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진영 의원 발언

제215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0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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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과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여성교육문화센터 포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자치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소관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정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이경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오경생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모두 일어서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김용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보건복지여성국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대하여 우리 국 직원을 대표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기구 및 현원은 3과1사업소에 52명입니다. 6쪽입니다. 주요분장사무는,

용하

김용하위원장

국장님! 13페이지부터 해 주세요.

성율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유인물이 충분한 시간을 둬서 와있기 때문에 일단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장

한성율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여성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는 전국에서 여성이 가장 살기좋은 고을로 선정되었다고 홍보도 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이혼율도 높고 청소년과 성인의 가출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여성만 살기 좋은 사회가 아닌 남녀모두가 잘사는 건전한 사회만들기, 이에 따른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책이나 국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만 살기 좋은 제주도가 아니고 남성, 여성 양성평등의 살기 좋은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서, 올해 여성정책으로 달라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얼마 전에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했고, 그 외에 올해 저희들이 제주여성플라자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여성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사업이라든지 그 외에 제주지역에 대해서 양성평등지수 개발을 한다든지 제주도여성발전포럼을 운영하고 여성지도자를 위한 교육, 그런 것도 하면서, 저희들 여태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작년도보다는 많이 완화했다는 것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그 외에 제주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마는 올해는 85세 이상 장수노인수당을 지급한다는 것하고, 또 노인교통수당이 작년도보다 조금 더 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장애수당 같은 것도 확대지급하고 어려운 가정이나 남녀 노소, 여성, 장애인 할 것 없이 저희들이 시혜를 줄 수 있는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도와주는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질문하고 답변이 빗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지금까지는 여성 잘살기운동, 여성 대우받는 운동, 사회가 계속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저는 여성과 남성이 모두 함께 잘살겠다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정책에 반영됨으로 해서 사회의 남녀가 평등을 보장받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이혼율증가에 따라서 한 부모가족이 너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도내에 모자원시설은 있지만 자녀와 아버지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용시설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것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지적이 아니라 정책입니다.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모자가 함께 살 수 있는 모자원시설은 한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사는 시설은 아직 제주도에는 없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본 결과 육지부에 몇 군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정책으로 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아주 좋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앞으로 되겠죠?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리고 우리 도가 타시·도보다 면적이나 인구면에서 열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나 시책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게 인구증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인구유입정책에 관련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도에서도 공공기관이전사업이라든지 그 외에 셋째자녀를 낳으면 30만원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땜질처방식이라는 보도도 나긴 났습니다마는, 두자녀이상인 경우는 보육료지원이라든지, 만5세 미만자녀인 경우는 보육료 면제 같은 것도 장려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출산장려정책이 정부차원의 큰 틀이겠지만 도 나름대로 올해 예산에 셋째자녀를 출산했을 경우에 전액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려고 12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전부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올해 추경예산때 다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출산정책과 관련해서 출산하면 한 가정에 한 아이를 낳든 두 아이를 낳든 100%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셋째자녀 이상만, 현재까지는 두 자녀 갖기 운동을 했었습니다. 둘째자녀까지 있는 가정은 많은데 셋째자녀까지 있는 가정은 많이 없어서, 셋째자녀를 출산했을 때는 저희 도에서 모든 것을 전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인구증가정책을 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부정책보다도 도가먼저 전국에서 최고가는 인구증산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따라서 막연하게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출산비용만 준다고 하기 전에 우선 의식을 개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출산은 저조한 것 아닙니까? 그것부터 먼저 정책을 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래에 느낀 점이 있다고 하면 각 읍·면·동 자치센터에서는 단체별로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교양강좌 및 외국어강의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공무원교육원,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말입니다. 전문성도 없고 명분도 없는 여성정책과에서 외국어강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에 대한 대안과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나 그 외에 공무원교육원,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도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구태여 여성정책과에서까지 외국어교육을 실시할 이유가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교육원이나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하는 외국어교육하고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외국어교육은 분명히 차별화가 있습니다. 그 차별화는 뭐냐하면 공무원교육원이나 여성교육문화센터인 경우는 저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가면서 일반도민이나 여성인 경우는 누구나 쉽게 외국인을 대했을 때 간단한 회화정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외국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 여성정책과에서는 기본회화를 할 수 있고 실지 외국인을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본외국어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99년도부터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제주대학 외국어교육관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일어하고 중국어, 영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육받는 사람들이 그냥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을 다시 저희들이 활용해서 외국어자원봉사자로 구성해서 각종 국제행사대회 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직접 안내도 하고 관광도 하면서 가이드역할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코 공무원교육원이나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일반주민들이 하는 교육하고는 아주 차별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인 실습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효과도 있습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도에도 각종 국제행사 때마다 컨벤션센터라든지 또는 스포츠대회 때마다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현지에 가서 외국인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계속 하루 8시부터 대회가 끝나는 시간까지 같이 있으면서 제주도안내도 해 드리고 체육경기에 대해서 이해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쭉 같이 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앞으로는 우리 인력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분들이 170여명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풀가동돼서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영어쪽으로 가서 봉사하고 일본인이 왔을 때는 일본어를 잘하시는 분,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인 경우는 시즈오까현에서 왔을 때, 사실 저희들은 일본어를 그렇게 능통하게 잘 못하지만 교육받으신 분들이 와서 1대 1로 같이 옆에 앉아서 제주도향토문화도 같이,

성율

한성율위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쪽 보면 전염병예방 안전관리체계 구축해서 국장님께서 확고한 전염병 관리체계 구축으로 내·외국인관광객의 감염을 확실히 예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달라진 게 있습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달라진 것은 공항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적외선감지기로 해서 측정하는 것하고 체온측정관리도 하고 그 외에 사스 같은 것은 격리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한다는 것하고, 또 중국인이나 외국,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게 옛날 케케묵고 계속 얘기했던 말씀하지 마시고, 엊그제 일어난 일입니다. 모 호텔에서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사고가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얼마 전 2월에 전국 팔도중학교 야구대회에 참가했던 선수단들이 투숙했던 업소에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재발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했었습니다. 지하수 사용하는 위생업소나 학교급식소인 경우는 44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3월 31일까지 지하수사용 위생업소 일제점검을 실시했고, 그때 당시 갔을 때는 조리장내에 생활용수라든지 비음용수도관을 설치하는 여부라든지 이런 것하고 그 외 물탱크를 사용하는 업소인 경우는 물탱크위생관리 여부를 확인해서,

성율

한성율위원

써온 거 읽지만 마시고, 그러면 생활용수에서 노로바이러스에 전염된 것인지 아니면 음식에서 나온 것인지 역학조사 했습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래서 뭘로 판명이 났습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노로바이러스로 나왔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생활용수때문에 나온 거죠?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노로바이러스는 현재 상황에서는 치유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항생제도 들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중요한 사고인데,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는 생활용수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생활용수를 쓰는 데는 쓰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 또 수도관을 생활용수에 연결시켜서 쓰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런 업체인 경우는 생활용수관을 쓰지 못하게 수도관을 설치하면서,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이 있기 때문에 시설자금이 필요한 데는 식품진흥기금을 저리로 융자해서 시설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위험한 지역이 어느 곳에 있다고 해서 발생이 난 후에 문제가 있으면 예산지원해서 다시 생활용수관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지, 그때 그때 치유하는 거야 누구는 못합니까? 발생이 된 다음에 치유하는 거야 누구는 못합니까? 이런 문제가 나면 대형사고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치유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3월 31일까지 각 학교급식소하고 숙박시설 전부 일제점검을 해서 생활용수를 쓰는 데는 생활용수를 폐원시키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꼭 시설이 필요한 데는 시설자금을 융자해서라도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고, 조리사라든지 영양사, 위생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대회가 열리는 기간동안에는 투숙하는 학생들이 있는 호텔인 경우는 저희들 위생부서에서 투숙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같이 생활하면서 생활용수 같은 것을 쓰지 못하도록 해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심각하죠? 노로바이러스의 예방을 위한 백신도 현재 없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보건복지부 같은 데 한번 문의, 또는 치유에 따르는 해결책에 관련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 여태까지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역학조사 하는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건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물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청에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러한 기사를 보면 도민들이 불안하다 말이에요. 도민들이 불안하면 청정제주, 그리고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어 있는 제주도가 위험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파급된다고 하고 그것을 만일 메스컴을 통해서 들으면 도민들이 불안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 말이에요. 이렇게 위험부담이 있는 곳에 어떻게 옵니까? 사전에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홍보하시고 마음놓고 제주도를 찾아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고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리고 지난해부터 생활용수에 대해서 수자원관리본부 같은 데서 검사하고 있습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러한 부분은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음용수를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관광객들이 제주도 가면 깨끗한 물을 안전하고 쾌적한 곳에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장님께서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과연 지하수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과학적이고 심층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에 홍보를 하고 더 나아가서 외국에 홍보를 해서 안심해서 먹을 수 있도록, 조사해서 떳떳하게 물에 관련된 부분은 정책적으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 기초생활기금 5억9,4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앞으로 기금장려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장려할 겁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어떤 대안으로 장려합니까? 예산확보 됐어요?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확보 안됐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다른 기금에는 전부 20억 이상 됐는데 언제부터 기금적립하기 시작한 겁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앞으로 장려하겠다는 말입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2001년도부터 실시됐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고작 5억9,400만원입니까? 목표액이 얼마예요?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무한정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무한정이기 때문에 5억9,400만원도 좋고, 목표액이 없으니까, 의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현재 보건복지예산이 총 1,500억원입니다. 1,500억원이에요.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혜택을 주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책기금입니다. 그 기금이 다른 것보다도 열악해야 되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국비가 온다고 국비부담기금으로 하려고 하지말고,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의지만 있다면 스스로 이 자금을 만들고 기금화해서 목표율을 설정해서 기초생활자들에게 꿈의 실현을 위해서 희망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하는 분들한테 기금조성한 얘기하면 기가 막힐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홀대하는지 한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저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 기초생활자들에게 뭔가 정책으로 대해 주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정책을 하는 것이 국장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 다음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장묘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전부터 도가, 특히 시·군에서 열심히 해서, 전국평균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주도가 분위기상 화장율이 높아져서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 더더욱 도가 중심이 되고 4개시·군이 열심히 붐을 조성해서 전국평균보다 높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얘기에 동감합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동감한다면 국장님께서 화장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나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 화장문화에 대해서 언론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각종 회의 때마다 화장문화유언서약서를 접수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시·군, 읍·면·동 민원실에 접수창구를 현재 개설해서 오시는 분들로 하여금 화장유언서약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아주 좋은 얘기네요. 유언을 남기는 정책발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군에서 납골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경작지 같은 데, 또 임야 등에 아주 산만하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토지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무질서한 묘를 납골당을 통해서 그리고 납골묘를 통해서 한군데로 모으면 후대들도 한자리에서 우리조상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 수 있고 벌초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정책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리고 경작지나 임야면적에 무연묘가 몇 기고, 유연묘가 몇 기인지 파악됐습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매장되어 있는 게 34만7,000기정도로 알고 있고 무연묘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적어도 시·군에서는 유연묘하고 무연묘는 파악되어 있습니다. 도가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총괄하는 도가 유연묘가 몇 개있고, 무연묘가 몇 개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답답합니다. 파악해야 되겠죠?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파악은 되어 있는데 제가 암기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리고 만일에 경작지나 임야에 있는 묘지를 전부 개장해서 가족납골묘라든가 문중, 그리고 공설납골당으로 안치하도록 유도한다면 제주도민들이 다 좋아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정책도 마련해서 지원도 해 주고,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경작지 내의 무연묘라든가 유연묘, 그리고 임야의 유연묘라든가 무연묘, 이런 것을 전부 개장하고 나면 토지사용하는 데도 상당히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 얘기에 동감하십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감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다음은 장애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 전국적으로 어느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편의시설은 중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편의시설 종류가 상당히 많겠지만 그 중에 전국 평균적으로 제가 보건복지부에 알아본 결과 제주도가 중간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중간정도입니다. 저희들 조사한 것으로 68%,

성율

한성율위원

어떤 것으로?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일반시설,

성율

한성율위원

전반적으로 말이에요.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대신 관광지가 39개소가 되는데 여기에는 52% 정도,

성율

한성율위원

국장님 편의시설 표본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자료로 제출해 줄 용의 있습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편의시설을 하는데 가장 먼저 선행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지체장애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일 먼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프트 장착한 버스증차라든지, 또 저상버스가 왔을 때 운행할 수 있는 정류장 같은 것, 턱 높이 같은 것을 낮추고 그래서 지체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선행돼야 될 게 버스승차대하고 저상버스 운영을 많이 하는 것으로,

성율

한성율위원

편의시설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자랑할만한 시설은 어느 곳에 시설되어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도청하고 의회 들어오는데, 그 외에 유관기관 같은데,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의회하고 도청이야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공공시설이나 공항, 부두, 대합실 그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편의시설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가서 그 얘기하지 마세요. 도하고 제주도의회만 편의시설 잘됐다고 하면 너네만을 위하는 편의시설이냐. 그리고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동료위원이 다리 아프니까 도의회 잘됐다고 하지만 업고 다니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편의시설 잘 된 겁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도 의회인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면....조금 저희들이 많이 연구하고 편의시설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성율

한성율위원

노력하십시오. 그 다음에 장애인에 관련해서 올해 편성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94억6,500만원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편의시설에 지원되는 돈입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전부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편의시설에 관련한 버스부분이라든가 이런데 편의시설 잘 하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어제 예산을 들춰봤는데 예산 중에 장애인에 관련한 편의시설 예산이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런데 현재 예산이 있다고 하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 운송차량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이동편의증진사업으로 한 6억300만원,

성율

한성율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만장굴이라든가 아니면 한림공원 같은 데 차별화 된 편의시설을 해서 도민들과 관광객, 장애인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위한 정책을 과감하게 펴봤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검토가 아니라 정책으로 한번 발굴해 보십시오. 31페이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융자한도액의 확대와 금리인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돼 있는데, 처리결과를 국장님께서 한 것을 보니까 융자한도액도 상향조정됐습니다. 인하도4%에서 1% 인하해서 3%로 인하됐는데, 이게 우리 도가 건의한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사전에 예고돼 가지고 하는 겁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해서 11월 26일 보건복지부에 바로 서면으로 건의를 해서,

성율

한성율위원

11월 26일 우리 도가 건의 했다? 그렇다고 하면 약 한달 내로 보건복지부에서 오니까 내려야 된다 해서 한달 내로 정책이 바꿔졌다?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그전에도 건의는 자주 했었습니다마는 그게 반영이 안됐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끝나서 바로 했기 때문에,

성율

한성율위원

그럼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이 예산의 한도액상향이라든가 이자하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도만 건의 하니까 됐다?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타시·도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 건의를 해 왔지만 그게 반영이 안되다가 기회가 좋게 우리 도에서 한 다음 됐기 때문에,

성율

한성율위원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가 있죠? 거기 전화를 했더니 사전에 오래 전부터 계획이 돼서 추진해오다가 그때결정이 된 거랍니다. 우리 도에서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를 하느냐, 우리 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도에서 거기에 건의를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 건의를 받아줘서 해냈다, 아니다 이겁니다. 물론 건의는 각처에서 다 왔죠. 그런데 이게 어제오늘 일어난 일은 아니다 말이에요.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건의는 계속했었습니다, 문제점으로 돼 있었고.

성율

한성율위원

그래서 저는 정부 자체를 너무 무시해버리면 안되지 않겠느냐. 이내용을 보니까 전부 우리 도에서 한 것처럼 하지만 그래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우리 도가 이와 같은 일을 해냈다, 정부와 행정이 함께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하

김용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봉식

고봉식위원

저소득층 문제입니다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각 시·군·읍·면·동의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전부 신청 받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4인 기준을 대상으로 하면 매월 97만2,000원 범위가 안되는 사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외에 그 금액을 넘었을 때는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고, 재산사항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이 결정을 해서 각 시·군에서 도로 책정돼서 오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주민등록상에 가족이 등재돼 있거나 했을 경우에 제외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일선 동에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하다보면 홀로 사는 노인들이 있는데 주민등록상에는 엄연히 아들이 등재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활능력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에 포함이 안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예를 본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이런 경우는 해당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호적상에는 아들이 기재돼 있어서 어머니입장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안되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현지에 가서 상담해 보고 사실상 자식이 있으면서도 근로능력이 전혀 없거나 여기에 없을 경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상담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동에 사회복지사 혼자만의 상담에 의해서 지정이 됩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은 재산이 없게 되면 사회복지사의 상담에 의해서 법에 적용이 되는 범위가 있더라도 법을 조금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실 예를 들어서 어머니는 여기 살고 자식은 호적상에 있지만 행불이라든지 일본이나 먼데 가서 제주도에 올 수 없는 사람, 또는 요즘 흔히 말하는 신용불량자가 됐을 경우에는 부양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호적상이 아니라 주민등록상에,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80세 정도 되신 할머니인데 주민등록상에 45세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45세 된 아들이 전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상에 그런 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동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에서 제외했다는 겁니다. 이런 예들이 좀 있습니다. 정 뭐하면 도에서 시·군에 시달해서라도 이런 분들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시든지 해서라도 어떤 개선책이 마련돼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수혜 받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저도 지역구 다니다 보면 접촉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들 실태조사를 해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사회복지사만 믿지 마시고 한번 해 보셔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책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실태조사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뭔가 생활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창출 문제입니다.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9개 일자리에 5,400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전체노인인구의 약 9.8% 정도의 노인이 지금 일자리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제주도가 장수의 섬으로 해서 80세 이상 노인비율이 전국 1위 아닙니까? 장수의 섬이 되다보니까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2030년 이후가 되면 인구 3명중에 1명이 노인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인복지환경을 조성하는 뜻에서라도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대폭 늘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도 노인일자리 창출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앞으로 계속 더 힘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3개 분야에 13개 유형이라고 돼 있는데 13개 유형이 어떤 겁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13개 유형하면 공익형, 교육복지형, 그 외에 인력파견형, 시장형 그렇게 있습니다. 공익형인 경우는 환경지킴이라든지 청소년지킴이, 교통거리질서지킴이, 교육형인 경우 강사로 저희들이 육성을 시켜서 한문교실이라든지, 충효강좌를 하면 그곳에서 강사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간병도우미라든지 사회복지도우미, 농가도우미, 그 외 시장형인 경우 수의를 제작해서 판매한다든지, 요즘에 짚신 같은 것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등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찾아서 많은 노인들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13개 유형에 900개 일자리에 5,400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참여할 겁니다. 올해 계획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는 몇 명이나 참여했습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3,600명 참여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이런 부분들 보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노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을 벤치마킹해서라도, 가까운 일본을 벤치마킹한다든가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데 해서라도 발전적인 노인의 사회참여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벤치마킹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에 해 보니까 저희들만으로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한번쯤 가서 벤치마킹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추경때 올리는 것으로 해서 가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일본 가서 느낀 겁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리주차단속 같은 것을 일본에서는 노인층에서 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이 주차단속을 하니까 거부감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주차단속에 의한 마찰도 없을 거고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로 조성된다고 봐지는데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선진국에 대해서 벤치마킹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계획도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장애인전용 저상버스 3대가 제주도에서 운영되고 있죠?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지난번에 신문에 난적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단체에서 운영 면에 대해서 조사한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상버스 정류장에 장애인들의 접근이 용이하게 안돼 있다. 턱이 높거나, 장애인이 접근해서 버스에 탈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도차원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도에서 하지 않고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시설설치 심의촉진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태조사를 한 것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도에서 용역을 준 겁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문제는 장애인단체에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도차원에서 가만히 있다는 것도,

홍수

김홍수사회복지과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이런 것도 도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예산을 집중해서라도 접근이 용이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비싼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의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향후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이상입니다.

용하

김용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마는 자녀가 있으면서 부모를 봉양하는 자, 재산 같은 것은 전부 자녀한테 상속됐기 때문에 그 부모는 살고 있으면서도 생활보호대상자로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제 주위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신문에 보니까 법원판결에서 부모에게 일정한 금액을 매달 지급하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도내에도 그런 게 얼마나 있는지, 각 시·군에서 한번 그런 쪽으로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파악 좀 해보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과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출산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저출산이 사실 국가적, 사회적으로 아주 위기에 직면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대안들도 물론 속속 나오겠습니다마는 도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안이 나와야만 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정도에서 과연 그게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아동부터 30만원의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30만원 지원이 아니고 전액 지원하는 걸로.

영희

김영희위원

셋째 자녀부터?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제주도내에 3명 이상 출산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셋째 자녀이상 출산비율은 12% 정도.

영희

김영희위원

언제 조사가 됐습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조사된 게 언론사하고 보도자료 난 것 해서 12% 정도면 셋째 자녀까지 낳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영희

김영희위원

그렇게 지레짐작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저출산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위기감이 지금 팽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초조사를 했어야지요. 지금 저출산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지난번 국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제주도만 해도 제주시가 3개 지역, 서귀포시가 5개 지역, 북제주군 2개 지역, 남제주군 2개 지역, 시·군별로 봤을 적에 12곳이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출산은 앞으로는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저출산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 하는 출산장려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셋째 자녀부터 지원을 한다고 하면 하나 낳고 그만두는 사람이 셋째 자녀 지원을 받기 위해 둘째 자녀를 낳을 생각을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자녀 하나도 안 낳겠다는 젊은이들이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2명 낳기도 어려운 실정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셋째 자녀부터라는 것은 빛 좋은 게살구가 아니냐 말입니다. 그야말로 속 빈 강정이지. 정책을 위한 정책대안인 겁니다. 실속 있는 정책을 내 놔야죠. 지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셋째 자녀부터 뭘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자녀 셋, 넷 낳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도민들로 하여금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놔야만 수긍이 갑니다. 지금 여성들이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출산이 여성들만의 몫은 아닙니다. 사회 공동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그런 사항인 겁니다. 국가나 사회나 우리 모두 가 함께 미래세대의 노동력을 이어 나가는데 우리가 같은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장님은 어떤 대안을 내놓으실 생각이십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물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 입장에서도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첫째 자녀를 낳아서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면 더 이상 바랄게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올해 예산에도 12억 정도를 셋째 자녀만이라도 우선 해 보자는 취지에서 했지만 재정자립도 때문에 그것마저도 전액 삭감되는 입장에서 큰 정책이다 하는 것은 결혼적령기에 있는 여성이나 남성들한테 많이 낳자는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참여정부는 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복지사회, 복지공동체를 만들겠다, 전국민복지시대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도지사가 공약으로 내 놓은 게 도민들로 하여금 복지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는 복지정책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지정책은 오락가락하고 있다 말입니다. 1999년도에 국비 대 도비 복지비는 19.8%, 2000년은 21.3%, 2001년 23.7%, 2002년만 유독 32.0%입니다. 2003년은 다시 줄어들어서 23.7%, 2004년은 더욱 줄어들어서 21.9%,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비가 정치적인 바람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복지는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환경에 따라서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고 고무줄처럼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 복지정책가지고 무슨 복지사회를 이룩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본예산대비 연도 증감율은 더 차이가 납니다. 2000년은 본예산대비 연도 증감율이 1.9%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2001년에 와서는 증감율이 30.9% 입니다. 2002년에는 44.2%로 증가했습니다. 그랬다가 2003년도에 9.3% 감소됐습니다. 이게 무엇을 놓고 하는 얘기냐 이것을 잘 감안을 하셔서 국장님께서는 복지에 대한 신념을 다시 한번 제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정책도 좀더 실용성이 있는 도민의 공감이 가는 그런 출산장려정책을 시급하게 내놔야 합니다. 셋째 자녀부터라는 것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민들로부터 비아냥 거리밖에 안됩니다. 다음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가 첫째는 경제적인 이유고, 두 번째는 보육환경에 대한 불만인 것입니다. 지난 번 제주도여성특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장님께서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마는 보육환경에 대한 불만이 61% 이상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보육의 질, 보육교사의 문제, 여러 가지 보육교육환경의 문제, 교육자재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팽배해서 보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그런 욕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육환경에 대한 불만이 또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저출산의 두 번째 이유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보육환경을 대폭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을 좀더 확실히 바꾸기 위해서 특수보육시설들을 많이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맞벌이부부라든지 야간파트타임이라든지, 야간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해서 이분들이 다양한 보육시설에 아이들을 맡기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아전담반이라든지 장애아반이라든지 그 외에 야간반까지 운영하면서, 특수보육시설을 현재 83개소에서 120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하면서 이분들이 불편 없이 아이들을 맡기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보육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그렇게 보육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 참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24시간 보육시설을 운영해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라든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저출산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보육환경을 대폭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서는 평생학습을 유아기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념에서 세계 각 국에 양육, 보육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계를 시켜서 아동으로 하여금 학습의 기회, 학습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라는 권고안을 각 국에 제안을 했습니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에 의하면 우리의 인적자원개발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국제적인 인적자원경쟁력은 27위입니다. 교육체계 인적자원개발 적합도는 더욱 뒤떨어졌습니다. 32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유아기적부터의 교육환경에 상당히 세심한 배려와 연구와 그리고 정책들을 쏟아내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평생교육은 유아기부터라고 한다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평생교육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기의 유아교육이 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만큼 조기유아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우리의 보육환경이 열악한 이 현시점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아동들로 하여금 교육의 기회라든가 교육의 질을 개선해야 하는 그런 복지요건을 충족시켜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을 개발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육이라는 것이 어떤 시혜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육하면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보육비 지원,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보육비 지원 이런 정도에 그쳤지 않습니까? 보육비에 대한 사회적인 공교육개념이 도입이 됐습니까? 전혀 그런 시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선진국에서는 보육비에 대한 보조가 상당히 개선되고 상향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모들의 보육비에 대한 부담율을 줄여주는데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까지 저소득층에 대한, 특수아동 장애아에 대한 보육비 이것은 물론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일반적인 보육비에 대한 부담율이 상당히 여성들로 하여금, 자모들로 하여금 부담이 되어서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육비의 부담도 도의 예산에서 상당한 부분 정책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육환경이 열악하다라는 것은 많은 조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마는 보육환경에만 이것을 맡겨버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제주도가 보육환경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보육환경이 넘쳐나고 있다라는, 전국적으로 이상현상이 제주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불필요한 경쟁은 보육환경을 점점 더 열악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보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경쟁에서 벗어나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육환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불필요한 경쟁에서 점점 더 열악한 보육환경이 된다라면 결국은 그에 대한 타격은 누가 받느냐, 우리 아이들인 것입니다. 아동들과 자모들에게 바로 그런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런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계획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아동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인 경우 도에서도 2005년도부터는 저출산 자녀대책으로 해서 셋째 자녀인 경우는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두 자녀인 경우는 올해부터 보육료를 현재 신규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두 자녀인 경우에는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계층별로 6만원, 4만원, 3만원 이렇게 해서 집안 재정적 형편을 보면서 부담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6만원을 지원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0세에서 1세까지가 6만원,

영희

김영희위원

전 자녀입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두 자녀 보육료,

영희

김영희위원

두 자녀일 경우에,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두 번째 자녀인 경우만 입니다. 2세인 경우는 5만원, 3세에서 4세는 3만원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인경우는 보육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404개소가 있는데 올해부터는 보육시설인증제를 중앙에서부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한 10군데 정도 신청을 해 가지고 보육시설인증제에 참가를 하게 돼서 거기서 참가인증제를 받고 일을 하다보면 점차적으로 인증제를 받지 못하는 시설인 경우는 자진 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으로 알고 있고 여태까지는,

영희

김영희위원

국장님 그것을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정책이 아니고 방관인 것입니다. 저절로 사양길로 접어들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게 정책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정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보육시설에 보육시설 인프라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쟁을 하게 되고 지나친 경쟁으로 해서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말입니다. 운영난에 허덕이는 것은 합리적인 경영을 하지 못해서 적자경영이 되기 때문에 사양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내버리면 결국 쓰러질 때까지는 보육수요자들에게 그 피해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보육시설인증제가 금년부터 도입되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는 신청한 보육시설에 한해서 보육시설인증제를 실시하겠다 하시는데, 획기적인 방법을 정책으로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선 국·공립은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국·공립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인증제를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연히 그것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되고, 민간인 경우는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줘서 부진한 경영, 적자경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 주어야지 무조건 다 너희들이 알아서 경영을 하든 말든 쓰러지면 쓰러져라, 이것은 정책이 아닌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정책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이 하루속히 정상궤도에 오르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보육환경, 보육의 질적인 향상, 보육교사의 질적인 향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용하

김용하위원장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오늘날 제주도가 여러 모로 건강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간의 궁극적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이 인간의 목표가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고석현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령화사회 또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이런 어휘가 조금씩 차이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인물에는 초고령사회로 나와있습니다. 초고령사회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또 여기 기술되고 있는 초고령사회 조금씩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고령화사회인 경우는 노인인구의 프로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라고 하면 노인인구수의 7%이상, 또 고령사회는 14%, 초고령사회는 20%이상 그렇게 됐을 때 초고령화사회,

고석현위원

고령화사회는 전체인구의 7%이상, 고령사회는 14%인데, 12%인가 13몇%이상인가 되도 고령사회로, 초고령사회는 20%, 날로 웰빙시대를 맞다 보니까 점점 고령화사회 또는 고령사회, 초고령사회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장수하는 마을로, 노인들이 가장 오래 동안 건강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마을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수마을 선정되어 있죠?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장수마을은 현재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3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고석현위원

이달 중에 선정됩니까? 몇 곳 선정할 겁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4군데 할 계획입니다.

고석현위원

선정을 해서 그 다음에 뭐할 겁니까? 인증이라든가 표지석을?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인증하고 표지석을 설치할 겁니다.

고석현위원

인증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인증서인 경우는 마을별로 장수노인수, 인구비례에 노인인구수 이런 것을 따져서 마을에 인증을 해 주는 겁니다.

고석현위원

즉, 인정을 해 준다 이말 아닙니까? 인증서를 그 마을에 준다는 말 아닙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고석현위원

3월에 선정할 거라고 했죠? 대강 어느 마을로?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석현위원

3월인데도?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시·군별로 한군데씩 조사를 해서, 또 저희들이 시·군에서 올라오게 되면 가서 확인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데는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3월안으로 인증서 및 표지석까지 설치할 예정인데,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인증서만 주고 표지석은 조금 늦습니다.

고석현위원

지금도 4개마을이 선정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 시·군별로 조사하도록 하면 금방 금방 합니까? 그들도 봐서 선정이 합당한지 안한지를 판단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선정이 안됐다? 예정지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고석현위원

안됐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확실하게 조사해서 인증서 및 표지석까지 설치해서 다른 마을에서도 저 마을은 장수하는 마을이다, 아니면 제주도 가면 물 좋고 공기 좋아서 장수하는 마을이라는 것을 전국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고석현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손수 힘겹게, 어렵게 만들어 내는 공산품 내지는 생산물품들이 있을 겁니다. 판매를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장애인이 알아서 장터라든가 일정한 장소에 가서 판매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가 개입이 되어서 공공장소라든가 동사무소, 리사무소에 공산품 같은 것을 판매하고 있는지, 아니면 도에서 적극 나서서 장소를 결정하는데 같이 협조를 해 주고 계시는지?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들이 만든 것은 춘강장애인 근로센터 같은 데라든지 나무와 손 이런 데서 직접 가구 같은 것 주문 받아서 제작해서 팔기도 하고, 그 외에 관덕정 쪽에 곰두리제주공판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목공예품이라든지 신발류, 도자기 등 이런 것을 전부 한곳에 놔서 팔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만든 장소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마는 지사님께서 장애인생산품 판매코너를 설치하도록 저희들한테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공항하고 이마트, 그 외 제주항여객터미널 세 곳을 돌아 봤습니다. 공항인 경우는 장애인생산품을 팔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밖에 내놓으려고 하니까 임대료가 너무 비싸고, 또 안에 들어 가서보니까 장애인이 만든 생산품은 아니지만 목공예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 이 이마트를 다녀왔습니다. 이마트인 경우 올해 6월이 되면 이마트 지하 1층 판매장을 확장한다고 합니다. 그때 와서 장애인단체하고 도하고 그곳에 가서 장애인생산품코너를 해도 적당하다고 단체에서 응했을 때는 그쪽에 가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제주항 연안여객선인 경우는 3월에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된 이후에 밖에 장애인생산품판매장 시설을 칸막이를 해서라도 만들어서 위탁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쪽에서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얻어서 이번 추경에 5,000만원정도 해서 그쪽에 생산품판매 전용코너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계획이 성사되기를 바랍니다. 실은 동에 도민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 떼기 위해서 많이 다니는데 동사무소의 협조를 얻어서 자그마한 코너를 제공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 검토해 보세요. 큰 장소를 할애 받기는 힘들 겁니다. 큰 동사무소도 있지만 대부분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코너라도 동사무소 안에 지역주민이 많이 다니니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장애인지원협의회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동별로 다 있습니까? 아니면 도전체적으로 있는 건지 시·군별로 있는건지,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도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명단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고석현위원

장애인지원협의회가 도 전체로 있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동별로, 이를테면 제주시에 19개 동이다, 아니면 제주도 동 전체가 300이면 300, 500이면 500, 동별로도 장애인지원협의회를 구성하는 동도 있습니다. 실은 제주시 어느 동은 장애인지원협의회가 구성돼서 활발하게 장애인들을 돕는 모습을 보고 도전체적으로 확산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리에서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장애인지원협의회가 임의적으로 동별로 구성돼서 운영됐었는데 작년부터는 입법화돼서 앞으로는 각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동별로 협의회를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도시입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마당에 건강도시로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가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건강도시만들기 기본계획은 작년 12월 13일에 됐고, 그 이후 1월 25일 제주대학교 의과대학하고 업무협약식을 추진했습니다. 1월 31일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보건의료실태조사를 제주대학에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2월중에는 설문서를 개발해서 만드는 것으로 했는데,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일본 동경대학에서 건강도시구현을 위한 연수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업무협약도 하고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올해 10월에 WHO에 가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아주 바람직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꼭 10월에 WHO가 인정하는 건강도시 가입 및 인증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있는 일이지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크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결과처리해서 보면 전부 현황이라든가 향후 계획,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여성국만이 아니고 다른 국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인데, 보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넘어와서 금년에 계획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보면 운영현황, 향후계획. 처리결과라고 했으면 어떻게 처리를 했다, 안됐으면 안됐다라고 해 줘야 되는데 보니까 운영현황, 향후계획,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볼 적에는 처리가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화

고량화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고맙습니다.

고석현위원

이상입니다.

용하

김용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보건복지여성국과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