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겸 의원 발언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사전 신청 기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최소한도 어떤 소규모단위 마을에서 개최한 축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3개월내에서 5개월 전에 미리 마을주민들과 협의해서 예산관계라든가 이걸 다 계획을 해서 사전에 계획이 되어야지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이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바로 예산관계 때문에 축제 예산지원에 세운 것이 전년도 2005년도면 2004년도에 소관 부서에다가 예를 들어서 제0재첩축제면 해양수산과 소관 부서에 전년도에 예산신청을 한다든가 또는 추경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1회 추경은 6월달에 있고 기타 2회추경, 3회 추경이 있습니다만 추경전에 사전에 미리 소관부서에 제출하면 소관부서에서 축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전년도 예산편성한다든가 또는 추경에 예산편성 해서 지원해준다든가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제 60일전 90일전 못을 박지 않고 다만 사전신청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구요. 이번에 군정조정위원회 축제관계인데 축제위원회구성 자체는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조례 규칙심의위원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인허가 관계라든가 관광 분야, 기타 민속관계분야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부분 군정업무에 대해서 다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효율적으로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축제심의라든가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군정조정위원회로 대체를 했구요, 그 외 의원님들하고 전문가들도 많습니다만 이중삼중으로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고성군에 축제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발전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의원님, 송태겸 의원님, 임연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회후에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완식입니다. 이강덕 의원님하고 임연식 의원님, 송태겸 의원님께서 조금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모든 준비를 숙지를 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부칙에 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남발이 안되고 또한 예산이 효과적으로 쓸수 있고 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겠금 모든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황병구입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업무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까지는 일반현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고를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업무계획입니다. 8쪽에 군정업무의 기획조정 지원기능의 강화입니다. 주요업무 평가집행 기능 강화로 군정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집행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책임행정구현과 행정의 순기능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 사업 심사 평가는 관리대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연2회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 및 문제점 사업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부군수 지시사항은 6급담당 공무원을 책임담당 공무원으로 지정해서 처리사항을 확인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시책개발 프로그램운영으로 군정발전에 관한 각계각층의 다양하고 폭넓은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 행정에 반영함으로서 열린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고 우수창안 모집 활성화와 아이디어 동아리 벤치마킹 확대운영, 제안시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아이디어상 제정 운영과 우수제안은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쪽에 접경지역지원사업추진은 접경지원법에 근거해서 2012년까지 10개년간 총사업비는 고성군은 6,555억원이 투자되는 걸로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8개사업에 66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11쪽에 명태축제 지원관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의회 협력업무 추진은 집행부와 의회간 협력업무의 원활한 수행으로 의회 민주주의 발전과 주요군정방향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강구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3쪽 국내외 실리교류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우호친선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하고 폭넓게 실리교류를 추진해서 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요도에정과의 교류는 이번회기중에 의회 승인을 얻어 합병되는 요나고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중국 계서시와의 교류는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 활성화를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강북구 및 경희대와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효과의 극대화입니다. 예산운영의 혁신으로 예산편성 및 운영방향은 제3기 민선군정 역점시책에 대한 마무리와 신규사업은 지역성장동력에 필요한 사업에 집중투자를 하겠고 꼭 필요한 사업만 선정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이며 자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은 1억 이상 공사와 3천만원 이상 물품구입 및 용역에 대해서 총 119건에 574억 8,600만원을 금년도 상반기에 조기발주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서 지역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분석 강화입니다. 예산편성전에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분석을 강화함으로서 한정된 투자재원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함과 동시에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10억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대상별로 투자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22건을 심사한바가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내년도 국도비 사업 확보입니다. 지역성장동력 사업발굴을 위해서 200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노력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중앙부처의 주요시책과 연계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중앙부처 및 기획예산처는 심의단계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지난해까지 특별교부세, 특별예산지원을 받은 총 30개사업 114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17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에 근거해서 기준년도를 중심으로 2년간 실적과 향후2년간의 전망치를 토대로 매5년단위로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계획은 금년 10월달에 작성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방채 발행 및 관리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고 의회의결을 거쳐서 지방채 발행을 하도록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무현황을 원금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루사수해복구와 상수도사업, 거진하수종말처리등 총 3건에 156억 5,100만원의 채무액이 있습니다. 총 채무액중 국가부담 및 원인자부담이 126억 5,100만원으로서 총 81%정도 됩니다. 상환하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상환계획으로는 원금이자 합해서 9억 7,500만원이 되겠고 앞으로 지방채 발행관계는 수지손익등 충분히 검토해서 승인신청을 하도록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충분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9억 4,500만원을 지방채로 상환한바 있습니다. 19쪽 군 이미지제고를 위한 홍보추진입니다. 생생한 군정홍보를 위해서 채널의 다양화로 누수없는 군정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보도 활동 강화와 알차고 심도있는 군정지 발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언론보도자료 제공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제공방식을 개선해서 홍보자료 제공창구를 일원화하여 홍보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전 홍보자료는 D-day전 각 언론사에 동시 제공하도록 하겠고 보도사항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서 군정과 관련된 보도내용이 정확성 확인등 순기능을 강화하겠으며 과제별로 선택과 집중의 유연한 홍보로 비전과 성과 홍보의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 군정 홍보위원 운영활성화입니다. 행정과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간의 운영실태를 보완하여 활동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등 운영활성화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참여하는 열린감사, 예방하는 기획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엄정한 예방감사운영을 위하여 사전예방감찰로 행정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수감과 군 산하기관 정기 부분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비위예방 및 공직기강 감찰활동에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고 참고로 우리 군에 대한 강원도 정기감사는 금년 10월에 실시될 예정으로 일정이 잡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쪽입니다. 주민 감사활동 참여제 운영입니다. 부정, 부패 비리 신고센터를 기획감사실에 설치해서 운영하겠고 감찰 모니터제 운영과 감사활동 주민참여제도 함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공직자 재산등록관리는 신고의무자가 39명입니다. 공개대상이 8명, 비공개가 31명, 총 39명을 관리하겠고 금년도에는 4월 30일까지 재산등록을 실사해서 5월 30일 심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법무행정의 인프라 재정비 및 행정역량 제고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로 법령의 제·개정·폐지로인한 자치법규의 조문 불일치, 위임사무에 대한 자치법규 미제정, 조례규칙상 불합리한 조항등을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연중실시 정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정기분에 대해서는 내년2월중에 추록집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법률교육실시로 기초적인 법률소양을 향상시키고 법령의 수시변경 사항을 신속히 숙지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인허가 지도단속 부서 담당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2회 교육을 실시하겠고 중앙부처 및 소송사무 위탁교육 참석토록 하는 등 생활법률순회교육 및 무료상담운영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민사 행정소송 수행입니다. 소송현황을 말씀드리면 민사소송 6건, 행정소송 10건을 해서 총 1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만 현재 진행상황은 확정된 것이 10건, 그중에서 승소가 5건, 패소가1건, 소취하가 4건입니다. 계류중에 있는 것이 1심에 5건, 2심에 1건해서 6건이 계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계류중에 있는 6건에 대해서도 최대한 승소할수 있도록 차질없이 소송수행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8쪽입니다. 군정현안에 대한 정책개발지원입니다. 남북육로관광 사업지원도 출입국관리시설 및 연결도로공사와 동해북부선 철도연결 및 저진역사 신축공사가 금년 12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년내에 완공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자립적 발전역량 기반조성입니다. 신활력 사업추진은 현재 사업신청을 4개사업에 120억원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120억원은 국비 90억원하고 지방비 30억 내용으로서는 해양심층수의 상품화를 통한 지역경제 특화로 해양심층수 활용 타라소피아 조성, 그 다음에 낚시배를 이용한 연안어촌 체험관광, 건봉다시마장 브랜드화 사업 그렇게 세가지사업을 해양심층수 상품과 연계해서 특화사업으로 신청을 했고 고성녹차 그린투어 사업을 10억규모로 해서 전체 4개사업을 신청을 해놓은 단계입니다. 앞으로 취지는 1월 27일날 신활력사업으로서 도에 신청을 해서 여기에 3월까지 관계부처하고 자문위원회에 평가를 받아서 4월달에 국가균형위원회 최종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균특회계에서 예산배정이 되고 6월부터는 신활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게되는 일정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책 두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성군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고성군 캐릭터와 금강산의 명물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우리군을 널리 알리고 상품판매에 대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0종내외 시제품을 개발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장에는 군정종합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당초예산에 8천만원 예산을 확보한 부분입니다. 언어권별로 다양화한 동영상을 제작해서 우리군을 대내외적으로 적극알리고 다양하게 홍보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한 18개월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9월까지 이 사업을 하도록 하는데 상영시간은 한 10분 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8천만원을 세워줬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9월 이전에 두차례에 걸쳐서 시사회를 가져서 의원님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그래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좋은 홍보물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정책개발 업무에 할 일이 뭐냐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선기 의원님께서 금년 12월말 완공 예정인데 우리군입장에서 주민소득과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간담회때도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방심하고 있고 그러는게 아니고 통일부하고 현대아산에 여기에 따른 대응방안 그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지역주민 소득과 연계되는 그런 특산물 판매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그 섹타에 내달라고 분명히 주문을 했고 현재 공사진행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이라든가 관내에서 식음료라든가 이런 각종 주부식 그런 것을 관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다음에 숙박이라든가 관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몇 가지 항목으로 해서 통일부하고 현대건설에 우리가 정식문서로해서 협조요청을 했고 개별적으로도 협의를 몇 번 거쳤습니다. 상당한 부분에 기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수치 자료가 있으니까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흥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CIQ편입된 농지에 따른 명파주민들이 건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사님한테 지난번 건의가 됐고 지사님한테 건의가 되기 전에 저희군에 군수님한테 건의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처리대책을 우리 군 차원에서 할수 있는 부분은 군에서 처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차원이나 중앙부처에서 할 차원은 도에다가 도지사님한테 지난번 시장, 군수 회의때 군수님이 자료를 갖고 와서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건 도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해결을 해달라 그래서 지사님이 지난 명태축제 26일날 오후 4시에 명파리에 가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건의했던 부분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또 앞으로 지사님이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건의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간담회시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도하고 챙기면서 누수가 없도록 최대한 명파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건 잘좀 만들어서 홍보물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는 김희근 변호사님을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했고 박경수 변호사를 두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두분이 고문변호사로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이외에 다른 변호사를 위촉할 계획은 없구요, 다만 소송을 진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소송이 이루어졌다든가 1심, 2심, 3심으로 연계되면서 이게 심이 변경해서 갈 때 그럴때는 해당지역 전문변호사를 별도 위촉을 해서 소송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