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북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동구 건설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올 2월 20일자로 금번 북구 건설과장으로 발령받은 이경호입니다. 앞으로 우리 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과장으로서 맡은 바 책임과 소임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우리의 건설사업 각종현황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활기차고 살맛나는 희망의 북구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북구의회 서성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외 세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또 본 조례안 설명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건설과 당면현안사항 및 주요업무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 파악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제 나름대로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부족한 상태에서 오늘 조례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임하게 되어 설명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우선 금번 조례제정의 구체적인 사유는 2004년 작년 6월 1일 재난관리법의 폐지와 함께 새로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기본의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을 근거로 제정 시행중인 북구 소관 각종 조례 및 규칙 등을 폐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한 새로운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또한 본 조례안 20일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그리고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오늘 원안에 상정하였으며 본 조례안 내용과 구성은 소방방재청 및 부산광역시 조례표준안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조례심의안에 앞서 2004년 6월 1일 제정 공포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구성은 10장 81조 부칙 11조로 구성돼 있으며 제정취지는 종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와 재난관리법에 의한 인적재난 그리고 기반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에너지, 통신, 금융, 교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제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에 따른 기반재난 즉 사회적 재난을 통합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및 인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골격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으로 이원화 돼 있는 각종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 대응, 대처요령, 수습, 복구단계 등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른 바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 자연재해에 대비한 재해대책본부 및 재해상황실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취지에 따라 명칭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상황실로 통일하고 매월 4회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할 사항들을 포함한 안전관리헌장을 제정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또한 5년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에 대한 행정의 일관성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전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통합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취지와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제정안 외 세 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사항입니다. 제정사유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작년 6월 1일자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조례안 구성은 33조 부칙 3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 내용은 종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시행중인 북구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북구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재난관리법에 의해 시행중인 북구 재난관리운영규정에 명시된 내용을 통합하여 부산광역시 조례표준안에 근거하여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구성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에는 차장,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라고 규정하여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고 통제관은 도시국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토록 구성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휘계통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안 7조 재난대비체제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본부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 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사항에 적합하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난은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고 여겨지며 기반재난은 사회가 고도로 산업화함에 따라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기반재난 즉 사회적 재난이라 하여 재산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새로이 추가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17조는 자연·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체제를 위해 관내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사항발생에 대비한 합동훈련사항으로 이에는 도상훈련, 전산훈련,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른 필요한 훈련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훈련실시에 관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25조는 상황발생시 대비단계, 대응단계, 수습복구단계에 따른 문서와 각종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보고하는 규정이며 그 외 다수 안이 있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본 조례안의 핵심내용이라 여겨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항 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조례안 14개 안과 부칙 3개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내용은 종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운용 중입니다.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법에 의거 운용중인 재난관리기금 내용을 합하여 부산광역시 조례표준안에 대하여 작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가장 주된 사항은 종전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거 운영중인 북구재해대책기금 조례와 재난관리법에 의거 운영중인 재난관리기금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더불어 폐지함과 동시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 하여 운영관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그 외 내용으로써는 먼저 기금의 재원조성과 기금의 운영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2조, 3조에 해당합니다. 기금의 재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규정한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입니다. 참고로 재난관리법의 법정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기금산출 100분의 1은 종전에는 재해기금적립액 1,000분의 8과 재난기금적립액 1,000분의 2를 확보하여 운영하였으나 법정적립금은 동등하게 하면서 두 기금을 폐지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기금운영과 집행을 통하여 사고예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안 3조는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을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 운영관리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기금의 사용용도를 법 제68조제2항 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한 사항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구입 등에 한하여 무분별한 기금집행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집행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도시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북구 소속 실, 국장 또는 과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두어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의 변경사항, 기금의 결산, 기타 부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기금집행의 적법성을 확보하도록 안 제10조, 안 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14조는 기금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에 운영중인 북구재해대책기금 조례와 재난관리기금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더불어 폐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마찬가지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공포에 따라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3개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본 조례안은 종전 훈령으로 돼 있는 북구 안전대책위원회를 북구안전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어 조례로 운영토록 하는 것이며 조례안 역시 부산광역시 조례표준안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으로서는 북구 소재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장 그리고 4급 이상 북구 소속공무원으로 일부 구성하고 나머지 북구에 거주하며 재난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사항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2조는 위원의 중요기능으로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안전문화운동추진계획심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 조정 등이 있습니다. 안 6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며 안 7조는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회에 부결된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조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사유는 마찬가지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및 공포에 따른 같은 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11개 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대책과 등급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진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운영 중인 민간기술자문위원단 15명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명칭을 안전관리자문단으로 바꾸어 법적으로 명문화 하였기에 부산광역시 조례표준안에 근거하여 금번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관리단 구성은 북구에 근무처 또는 거주지가 있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여 2년 임기와 더불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 3조 및 4조이며 위원의 기능으로는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대책과 등급조정에 관한 사항과 주민이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등을 규정한 안 2조 그리고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회의에 관한 안 6조입니다. 그리고 자문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구청장이 단장과 협의하여 소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는 안 제7조입니다. 회의 자문단 및 자문단의 위원으로 구청장 요청에 의한 자문에 의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 제10조 등이 있습니다. 이상 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5년 2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58호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759호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제760호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761호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이경호 건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8호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우리 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와 안 제3조 내지 안 제6조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에 관하여 안 제7조 내지 안 제11조에서 재난대비체제,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과 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2조 내지 제15조에서는 재난상황관리 체제 구축을 위해 현장상황지원관의 운영, 통합지원의 요청, 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안 제24조에서 재난상황 전파체계, 안 제25조 재난상황 전파요령, 안 제27조 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 안 제30조에서는 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 규정에 따라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기 위해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며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759호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 운용관리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정 시행으로 동법 제75조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기금관리방법을 안 제3조에서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였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용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서는 당해연도 사용기금의 용도를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등에서 사용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0조에서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안 제11조 위원회의 심의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 관리를 위한 제반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관리를 위해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며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기타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760호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관리대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코자 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안건 검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회의참석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률의 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761호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재난예방과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가를 포함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재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문단은 북구에 근무처 또는 거주지가 있는 공무원을 포함하지 않는 순수 민간전문가로 단장, 부단장을 포함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토록 했으며 안 제2조에 자문단의 기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했고 자문단의 회의는 필요할 경우 구청장이 소집하며 자문단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소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률의 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입니다. 우리 이경호 과장님 우선 북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무원 수칙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들에게 봉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해주시고 건설과장으로서 도시기반시설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봉사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자문단의 기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백종학의원, 그 안은 4항으로 1항에서 3항 심의를 마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오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구의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북구에서 열심히 일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과의 재난관리계로 돼 있다가 앞으로 재난관리과가 별도로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설과 재난관리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맡아서 하시는데. 앞으로 재난관리과가 있으면 재난관리과 별도로 전반적으로 재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이 재난관리과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넘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하고 인원도 확보를 하고 앞으로 기구가 좀 크게-계에서 과로 되면-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오구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

백종학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가 시행되면서 종전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은 이 조례에 의거 통합되는 것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예, 통합됩니다.

그러면 지난해 2차 정례회 때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재난관리기금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과장님 모르시면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계장님, 숫자를 잘 모르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합하면 약 2억 6,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100분의 30 이상 금액을 예금으로 예치하고 우리 안상천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금액은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예치되는 금액이 적은 것이 아닌지 안상천의원 보충질의에 해당이 되는데 답변 바랍니다.

정경표 재난관리계장 정경표입니다. 사실 저희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산이 무한정 있으면 실제 어느 부서든지 다 좋은데 저희들만 기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적립금도 북구는 전부다 적립을 다 했습니다. 또 자치단체 중에서도 우리 보다 재정이 안 좋은 구, 군에는 사실 전년도에 못해서 예산을 예치를 못한 그런 데도 있어서.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적으로 비중을 두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저희 구만 하면 좋은데,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레벨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이런 것이 어떤 분들은 적립이 많다 적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구는 위험시설이 타구 보다 적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써는 만족한 수준이다 저 개인적 소신은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은 매우 사실 어렵습니다.

정경표 예, 그렇습니다. 법을 보면 무조건 30% 이상은 적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최대한 70% 쓸 수 있는데 통상 50% 밖에 못 씁니다 실제 적립금액의. 이것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또 쓰는 용도가 재난시설에 대해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보면 상당히 제한적으로 돼 있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쓰는 목적에 맞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 제설장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무작위로 못 쓰도록 가능하면 적립을 많이 시키도록 입법취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 신설되는 부서의 관련 조례이므로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표 예 그래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종학의원입니다. 과장님, 안상천의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주요골자에서 안상천의원께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을 둘 수 있다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상위법에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위법이 맞습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30인 이내 그것은 맞습니다.

표준안 아닙니까?

시 조례 표준안이죠?

표준안이지 상위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시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는 인구에 비례한다고 하지만 30인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0인 이내이니까 20명도 될 수 있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 틀립니다. 물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여비를 줄 필요가 없지만 외부적으로 왔을 때 여비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 있는 자를 많이 선출할수록 안 좋겠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자문단의 기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백종학의원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문단 구성 기능은 조례 제2조를 보시면 건축물이라든지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나가서 안전점검도 해주고 이것이 A급이냐 D급이냐 재해등급도 측정해주고 그래 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금방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고-그 다음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도 해주고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도 해주고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공무원이 포함돼 있지 않은 순수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자문위원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자문단 구성운영에 최선을 다해서 구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구의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하시는 중에서 조금 이상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시에 알아보신다 했는데 제3조에 보면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근 지자체 단체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해 놨습니다. 그런 분야 같으면 시에 알아 안 봐도 구청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 질의를 하거나 시에 물어볼 필요성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야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 내 어떤 분야가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구청장이 넣도록 돼 있으니까 그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구청장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구의원 상당히 질의 잘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