그부분도 해결이 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도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대형인사사고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전하면서 대형인사사고 때문에 본의원이 국도관리청에다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왔는데 답변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니고 도로법 제25조6의2항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아무런 협의없이 영업소를 신축함으로써 초래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업소측에 제일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부서에서 찾아가서 행정지도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미널 관계는 용어의 해석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매표소라고 단정을 지어줬으면 좋겠고 터미널은 인가를 맡아야 되는 사항인데 이 터미널을 인가를 맡았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개인이 매표소를 운영하는 개념으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맡고 매표소를 운영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차피 이 문제는 그문제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어제, 그제 경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홍천에서 들어오는 길내에 중앙선을 끊어서 터미널로 버스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건널목 부분은 거기에서는 바로 안되니까 이쪽부분으로 해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협의가 돼서 그쪽 방향으로 진행돼서 어느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 터미널 업소 주인되는 분한테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이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걸 제가 행정지도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러한 의도거든요.

예 가서 지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

김진하 의원입니다. 이건 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아니고 기획실장님한테 잠깐만 시간을 내서 말씀을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내에 보면 예식장이 있는데 지금 결혼시즌이 오다보니까 이 문제로 말씀이 나와서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상 개인이 운영하는 예식장보다는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예식장이 예산절감이 100만원 정도는 된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예식장도 사용료는 안받는데 희한하게 계산을 해보면 약 1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북면 복지회관에 예약을 하러갔던 손님들 몇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식장이 협소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평생에 한번 사진 찍어서 남길 것을 거기에 가서는 못찍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가서 한번 보시고 실질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예식장하고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예식장하고의 차이점을 보시고 어차피 복지회관으로서에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최소한도 복지회관에서 사진을 찍어서 남길 수 있는 구실은 줘야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거니까 참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한의동 의원입니다. 박응삼 의원님이 질의했던 비데사업 말입니다 선정자들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생협회에서 선정을 한다고 하니까 일반 가게도 선정대상자인지 미용실도 선정대상자인지, 이발소도 선정대상자인지 아니면....

이번에 하는건 음식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총망라해서 한다면 박응삼 의원님 말씀이 맞고 음식점만 한다면 위생협회에서 주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다 사업을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주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소상인회 전체를 해가지고 음식점이라든가 이발소라든가 다 준다면은 위생협회에 가입을 안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으니까 박응삼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음식협회만 준다면 사실 그건 위생협회에 주는게 더 선정과정에서 투명성 있고 선정이 잘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아마 3월 1일부터 시행이 돼서 상당히 기대가 크다 이런 내용도 제가 봤는데 여기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을 하반기에 실시하는걸로 돼있는데 지금 인제군 전체를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죠?

재래시장은 인제군내에 한군데도 없습니다. 원통도 아닌데 지난해 상반기에 무등록 시장이면서 상가가 움집되어 있는 개념으로 겨우 들어갔던 개념이고 여기에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이라는 얘기는 원통재래시장을 만들어놓고 거기를 활성화 있는 용역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남덕우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군 실정으로 볼 때 5일장이 열리는 것을 재래시장 개념에 포함시키는게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고 기준이 있는데 강원도에도 춘천에 중앙시장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인제군 실정으로 볼때는 각 면마다 대동소이한데 예를들어 인제읍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육성법에 의해서 범주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민원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환경정비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보다시피 들어가면 냄새 악취는 나지 생선 팔다남은 찌꺼기 같은데 보도브럭 틈새로 들어가서 여름에 악취가 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도브럭이 오래돼서 지반이 좀 꺼진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게 아마 업무분장상으로는 도시계획 소관으로 들어가는데 또 재래시장이라는 개념 측면에서 볼 때 건설과라는 측면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산림경제과에 주문을 드리는건데 여기서 연계해서 환경개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용역은 있을 수 없는건지?

기준에 의한 시장이라는 것은 하여튼 군내에 한군데도 없고 환경정비하는건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하반기 용역을 주려고 하는 활성화용역은 어떤 개념으로 보고가 나온거죠?

원통에 재래시장 아케이트시설을 하고 사업시행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상가들이 같은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상가들이 포진돼있는 경우도 있고 특성화 해서 판매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판단이 전혀 안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성화해서 어떤 판매전략으로 가야될 것이냐를 하반기 용역사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내용이 시설측면이 아니고 말하자면...

마케팅 판매분야로 보시면 되구요. 남덕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각 지역별로 읍면별로 그 지역을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느냐 그 분야는 별도로 용역을 올해 시작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사항을 참고해 주셔서 반영이 가능한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와 이에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원철입니다. 2005년도 문화관광과 소관의 군정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3페이지 추진현황에 보면 투융자심사 해서 강원도에서 2004년 11월 10일까지 해가지고 사업규모 착수해서 조건부 승인이 뭐죠?

당초 사업규모를 3,000평규모로 크게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너무 크니까 규모를 줄이는 조건으로 승인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1읍면 공원조성하는거 있잖아요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적이 있었는데 지금 홍천 같은 경우는 도민체전을 개최하려고 거의 확정된걸로 알고 있고 양구 같은데서는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치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제군에서 제가 볼 때 도단위 체육대회도 부분적인 것은 가능해서 전체적으로 가능한 체육시설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돈이 들어가는 거라면 인제, 북면, 남면은 거리가 가까운 거리니까 체육공원 할때 도단위 체육대회나 전국단위 체육대회도 가능할 수 있게 그런 사업계획을 만들 계획은 없어요?

지금 그러한 계획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건 하나를 하더라도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 들으면 오해할지 몰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하니씩 짓고 그 사업이 끝나고 또 넘어가더라도 도단위 체육대회나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하루 빨리 치를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제가 말씀드리는게 이치에 안맞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해 주신 내용 맞고 그렇게 장기적인 내용을 가지고 인제나 남면이나 북면, 기린까지는 보조구장으로서 역할이 가능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어차피 지역경기가 없는데 그걸로 인해서라도 지역경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체육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 이 내용을 보면 북면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한걸로 돼있고 서화면 같은 경우에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됐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기왕에 투자를 할 바에는 제대로 투자를 해서 우리 지역에도 하루 빨리 다른 시군하고 어깨를 겨를수 있는 체육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거고, 12페이지 빙어축제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7억이였습니다. 시설비하고 운영비를 포함해서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민간인한테 위탁할 그런 마음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7억2,800 중에서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도로를 우회하는 우회도로시설까지 포함된건데 저희들 생각은 언젠가는 민간으로 넘어가야 하는게 맞습니다 빙어축제장이 상설화가 되면 민간법인을 구성해서 민간업체가 하는게 맞는데 지금은 상설화 되지 않고 유동적이다 보니까 대대적으로 대외기관에 협력하거나 지원을 받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저희들이 민간주도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설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준 부분이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는데 전문가한테 들은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계통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 일대는 물이 어느 적당한 양이 되지 않았을때는 썪는답니다 그런데 성재문제가 집중적으로 여름에 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올때는 문제가 안되는데 예를들어서 7-8월달에 가둬놨다가 그 이듬해 1월이나 2월에 축제를 했을 경우 그 물이 과연 빙어가 살 수 있는 그런 물이 가능하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받은게 있어요?

수심이 깊어야 온도가 낮으니까 그래서 7미터 이상이면 생존이 가능한걸로, 도수암에서 나오는 물이 양어다리 쪽으로 가는 것이 막혀있으니까 봄부터 저수가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물을 가둬놨다가 상설로 해서 빙어축제를 그 물이 빙어가 살수 없는 물이라면 빙어축제 그 해에 못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건 내수면계쪽에다 자문을 받아서....

용역을 한번 주셨었나요?

지금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위라든지 이건 별도로 자문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설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지금 시설 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도로만 나가고....

도로나는 것도 시설에 의한 도로 아닙니까?

그 계획입니다.

일단 시설은 들어간걸로 봐야죠.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성재에 들어오는 물이 평소에는 실개천이더라구요.

그렇지 않고 물량은 많습니다.

가물었을 때 가보니까 물이 끊겨서 돌아가는데도 있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과연 이 물을 장마때 받았다가 그 이듬해 1-2월에 가서도 그 물에 대한 효율성이 지금 현재 하고는 곳만큼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참고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빙어축제가 성공한 축제는 맞는데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내실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근거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다수에 군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원통이나 북면같은 경우에 빙어축제를 할때는 다른 읍면은 모르겠는데 장사가 거의 안된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때 보통 그 시기에 1월달이나 2월달 그사이에 장사가 평소에는 만원 오를까 빙어축제때는 5천원도 못 오른답니다. 그래서 누이좋고 매부좋은 방법이 없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예산은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축제하는 방법이 약간 틀리긴한데 우리처럼 가슴에 와닿는 그런 축제는 아니지만 가족적인 축제로 볼 때 예산을 조금들이고 지역경기에는 엄청나게 보탬이 되더라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누이좋고 매부좋은 방법이 꼭 성재가 아니더라도 북면지역주민들 대다수의 얘기가 축제가 없었으면 좋겠대요 제가 그 지역에 있다보니까 성공한 축제에 대해서 흠집을 내려는건 아닌데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지역경기가 없다보니까 자꾸 저한테 또 제가 누구입니까 싫든좋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 말이든 틀린 말이든 집행부에 전달해서 말씀을 드리라고 뽑아 놓은 사람이다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북면 주민들 살릴 수 있는 방법 없어요?

12페이지 하단에 향후 발전방안을 그래서 제가 제시해 놓은건데 2000년도 축제의 발전제안 공모제 시행 및 사업성과에 대한 관내 설문조사를 3월중에 추진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8회 동안 하면서 거의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온 사람들은 신비해서 왔었고 두 번째와서는 재밌어서 왔고, 세 번째 왔을때는 똑같은 것이 반복되니까 오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기본적으로 군민에 대한 공모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사업을 주관하는 주관업체도 제안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작년에 했던 업체를 쓰지 않고 인제군에 빙어축제가 이런 빙어축제가 있는데 프로그램이라든지 동선계획을 공모를 받아가지고 평가를 해서 우수업체를 해보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고 새로운 맛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단에 발전방안을 써 놨는데 지금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을 저도 듣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과장님이 제가 빙어축제 기간중에도 한번 가서 뵈니까 제가 봐도 딱할 정도로 신경을 써서 얼굴에 표가 날 정도로 고생을 하신분한테 저는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첫째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간위탁 문제도 1년이라도 빨리 당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하루속히 하셔가지고 빙어축제가 1-2년 한 것도 아니고 8회째하고 내년에 9회째 아닙니까 9회째면 이제는 성장된 축제인데 지금에 와서 다시 돌이켜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는 안되거든요. 이거하고 축제를 하면서 문제점을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업무보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가 들어오면 일단은 남면사람 있는데로 차를 대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막상 들어가 보면 먹을 것도 없고 볼거리도 없는데 그곳으로 차를 대라고 하더라 그래서 들어가서 처음에 거기만 보고 온 사람도 있답니다 빙어축제가 거기인줄 알고 그래서 술 한잔 먹고 집에 오다보니까 축제가 과거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이 그대로더라 이건 진입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깡패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위화감을 조성하더라 이거예요. 물론 질서를 잡기 위해서 장단점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아무리 외부에서 많은 손님들이 와서 축제를 살려주더라도 주민들을 위한 축제가 돼야 되는데 주민들이 가서 겁이나더랍니다 그것도 꼭 복장을 그렇게 남한테 위화감이 가는 그런 복장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건 제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니고 사실상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군민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참작하셨다가 내년도 행사에도 꼭 참작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과장님! 빙어축제가 무척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빙어축제, 정말 군수님을 비롯한 배영규 부군수님, 최상기 실장님, 특히 주무부서인 신원철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임직원 여러분들! 여러분들에 땀과 노력이 방금 부의장께서 지적하셨듯이 훌륭히 치루어진 빙어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빙어축제로 인해서 인제군에 무형의 브랜드 부가가치 창출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엄청나게 많은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빙어하면 인제고, 인제하면 빙어축제를 떠올리게 됩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많은 자치단체가 축제를 시작하는데 그것은 어려운 지역주민들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다믄 한푼이라도 소득을 올려볼까 하고 축제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축제를 다녀가는 관광객 1인당 소비지출이 5만8,000원이라고 하는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 고성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로 12만7,000원을 지출하고 갔다는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빙어축제가 아까 부의장께서 지적하셨듯이 8회인데 10만 20만하다가 작년에 최종적으로 빙어축제를 찾은 관광객이 70만이 다녀갔다고 했죠 그러니까 70만이면 저희가 예산은 약 7억정도 썼는데 평균지출액 1인당 5만8,000원씩 치더라도 70만이면 약 350억 정도에 돈이 우리 인제에 떨어져서 움직였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동료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350억은커녕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물론 지금 당장 어떤 수백억의 돈이 떨어져서 주민소득하고 연계는 안되더라도 무형의 재산 다시 말씀드려 빙어라는 부가가치가 우리 인제군에 브랜드 값을 수백억 수천억 올려놓은 것만큼은 인정을 한다. 그래서 이제 자꾸 매번 되풀이되는 반복되는 그런 행사를 치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제군 하면 빙어, 빙어하면 인제군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하다못해 동남아에 까지도 홍보는 충분한걸로 생각을 하니까 다가오는 2006년도 빙어축제는 좀더 내실있게 많은 홍보쪽보다는 되도록 이면 주민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소득증대 쪽으로 우리 실무선에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노파심에서 걱정스러워서 과장님에 의중을 여쭤보려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의장님도 말씀주셨고, 부의장님도 말씀 주셨고, 남덕우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부분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관내 주민들에게 영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한번 해보고 그들에 의견도 한번 받아보고 또 인제군정 홈페이지에 빙어축제 관련한 개선 또는 프로그램의 방향제시 이런 것들을 공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총괄적으로 지금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고 그 인식을 한 바탕위에서 개선하려고 지금 자료를 준비중에 있고 그 자료가 나오면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주시면서 프로젝트라든가 용역회사도 계속 써왔던 사람들인 아이템이 고갈됐기 때문에 그것도 바꿔보고 싶다 등등 아마 자구책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좀더 좋은 아이템으로 우리 군민의 바램은 빙어축제도 빛이나고 또 우리 군민소득증대도 되고 그런 좋은 축제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종욱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그동안 박삼래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저희 건설행정에 적극 도와주시고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인제군 개청이래 처음으로 작년도 건설분야에 도로, 하천, 재난대비, 아름다운 간판, 농촌종합개발계획등 전 분야에서 최우수를 차지하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국도비 확보에서도 강원도에 으뜸으로 떠 올랐음을 보고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우리군 발전에 주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 건설과 총사업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부서 예산은 경상예산이 8억8,500만원, 사업예산이 451억2,900만원 그래서 총 460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을 보면 도로정비분야에 160억, 소하천 정비분야에 45억, 경관형성사업분야에 13억5,000만원, 도시계획시설사업에 75억, 도시계획시설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에 53억8,000, 지역개발사업에 99억6,9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금년도 추가로 추경예산에 국도비를 확정받은 사업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면 용대리 경관형성하고 관련해서 도로교량 야간조명 및 공원사업에 20억, 밭기반정비사업에 1억9,000, 도시계획사업으로 2억, 하천정비에 1억8,000, 필례-한계령 고개 낮추기 사업에 4억, 남전리 공원조성에 9,000만원등 총 32억6,000만원이 1회 추경에 확정돼서 예산편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중인 사업이 모두 확정이 된다면 금년도 1회추경때 50억내지 약 60억정도가 추가 확보될 전망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끝에 실음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

박응삼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까지 업무보고를 받은 것처럼 건설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두가지만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용대지구 광고물정비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으로 봐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제가 그쪽으로는 몇 번 갈 기회가 있어서 다니면서 제일 크게 아쉽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부분이 우리 인제군에서는 지금 광고물 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참 좋은 사업인데 우리 인제군에는 지금 현재 군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CI작업으로 한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군을 표현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 CI작업을 했는데 지금 여기 광고물정비사업을 보면 제가 현장에 가서도 느꼈던 것이 우리 인제군을 간판으로 하는 CI와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광고물정비는 따로 간다 제가 이부분은 굳이 이러한 부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군을 홍보할 수 있는 CI를 작업해 놓고 전혀 활용도에 있어서 십분 발휘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 내용에 나와있는 것처럼 용대 1리 선녀마을에서 하늘색, 용대 2리 백담마을에서 그린색, 용대 3리 황태마을 황토색 한 것은 그 의도는 참 좋습니다만 본의원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인제군 CI작업과 같이 매치해서 갔으면 우리 인제군에서 로고가 다 있고 또 마스코트도 다 있는데 이것은 도외시한채 리별로 따로 간다고 하면 CI작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은 지금 확정된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아쉽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용대리지역에는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제 시작이 된 것은 용대리 경관형성 자연형 산촌경관마을조성사업을 하면서 그 일환으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관과 관련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디자인하고 몇가지 안을 가지고 만들어서 용대 1리, 3리를 합쳐서 마을 자치위원회가 결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총회에서 여러 가지 안중에 선정된 것이 이 3개안이 선정됐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이 할 겁니다 지금 도가 확정이 돼서 문서는 안나왔습니다만 홍천, 인제, 양양, 고성지구를 홍천설악권 관광벨트조성사업을 올 도에 시책사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확정이 돼서 아마 3월말쯤에 해외연수도 갈 계획으로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것이 확정돼있고 동계올림픽하고 관련돼서는 원주, 평창, 횡성, 강릉 스포츠 관광벨트 해서 두 개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4번 국도변에 경관조성이 추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지금 지적하신대로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저만 느끼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용대지구 간판 광고물 정비사업을 할때도 물론 용대리 같은 경우는 황태니까 황태를 상징물로 해서 했습니다만 그 위에 물론 황태도 좋습니다만 모든 광고물을 지원해 주면서 광고물 제일 상단에 인제군에 마스코트가 있었더라면 어떨까 또 인제군 고유의 컬러가 있는데 인제군 고유의 컬러를 이용했으면 어떨까 또 서체 또한도 인제군에 로고가 있는데 그러한 모든 부분들이 돈을 주고 용역을 줘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용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 라고 하는 말씀을 재차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보면 군기본계획에 대해서 또 관리계획수립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근거로 해서 하고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대단히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본의원은 최근에 들어서 남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체육공원으로 하여금 또 제가 과장님과 같이 사업장 현지확인 나가서도 그 지역을 답사해서 이걸 어떻게 풀 방법이 없느냐 현장까지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그마만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구요. 그리고 이제는 주민들 또한도 의식이 많이 깨서 이러한 군기본계획 또 그 안에 들어가서 관리계획 이부분에 대해서 법령을 정확히 알고 주민들한테 좀 재산권에 있어서 손해를 보지 않게끔 해야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계획을 잡아서 할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지역 주민들한테 군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 군기본계획에 들어가는 용도지역 문제라든가 용도지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좀 알아야 되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 남면에 근린공원지역 때문에 제가 얼핏 알건에 그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저도 백방으로 알아봤습니다만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없어요 군에서도 그렇게 저도 이 자리에 오는 순간까지도 인터넷을 뒤져서 다 봤는데 또 중앙부처에 전화도 다 해봤지만 어느데서는 이전변경을 할 수가 있다 어디에서는 불가하다 이러한데 그래서 저 또한도 혼선을 일으키는데 중요한건 제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는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그근거는 뭐냐 하면 지난먼 2004년도 정례회 군정질문에서도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24조에 보면 입안권자가 군수고 또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도지사입니다. 입안을 할때 이것이 30년을 묶였던 10년으로 묶였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현안 실정이 현실적인 문제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른 자료에 보니까 이건 행정심사 청구대상도 아니더라구요 이건 법제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너무 불합리하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또 강원도에서 승인을 하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진정을 하면 분명히 이건 해결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느 선을 그어서 안된다 라고 하기에는 주민들한테는 너무 큰 피해가 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군기본계획을 할때 주민들이 남면 뿐만아니라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이런 규제지역 때문에 많은 피해를 가지고 있을때가 있을텐데 좀 귀담아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한가지 사실과 또 남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린공원 변경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다 라고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따로 답변하실 내용있으십니까?

예 자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답변을 안드려도 의원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릴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근린공원녹지를 위치변경하는 문제가 먼저 나왔습니다만 유목동에 위치하고 있는 근린공원은 현재 잘 아시다시피 수림이 형성되어 있고 또 옮기고자 하는데에는 지금 현재 사실은 수림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또 관계규정에 보면 거기는 공원으로서 수림대를 훼손하지 않고 어떤 공원으로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또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봐도 거기에 딱히 이의를 제기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 입안자가 시장, 군수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현재는 조사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말까지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만 안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주민설명회도 갖고 그때가서 국토이용계획 분야는 그때 거론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이 안나온 상태로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막연한 것 같고 그래서 이 국토이용분야는 기본계획안이 작성되면 그때 주민설명회도 하고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좋은 안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면에서 현안문제로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업장현지확인때 현장을 답사했습니다만 부평초등학교 앞에서 나오는 44번국도와 접속되는 삼거리에서부터 지금 신남을 외곽도로로 나고 있는 지역으로 해서 직선으로 진입로를 개설해 달라 그 문제는 우리 인제군에서 경험을 했듯이 원통에서 경험을 했었고 또 인제에서 경험을 했던대로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할때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과장님께 인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현지확인까지 갔다왔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알고 싶고 그와 아울러서 제가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이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집단민원을 국도관리청에다가 한번 내야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본의원이 그부분은 지금 인제군청에서 진행중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보고 우리가 행동을 하더라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제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공사감리 부서하고 국도관리청과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일단 국도관리청에 입장은 도시계획으로서 노선 지정이 돼야되고 또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국도관리청에서 지원하기는 힘들다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남면지역이 도시발전이 되고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됐을때에 인제나, 원통 시가지와 같이 진출입할 수 있는 주 매인도로가 물론 어론쪽에 있고 지금 유목동 쪽에 있습니다만 그것과는 별도로 교차지점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협의를 해봤는데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을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그부분이 평면교차는 원칙적으로 안되는걸로 돼있습니다. 4차선 확장이라는건 교통소통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하게되면 좀 불편하더라도 입체식 교차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입체식 교차로를 만드는 조건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터널박스 만드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입체식 교차로를 건설하고 또 그걸 계획을 도시계획으로 한다고 봤을때에는 차라리 지금 진출입로가 계획되어 있는 구간을 시내 도시계획도로 하고 연계해서 그걸 확정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검토결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화된건 없습니다만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지금 불가하다는 입장이네요?

국도관리청 입장에서 불가하다는 얘기고 저희가 검토한바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결론입니다. 입체교차로를 거기에다 넣을 방법도 없고 한다면 평면교차인데 평면교차를 거기에서 못한다고 봤을때에 그게 기존 도로하고 종단경사도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 경사도에서 평면교차로는 도로시설 기준상 안전상에도 불가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앞으로 조차전과 교차전에서 시내로 연결하는 도로를 빨리 확포장을 해주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최우수상 수상하신걸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5페이지 보면 상단에 농어촌도로 하천하고 도수로 내려오는데 중복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도수로 밑이 깨졌어요 깨져서 3월말 정도면 수로를 대야 되는데 도수로가 깨지다보니까 위에서 괜찮은데 밑이 깨졌어요 그걸 농어촌도로 하시는 분들하고 협조를 해야될지도 모르겠는데 깨진부분이 잘못된거니까 그것 좀 어떻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다른 의원님들도 과장님께서 일을 많이 따오시고 일을 잘 하시고 모든게 다 좋은데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부탁의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다시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고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로하고 도수로 사업계획이나 현황을 제가 뽑아 보자고 말씀을 드리니까 약 3개월정도 걸린다고 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리냐 하면 농로, 도수로 기본적인 사업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읍면별로 농로도수로 사업계획은 사실 앞으로 농민들한테 가장 밀접한 사업의 하나인데 그 계획서가 없어서 용역을 줘서라도 계획서가 되는대로 제가 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돼가고 있습니까 됐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로수리시설중에 농로라든가 도수로 양수장, 취수보 이런것도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물론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농로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리시설도 돼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도수로 부분인데 사실상 저희가 도수로에 대한 부분이 물론 기존 자료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가지고는 지금 내놓을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현재 기반조성계 직원 둘이 있는데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너무 물량이 많아서 물론 용역방법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공무원이 꼭 돌아봐야 하는 부분이 왜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수로 부분이 지금 토사로 돼있는 것을 콘크리트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는 자연형 경관 이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사실 선진국에서도 도수로 같은 것을 콘크리트로 돼있는 것을 오히려 제거하고 자연형 도수로식을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농업용수 도수로도 꼭 매년 개수하는데 토사가 지반이 연약해서 떨어져 나간다든가 하는 부분 부분적으로 개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건 저희가 매년 9-10월달에 각 리에서 숙원사업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마을에서 정해진 사업과 순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굳이 도수로만 별도로 추진계획을 세운다는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제가 탓하려는게 아니고 과장님이 약 3개월정도 걸린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3개월을 기다리고 1년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거고 저 역시도 과장님하고 동감입니다 자연도수로가 원칙이예요 왜냐하면 오수나 우수가 내려올 때 자연적으로 정화가 돼서 물이 들어갔을 때 친환경농업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지역실정에 따라 틀리는거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 지역이 대다수가 개간을 해서 하는 농사를 짓다보니까 자연도수로가 현실적으로 맞지않는 지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업계획이나 사업실적이 없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어떠한 틀에 박힌 것보다는 대부분에 농민들이 농외소득도 할겸 사실상 건설회사 같은데 다니면서 기린, 상남, 서화, 북면 그 마을에 서화사람이라도 사방 다니다보면 육안으로 봐서 이 동네는 농로, 도수로가 이정도 돼있구나 이렇게 자기네들이 판단하니까 최소한도 그분들한테 설명해줄 수 있는 자료도 이게 활용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선에서 민선으로 되다보니까 과거에는 관이 문지방이 높았지만 지금은 관을 내가 뽑아준 의원이 내가 뽑아준 군수가 이 사람들이 도대체 가서 뭘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계기도 되고 하는 범위내에서 또 사업계획도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살면서 도수로계획서가 없이 여태까지 건설과가 있었다는게 일단이치에 안맞고 사업실적이나 계획은 있어야 되는데 북면의원이 와서 사정하면 해주고 면장이 와서 사정하면 해주고 그런 주먹구구식 사업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말씀 나온김에 농로하고 도수로 추진사업계획 만들어가지고 현황파악 이거 사실 이장들 시키면 3개월도 안걸립니다. 일년동안 기다렸으면 참을만큼 참았는데 과장님 부탁좀 드립니다. 저도 농민들한테 이것은 의원이 게으르고 군수가 게을러서 못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실정에 진입로는 지금 35%밖에 안되는데 읍면은 70%를 했으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한정된 예산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라고 설명이라고 해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 사업 부탁 좀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33페이지 보시면 원두예식장에서 한림의원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원통주유소 옆 양쪽에 보상이 거의 끝났는데 그 구간이 원통지역 실정을 보면 한구간이라도 뚫였으면 사실상 돌지않아도 되는데 예를들어 시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나와서 바로 집이 주유소쪽으로 가려면 한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하나만 뚫어도 몇 년만 지나면 그만한 부가가치가 떨어질걸로 판단하는데 지금 보상 거의다 했고 길만 내면 되는데 이거할 때 그것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안될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구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수로 문제는 어차피 과장님이 한번은 순을 대야될 계획이니까 그 계획표 가지고 빠른시일안에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

한의동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8쪽에 정주권개발사업 해가지고 남면, 북면, 서화면 해서 나오고 2005년도 추진계획이 남면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사업기간은 2005년도 1월부터 2005년도 12월까지로 돼있는데 그러면 향후 2006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과거처럼 4년단위로 정주권개발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업무보고에 나온 기간처럼 1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할 것인지?

1년단위로 돌아가는걸로 돼있습니다.

예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대효과에 나열돼 있잖아요 이게 4년마다 돌아오면 4년후에 북면이고 8년후에 서화예요 그러면 캡이 너무 큽니다 남면은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러는데 서화는 바닥이거든요 과거에 4년마다 돌아간게 바람직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지개발사업은 기린하고 상남이 하고 정주권개발사업은 남면, 북면, 서화면인데 한번씩 다 돌아갔기 때문에 일년단위로 하는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봤더니 과장님이 일년단위로 한다니까 굉장히 다행스럽고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나와있지 않지만 폐교량, 폐구거, 취입보 철거 전수조사도 다 끝냈고 예산도 세우지 않았습니까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서화것을 얘기하면 서화 앞강에 보면 취입보가 큰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 취입보를 철거해 달라고 김영두 부군수님 계실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취입보를 빨리 철거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 사실 장마때마다 물이 역류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수해가 안날 그럴 상황에서도 수해도 났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4-5년전에 제방을 옹벽으로 하는 바람에 수해피해는 안보고 있는데 취입보를 빨리 철거해 주셔야지 취입보가 철거가 안돼서 물이 돌다보니까 장마때는 그 밑이 나무하고 숲을 이루고 있어서 오물 같은게 전무다 거기에 걸립니다 그러면 미관상 좋지도 않고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고 안좋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철거하는 과정에 폐구거라든가, 폐취입보라든가 우리 인제군에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게 우선 순위라고 제가 볼 수는 없겠지만 과장님께서 한번 우선순위를 정하셔 가지고 제가 먼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들렸지만 사실 그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건 아니거든요 예산을 우선 투자해 주시면 어느것이 불요불급한건지 제가 모르겠지만 완급을 가려서 사업을 책정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면서도 사업의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철거해서 미관상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깨끗해 질 수 있는 앞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진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수로 문제하고 지금 철거문제 사실상 전액 군비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아시다시피 군비예산 형편이 좋지않아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취입보 폐시설 철거문제는 저희가 용대리 경관하고 관련돼서 북천쪽에 폐시설물을 도가 경관시범마을로 조성하려고 하는 만큼 그쪽에 폐시설물 철거비를 지원해달라고 건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서면 도비보조를 받게되면 빨리 철거가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사진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분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면서 매년 사유지가 몇십평씩 떠내려 간답니다 이게 개인사유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천폭이 이렇게 넓었을때도 떠내려가는데 야적장이 여기 있음으로 해서 이게 떠내려 갔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내준줄 알았더니 군에서 허가를 내줬더라 그래서 인허가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야적장 있는데는 허가를 받은 사항이 아니고 도로계획에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걸 모르세요 마음대로 야적해도 관계없어요?

아니 도로계획내에 그러니까 거기가 도로가 시설되는 지구내에다가 야적을 해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냥 야적해도 관계없어요?

도로시설 부지내에다가 그러니까 야적된 장소가 도로가 되는 지역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민원제기도 됐었고 저희가 감사때도 지적이 돼서 합동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이 아닌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한 심정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남까지 나갈 때 보면 공사 우선순위가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최소한도 작은 예산으로 주민이 편리하게 빨리갈 수 있는 곳이 몇 개 공사수로 책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건 보면 공사진도는 엄청나가지 않을 정도지만 우리가 생각할때는 별로 시간이 안드는게 우선순위에 먼저 올라와서 먼저 공사가 되고 이런게 있을 경우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무과장으로서 최소한도 주민이 피해를 봤을 때 이건 행정소송이나 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이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아무리 원주국토관리청에서 국책사업을 사업이 될지라도 관광일번지인 인제군에 또 관광일번지 용대리가 문지방입니다 문지방 앞에다가 교통의 방해가 어느정도냐 하면 과거에는 큰 차들이 방어운전을 해왔는데 지금은 방어운전도 못하게 돼있어요. 그리고 야적을 해도 지금 현재 도로보다도 보시다시피 산중턱까지 올라갈 정도로 야적을 해놨으니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상습 수해지역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지금 업무보고에서 방았지만 이걸로 인해 상습수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올 7-8월달 안에 이것이 다 골재가 없어지지 않고 그냥 있는다면 개인 사유지는 없어져 버립니다.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개인 사유지까지 수해가 간다면 교량식 도로를 건설한다든가 방법론을 제시해 개인 사유지를 망가뜨리지 않아야지 개인사유지 망가지면 사실 우리 주민들은 법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런데 이걸 전문가 입장인 건설과에서 최소한도 이런건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이건 전혀 대책이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구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야적장을 굳이 거기에다 해야 되겠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외에 지역 오죽하면 그 사람들도 어차피 그걸 파내고 거기다 성토를 해야 되는 위치입니다 야적장을 못구하니까 도로부지내에 하는데 야적장 위치를 그렇다고 가시권에서 아주 벗어나는 그런 위치에 할데도 없고....

과장님! 제가 그 지역 출신에 의원입니다 그리고 그지역을 누구보다 잘아는게 저인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정자문에 들어가서 서화로 길내는 도로 군도 3호선 거기에서 불과 100미터만 들어가도 막말로 국도관리청 돈 안들이려니까 그렇지 개인땅 사유지라도 임대받아서 하면 왜 가능하지 않습니까 돈 안들이고 그냥 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나중에 도로가 나서 수해가 났을때는 자치단체에서도 책임을져 줘야 됩니다 그러면 들어갈 예산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게 관계공무원들 아닙니까.

지금 야적장 때문에 피해가 난다는 말씀은 지금 처음 듣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는 안해봤는데 그 지역하천이 야적장 있는데가 쑥 들어가 있는데입니다 그리고 하천도로계획이 거기까지 돼있다는 얘기는 수리계산이라든가 계산이 다 돼서 도로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로인한 피해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건 회의가 끝나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도로에서 높인 것만큼 낮춰달라고 하세요 이것도 조정이 안됩니까?

그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피해가 안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상기-거수 )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까 건설과장님이 일부 답변을 하셨는데 박응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매우 중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 관해서 군기본계획을 설명하는데 용도구역을 주민 의견에 따라서 바꿀수도 있는 것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단지 바꿀수 있는게 입안권자가 물론 군수입니다 결정권자도 강원도지사고 바꿀수 있는 경우는 구체적인 경우 예를들어서 도시구역내에 주거지역을 사업지역으로 바꿔달라 했을 때 도시구역을 일부 확대하면서 상업지역으로 확대하는 방법 극소수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체 주민이 의사표현을 하면 바꾸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왜 다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주민들한테 되지 않는걸 가지고 되는것처럼 해놓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꼭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영규 부군수님! 최상기 기획감사실장님! 김종욱 건설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는 보건소, 농업지원과, 소득기술과,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