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회기가 끝나는 시간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전정환입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1번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에서부터 20번 농촌문화체험 한글인터넷주소 운영까지 20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정원 33명에 현원 32명으로 한 사람의 결원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담당별 소관 사무입니다. 담당별 소관 사무는 그동안에 변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중점추진사항입니다. 승진전보 등 인사기준 공개 등을 통해 공정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전직급 승진 임용시에 상․하급자, 동료로 다면평가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주의와 적재적소, 양성평등 원칙에 입각한 균형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부 실천계획입니다. 금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은 지난 12월에 확정해서 인사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직급 승진 임용시 다면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급자, 동급자 등 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진․전보시 인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겠습니다. 모든 인사기준은 사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인사발령과 동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보직에서 주요 보직으로의 발령은 원천적으로 배제합니다. 혐오와 격무부서의 근무자는 2년 이상 근무시에는 전보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환보직을 현실화합니다. 3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사상담과 고충처리, 인사위원회 실질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입니다. 1번의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여유기구제를 도입해서 혁신분권팀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에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이 6급 팀장을 5급팀장으로 혁신분권팀에 보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상정된 정선군정원 등 직제규칙 조례가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실시하겠습니다. 재난관리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행자부가 전국을 똑같이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부분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네 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와 민방위팀은 기존에 있는 담당을 그대로 옮겨서 설치하고 복구지원과 지역협력팀 두 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도 조례가 의결되는 대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의회와 주민에 의한 자율관리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직급별로 조례가 정해져 있으면 그 직급별 규칙은 의회의 의결없이 군수가 절차를 밟아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직급별 정원도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까지 명시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서 이장 사기앙양 시책 추진입니다. 방침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두 번째 추진계획입니다. 이장자녀장학금을 지원합니다. 3,780만원인데 교납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장님과 반장에 대한 상해보험을 모두 가입하겠습니다. 이장에 대한 수련회를 지원하겠습니다. 3월중에 시책보고회를 하고 하반기에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사무소에 대한 현판을 제작해서 보급하겠습니다. 고한읍을 제외한 161개 리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장님들의 선진지 견학을 점진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30명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일본을 방문해서 잘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8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분위기 조성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관광문화과 등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초기단계에는 그 부분을, 개촉지구를 지정해야 하는 문제는 산업경제과가 실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은 관광문화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어느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자치행정과가 중심이 되어서 각 부분별로 팀을 6개반으로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지난 2월에 있었던 숙암에서의 대회 등도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군민에 대한 분위기가 상승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 자원봉사센터 지원 추진입니다. 두 번째 추진 계획은 새마을단체운영 활성화입니다. 예산지원은 6,160만원입니다. 이것은 새마을 군지회가 4천만원이고 읍면이 2,160만원입니다. 9개 읍면에는 읍면당 분기별 6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국민독서경진대회, 정선5일장이 곧 시작됩니다마는 5일장 관광객에 대한 무료시식 코너 운영, 정선군 새마을 나눔장터 운영, 내고장 활력화 운동, 환경 가꾸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은 금년도에 5,420만원입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1,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주요활동은 가족단위 봉사활성화, 개인 및 자원봉사자등록관리, 지금 자원봉사자 관리하고 있는 것이 2,163명입니다. 다음에 참여자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자원봉사자 대회 추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던 자원봉사센터운영과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 계획은 세부 추진계획은 이달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기관, 단체, 학교 등 자원봉사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두 소집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자 대회도 10월 중에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봉사활동 부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시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1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상징표어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선군은‘아리랑의 고장 정선’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대가 변화하고 또 행정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선군을 찾는 그러한 새로운 이미지에 조금 맞지 않다 조금 보강을 해야겠다는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금년 한 해를 둬서 일차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5월까지 공모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공모를 해 캐치 프레이즈가 나오면 이것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를 해 보고 거기에서 마땅한 표어 등이 안 나오면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선군에 맞는 캐치 프레이즈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 안내표지판 표준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금 도로변에 군청, 읍면사무소, 다음에 각종 사업소 등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부 각양각색이고 디자인도안 맞고 규모도 경우에 따라서 좀 적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감각에 맞게 색채들을 잘 조화시켜서 이것을 확 띌 수 있도록 표준화 하겠습니다. 13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단체 활동사항 평가 추진입니다. 두 번째 추진계획으로는 보조단체별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단체 고유사업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전 단체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약 4억8천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단체에 지원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사업실적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평가해서 우수한 단체에 대해서는, 상위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소요사업비를 지원할 때 증액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활동이 저조하고 예산만 낭비되는 단체라고 판단될 때는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해서 전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갖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4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입니다. 우선 예산사업으로 우수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5월과 6월에 24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군과 읍면의 공무원들이 고루 균형있게 배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법에 당연히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해와 같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직원한마음 체육대회 및 부서별 직무수련회는 상․하반기 2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입니다. 연 1회합니다마는 지난해 3개 동호회를 지원했었습니다마는 지난 감사 때 의원님들 지적사항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는 좀 더 활성화 해서 10개 동호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생일 축하기념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월대보름 직원 윷놀이 계획은 2월에 계획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유로 못해서 이번 달에 적정한 날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예산사업으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1인 1시간씩 육아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 그러니까 12개월 미만인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은 출퇴근시간을 전후해서 한 시간을 육아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10시에 출근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5시에 퇴근하게 한다든가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경쟁력 강화입니다. 두 번째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능력개발비를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시험의 응시생이라든가 대학교 재학생, 학원수강생 등 입니다. 200명을 대상으로 연3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문화체험입니다. 이것은 쉽게 저희들이 얘기해서 배낭여행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통용되기는 합니다마는 팀별로 10일 이내로 해서 두 팀을 해서 일부분 군예산을 지원하고 일부분은 자부담을 실시하도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직자 경쟁력 강화 및 경영마인드 향상을 위한 위탁연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영기업체 또는 사기업체에 6급이하 80명으로 2박3일 정도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견문 확대를 위한 각종 전시회와 박람회 견학을 지원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도시과에서는 코엑스에 있는 각종 건축자재박람회를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16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영어회화 교육실시입니다. 두 번째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금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 3회 하루 1시간씩 세 개 반으로 해서 45명을 정선에 있는 영어학원에 위탁수강을 시키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직원 쉼터 조성 및 부서별 직원 안내도 제작입니다. 직원 쉼터는 청사가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직원들 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청사 후면 기사대기실옆 공터를 이용해서 10평이내로 조립식 건물로 깔끔하게 지을 계획입니다.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는 장소가 없어서 겨울에 추운데 밖에 나와서 피는 이런 부분이 보기에 안 좋아서 직원 쉼터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부서별 직원 안내도 제작입니다. 민원인들께서 찾아 오시면, 요즘엔 문서가 나가면 담당자 이름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어느 과를 왔을 때 과연 누가 홍길동인지를 잘 몰라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사진까지 넣어서 직원안내도를 제작해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시가지 국기게양대 일제 정비입니다. 최근 가로등을 많이 했는데 국기게양대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같이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하기 위해서 9개 읍면 주요 시가지 도로변에 있는 모든 가로등 국기게양대를 일제 조사를 해서 훼손되거나 없는 부분은 4월 중에 일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경축일이나 행사시 축하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구내전화 발신번호표시 서비스입니다. 전화를 하게 되면 일반인들은 번호 표시없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그런 전화는 잘 받지 않는 경우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편의도 도모하고 투명한 행정대민서비스를 위해서 2,520만원의 예산을 들여는 KT와 협의해서 9월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장비를 도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전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원인과 직접 통화함으로 해서 군청자체의 교환원 통화량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쪽입니다. 정선군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현재 저희 홈페이지에 되어 있는 것은 영문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과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표 보시면 작년도말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 군에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강원랜드에 3만3,574명, 화암관광지에 8,290명이 왔습니다. 이 중에는 중국인이 대만을 포함해서 가장 많이 온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를 금년도에 한글과 영문이 있는데다가 일본어하고 중국어를 추가로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1쪽입니다. 구내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입니다. 구내통신망 이중화 구축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구내통신망이 '97년 6월에 구축해서 그동안에 많은 장비발전도 오고 했는데 그때 한 것은 최신식으로 했습니다마는 단일 중앙집중식이라고 해서 한 라인이 망가지게 되면 모든 것이 안됩니다. 전자결재도 안되고 인터넷 등 모든 것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이 망가졌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하나의 이중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모두 구축해서 모든 행정의 서비스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침입방지시스템 도입입니다. 장비가 현대화 되면 될 수록 해커들이 바이러스 침투를 하기 때문 에 거기에 대해서 첨단기술로 만들어진 바이러스 차단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설치입니다. 인터넷 이용률이 낮아서 향후 정보화 소외계층으로 고착화 될 가능성이 있는 산간오지 마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구축해서 2개소를 하겠습니다. 예비조사를 해 본 결과 10개 마을이 아주 인터넷도 안되고 정보화 소외계층으로 남을 수 있는 산간오지 마을이 조사됐습니다. 여러 가지 판단해서 두 개소를 우선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하고 점차점차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컴퓨터하고 프린터를 설치하고 위성인터넷을 까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만 이용했을때의 이용료는 마을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장에 농촌문화체험 한글인터넷주소 운영입니다. 첫 번째 이용체계입니다. 이용자 관광객이 인테넷상에서 농촌문화체험이라고 하는 장을 띄우겠습니다. 거기에 접속하면 우리 군 홈페이지와 자동 연결돼서 각종 우리 군에 있는 농촌문화, 예를 들어서 정보화 마을이라든가 메주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꺼번에 떠서 검색해서 볼 수 있는 주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임시 홈페이지를 지난해 10월에 운영해 봤습니다. 천포금광촌, 아리랑전수관, 가리왕산정보화마을, 아라리촌 이런 게 있는데 그걸 해 보니까 인터넷상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많고 다음에 결과가 좋은 그러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해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부의장님 하실 말씀…….

제 견해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상징표어를 만든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먼저 한 번 시도하고 아이디어가 마땅치 않을 때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우리 일을 무조건 남한테 맡기는 듯한 인상이 있어서 우리 군민이나 공무원들도 충분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2002년도에 해피700, 에이스700 이런 것으로 군정질의 한 것 같은데 상당히 늦은 감은 있지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들 한 번 해 보고 안 나올 때 다음 단계로 했으면 하는 견해입니다. 다음에 참고로 일전에 정원대보름날 읍면별로 윷놀이를 했는데 내년에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윷놀이대회는 성과분석을 다 안했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읍면장들을 통해서 얘기들어 본 결과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소규모 지원을 해서 또 다른 거출금액의 어떤 계기를 만들었고 또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말이 번영회지 결국은 공무원들이100% 동원돼서 행사를 이틀씩 준비하다 보니까 행정서비스에 받아야 될 부분이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 또 문제는 읍면의 몇 명만 혜택을 받아요, 먹고 즐기고 이런 부분들이. 소왼된 그룹은 매번 소외되거든요. 차라리 읍면별로 윷놀이 잘 하고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이 이중으로 일을 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니까 다시 시작할 때는 신중한 토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읍면장님들 개인 의견을 들어서 좋았다 하는 그런 결과도 있을 수 있어요, 즉흥적인 판단으로. 그런데 또 다른 혜택의 한계성, 많은 장만을 하는데 과연 몇 명이나 와서 먹느냐 이거죠. 사북의 예를 들면 만명 정도 사는데 참여 인원은 약 100~200명인데. 나머지는 또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에 문자서비스 지금 시행하는데 만약 과에 책상이 20개 있으면 전화기별로 개별번호가 부여되죠? 그래서 그분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윷놀이 문제는 평가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과연 그것이 꼭 필요한가. 그 자체만 가지고 한다면 문제점이 없을 수 있죠. 그날 즐거웠으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과연 윷놀이 자체에도 군에서 행정지원을 해서 전 군민을 윷놀이까지 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은 각 리별로 잘 돼 왔던 부분인데 그렇게 단위별로 해서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리별로 윷놀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소외된 그룹은 매년 소외된다, 마을별로 놀 수 있도록 장려해 주는 고유문화가 좋지 행정지도를 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윷놀이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찬희 의원님.

이장님들 사기진작 시책으로 선진지견학, 지금 출발했습니까?

오늘 2시 반에 돌아왔습니다.

갔다 왔어요? 읍면별로 협의회에 임원이 세 명 있는 협의회가 있고 네 명 있는 협의회가 있고, 아마 읍단위는 거의 네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3명씩 추천을 받다 보니까 임원이 네 명 있는 협의회에서 서로 갈등관계가 조성되어서 정선읍 같은 경우에는 심각하게, 회장 하나부회장 둘, 총무 하나 이런데 부회장 둘 중 누구 하나 빠지기도 그렇고 또 제일 고생하는 총무가 빠지기도 그렇고. 그러다 결국 총무가 안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못간 총무가 상당히 불만이 팽배하고 또 부회장 두 분이서 서로 양보하라고 하는 바람에 둘 사이도 갈등이 생기고, 회장은 회장대로 어려움이 있고. 그런 문제를 물론 읍면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문제지만 하여튼 그런 갈등이 야기되거든요. 다른 읍면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내년에는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했으니까 하반기에 추수가 끝나서 조금 여유로운 시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소요되는 예산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소요되는 추가 예산을 다음 추경 때에 의회에 상정해 보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위 의원님.

해외 이장단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각 읍면에 3명씩이에요?

예.

그렇다면 정선이나 임계같은 경우는 작은 읍면에 비해서 배 많은 이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형평논리에 맞지 않는데 그런데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우선 간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인원이 되었는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20개 미만 16개 읍면도 있는가 하면 정선이나 임계같은 경우는 33개 리가 있는데 그런데는 사실 형평성에, 나중에 끝에 가서는 우리는 두 번 갔다왔는데 한 번도 못가는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는 분쟁소지나 불만소지를 사전에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윷놀이 부분은 내년에는 재고해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지 않아요, 모양새가.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재무과

재무과장 최종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금년도 2월 14일자로 우리 담당계장이 한 분 바뀌었습니다. 바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호 계장이 1년동안 교육을 가고 그 후임으로 부과계장으로 새로 오신 지근배 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재무과장 최종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정․현원 현황과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달성 추진입니다. 총 15개 세목에 313억3,400만원이며 2004년 대비 11.3%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도세는 6개 세목에 95억2,700만원으로 2004년 대비 12.9%가 증가되었으며 군세는 9개 세목에 218억700만원으로 2004년 대비 10.6%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가 되겠으며 군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체납액 조기징수를 위한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하고 고객 만족 실현을 위한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며 다양한 지방세 납부 홍보 활동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되겠습니다. 세목별 지방세 목표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조사활동 강화입니다. 금년도 법인 세무조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대상은 우리 관내에 있는 53개의 법인이 되겠으며 목표액은 1억3천만원 되겠습니다. 조사방향은 사실상 취득가액 조사로 과소신고 한 데 대해서는 세무조사시 추징하고 감면 법인의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미사용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추징할 계획입니다. 또 안내 위주의 조사로 세무상식을 제공하고 지방세 이해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원재점검제 운영입니다. 추진 기간은 연중 실시하겠으며 목표액은 3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읍면 세원관리 기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한 담당자별로 세목관리를 강화하고 건축 및 토지사용 현황을 일제 조사하며 정기분인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부과자료 수집 및 세원분석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되겠습니다. 차질없는 재산세 부과입니다. 부동산 보유세재 개편에 따라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거래세는 완화하고 보유세는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까지 등록세율을 3% 하던 것을 2%로 인하하고 개인간 거래하는 것은 1.5%까지 인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과표를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 체계로 개선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고 통합과세하는 방법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전국의 소유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해서 높은 세율로 종부세를 과세하게 되겠고 다음에 부동산보유세가 개편됨에 따라서 시군에 감소되는 사항은 국가부동산세를 받아 우선적으로 시군부에감소한 만큼 배분하고 또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개정된 재산세 납기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은 토지하고 전부 통합과세를 하는데 50%는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내도록 하고 50%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건축물에 대해서는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 주택분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재산세 부과를 위한 준비사항으로 해서 개별주택 특성조사라든가 하고 있는데 조사반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별 추진 계획을 보면 개별주택의 특성조사는 2월 말까지 조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산정하고 열람을 4월 20일까지 마무리짓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까지는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끝난 다음에 이의 신청을 받아 가격 처리를 6월 말까지 하고 개별 최종 주택가격 조정공시 6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장과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간의 지번 등의 불일치로 해서 그런 건이 다소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개별주택 조사는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매년 조사하게 되기 때문에 지방세 부서에 과표조사 전담기구의 신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조사로 일정을 소화하고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로 납세자의 혼돈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금년도 1월 말 현재 총 18억4,700만원이며 현년도 것이 7억9,300만원, 과년도 것이 10억5,4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상․하반기 2회 운영하겠으며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압류부동산 공매, 형사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징수불가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확행하고 경쟁을 통한 읍면 징수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으며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성실납세자 경품행사와 지방세정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에 따른 마찰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사전 안내 확행하고 체납처분의 당위성 확보와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소액체납액 증가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에 따라서 소액 부과분은 당해 연도에 전액 징수를 목표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 목표달성 추진입니다. 목표는 12개 세목에 189억5천만원이며 2004년 대비 25.6%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6개 세목에 75억300만원이며 2004년 대비 40.5%가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6개 세목에 114억4,700만원으로 2004년 대비 360%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체납원인 분석과 실질적인 채권을 확보하며 사용료와 수수료 현실화로 세외수입을 증대시켜 나가겠으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나가겠으며 또한 자금배정 및 지출준비금 최소화로 교부시 사업공정별로 분할교부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5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재산현황은 1만186필지에 7,256만9천㎡가 되겠으며 행정재산은 8,090필지, 잡종재산은 2,096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실태조사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5,077필지를 대상으로 전담반 2개반을 구성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방향은 읍면 필지별 현장 지압조사와 재산의 유형, 형상, 활용도 등을 다각적으로 조사하고 무단점유자 색출시 변상금 부과와 임대계약을 확행하고 향후 재산관리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조사후 조치계획으로는 필지별 재산실태를 전산화하고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으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임대계약 체결로 세외수입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공공재산 부지확보․활용입니다. 먼저 공용주차장 부지 및 농민문화센터 건물 확보입니다. 위치는 구 정선농협 연쇄점이 되겠으며 토지는 10필지 건물 두 동이되겠고 사업비는 14억원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해서 6월말까지 다 취득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서 교환부지도 토지가 6필지 건물이 6동 있는데 사업비는 12억7천만원입니다. 이것도 상반기 중에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실리 주공아파트 인근토지 매입입니다. 여기도 두 필지가 있는데 사업비는 8천만원으로 이것도 상반기 중에 전부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환경정비 및 광원임대아파트 관리입니다. 청사환경정비는 2개 사업에 4,500만원으로 본청하고 별관에 대해서 청사정밀안전진단을 3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관 3층 건물이 노후되어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지붕방수공사를 3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원임대아파트 시설보수 공사입니다. 여기도 2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지붕보수라든가 도장공사를 말끔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의원님.

과장님 맨 뒷 장에 14쪽 광원아파트, 금년에 분양계획 이런 건 없죠?

전부 보수를 다 해서 매각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매각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수립할 계획이시라고요? 이것 매각 계획을 하실 적에 김주영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과장님하고 담당님들 별도로 상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일단 건물에 대해서 일체보수를 다 해 놓고…….

보수를 다 해 놓고 계획 짤 적에 같이 만나서 상의해서 짜는 것으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최승준 의원님.

지방세 세수부분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축세를 전년도 보다 조금 올려서 계상했는데 지금 축협이 영평정축협으로 통합되는 바람에 전에 정선축협에서 도축하던 물량이 지금 평창쪽이나 외지에서 도축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육가공 사업이 우리 군에서 6억원인가 지원을 해서 육가공시설을 해서 도축물량을 늘려 우리 군세 수입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지원했는데 그 사업 추진이 안되어서 그로 인해서 또 도축물량이 줄어 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유관 부서하고 잘 협조하셔서, 도축세가 전년보다 상당히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잘 협조하셔서 세수증대에 차질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평정축협에서 도축하는 물량도 정선 소를 도축하는 것은 관내 도축장에서 도축할 수 있도록 영평정축협하고도 그런 주장을 하셔서 지방세수 증대에 차질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담배소비세도 지금 강원랜드에서도 금년 1월 1일자로 객장에 금연을 실시하고 또 전국적인 웰빙풍조로 금연하는 사람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는 이달에 금연클리닉도 운영한다고 그러고 담배 세수가 줄어들 것 같은데 늘려 잡아 놨네요.

담배 소비세가 2004년 당초예산에는 34억8천만원인데 2004년도 연말 정산에 가서는 35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적보다 조금 적고 2004년 목표액보다는 조금 늘었었습니다. 그러나 세수에는 별 영향이 없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일단 강원랜드에서 들어 오는 게 꽤 많죠?

예.

그런데 객장에서 못하게 하기 때문에 좀 줄어들 것 같네요. 참고해 주시고,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신설되었는데 부과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일정 평수이상 가진 개인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겁니까?

소액은 시군에서 재산세로 부과하고 주택같으면 9억원이 넘는 것, 9억원 이상은 국세로 해서 부동산세를 물리고…….

토지는요?

그 다음에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6억원 초과분은 부동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재산가의 6억원 이상은 종합부동산세로 한다 이거죠. 그러면 재산세하고 별개입니까?

6억원 이상은 이중으로 물게 되죠.

이중으로, 재산세는 지방세로 내고…….

지방세로 적은 세율은 물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6억원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국세로 또 종합부동산세를 물리고. 주택은 9억원 이상이고. 우리 관내에는 해당되는 사람이 많지 않겠네요.

여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대지는 6억원이지만 사업용 토지로 해서 건물이나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40억원 초과분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강원랜드만 해당되고 그 외에는…….

개인별로 서울에 큰 아파트 가지고 있는 분들…….

그렇죠, 여기는 안되고 전부다 인별로 합산되기 때문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아무 데 있으면 이것을 전부 합산해서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예산심의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삼탄부지 매각대금 90억원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세입으로 잡아 놓은 부분인데 그 우려를 말씀드렸는데 매각추진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강원랜드하고 매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반기 중에 매각이 됩니까?

지금 절충 중인데 상반기 중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에 매각이 추진이 안되면 우리 세입에서 일단 90억원이 결손이 나는 거죠.

금년도 내로는 해결 될 것입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매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나 예산심의할 때 동료 의원님들이 여러차례 지적하고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각종 공사나 물품납품 계약을 재무과에서 체결했을 때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 해당되는 부서에 있는 공직자의 정신입니다. 이것은 지역을 사랑하는 정신입니다. 우리가 국비든 군비든 발주하지만 외지업체가 계약했을 때 하도급을 어떻게 하든지 한 푼이라도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타 시군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정말 내일처럼 한 푼이라도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면 그것이 바로 우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연계되기 때문에 남의 일 보듯 하지 말고 해당되시는 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꼭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어려운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약할 때 관내업체에 최대한도로 하도급 업체가 선정되도록 권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형조 의원님.

실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에서 발주할 당시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에요?

수의계약은 지금 3천만원 미만입니다.

그럼 3,100만원만 되어도 다 경쟁입찰인가요?

부가세까지 포함하니까 3,300만원 이상이면 1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정선군 관내에 되고 1억원이 넘어가게 되면 강원도내 업체에 됩니다.

어쨌든 관내의 것도 1억원이 넘으면 안되는 거네요.

예.

1억원 미만은 정선군 9개읍면의 누구나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읍에다가 읍면장들한테 주는 수의계약은 한도가 얼마예요?

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3,300만원 이상이면 다 경쟁입찰 붙이잖아요. 단지 그게 관내냐 관외냐 이것 차이지.

그렇죠. 여하튼 일반 건설업에 대해서는 1억원 미만, 전문은 7천만원 미만, 3천만원 넘을 때는 우리 군 관내 업체에만 한정시키고 1억원이 넘는 다 하게 되면 강원도내 업체…….

아까 최승준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누누이 하는 얘기인데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해 주셔야 되요. 신동읍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공사업자가 열 몇 명 계시는데 사실 어떤 행사주관하면 다 거기에서 스폰서 받아 하는 거예요. 30만원, 50만원 하는데, 그런데 1년에 한 건씩 돌아가도 1년에 한 건도 안돌아가는 회사가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관내, 관외 다 따지고 3천 몇 백만원 넘으면 안된다고 그러지. 쉽게 얘기해서 변칙적인 얘기지만 쪼개어 주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말이죠.

쪼개어 준다는 것은 사업자체가 사업부서에서 금액을 한정시켜서 하면 되는데 일단 금액이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권장사항으로 내려온 것이 3월 1일부터 500백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것은 전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도 그래 될 바에야 500만원 이상도 잘못하면 입찰로 가지 않느냐. 수의계약한 게 투명성이 나와야 되는데 특허품이라든가 한정되어야 되거든요.

수의계약 준다고 투명하지 않으라는 법 있나. 요새 이런 밝은 세상에 수의계약 준다고 해서 잘못될 리는 없잖아요.

법상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최승준 동료의원님이 여쭤본 것인데 삼탄부지 강원랜드에 다목적 숙소짓는 것.

강원랜드?

최승준 의원님이 그것 물어본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동원탄좌 80억원에 사서 다시 매각하는 겁니다.

동원탄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사업수입에 보면 금년도에 2억1,800만원인데 31억4,9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경상적 세외수입말입니다 어디에서 늘어난 부분인지, 이렇게 금년 한해동안 30억원씩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재산매각 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동원탄좌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사서 매각하는 부분, 수입이 잡혀 있다가 매각하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그게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이자수입은 작년도…….

그건 됐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상기입니다. 우선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상하수도사업소 각 팀별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관리담당 김흥식 담당입니다. (인 사) 수도시설담당 유경식 담당입니다. (인 사) 하수시설담당 박민도 담당입니다. (인 사) 환경정화담당 민병재 담당입니다. (인 사) 환경위생담당 전경석 담당입니다. (인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총 정원은 35명 중에 현재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소관 업무는 보고서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 상수원보호구역은 덕송, 덕천, 여량, 북평, 임계로 해서 5.657㎢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명예감시원제 운영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800만원으로 보호구역별 한 명씩 해서 월 30만원씩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시간대 보강근무를 해서 일일 네 시간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으로 국비 30% 군비 70%입니다. 금년에는 북평, 임계면 보호구역에 대하여 톱밥제조시설과 농로확포장사업을 지원하게 되겠으며 사업은 2005년 2월부터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지난 12월말을 현재로 해서 최근 5년간 체납액이 5,349건에 1억1,209만9천원이고 30만원이상 고액체납액이 584건에 7,016만2천원입니다.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수도관련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을 강력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 이상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유무 및 주소조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덕송 정수장 여과지 개수공사입니다. 현재 정선상수도 덕송정수장은 시설용량이 5,200톤으로 현재 착수정, 침전지, 완속여과지 7지와 약품투입설비와 배수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소요예산은 9억원으로 덕송정수장에 있는 완속여과지가 '71년 6월에 설치해서 현재 35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 여과지 중의 일부를 철거해서 급속여과지를 설치하고 8천톤의 처리용량으로 확대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지 감시카메라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저희 상수도 시설지가 현재 관내에 감시카메라를 30개소 기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정선, 신동, 남면 상수도 시설지에 대해서 감시카메라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5년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상수도 관로가 현재 365㎞이며 이 중에 노후관이 106㎞로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4억5천만원을 들여서 신동, 남면, 북평지역에 누수탐사결과에 따라서 4㎞에 대한 노후관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2005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동 납돌정수장 배수지 설치 및 방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노후 배수지 방수와 도류벽 설치로 향후 물수요 증대에 대비하여 배수지를 확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납돌정수장 시설용량은 1,200톤입니다. 금년에는 3억원을 들여서 배수지 확장 550톤과 도류벽 설치 480㎡를 할 계획입니다. 2005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납돌취수장 모터펌프 교체 및 개선 사업입니다. 납돌취수장에 취수모터펌프가 50HP가 두 대, 진공펌프가 한 대 설치해서 사용 중에 있으나 '76년 12월에 설치해 28년째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그동안에 잦은 고장이 발생해서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5,500만원을 투자하여 납돌취수장에 취수펌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2005년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누수탐사 사업입니다. 금년에 5천만원 들여서 정선군 일원에 대하여 관로탐사 30㎞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연내 수시 탐사 계획으로 일정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음 장 14쪽입니다. 상수도 블럭시스템 구축 및 구역전산화 용역입니다. 블럭시스템은 금년에 정선읍 지역에 할 계획으로 사업비 2억원을 들여서 구역개량 6개블럭과 관로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구역전산화 작업에 대해서는 고한․사북지역이 지난 2004년도에 GIS구축 작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7,300만원을 투자해서 구역전산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상수도 급․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 수원고갈 및 수질오염으로 간이상수도를 사용할 수 없는 마을에 대해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동면 화암지구와 임계면 송계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억원이 들어 가게 되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해당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를 이미 마친 상태로 2005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간이급수시설이 23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161개소로 총 184개소의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금년에 총 사업비 4억원을 들여서 20개소의 급수실을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읍면별 정비대상 사업장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계속 사업을 할 계획이고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도비지원 등 사업비 확대에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 17쪽입니다. 탄광지구 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0억원으로 고한, 사북, 남면 지구에 대해서 급수구역 확대사업과 배수지 증설 사업, 구역별이나 유량계 설치사업을 하겠습니다. 12월까지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수도 수질오염 경보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덕송취수장과 신동읍 덕천취수장이 되겠습니다. 설계는 이미 완료됐고 3월에 착공해서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배수지 방수 및 도류벽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2004년도 이월사업으로 이 사업은 2004년 7월 1일부로 수질기준이 강화되어 소독 후 소독 접촉시간을 충분히 유지시켜 소독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북, 신동, 남면 배수지 6개소에 대해서 배수지방수와 도류벽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2,640만원으로 지난 2004년 11월 29일 착공해서 현재 공사중지 중이나 3월에 재착공해서 7월 3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배출수 처리설비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수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침전 슬러지를 처리하여 방류수처리기준 이하로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선읍 덕송정수장이 되고 소요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04년 11월 8일 착공해서 현재 공사중지 중이나 3월에 착공해서 2005년 6월 30일까지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장천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지장천 하수처리장은 총 388억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선군 남면 무릉리 430-1번지 일원에 설치하였으며 하수처리용량은 6천톤입니다. 금년에는 부대공사로 운동장과 차집관로를 고토일 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준공예정은 2005년 12월까지입니다. 참고로 지장천 하수처리장 운영비는 연간 약 8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읍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8억7,100만원으로 정선읍 북실리 828-2번지 일대에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용량은 3천톤으로 차집관로가 6.7㎞가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가 123억6,500만원으로 1차공사는 2004년 10월 3일 준공되어 건축물 처리동과 관리동의 골조공사가 이미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 2차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차공사도 5월에 착공해서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동읍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9억6,500만원으로 신동읍 예미리 828번지 일대에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용량 1,200톤으로 차집관로가 9.3㎞가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가 124억3,100만원입니다. 1차공사는 2004년 12월 15일 완료되어 관로 3.5㎞를 부설하였으며 2차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3차공사를 8월에 착공해서 계획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는 회동, 남평지역에 설치하게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63억원으로 시설용량은 회동이 260톤, 남평이 150톤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가 54억2,700만원입니다. 현재 시공사와 감리사가 모두 결정되어 3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사업은 2006년 9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충주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7개소로 하수처리장이 여량, 송계 해서 두 개 지역이 있고 마을하수도가 망하, 화암, 문곡, 낙동, 구절지역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은 500톤 이상 시설이 되고 마을하수도는 50톤에서 500톤까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0억2,200만원이 소요되며 하수처리장이 1,200톤, 마을하수도가 470톤 처리용량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4억6,700만원으로 주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지난해 환경관리공단과 관리위탁 계약이 되어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이 2004년 7월 5일 완료되었으며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감사원에서 환경부 감사 중 사업추진 방법에 대한 재검토 지시가 있어서 현재는 용역이 중단된 상태이고 이번 3월 내로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에 협의해서 계속 재정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 결정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북, 증산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총 사업비는 110억2,8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거정비 33.1㎞가 되고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까지 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10억1,800만원으로 당초에 사북, 증산지역만 해서 39억9,200만원으로 사업 진행 중에 있었는데 금년에 고한지역이 포함됨으로 해서 110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한지역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3월에 업체선정해서 4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관거 시설로 자체사업입니다. 농촌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2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9개 읍면 중에 읍면별로 사업대상지를 받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읍면별로 사업추진 대상지는 다 접수한 상태이고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 계속비로 해서 하수처리장 미설치 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선, 신동, 북면, 임계 시가지가 되고 총 사업비는 234억5,700만원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7억6,500만원으로 주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북면, 임계지역은 충주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설치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하게 되겠고 정선, 신동읍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현재 BTL사업이라고 해서 민자유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3월에 확정되는 것에 따라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하수도 관리운영입니다. 현재 관내 마을하수도는 11개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시설용량이 1,185톤으로 전문관리업체에 위탁계약해서 관리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260만원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위탁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 부과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을 고한, 사북, 증산 지역에 대해서 2005년 1월 1일부터 부과기준을 해서 지난 2005년 2월에 첫 번째 고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요금 고지서에 병행 부과됐고 원인자 부담금은 건물 신․증축이나 변경시, 영업허가시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5톤정도의 합병정화조 설치하는 비용이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면 약 1,200만원 정도 주민들한테는 부담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폐기물 중에 가연성 폐기물에 대하여 소각시설 설치로 쓰레기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남면 광덕리 쓰레기매립장 내가 되고 소각로는 시간당 625㎏을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7천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 7월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철골공사가 완료됐고 실질적인 시설 준공은 2005년 6월 6일 준공해서 2005년 7월 6일까지 한달간 시운전을 거쳐서 2005년 7월 7일부터 본 가동에 들어 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성능개선사업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내 기 설치된 탈질조수중교반기의 과부하 등의 원인으로 잦은 고장과 고분자 응집제를 인력으로 용해하는 관계로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1,500만원을 들여서 탈질조수중교반기를 교체하고 침출수처리시설 약품용해장치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8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인근 지역주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따른 주민합의사항으로 총 사업은 농촌관광체험마을 조성 외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2,714만4천원이고 금년도 계획이 12억9,214만4천원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추진사업비가 12억9,214만4천원이나 확보사업은 5억2천만원으로 냉온저장창고와 간이급수시설, 축사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미확보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2006년에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위생적 관리입니다. 제일 먼저 위생관리로 매립용, 재활용, 소각용으로 쓰레기를 분리해서 관리하고 자체구입한 굴삭기로 일일복토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침출수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월 한 번씩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토록 할 계획입니다. 2004년 6월부터는 소각로 준공에 따라서 시설물 자체가 대기 5종에서 2종으로 상승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분뇨처리입니다. 분뇨처리 예상량은 연간 9천㎘이며 분뇨처리장 1년 소요 예산이6억4,51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에서 나오는 유기 슬러지에 대해서는 위탁업체를 통한 해양배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식 수도미터기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도미터기는 검침을 하고자 할 경우 출입문이 잠겨 들어 가지 못할 경우에 인정부과를 함으로 해서 수도요금에 대한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고, 다음에 겨울철 동파에 취약하기 때문에 계량기 동파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었고 다음에 검침원이 1일 200전에서 230전밖에 검침할 수 없는 비효율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4,100만원을 투자해서 고한읍 지역에 대해서 일단 계획을 수도정수 500전에 대해서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자식 수도미터기는 밖에서 검침할 수 있는, 수도계량기의 돌아가는 양을 검침원이 대문 밖에서도 알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7월까지 분석결과를 봐서 효과가 좋을 시에는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업무가 지방공기업으로 사업소로 독립을 했습니다. 공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모름지기 기업이라고 하면 최대의 목표가 원가를 절감하고 매출을 극대화 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의 본래 목적입니다. 그런데 정선의 상하수도사업소 지방공기업은 잘 아시는 대로 여건상 만성적인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해결 될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언젠가는 정선의 지방공기업인 상하수도사업소가 흑자경영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우리 서상기 소장님께서 주도를 하셔서 담당님들하고 좀 원대하고 거시적인 계획을 세워서 초기에 투자가 많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가서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주문을 하면서 그러한 일환으로 지역특성상 여러 군데 산재해 있는 시설지라든지 취수장이라든지 가압펌프장이라든지 이런 시설관리 운영하는데 많은 원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사업, 군정질문시에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광역화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투자되는 사업비는 많지만 나중에 공기업의 흑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또한 그렇게 광범위한 지역으로 묶여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해서 동계올림픽에 대비해서 숙암지역, 북평지역 개발이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이러한 개발에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의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화해서 그러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해제를 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도 기여할 수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의 흑자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광역상수도 설치에 대해서 금년 중에 최소한 용역이라도 한 번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거에 한 번 했다고 하는데 그 때 정식으로 용역을 한 것은 아니고의뢰해서 자문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을 해서라도 광역상수도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시행할 의 지가 있으신지 소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정선, 북면, 북평 지역과 고한, 사북, 남면지역을 통합운영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한, 사북, 남면지역은 어차피 백전취수원을 폐쇄시켜야 되고 스키장과 골프장 준공에 따른 유입인구에 따른 분석을 자체적으로 거쳐서 현재 수자원공사와 일차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다음에 정선, 북면, 북평지구에 대해서는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취수원 통합이라는 큰 계획은 일단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도의 용역에 의한 결과 검토에 의하면 사업비 과다와 유지관리비가 오히려 많이 들어 가는 것으로 당시에는 분석되었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 중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타당성 조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계획은 물론 가지고 있겠지만 계획만 가지고 있고 구두로 하는 것보다 빨리 용역이라도 착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추경이라도 사업비를 좀 확보해서 용역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이 우리 관내에 증산이 준공되어서 가동되고 있고 신동도 공사중이고 정선 종말처리장도 공사중이고 다음에 충주댐 상류지역에 마을단위 하수도도 시공사업 계획이 있는데 많은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다 완공되면 잠깐 얘기하는데 정선만 해도 연간 관리운영비가 8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럼 증산, 신동, 충주댐 상류의 소단위 마을하수도가 다 되면 우리 관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관리운영비만 해도 상당한 재원이 들어 가는데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물론 종말처리장이 되면 우리 관내의 수질도 개선되겠지만 그것 보다는 하류지역인 수도권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충주댐 수계개발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수도권의 한강수계개발기금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국비를 확보해서 운영비를 지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향후 영원히 우리 군비 부담으로 남게 되는데 이 운영비에 대해서 국비지원금액하고 군비 부담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현재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수계기금이 70% 군비가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30%는 수용자부담이 되겠고요, 수계기금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 더 확대를 건의했었고 4일, 5일 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처에서 여기에 대한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참여할 계획이고 앞으로 더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주민의 단체의견이라도 전달해서 국비 부분을 70%에서 90% 선까지 늘리도록 해서 지방비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한 가지는 증산 종말처리장이 준공되어 상수도 요금에 병행부담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이해부족으로 상당히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곧 신동하고 정선도 되면 그런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전 상하수도 사용 가구가 오해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매립장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해당지역 의원님께서 오늘 입원중이시기 때문에 참석 못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원을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인근지역인 평창군에서 매립장 부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지역 주민들하고 소송을 하고 상당히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는 남면 지역에서 일찌감치 수용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9개 읍면 전 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러 다각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원은 충분히 더 해 줘도 군민전체의 공감을 얻어내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당연히 수혜를 확대해 줘야 한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수거하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수도권에서 보면 매립장에서 음식물쓰레기는 반입자체를 아예 안받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아직은 받습니다. 군단위는 2007년까지는…….

군단위는 2007년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직은 받는데 이것도 결국은 매립장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 에 한시적으로, 2007년까지 되어 있다 하더라도 2007년 가기 전에 우리 군에서도 빨리 대책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분리수거 통을 만들어서 보급하든지 주민들을 다방면으로 설득하고 계도해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부분에 대해서 16페이지, 간이상수도 금년도 계획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적이기도 한데 지난 한 해 쉽게 얘기해서 2004년도에 간이상수도 사업을 했다 말이죠.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이게 당해년 겨울에 바로 수원이 모자란다거나 수도관이 얼어 버린다고. 이런 부분을 사업을 한 업자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감독관청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감독을 해 줘야 될 것 같다고요. 우리 북면지역만 해도 서너군데가 그래 가지고 있는데 지난해 사업한 부분도 얼어서, 물이 얼었다 이거죠. 그건 뭐냐, 수원지의 수원이 적다 보니까 물이 관을 타고 내려오는 양이 적어 졌다 이거죠. 적다 보니까 얼더라 이거야. 이런 것은 좀 검토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현재 현재 물을 못 먹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소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번 동절기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체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계획은 이번 말까지 다시 또 세부적으로, 폭설로 인해서 못가본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설치하자마자 사용 못하게 되는 부분은 별도 문제점을 발췌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대상지역이라든가 지하수개발지역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파악을 읍면별로 철저히 하셔서 물을 당장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안한 부분도 있다고.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정상적인 상수도가 들어 갈 수 있는 곳이고 또 들어 가겠다는데도, 해 준다는 데도 그 지역 주민들이 간이상수도에 의존한다고. 우리 지역도 그런 지역이 있다 말이죠. 그런데 간이상수도 사업을 했는데 가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죠. 그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 내가 의원으로서 미안한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빨리 날씨가 풀리면, 해빙되면 바로 작업해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 지원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상수원보호구역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지나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일정 부분 보상적인 차원에서 공적보조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우리 정선군에서는 어떤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현재 아까 처음에 보고드린 명예감시원제도 전국에 정선군이 시범으로 국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다음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도 매년 2개 보호구역씩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약 3억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더 확대하도록 건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보호구역내 주민들에 대한 생필품 구입까지도 할 수 있도록 금년에 개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혜택이 갈 수 있겠습니다.

그게 개정되야만 됩니까?

곧 개정될 것으로, 거의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예산확보는…….

예산확보는 금년에 보호구역 지원사업으로 3억원인데…….

그거 가지고 모자라지 않나요?

금년에는 임계하고 북평보호구역입니다. 사실 보호구역내 주민 숫자로 봐서는, 1년에 3억원 정도 확보하면 2개보호구역씩 돌아가면서 지원하면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그런 부분에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하나 노후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작업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상수도 노후관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된다 말이죠. 관이 파열되거나 해서 하면 공무소에 지시해서 조치하지 않습니까? 주민들 불편이 굉장히 가중되는 이유가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늑장을 부리니까 사실 정선군 우리 지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불평불만이 군으로 돌아간다고, 지자체로. 이것을 어떤 수도공무소나 보수업체에다 빨리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만 군에서 공무원들이 욕을 안먹는다고. 물론 공무소 재정이 취약해서 계속 인부를 사무실에 대기시켜 놓지못한다고 보는데 공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보수업체에 대한 직원은 거기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저녁때 작업해야 하는데 다음 날 와서 작업하고 말이죠, 다른 데 작업하면서 작업안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파악한 것은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우리 관내 읍소재지 이런 데서도 불평불만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도도 있어야 되고. 도로에 15일씩 물이 방치되고 있다 이거죠. 계속 물이 나오는데도 공무소에 정선군이 전화했을 때는 나갔다, 작업한다한다 하는데, 내일한다, 저녁 때 한다, 오후에 한다, 오전에 한다 하는데 십 며칠씩, 이주삼주씩 가니까 정선군이 굉장한 욕을 먹는다고. 꼭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공무소 부분은 지난 1월에 공무소를 모아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연복구가 있을 때는 패널티부과를 하고 지역분할처럼 책임제처럼 해오던 것을 타지역 업체라도 불러서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일단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앞으로 지원 복구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검토해 주시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아까 설명하셨는데 동료의원도 말씀하셨고, 광역상수도가 되어야 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광역상수도가 그때도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북면 지역의 3개 읍면을 묶어 광역상수도를 하게 되면 사실은 북면지역 같은 데는 바로 하류지역이 되죠, 상수도 아래지역 아우라지 같은 경우는 물이 엄청나게 메말라 버린다고, 고갈된다고. 그런 것도 좀 감안하시고, 만약에 광역상수도를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면 적정한 지역을 잘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지역을 잘 선택해서, 잘못하면 한 지역의 물이 고갈되니까 그런 것도 잘 생각해 주시고. 만약에 3개 읍면이 상수도의 물을 광역으로 한다면 하루 소모되는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는 1만톤에서 1만2천톤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으로 통합했을 경우의 문제점이 방금 전 의원님 말씀대로 하천수 고갈 문제도 있고 보호구역을 더 확대해야 할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해당지역 주민들과는 민감한 관계가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만약 들어 가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좀 확대가 된다고 해도 어느 지역이든 간에 감수를 해야 되겠죠.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감수해야 되는데 아래 지역, 하류지역에 물이 고갈되고 한다면 그 물을 이용해서 관광자원화하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고 정리하겠습니다. 한 예로 지난해에 취수장 같은 것 건립했지 않습니까? 정선도 하고 북면도 하고 그랬죠. 상수도관리취수장을 했는데 건물 짓는데 그 설계는 설계사무소에 다 의뢰하죠? 직원들이 손수 설계한다거나 이런 것 없죠? 거기 설계하는데 어떤 지침을 줍니까? 어떤 건물 짓는데 건물자재를 어떤 것을 쓰라든가 이런 지침을 주는지 아니면 설계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자재관계는 설계를 해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지붕같은 것은 독일제 징크판넬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벽체에는 우레탄 판넬이 들어가고 이러는 것 같은데 꼭 독일제 징크판넬 같은 것을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써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자재관계는 특별하게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꼭 설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이유는 뭐죠?

특별하게 독일제를 써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어떤 업체에 건물을 짓는 건축업자들도 제품을 잘 모르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지붕이 뭔 제품인지 잘 모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설계사무소에다 설계를 주시면서 물론 토목이나 건축부분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좀 터치해 줘야 하는, 수도관리사무소에서 터치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 하수종말처리장 언제 완공이에요?

현재 계획은 2006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12월.

그런데 아마 동절기 공사중지가 있다고 보면 조금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사무소에서 보는 시각은 언제쯤으로 봐요?

정상적으로 된다면 2007년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현재 약 35% 정도, 그러니까 구조물은 밑에 기초시설 완료됐고 관로는 약 4.5㎞가 부설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골골이 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 민원이 덜 했었는데 올해부터 본 도로쪽으로 끼고 내려오기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생길 겁니다. 그것 관리 좀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 보호지역 주민들에게 배상차원에서 보조하는데 톱밥제조기 같은 경우는 지역이 상수원보호지역이 1, 2개 리, 2, 3개 리 피해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면 리 단위로 해 주는지 구역별로 하나씩 해 주는지.

보호구역지원사업은 농기계를 지원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마을별이 아니고 보호구역 단위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정된 이 사업도 지난 2004년 4월에 주민과 협의해서 환경부에 건의했던 사업입니다. 톱밥제조시설 사업은 이번 겨울을 지나면서 간이상수도에 대한 문제가 많다고 보고 됐기 때문에 다시 주민들과 협의해서 사업을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바꿀까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8쪽에 발광시스템으로 해서 수질감시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발광 생물체란 어떤 물질인지 처음 듣는데 지금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감시를 했고 처음하는 사업인지.

수질오염경보장치는 환경부 시범 사업입니다. 강원도부터 먼저 진행되는데 하천 상수원 취수원 취수탑 약 50미터 상류에다 미생물 감지 장치를 넣어 설치해 놓고 그 신호를 정수장시설지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상수원 자체에 독극물이나 오염이 들어 왔을 때 정수장에서 비상경보장치가 울리면서 급히 차단함으로 해서 상수원 자체가 오염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강원도가 시범 사업으로 2004년부터 진행 중인데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만 지난 1월에 이 사업관계로 해서 도단위의 관련 공무원하고 업체가 사건 계류 중입니다. 구속되는 사건이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상수원의 오염을 미리 감지해서 대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생물을 키워서 만약 미생물이 독극물에 감염되면 어떤 신호가 오는…….

미생물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미생물이 활동하는 상황을 감지하는 겁니다. 상수원 취수탑 약 50미터 상류에 설치해서.

그게 키우는 거나 한가지…….

하천수 내 기 살아 움직이는 미생물을 감지하는 겁니다.

나는 특별한 미생물을 갖다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찬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정선군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수립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우선 질의하기 전에 우리 정선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사업을 전에는 강원발전연구원에다 거의 다 했다고요. 전 명칭은 강원개발연구원이었는데 과연 강원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다 줘서 결과가 좋았던 것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자세한 결과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자료는 확보한 게 없습니다.

지금 군수님도 아마 많은 방향을 돌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강원개발연구원에다 이런 용역을 줘서 말이죠, 프로젝트가 5개년 계획이면 굉장히 큰 프로젝트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을 강원개발연구원 거기 교수들 몇 사람이 앉아서 하는데 거기다 줘서는 이게 안 나온다고. 이런 것은 분명히 개선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기다 왜 자꾸 의지하느냐 말이죠. 안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이건 생각하는 관념의 차이가 분명히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지양을 하고 군수님도 넓은 쪽으로, 이걸 강원도내 지역업체에 한정해서는 안되고 넓은 서울 이런 데 뭔가 현실성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다 주는 것을 검토를 해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또…….

새로운 과가 생겨서 업무가 생소하기 때문에 용어정리를 하겠습니다. 3쪽에 봐서 지방분권 추진과제라는 것을 업무에 넣었는데 우리 담당관실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올해 어떤 추진 과제를 하는지, 5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구성 구성 했는데 이런 구성들을 해서 어떤 과제를 하나 해결할 계획이신지.

저희들이 현재 지방분권 혁신과제가 50개 과제가 일단 내려와 있는데요, 저희 군 자체에서는 1부서 1혁신운동하고 개인별 과제를 3월 5일까지 받아서 일단 내부적인 혁신부터 먼저 추진…….

아니, 혁신이 지방분권 추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지방분권이라는 것이…….

개념이 뭐예요?

지방분권이 지금 우리 정부의 혁신국정과제인데요, 각종 중앙부처라든가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등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을 포함해서 국가사무로 되어 있는 것도 지방으로 이양하고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글쎄, 그런 것들을 올해 우리 군이 추진하는 것이 하나 있느냐. 예를 들면 태백시는 광업진흥공사를 유치한다든가 석탄공사 사무실을 유치한다든가 하는데 우리 정선군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1과제 하는 옛날 유신시대 그런 것 말고, 지방분권에 우리 군에서 진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가 하나 있는지.

현재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정부투자기관, 공기업이 저희 군은 접근권때문에 지리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하겠다는 기관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중앙부처의 한군데 딜레마에 걸려 있기 때문에 다 밝혀 드릴 수는 없는데 신동 쪽에 체육진흥공단연수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막후 절차를…….

그건 정부산하기간이 내려오는데 지방분권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과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없는 일을 만들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 군에 진짜 슬기로운 과제를 하나 선택해서 정선군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업무가 있는데 규제개혁은 어떤 것을 개혁하실 계획이예요?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자면 조례를 입안할 때 군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권리를 제한하는…….

그건 목적이고 올해 과제가 어떤 것이 하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목적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추진할 과제가 하나 있겠느냐. 진짜 이런 것들은 군민한테 규제를 해서 상당히 피곤하게 만들었다, 이걸 우리 과에서 해결해 보겠다는 과제가 있느냐 이겁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저희들 일반적인 규제개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시책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시책이든 조례 등 어떤 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낸다든가 예를 들면, 그런데 규제가 상당히 민원을 발생했다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 한 번 해 봐야겠다는 것은 그런 과제 삼은 것은 없습니까, 아이템 나온 것은?

현재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각 실과별로 3월 5일까지 받아서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잡으셔서 우리 군민들이 규제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것인데 하단에 국가균형발전 추진과제업무에 어떻게 시책이 내려 왔거나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아이템을 잡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그 두 가지가 포함되는 것인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5개년 지역혁신 사업하고 신활력사업, 낙후지역 70개 시군으로 지정되어 있는 행자부 전체 예산 2천억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 업무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5쪽 상단에 보면‘참여정부의 국정과제’라고 문건이 시작됐는데 대한민국이 참여정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반만년 역사인데 굳이 이런‘참여정부’라고 홍보하는 것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고 앞으로 참여정부가 끝나고 다른 정부가 들어 왔을 때도 이 혁신분권팀이 있을런지 그런 문제를 또 제기할 수 있거든요. 차라리 참여정부에서의 국정과제라기 보다는 대한민국의 국정과제로 앞으로 연속성 있는 과가 정권이 바뀌어서 과가 없어지지 않도록 그런 일들을 만들어서 정선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과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끝나고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20분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선군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청취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이종영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담당이 몇 명 바뀌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담당 최도헌 계장이 교통행정담당 계장이었다가 도시계획 담당계장으로 옮겼습니다. (인 사) 다음 도시개발계장은 전제봉 계장은 그대로입니다. (인 사) 주택계장 김남홍 계장은 그대로입니다. (인 사) 다음에 교통행정계장 전광덕 계장이 이번에 새로 왔습니다. (인 사) 2005년도 도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수도사업소가 생기면서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장 외 도시계획, 도시개발, 주택, 교통행정 4개 팀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관 사무는 부서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우리 군 전역을 관리대상으로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 관리지역으로 세분하기 위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소요예산은 20억6,500만원으로 현재 2004년도 예산 8억원을 갖고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도 소요분 9억원은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과 경관형성계획수립, 토지의 적성평가를 통한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 지역으로 세분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월 10일자로 사업을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군 관리계획 변경 및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분변경으로는 공공 및 민자유치 사업추진시 도로노선의 보상협의나 실시설계시 불가피하게 도시계획도로를 변경 결정할 경우 선변경결정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절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절지구 레포츠 관광지 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관리지역의 용도지역을 바꾸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3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직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만 재검토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개발행위의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국토개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및 비도시 지역을 통합관리토록 함으로써 국토의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개발에 따른 안전성을 도모하여 민원요인을 예방하고자 본 개발행위 허가라는 민원처리제도가 생겼습니다. 허가대상은 도시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비도시 지역을 총 망라해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를 할 경우 사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추진 실적을 보면 2004년도에 339건을 허가했고 2003년도에 267건을 처리했습니다. 이걸 볼 적에 전년 동기 현재 127% 증가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허가서류 구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주민들에게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허가서류 구비시에 현장측량, 설계도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대행함으로 해서 평균 80만원, 100만원씩 서류만드는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시 현지확인을 위한 인력도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장확인도 해야 되고 관련부서 협의, 허가, 행위현장 수시점검, 준공처리 등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인력이 부족해서 내부적으로 개발행위허가부서 인력을 보강하고, 인력이 보강된다면 절․성토없는 건축신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구비서류를 대행해 주고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개발행위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하천변이라든지, 절․성토과다지역, 경관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엄격히 자제 규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선읍 소도읍육성 사업 계획은 핵심테마를‘정선 아리랑이 숨쉬는 전통문화 도시 육성’에 주 테마를 두고 아리랑 문화거리 조성과 정주환경 개선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상정했습니다마는 강원도심사에서 미관철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재보완해서 재심의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96억7,500만원으로 진흥지구사업이 정선․회동지구, 증산․함백지구, 북평․나전지구 해서 총 76억7,100만원이고 특수지역사업지구로 증산․함백지구가 8억3,400만원, 자체사업으로는 도시계획 시설물 유지보수, 봉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무릉리 휴식공원 설치 해서 3억8천만원, 보조사업으로 임계면 송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위험도로 개설 등 7억9천만원을 해서 총 96억7,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읍면별 구체적인 단위사업별 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또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모두 마무리 되도록 사업에 최대한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 미집행시설 및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현재 보상액이 224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현재까지 보상해 준 것은 39억7,300만원밖에 못해줬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2억원밖에 확보못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민원발생이라든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협의가 가능한 필지에 우선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신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총 3,713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3억9,200만원으로 가로등 유지관리, 가로등 신규설치 및 교체, 가로등 안전점검, 불량가로등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각 읍면으로부터 가로등 수요량을 조사해 본 결과 171등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1억7,300만원 정도를 1회 추경에 확보해서 각 읍면에서 필요한 가로등을 모두 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국민임대아파트는 현재 정선읍 봉양리 구 제사공장 부지에 256세대를 작년 10월에 착공해서 2007년 7월 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고 현재는 파일을 모두 박았고 기초 타설 내지는 기초 철근 조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해피해 주민들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네 홍보를 하고 입주요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대한주택공사하고 강원도와 협의해서 요건을 만들어서 입주자격 요건을 정하고자 합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정선읍 애산리 역전지역 일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으로 잡고 총 사업비는 86억8백만원으로 국비 50%, 나머지는 지방비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현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강원도에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고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설명회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강원도에서 승인내려오는 대로 금년도 투자사업 10억원에 대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농촌주택 개량은 42동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단지 다른 것은 지난해까지는 농촌주택 개량이 동당 2천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었습니디만 금년도는 1천만원 더 올려서 3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경관주택 위주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로는 50동에 대해서 2,500만원을 들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경관주택 건축지원은‘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시책의 일환으로 주거환경 개선의 질적 향상과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자연경관과 조화되고 환경친화적인 주택을 건축토록 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네 동에 대해서 연말에 심사해서 500만원씩 해서 2천만원을 줬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7동을 해서 3,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도․군비가 각 50%로 해서 동당 500만원씩, 연말에 금년도에 집을 지은 곳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경관을 갖췄다는 것을 심사해서 500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체시책사업으로 아름다운 경관 모델을 몇 가지 만들어서 비치해 두고 그 모델에 맞춰 집을 짓는 분들에 한해서 심사해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다음 선진교통 기반구축으로는 농촌 및 공영버스 지원으로 농촌버스 지원계획은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노선별 운영결손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4년도는 4억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비교해 볼적에 금년도에도 7억5천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당초예산에 4억5천만원을 확보했고 부족한 3억원을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영버스도 5천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난해에 7,5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금년도에 5천만원밖에 확보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추경에 좀 더 해서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1억7,400만원과 대중교통 시설물 정비에 7,8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특히 신호등은 정선읍은 역전 대지철물점 앞과 정선장여관 앞 사거리에 대해서 신설하는 등 각 필요한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정선경찰서와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대중교통 시설물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버스․택시승강장 정비는 읍면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하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한․사북공용버스터미널 건축 신축은 현재 공사기간이 2004년도 9월부터 2005년도 7월까지 되겠고 총 소요사업비는 12억8,200만원으로 장기계속공사로 해서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분은 지난해에 3억9,100만원으로 모두 완료됐고 2차분은 금년도에 다시 시작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모두 완공시켜서 운영주체를 선정해서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서 2001년 7월부터 경유 및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와 특별소비세 인상분 전액을 사업용자동차의 유류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운송업계 경영난을 해소해 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주행세 및 LPG 판매 부과금에서 교부되겠습니다. 소요예상액은 9억6천만원으로 버스 19대, 화물 201대, 택시 183대 해서 총 403대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지급시기는 연 4회 분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 행정처분 확행이 되겠습니다. 카지노 주변 등 주택가 등에 버려진 무단방치 차량의 급증으로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앞으로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처리를 강행하고 특히 범칙금 부과 등 엄정한 사건 처리를 확행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의 현황은 125대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2002년도에 27대, 2003년도에 36대, 2004년도에 62대를 처리했습니다마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엄하게 법을 적용해서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하면 강제처분하고 또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통보하고 범칙금 미납부시 영월지검에 사건처리 송치하도록 하는 등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는 총 53개소에 1,945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민간위탁으로 해서 정선군장애인협회에 관리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연간 4,200만원 계약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는 경관건축 건립을 위한 건축자재 팸플릿 전시시설을 저희 도시과에 비치했습니다. 그래서 진열장을 설치해서 건축 15개 공정별로 각종 자재에 대한 팸플릿을 확보해서 비치해 두었다가 집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이 찾아오면 거기에서 모든 자료를 챙겨서 갖고 가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허가 실명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건출허가시에는 반드시 담당자의 명함을 끼워 넣어 줘 수시로 건축허가에서부터 준공될 때까지 공무원들이 직접 자료도 제공해 주고 정보도 주고 지도하는 이런 시책을 해서 실명제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의원님.

8쪽에요, 예미5, 6리 역 앞에 진흥지구사업비로 올해 보상하고 도시계획도로 나가는 것 있죠? 15억원 가지고 보상하고 다 되는 겁니까?

보상은 지난해부터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비 15억원은 앞으로 공사를 할 건가요? 그럼 조동7리 오미야는 6억3,400만원 가지고 보상만하고?

예.

사업은 어떻게 하고?

사업비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계획있어요?

지금 경제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방충메기 위험도로 3억9천만원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건 어느 정도 보상 끝났어요?

아직 보상 못했습니다. 올해 발주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총 예산액은 12억원인데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작하면 곧 보상될 겁니다.

올해 정도는 기계는 붙을 수 있냐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주문사항 하나 말씀 드릴게요. 업무보고 때에 각 사업장 사업소 예산 부분 다 보고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또 예산 때 다뤄왔던 부분인데 사업이 발주되면 설계변경되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생길 겁니다. 사업이 시행될 때, 예를 들어서 그것이 어느 지역에 해당 지역이 되면 발주하기 전에 해당 의원님, 실무담당을 보내서 의원님하고 협의 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산부족한 부분은 의원님하고 협의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가로등 부분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몇 억원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시행하기 전에 미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금년부터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시행부서에서 사업을 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세워 달라고 하면 안세워 줄 겁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사전에 협의가 안된 것을 무조건 사업 돈 더 든다고, 금년부터는 의회에서 그렇게 안 할거니까 사전에 협의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강환명 의원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0페이지 보면 무단방치차량 있죠? 그것은 카지노 주변 사북에 지난해 예산에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주차장 검토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개인이 해서 전당포에서 차를 전당해놓은 것을 전당포에서 얼마 받고 보관해 주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단방치차량 그리 다 보내 버리지…….

이것은 폐차 직전의 버린 차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행정절차만 이행하고 폐차처리만 해 주고 이랬는데 영월지검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범법자로 처리해 달라 이겁니다.

범법자로 처리해도 우선 차는 치워야 되지 않냐는 얘기지.

차 처리하고…….

차를 우리 군에서 거기에다 보관시켜 놓던가 해 놓고 도시미관, 경관은 해치 말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우리 각 읍면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같은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도시과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예산도 갖다가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업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들이 있는가 하면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면서 도로는 만들되 인도는 안 만들어요. 도시교통과 같은 데서는 완벽하게 도시의 환경까지, 주위경관 이런 부분까지 관여해서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예산을 자꾸 줄이려 하다 보니까 도로만 비죽 내놨다 이거죠. 나중에 거기 건물이 들어 가고 했을 때 보면 모양이 가로등도 없죠, 사실 가로등 꽃을 데가 없다고. 인도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뭔가 도시과에서 어떤 각 실과에다 강력하게 지원을 해서 어차피 도시계획도로 뚫어 놓으면 언젠가는 거기 건물이 들어서도 들어 선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은 작업을 할 때, 건물 들어섰는데 건물 철거하고 인도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반영을 강력하게 도시과에서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저것은 불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 이런 데서 건물짓지 않습니까? 건축을 하는데 이 건축이 가 보면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된다고. 도시과에 건축계가 있는데 감리를 설계사무소에서 하는데 설계사무소에서 감리를 제대로 하느냐하면 안된다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사회복지과에 건축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인 사람이 감독와서 제대로 건물이 되겠냐는 얘기죠. 지어놓고 그해 여름이면 비새고 말이죠. 이런 것을 합칠 수 있는 방법, 감독을 건축계에서 전적으로 하는 이런 방법은 없는가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 같은 경우도 지금 건축직 전담직원이 한 명 가 있습니다. 배치를 시켰고, 건물을 신축할 적에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감독 공무원들이 가지 않습니까? 감독 공무원에 건축직들이 많은데 읍면에도 건축직 한 명씩 있고 군에 주택계에도 있는데 하여튼 건축직 공무원들한테 수시로 나가서 지도할 수 있도록, 솔직히 설계하고 시공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시공하는 사람들은 설계대로만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외지에서 업자들이 와서 짓다 보니까 어떤 영향이 있는가 하면 특히 마을회관 같은 경우, 물론 도시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마을회관 같은 경우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외지업체들이 많이 와서 짓는다고. 그럼 외지에서 이것을 수주한 업체가 오는 것이 아니고, 수주한 업체가 여기까지 안온다고, 하도급을 준다고. 그 지역에서 조립식 주택이라도 조금 하던 업자가 와서 지으니까 마을회관, 경로당이 틀림없이 2~3년 안에 지붕이 새고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한다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데 사회복지과 이런 데는 건축직이 파견 나가있는 겁니까?

고정적으로 배치했습니다.

문제점이 많습니다. 한 가지 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시계획도로, 9개 읍면의 도시계획도로 예산확보는 어느 정도되어 있어요?

최소한의 모든 도시계획 시설물까지 유지보수하는 것이 96억원 정도되어 있습니다.

96억원. 그거면 읍면에 적체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은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예산가지면?

많이 부족하죠.

그러면 개발촉진지구라든가 이런 것은 저쪽 산업경제과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빨리빨리 뚫어 줄 부분은 뚫어줘야지만 사실은 그 지역 인구유입 문제도 포함되거든요. 집 지을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면 새로 집 지을 수 있는 곳이 생겨야만 되는 것이지, 지금 하면서 철거하면서 집 지을 곳이 없는 부분이 많고 외부에서 들어 오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도로는 뚫으면서 상하수도 같이 넣어주면, 기반시설을 같이 해 주면 인구유입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인제군 같은 경우에서는 경관주택 이래 갖고 경관을 주위환경에 잘 맞게 산촌이면 산촌, 강이면 강가에 예쁘게 건물을 지으면 9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가 하면 설계비 같은 것을 한 400만원 지원해 주고, 지금 우리 정선군도 예쁜 집 지으면 500만원 지원해 주는 부분있죠? 그런데 더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은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한테 지시를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경관주택을 지을 경우에 500만원 줄 게 아니고 더해 주더라도 확대하자는 군수님 지시를 받았고요, 군수님 의도는 어떤 의도냐 하면 무조건 잘 지어라 하지 말고 모델을 주자 그래 가지고 정선에 4개 건축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보고 당신들이 가장 이상적이고 정선에 가장 잘 어울린다는 집을 한 동씩 설계해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놓고, 모델을 놓고서 집지으러 오는 사람들 줘서는 이런 모델대로 지어라 했을 적에 그대로 잘 짓게 되면 군수님 얘기는 돈을 500만원 이상 주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한 예로 말이죠, 정선읍 소도읍 가꾸기를 하는데 집을 이쪽에서 주는 모델에 의해서 짓고 그러면 식당이라든가 민박, 주택, 상가 이런 것도 차등지원해서 정선읍 소재지를 놓고 봤을 때 정선읍 소재지에 전체적인 한 면의 건물이 서로 다 다르고 예쁘게 짓다면 그것도 하나의 관광거리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하고 한 예로 북면, 동면 이러면 구절리 아우라지 일대에 집을 짓는다고 하면 우선 외지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를 생각할 때 들어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점도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지역에 왔다가, 이런 게 있죠. 집을 하나 짓자면 측량만 세 번씩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줄이자 이거죠. 하나로 묶자 이거죠. 경계측량, 뭐 무슨 측량, 지목변경 측량 이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평창으로 나가요. 아니 뭐 이렇게 어려울 게 있냐면서 평창으로 간다 이거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줄여서 최대한 외지에서 들어오는 외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도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외지에서 시골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우리지역으로 유입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모색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창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상기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덕 환경지도담당은 오늘 환경부에서 배출시설점검 연찬회가 있었어서 인천에 가 있기 때문에 이덕종 주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은 이학철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5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반현황의 직제 및 현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는 3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팀과 환경지도팀, 생활환경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17명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장사무는 환경관리팀에서 환경일반 및 자연환경보호를 담당하고 환경지도팀에는 수질 및 대기환경 및 토양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팀에서는 생활환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강유역생태탐방시설 건립추진입니다. 현황은 동강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이 2만4천평에 46억4,100만원으로 현재 용역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강전망시설 조성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진도는 현재 기본안을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에 납품받아 6월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해조수기동구제단 운영입니다. 현황 및 개요는 2004년도 운영실적은 유해조수 포획실적이 피해건수가 85건이었습니다. 포획수량이 209마리가 됩니다. 문제점으로 피해신고접수에 대해 구제단 인력이 부족했었습니다. 권역별 인원편성운영으로 효율적 유해조수 구제가 지난했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인원을 12명으로 증원했습니다. 전년대비 3명을 증원하였고 운영방법으로는 피해발생시 즉시 현지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회 환경기획전 개최입니다. 전년도에도 성공적으로 개최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아리랑제를 기준으로 해서 완벽하게 준비해서 환경기획전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환경시범학교 지정․육성입니다. 2002년도에는 사북초등학교, 2004년도에는 정선초등학교를 지원했습니다. 총 3천만원 지원 중에서 전년도에 2천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 1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구축입니다. EMS입니다. 이것은 동계올림픽 및 국제적인 행사를 대비해서 환경 사전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이것은 특히 원주, 강릉, 횡성, 평창, 정선은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필수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이번에 사업비 2천만원을 들여 현재 용역계약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9월에는 ISO 14001 인증을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정선군 환경보전계획 용역추진입니다. 이것은 정선군의 중장기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정선군의 환경을 완벽하게 개발과 보전의 조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남한강 상류 흙탕물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도에는 임계 고양리, 2004년도에는 임계면 임계리, 2005년도에는 5억3,900만원의 예산으로 동면과 남면, 임계지역을 3월 중에 대상지를 확정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13페이지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 확대추진입니다. 전년도까지는 폐비닐과 폐육모상자의 장려금을 ㎏당 100원씩, 폐육모상자는 200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확대실시하여 농약빈병과 비료포대를 추가로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1회용품 줄이기 조기정착 추진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원은 1회용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1회용수저,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면도기, 칫솔 등등입니다. 규제대상 업소는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목욕장, 숙박업소, 도소매업, 식품제조 등이 되겠습니다. 연간 발생량은 정선군의 연간 쓰레기 발생량이 8천톤됩니다. 여기 5%를 예상한다면 약 400톤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회용품 줄이기 조기정착을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지도단속 기간은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락철에 집중지도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읍면 교체단속도 함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회용품 신고 포상금제는 예산액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연례 반복업무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43개소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화장실 신설․교체 보수와 하천차단망 신설 및 보수, 행락지 화장실 분뇨 조기수거, 피서철 행락지 화장실 청소인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출입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7개소가 자연휴식년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연보호 우수단체 및 읍면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민간 3개단체, 행정부분에 읍면을 3개 읍면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변 수해쓰레기 처리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 지난 태풍 루사와 매미 등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을 때 국비지원을 제때 받지 못해서 하천에 쓰레기가 많이 범람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비로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추후 국비를 받아 정산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사전예방입니다.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482개소입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166개소입니다. 특별관리사업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석회석 등 광산관련시설이 2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대상시설이 55개소입니다. 특정토양오염 유발시설이 47개소, 토양오염 실태조사 지역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연1회 실시하고 특정토양오염 유발시설 점검 및 검사를 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송어양식장 수질관리입니다. 대상시설이 8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송어양식장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양식장 방류수 수질개선을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하천 청정 수질관리입니다. 대상은 하천이 11개 하천에 25개 지점입니다. 도암댐수계가 5개 지점이고 폐광산 갱내수가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하천수질조사를 25개 지점을 연 6회 실시하고 도암댐수질조사를 5개 지점에 월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폐광산 침출수 수질조사는 15개소에 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입니다. 목표대상이 1,500대입니다. 계획대로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폐기물 적정처리 및 생활환경개선입니다. 생활쓰레기 관리로 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보급토록 하겠습니다. 5종에 6,345만원 예산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마대 제작은 5만매에 1,900만원 되겠습니다. 재활용의식 및 신고의식 함양으로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마을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9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백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1회용품 신고포상금도 3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저소득가구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니다. 대상 가구가 107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56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가 2,140만 군비가 6,420만원 되겠습니다. 동당 80만원입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관련시설 지도․점검입니다. 대상시설은 오수처리시설 53개소 및 오수․분뇨 관련영업자 14개소를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점검은 연 2회하고 특별점검은 장마철, 갈수기기간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점검 내용은 시설운영 및 관리, 허가조건 준수여부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의원님.

동강유역의 생태탐방시설 설치사업 용역 지난번 중간보고회 한 번 할 때에 집행부에서나 민간의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사업의 근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수정해 줄 것을 건의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현재 기본안이 거의 절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말경에 설계자문회의가 아마 개최될 겁니다. 그때 슬라이드에 의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 참석했던 위원님들 다 초청해서…….

예, 다 초청됩니다.

그때 가면 알겠지만 그때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이 뒷덕지구 전망대 사업에 대해서 전체 위원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고 모평지구도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사업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했는데 그게 다 반영이 됐습니까?

예.

거의 반영이 됐다고요?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긴데,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숙암 중봉지구, 북평지역, 정선지역 일대가 개발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업무는 보전하고 이런 것이 주업무인데 지역의 최대현안이고 관심사고, 우리 군이 다시 한 번 발전할 수 있는 최대 희망이 동계올림픽인데 지금 숙암중봉지구를 환경단체에서는 그 지역을 아주 딱 지정해서 스키장이 절대 들어 와서는 안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 아시죠?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지도에 딱 나와 있어요. 숙암중봉지역에 대형 스키장 이건 절대 반대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군의 동계올림픽 추진하는데 막대한 걸림돌이될 수 있는데 환경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논리를 가져야 된다 이거죠. 금년에 닥칠 수도 있고 한 두해 있다가 바로 문제제기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환경단체 주장하는 것이 맞다, 동계올림픽 거기서 못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죠? 그러려면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강수계하고 무관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대응논리를 개발하려면 전문용역이라도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군수님하고 협의하셔서 적극적으로 미리부터 환경단체에 개인적으로 로비를 하더라도 환경운동연합의 지도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삭제하도록 로비를 하시고 자주 접촉하고 그분들 초청해서 현장도 좀 보여주고 그럴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죠. 물론 환경과에서 전담해서 할 부분은 아니고 군에서 군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음에 폐비닐하고 농자재, 농약병 수거하는데 폐비닐은 보상금을 지급함으로 해서 실적이 많이 높아졌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추적조사를 해서 가구당 농가에서 비닐 몇 필을 깔았고 이런 것이 사전에 조사가 되면 수거를 몇 %나 했는지 이렇게 조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관내에 비닐공급업체나 농약공급업체 이런 데서 연간 농사철 전에 나간 농약을 판매한 총 량을 조사해서 대비해서 몇 %나 수거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농약병도 과감하게 농약병 한 개에 보상금을 많이 줘서 환경오염을 체계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강지역에 생태보전지역으로 환경부 지정하고 강원도에서 휴식지로 입장료를 받는 바람에 동강지역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관광객도 감소하고 여러차례 의회에서 건의하고 했는데 어떻게 지정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정해제 가능성은 현재 없습니다.

없죠? 그럼 우리 군에서 계속 피해만 받아야 됩니까? 입장료 받아서 도에서 다 가져가고 피해는 군에서 보고.

현재 신동은 전년도에 끝났고 올해 지역주변마을 컨설팅 용역을 줬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사업을 반대급부적으로 시행함으로 해서 보상이 되게끔…….

지금 말도 안되는 제도거든요. 환경부에서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일한 지역에다 강원도에서 휴식지로 중복되게 지정해서 입장료 받으면서 주민출입도 불편하고 친척집엘 가도 입장료 내야 되고, 정선지역 주민들이 거기 들어가도 입장료 내야 되고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동강을 보러 가려다가 거기에서 입장료 받으니까 발길을 돌려서 가고. 그리고 농민들은 매운탕도 못 팔죠, 농산물, 고추도 하나 못 팔죠. 이게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데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할 군청에서 방치하고 있거든요. 도하고 가서 담판을 짓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이중으로 안되어 있으면 할 말 없지만 환경부에서, 상위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 왜 거기에다 지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가중시키느냐 이거죠.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도에 가서 담판지어 이것 좀 해제해 주십시오.

동감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까지는 뭔가 답을 확실하게 하게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암댐 존폐여부가 용역중이죠?

예.

6월 30일까지라고 했습니까?

7월 5일까지입니다.

몇 달 안 남았는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도암댐 기능전환이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되고 존치하는 쪽으로 되면 정선군에 엄청난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지. 얼마 전에 서울에서 회의했죠?

아닙니다. 내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잠깐 진행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3일 내일 오후 4시에 서울에서 산자부하고 강원도하고 4개 시군 담담공무원에게 1차 보고회를 갖습니다. 보고회를 갖고 3월 말일 경에 강원도에서 연찬회가 먼저 횡계에서 하던 그런 방법으로 연찬회가 있습니다.

언제한다고요?

3월말일경에…….

3일은 그 때는…….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관련기관에 중간보고만 하고 지금까지 용역된 결과를 3월말경에 아직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선군이 될지 강원도가 될지 그것은 미정인데 그때 아마 관련된 주민들이 먼저와 같이 참석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과장님, 돌아가는 추이가 기능전환쪽으로 잘 되겠죠?

현재 흐름은 기능전환 쪽으로 맥락이 돌아가는데 추이는 3월말 연찬회에서 흐름이 거의 잡히지 않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농업자재 폐기물 말입니다. 예산을 좀 추경에 더 세워서 폐비닐 같은 것은 거의 100% 수거하셔야 됩니다. 농토가 다 망가지는데 농토가 정선군 거 아닙니까? 군민들 개인소유지만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확보를 더해서 라도 폐비닐만큼은 100%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농림과 관광문화와 산업경제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