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조금 전 의원의 신상과 관련한 당일의 의사일정 변경안과……. 예, 도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예. 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조금 전 의원의 신상과 관련한 당일의 의사일정변경안과 당일 의사일정에 추가할 의장불신임안건이 발의되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들 안건은 저의 신상과 연관된 안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의하여 저는 제척사유에 해당되므로 본 안건과 관련한 회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의사진행 사회권을 박병래 부의장님에게 넘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안건이 처리된 후 결과와 관계없이 오늘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전체 의사진행을 부의장님께서 맡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회의장을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병래 부의장님 나오셔서 사회를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애하는 61만 구민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객을 비롯한 언론 관계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하는 솔직한 심정은 저의 잘잘못이 어떠하든 간에 저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누를 끼친 점 의원 여러분에게는 송구스럽고, 그 무엇보다 저를 믿고 보살펴 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죄스럽고 두려운 마음 금할 수 없음을 먼저 밝혀드리면서 언제나 그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저도 한 개체의 인간으로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인간성 자체까지 저버린양 치부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책해 보지만 저의 마음이 너무나 쓰리고 아프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인간의 삶이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저 나름대로는 실행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해왔지만 물거품처럼 허망할 뿐입니다. 변명이라고 생각하시든 저의 진실을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절대 섭섭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결과가 잘못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예측능력의 한계점에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듯이 과정에서의 실수를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불찰이란 점을 정히 밝혀 두고 싶습니다. 과실은 어느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가 예측을 하고서도 그런 반 국민적이고 파렴치한 행위에 조금이라도 의도가 있었더라면 저의 양심으로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하늘을 우러러 맹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가 그에 대한 법적상의 처분을 다 받았다 하더라도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오점으로 여기고 앞으로는 어떤 일에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후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질책에 대하여는 저에 대한 자성과 자아 발전의 채찍으로 여기고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3선의 10여 년간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원으로서 몸으로 체득한 것은 오직 지역주민의 눈과 귀, 그리고 손발이 되어 봉사와 심부름꾼으로 그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나갈 때 그 지역의 주민이 선출한 의원을 더 신임하고 따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회 내부적인 일로 파생된 좋지 않은 일면은 제가 모두 감수하고, 좋은 일면은 여러 의원님들에게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고 완전 정착해야 할 시점에서 지방자치의 발전이 곧 국가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발로에서 지방의원이 법질서를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 하는 대의명분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과실과 의장의 불신임은 전혀 관계가 없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악법도 법이라면 따라야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듯이 의원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법에 대해서 더 잘 아시고서도 간과 하신다면 법 질서가 무의미해지고 그에 대한 폐단이 더 크게 작용되게 될 것입니다. 의장에게 임기와 직무가 법에 정해진 것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소신있게 법에 따라 의사를 진행하고 의정업무를 수행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법 취지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그리고 법에 어긋나지 않게 수행해 나가고자 했습니다만 의장불신임의 내용이 법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유로 불신임하거나 할 수도 없는 것을 실행한다면 전국 234개의 기초의회에서 의장선출에 대한 내홍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지방의회 발전에 크게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저 하나 희생하여 국가발전에 도움만 된다면 저는 의장직에 결코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 하나로 하여금 법이 수호되지 않고, 될 수가 없는 일이 되어지고, 할 수가 없는 일이 행해지는 선례가 발생됨으로서 향후 전국의 지방의회와 지역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올 전초의 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실한 소신의 발로입니다. 바로 이 점이 저가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려야 할 요지의 대의명분인 것입니다. 타 시․도에도 의장 불법선거로 인한 불신임의 사례는 있지만 의장의 직무와 관련되어 다른 사유로 불신임된 사례는 그 유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모 광역시에도 의장이 금품수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의장불신임이란 단어가 일언반구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법을 잘 이해하지 못 합니까? 아니면 우리 의원들보다 도덕성과 자질이 부족합니까? 국회 의사당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저도 의회 회의체의 한 일원으로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의결에 한 표만을 행사할 수 있는 의원일 뿐입니다. 금년도는 의장에 대한 기본업무추진비도 전혀 없이 의회를 운영하는데 고립무원입니다만 저는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옛말에 남의 흉이 하나면 제 흉은 열 가지라고 합니다. 설혹 제 잘못이 크다고 하더라도 의회는 물론 의원님 개인 스스로를 위하여 잘못된 의결로 인하여 득보다 실이 많은 우를 스스로 범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저를 지금까지 성심으로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만 동정은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저의 행위와 법의 합리성을 판단하여 보시고 불신임 대상이 된다면 정말 소신대로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명하신 우리 구 61만 구민 여러분이 올바르게 저를 심판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꼭 한 가지 더 의원 여러분에게 각인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알면서도 잘못을 행하는 것과 모르고서 잘못을 행하는 것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한 말 중에서 잘못된 의결이란 말을 한 적이 있는데 한 예를 들어 보고자 합니다. 저에 대한 사건이 선고도 되지 않고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의장단의 기본업무추진비를 비롯하여 상임위원장의 수당에 대한 연간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지난 해 정례회 때 의결된 것은 개인 감정이 우선된 다수의 논리에 치우친 잘못된 의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잘못한 데서 비롯한다면 저한테만 벌을 주시면 되지 아무 관련도 없는 다른 분들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헌법에도 없는 연좌제의 적용이나 다름없습니다. 잘못된 의결은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의결이라 할지라도 효력과 동시에 책임도 주어지면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법 정의차원에서 정당방위도 당연히 성립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들으시면 기분 상해 하실지 모르겠으나 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뜻은 행여나 앞으로도 심사할 안건이나 예산안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과정에서 감정으로 행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말 냉정하게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최소한 이러한 잘못이 되풀이 되지는 않아야 하겠다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오니 참고삼아 들어주시고 그냥 귀로 흘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어쨌거나 저로 인하여 우리 의회에 누를 끼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많이 시간을 할애하여 죄송합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구민들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