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발언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3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심사 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방우달입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 자치구간 협의·지원 및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 상호간의 협력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등」및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25개 자치구가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을 의결하고 이에 행정협의회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한 본 규약안이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토록 되어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서울시 전역에 방범용 CCTV 설치 예산의 부담 및 공동설치를 할 수 있으며 향후 자치구간 현안 사업을 행정협의회를 통해 상호 협력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CCTV 추진 상황은 2004년도 2억 3,000만원 예산을 편성 성내동에 15대를 설치 완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197호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은 서울시 자치구간 협의·지원 및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 상호간의 협력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39조(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및 제14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우선적으로 서울시 전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27일 창립총회를 갖고 표준규약안을 의결하고 2004년 12월31일 서울특별시에 자치구행정협의회 신고를 마치고 마지막 절차로 규약안의 각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가.(목적) 상호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제1조)하였고 나.(명칭) 정식명칭 및 영문표기(제2조) 다.(사무소) 협의회 사무소는 협의회 회장 소속구에 둔다(제3조) 라.(기능) 공공시설(방범용CCTV)의 설치·관리 운영이 주된 기능(제4조) 마.(구성 및 위원) 현직 구청장으로 구성하되 유고 및 궐위시는 구청장권한대행이 직무수행(제5조) 바.(조직) 회장 1인, 부회장 3인으로 하고 운영조직의 구성 및 선임에 관하여 이 규약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회칙 준용(제8조) 사.(회의) 회장 또는 위원 1/5의 요구에 의한 소집(제10조) 아.(협의회의 협의·조정 결정의 효력) 협의회가 협의·조정 결정한 사무의 처리 등 협의·조정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다(제11조) 자.(협의회의 재원) 사업경비 및 운영비와 법령 및 규약 또는 협의회에서 심의·의결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할 비용은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 부담한다(제12조) 차.(협의회의 재원의 규모) 부담금 및 지원금의 규모는 협의회에서 정한다(제13조) 카.(지출) 사업경비 등의 운용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제15조) 등입니다. 살펴보면,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각 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적 절차상 본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규약안은 각 자치구가 협의하여 만든 안으로서 사실상 수정동의가 불가하며 입법취지도 집행부에 대한 감독·견제 장치로 의회의 의결을 통과하도록 한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의 지출을 요하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 및 결산심의등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의사를 반영할 수 있으므로 본 규약안의 동의는 규약안 조문의 심사보다는 자치구행정협의회의 구성을 동의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협의회는 규약안 제1조(목적)에서 밝히고 있듯이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협의체이므로 구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이 의회에서 수정동의가 불가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들은 여기에 대한 법률 검토를 전문위원처럼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수정동의는 불가하다, 수정동의가 불가함이 어떻게 해서 불가하다, 서울시 25개 구청이 동일하게 협의회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인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그 협의회규약안이라는 것은 25개 구청장이 협의회에서 동일안으로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된 안이기 때문에 국제조약처럼 양국간에 조약안이 똑같이 국회 동의를 받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은 안을 가지고 각 자치구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하면 그 쪽에서도 또 수정이 돼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정동의는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이것을 인준을 안하면.

동의를 안해 주시면 이 규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우리 강동구만 빠지게 됩니다.

25개 구청중 우리 강동구만.

우리 구만 같이 현안사업을 서로 자치구간에 사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내용을 보면 CCTV 설치관리 운영이 주된 기능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자치구 행정협의회가 왜 태동하게 된 거죠?

행정협의회가 태동하게 된 것은 이 이전에 구청장협의회도 있습니다. 구청장협의회도 있고 한데 협의회 효력보다도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면 법적 효력도 더 강해지고 또 자치구간에 서로 협의나 지원이나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예산 확보라든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좀 광역적으로 2개의 자치구 이상이 공동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협의회라는 것은 이것도 역시 지방자치법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나 모든 게 딱 나오는 거고, 지금 여기 서울시 자치구 행정협의회는 예산 같은 것이 구청장협의회가 내가 보기에 더 상위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권한과 기능을 더 하기 위해서 행정협의회 한다, 내가 보기에는 권한과 기능이 구청장협의회가 더 권한도 높고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그 말을 이해 못 하겠는데요.

구청장협의회만 가지고는 서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안 사업을 서로 교류만 하고 의견 조율하고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행정협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예산 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산이라는 게 결국은 협의회 운영을 한다든지 회의라든지 그런 예산일 거 아니예요? 사업예산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2개 이상의 자치구의 공동사업이 있을 경우에 여기는 CCTV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하천이 2개구 이상이 걸쳐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 하천 물막이 사업을 한다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무슨 구와 무슨 구가 이 행정협의회 이 규정에 의해서 같이 예산 투자를 하고 같이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협의회 그것만 가지고는 예산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는 의회의 동의도 안 받는 거고 이 규약안은 의회 동의를 받기 때문에 효력이 한 단계 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태동하게된 이유가 뭐냐 말씀 하셨는데 이 문서상에는 안 나오는데 강남구청에서 CCTV를 아마 확대 보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모양입니다. 서울시 전역에, 그러다 보니까 강남구의회나 이런 데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한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상은 안 나타나요. 비공식적으로 알기에 그렇다 이거예요.

기능 자체를 보고 질문하는 겁니다. 모든 구청장께서 아, 이 협의회가 없어 가지고는 행정을 할 수가 없다든지 이게 아니고 어느 사업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이를테면 업체라든지 추진하는 기관에서 자기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것이 꼭 각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아, 이 행정협의회가 있어야 된다, 그 판단 기준이 아니고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 협의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무슨 의회까지 통과하고 예산까지 세워야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이를테면 어떠한 공정성이 아니고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태동한 동기가 있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강남구에서 CCTV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 전체로 보면 강남구 자기네 얘기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납득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게 강남구청에만 CCTV를 보급하는 게 아니라 강남구 재원을 아마 여기다 줘서 서울시 전역에 CCTV를 보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현식 위원 의견에 내가 동조를 하는 편이라 몇 가지만 더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아까 설명을 하시다시피 강남구에서 CCTV를 더 보급하기 위한 서울시 25개 구에, 물론 강남구청이 예산이 많이 남으니까 도와주고, 지금 현재 성내3동하고 성내2동을 CCTV를 설치했어요. 강남구에서 예산을 해서.

그건 강남구 예산이 아니고 작년에 추경으로 한 것은 우리 예산입니다.

지금 강남구에서 뭘 도와준다는 거예요?

앞으로 2억 3,000을.

2억 3,000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협의회가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구청장협의회가 있어야만 2억 3,000을 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굳이 행정협의회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것을 안 하면 돈을 지원을 안해 주겠다 이 말입니까? 굳이 자기네가 예산이 예를 들어서 방범 CCTV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할 때 예를 들어서 구에서 구청장한테 의견을 물어서 강동구에 몇 대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몇대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 내려보내 주면 될 것을 굳이 무슨 구청장협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다시 또 이거에 대한 협의회를 또 만들어 가지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 권한은 의회에 있으니까 여러가지 의회에 통제를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로 봅니다.

들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CCTV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통제 기능을 한 군데서 다 갖게 됩니까?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행정협의회를 규약안을 제정하는 이유 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간에 서로 협력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그 규약안에 근거를 해서 협력을 하고 또 공동시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천 관리라든지 광역적으로 기초자치단체 하나만 가지고 하기 어려운 광역적인 일을 서울특별시 같은 대광역보다도 2-3개 지방자치단체간에.

방 과장님,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구청장협의회는 하나의 친목단체에 불과하고 지금 이것은 법적으로 예산이 서로 오고가고 할 때 어떤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걸 만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CCTV를 서울시 전역에 설치를 했을 때 그 통제기능을 어디 한 군데서 다 갖게 되느냐구요?

아닙니다. 자치구가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추경에 2억 3,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성내2,3동에 15대의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 하고 나면 강남구에서는 CCTV를 전 25개 구청에 전파하기 위해서 초기에 그러니까 30대분의 예산 중에서 우리 자치구에서 15대의 예산을 반영하면 강남구에서는 15대의 예산을 24개 구청에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번에만 해주고 다음에는 없습니다.

지원해주고 강남구청에서 각 구에 CCTV 설치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면 강남구청에서 CCTV 전 모니터를 통제를.

강동구에서 하고 강동경찰서에서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은 우리가 알지못하는 치밀한 계산이 뒤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CCTV 설치가 문제라면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 얘기한대로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이것은 조례가 아니예요. 규약입니다. 규약이면 단지 CCTV를 설치 위한 목적하나로 이런 규약이 나오고 이것이 끝나면 자동 폐기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CCTV가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안그래요?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규약을 보게 되면 이것이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똑같아요. 구청장협의회라는 것하고 그리고 자치행정협의회 이 말만 틀려요. 그리고 협의회의 재원을 보면 사업경비 및 운영비와 법령 및 규약 또는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지출하여할 비용은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 부담한다 예산을 쓰겠다는 겁니다. CCTV가 아니예요. 목적하는 것이. CCTV같으면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 제9조에 보게 되면 회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자문에 대하여는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거 완전히 모순 아닙니까? 왜 이런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것은 다른 계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선거 1년 남았으니까 지금 이거 다른 계산으로 돌아간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을 CCTV 하나로 목적해서 그것만 해서 서로 규약을 해서 이것이 끝나면 자동폐기되는 형태로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협의회에서 얼마든지 그것은 예산에서 강남에서 예산책정해서 나눠줄 수 있는 것이니까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이것은 지금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이 행정협의회하고 구청장협의회하고 차이점을 물론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154조2에 구청장협의회는 구청장과 의장님간에 상호간에 교류와 협력을 증진한다고 그랬어요. 예산이 개입되는 게 아니예요. 그런데 지방자치법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142조인데 이것은 자치단체간에 사무 일부를 공동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구청장협의회하고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CCTV 얘기를 내가 참고삼아 얘기한게 앞으로 지금 현안 문제가 CCTV지 CCTV만 처리하는 것은 아니예요. 앞으로 구청간에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거고 지금 현재 당장 예를 들어서 CCTV를 얘기한 것뿐이예요. CCTV가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구청장협의회에서 예산을 정하고 거기에 각 자치단체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배정할 수가 있다구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다구요.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중에는 조금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자치구행정협의회 규약안에 제정이유가 전역에 방범용 CCTV 설치 예산의 부담 및 공동설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이라고 위원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하천간 이런 공동개발이나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정이유에 CCTV 설치 예산의 부담 및 공동설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혹시라도 강남구청장이 현재 구청장협의회장이죠?

예.

강남구청장이 자기네 관내에 있는 어떤 CCTV 말하자면 모니터라든지 그런 것을 만드는 벤처기업이 강남구에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업체 것을 같은 돈이라면 팔아주기 위해서 만드는 수단의 방법일 수도 있고 또 이것은 하나의 예측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강남구에서 지금현재 아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 강동구가 50대를 강동구 예산으로 부담하면 50대를 지원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0대인데 그중에 50%는 강남구에서.

강남구에서 30대로 못을 박았습니까?

예.

이상하네요. 서울시 전역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한다는 목적하고는 어긋나는 거예요. 30대라고 못을 박으면 강동구에 30대 갖고 됩니까? 그러면 이 자체가 한번만 지원한다는 목적은 여기 서울시 전역에 CCTV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러면 이 목적을 빼야 돼요. 그렇지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별로 방범용 CCTV 소요를 우선 판단해 본 결과 우리 구에서 급하다고 생각된게 30대다 이렇게 수합이 돼가지고 30대중에서 반은 강동구에서 부담을 하고 반은 강남구에서 부담을 해준다 이렇게 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지난번에 2억 3,000인가 통과할 때 성내 2동, 3동에 지금현재 15대 정도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도 2개동에 다 안됐단 말예요. 15대 가지고도. 일부 성내2동같은 경우 몇대에 불과하고 성내3동만 지금현재 더 많이 설치했는데 30대라고 못을 박으면 강동구 전역에 어떻게 설치합니까?

그 이후부터는 각 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점차 확대하는 것은 자치구에 맡겨진 겁니다.

기능을 이렇게 쓰면 안된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천보수라든지 이웃간에 강동, 송파 2개 자치구간에 연결되는 성내천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주 목적이 CCTV 설치 관리 운영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 제4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정이유 자체가 조금 잘못되어 있고 특히 권문용 구청장이 구청장협의회장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목적의식이 있지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특히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25개 중에서 강남구는 이미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의회에서 행정협의회규약안을 승인해준 곳이 몇개 의회가 있습니까?

지금 24개 구청에 다 갔고 갔는데 송파만 2월중에 통과가 됐고 나머지 구는 3월중에 통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규약안 제4조에 보시면 기능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중에 1.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사항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상호간에 협력이 필요하고 예산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포괄적으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할 수 있는 것은 두번째입니다. 그중에서 공공시설중에도 하천이라든지 여러가지 쓰레기장 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선 손쉬운 방범용 CCTV를 예로 들어놓은 것이지 방범용 CCTV 설치는 이 행정협의회 전체 목적중에 100분의1도 될 수 있고 앞으로 많은 사업중에 1000분의1밖에 안될 수도 있는 조그만한 하나의 사항입니다. 이 방범용 CCTV 자체가 여기에 쟁점이 돼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태동 동기가 뭐냐 물어본게 그것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이것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CCTV때문에 이 협의회가 설치 된 겁니다. 그것은 목적상에 여러가지 공동으로 할 수 있다고 규약은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얘기된 바로는 CCTV때문에 된 것이 확실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한 번에 한해서 30대까지 15대만 무료로 해준다 그 말이죠?

지금은 저희들이 신청을 30대를 했기 때문에.

여기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협의회의 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경비 및 운영비와 법령 및 규정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출하여할 비용은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 부담한다 그러면 결정은 협의회에서 돈 계산은 하고 그 말이죠? 이를테면 사업예산이라는 것이 그 사업에 쓰는 비용인데 그 사업에 쓰는 비용에 있어서 단가라든지 비용이라는 것은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결정된 사항은 의회에서 방망이만 치면 되는건가요?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일반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협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각 자치구에서 예산에 계상했더라도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얼마든지 반영을 시킬 수도 있고 감액시킬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우리 강동구하고 의회에서 해야지 무슨 협의회에서 구청장들이 모여가지고 금액을 결정하고 단가를 결정합니까?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 자체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뭐냐하면 이와같은 협의회 구성된 태동 동기가 조금은 어떠한 사업이라든지 개인적인 판단과 목적을 갖고 한 것같고 그다음에 프리로 주고 한번에 준다는 것은 사업비지니스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우리가 국가기관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번 50% 공짜로 줄테니까 이 협의회 구성해서 결정하는 금액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하자 이것은 무슨 개인 사기업에서 하는 얘기고 개인협의단체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 태동동기와 법제정 목적이 조금은 맞지않는다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마는 이 법률이 맞느냐 안맞느냐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최우선이 조례죠?

예.

시행령 지침, 단체장의 방침 규약은 이 법률에만 상기되는 것입니까? 규약에 대한 정의를 간단히 내려 보세요.

규약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국가와 국가간에 하는 조약처럼 자치구와 자치구 또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그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문제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예산을 아까 15대 추경에서 2억 3,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의해서 했죠?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 및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 협의 조정 승인 또는 지원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법률로 했습니까?

방범용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시킨거지 그당시에 이 법을 적용해서 예산편성을 시킨 것은 아닙니다.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시네요. 왜냐하면 협조해달라고 해도 법적 근거없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지방자치법 139조에는 모든 것을 승인 또는 지원 요청이 있을 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협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자치구간에 공동사업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지 그래서 공동사업에 방범용 CCTV를 포함시켰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규약안이 태동되기전이고 예산편성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 구청에서 타기관에서 협조하면 다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때도 방범용 CCTV 설치 필요성이 없었더라면 의회에서 부결해버리시면 그 사업이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의회 의결권을 몰라서가 아니고 본위원은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이렇게 못이 박혀져 있으면 지방자치법 몇조몇항에 의해서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어느 지방자치법을 적용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달라라는거죠?

그것은 개별사업만 봐야되는 거지 어느 법에 의해서 편성했다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와같이 CCTV 방범용 예산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관계인 139조의 법률을 적용해서 편성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말이 맞습니까? 그리고 기능에 보면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했단 말예요.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39조 139조는 공공시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 방범용 CCTV를 못을 이렇게 딱 박은 이유가 뭡니까?

공공시설이라고 그러면 개념도 굉장히 넓고 하기 때문에 우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등이라고 해놓은건데.

그 이전에는 협의규약이 없을 때의 것이지 그러니까 예산편성해서 설치했지않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우리 예산입니다.

한번 하기 위해서 규약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예시를 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방범용 CCTV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과장님, 1항 지방자치법 139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이면 공공시설에 관련된 모든 분야가 다 포함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이번에는 CCTV의 강남구청 타기관에 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이냐 이렇게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 규약이 동의되면 2억 3,000만원 당연히 받는거지만 받기 위해서만 이 규약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자치구간에 서로 협력해야 될 사항이나 공동사업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의회간에 협의가 서로 의견차가 여기서 나는데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상호간의 협력사항이라고 포괄적으로 잡혀 있으면 공공시설 방범 CCTV에 관련 사항도 여기에 포함된 것이다. 여기에 포함돼 있어서 이 법적 근거로 인해서 추경에 2억 3,000 예산도 편성했을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사료된다 이 말입니다.

작년에도 그런 취지가 있었으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 규약안이 없었기 때문에 꼭 그것을 전제로 해서 편성을 했다고 저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근거 없이 어떻게 편성했냐 이 말입니다.

공공에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해당되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넣은 것은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같이 공동 처리해야될 그런 사항인데.

보면 우리가 방범용 CCTV는 타 기관에서 요청이 왔다고 해서 지난 번에 선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타 기관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강동경찰서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치안유지에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했기 때문에 편성을.

위원들을 이해를 시키라 이 말입니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했는데 지방자치법 139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협력에 관한 사항이다. 두번째 공공시설 방범용 CCTV 설치에 관련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이에 앞서서 추경예산에 우리의 세금 2억 3,000만원을 편성해서 15대의 CCTV를 우리 관내에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다면서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질문하기는 지방자치법 139조의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 아니면 다른 법률 근거가 또 있느냐 이걸 답변하란 말입니다.

그것은 강동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예산도 없고 하니까 강동구에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방범용으로 CCTV를 설치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준 거지.

다 아는데, 우리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아는데 무슨 법적 근거를 적용했느냐, 본 위원이 지방자치법 139조에 의해서 그렇게 했느냐 물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다고 봅니다.

방과장님은 우리 이준행 위원님이 질문의 포인트를 잘못 맞추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요구를 했더라도 유관단체에서 요구한 것은 우리 지방자치법 139조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만 핵심을 피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준행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규약하고는 조금 별개의 답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난 번에 30대 예산을 잡을 때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잡았느냐, 그건 139조죠.

여기서 139조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상호 협력에 관한 조항이지 경찰서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조항을 직접적으로 적용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현재 139조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여기에 방범용 CCTV라는 게 제4조에 괄호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게 쟁점으로 부각이 되는데 그 말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치구간에 이런 게 있을 때 서로 협력을 하고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은 예산을 지원해서 같이 사업을 하자는 것이지.

과장님, 여기는 감사장이 아니고 법률 심사란 말입니다. 139조 이것이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고 제1장 총칙에도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추경예산에 CCTV 예산의 법적 근거를 정확히 대라면 정확히 답변을 못 해요. 두번째 그러면 지방자치법 139조 지방자치단체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이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4조 기능에 지방자치법 139조라고 하는 것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타 자치구간에 상호간에 협력 기관 단체 상호 관계의 협력이니까 이해를 해요. 그러면 추경예산 때 2억 3,000만원 예산 편성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39조 법률 근거에 의해서 타 기관에 협조 요청해서 해준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주무과장은 그 말이 맞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편성 당시에는 그런데 앞으로 이 규약안이 의회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그때야 25개 구청장이 자, 각 구별로 다 방범이 필요해서 CCTV를 설치하자, 어느 한 구만 설치하는 것 보다는 다 같이 설치해서 하자 했을 때는 그 조항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 현 상태에서는 강동경찰서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한 거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난 번 추경예산 때 2억 3,000만원 편성할 때 어떤 법적 근거로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강동경찰서에서 시범적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주민의 치안에 사용코자 요청이 왔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139조를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간에 서로 협력을 하라는 거지 국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요구가 와가지고 강동경찰서에서.

국가 기관에서 요청하면 다 해줘야 되느냐.

법적 근거가 없으면 물론 안 되죠.

경찰서에서 넘어온 것은 어떤 법을 적용했느냐, 본 위원이 모르니까 주무과장이 답변하라는 거예요.

위원장,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 규약 심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관계 지방자치단체 협력 분쟁조정 139조에 의해서 지난 번 추경예산 때 그 법적 근거로 추경예산 편성을 했느냐고 질문 했습니다. 주무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39조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과 관련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방범용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를 지방자치법 제139조 안에 다시 공공시설 방범 CCTV 설치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고 보는데 이것은 집행부 생각은 어떠한지 정확히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약안이 의회 동의를 받게 되면 지방자치법 139조에 의한 방범용 CCTV도 공공시설의 범주 안에 든다고 봅니다.

위원장, 본 위원의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들의 협의 하에 미료로 두기로 협의가 됐으니까 위원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예방,대응,복구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재난관리기금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운영, 재난관리기금 적립 운용, 폐지된 재난관리법에 의한 조례 규칙 등의 폐지 등입니다. 참고사항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서울시에서 준칙으로 내려준 서울특별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참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의회 전문위원과 미리 협의한 일부 수정된 별첨 내용을 참고로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동구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안은 기존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재난·민방위등 다원화되어 있는 안전관련제도를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등 기능별로 통합하고 재난업무관련 기본사항을 규정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11일 법률 제7188호로 새로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재난안전대책본부·안전관리자문단등의 설치 및 운영, 재난관리기금조성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3조 내지 제16조) 각종 재난(자연재난·인적재난·기반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운영(안 제17조 내지 제26조)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안 제27조 내지 제40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의 조성·운용(안 제41조 내지 제54조) 현재 운영중인 서울특별시강동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등 폐지된 재난관리법을 근거규정으로 운영되던 조례·규칙의 폐지(안 부칙 제2조) 등입니다. 동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의 “자치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규정조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자치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자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등 4개 표준조례안과 서울시의 앞부분 3개조례안을 통합한 “서울특별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및 “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조례”를 시안으로 각 자치구가 일제히 동일한 내용의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구에서는 위 4개의 조례안을 1개의 통합조례안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문의 수정이나 임의적인 삭제 또는 새로운 내용의 삽입 등이 행정의 통일성을 위해서 자치구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 외에는 부득이 제한될 수 밖에 없으나, 4개의 조례안을 하나의 조례안으로 제정함에 따르는 통합의 문제점에 대하여 우선 살펴보면 안전관리위원회·재난안전대책본부·안전관리자문단 등과 재난관리기금은 행정의 집행과 재정관리라는 차원에서 그 성격이 서로 상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의 3개 조례는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하더라도 기금은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현행 시행되고 있는 통상적인 법규체계라고 생각되며, 이는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도 분리 제정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4개의 조례를 하나의 통합조례로 제정하더라도 조례의 명칭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연계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라고 한 것은 법이 기본이고 조례는 법의 하위개념임을 고려하면 “기본조례”라는 명칭은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재난관리기구설치운영조례”나 기금부분을 합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재난관리기구및기금설치운영조례”로 수정건의코자 하며, 다음, 개별 조문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6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강동구안전관리위원회·서울특별시강동구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강동구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회·대책본부·자문단 및 기금은 이후 조문에 계속 나오는 단어들이므로 조례안 제1조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6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강동구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서울특별시강동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강동구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서울특별시강동구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수정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일 것 같고 제2조 용어의 정의중 1호 내지 6호까지는 법 제3조의 규정을, 7호는 소방방재청 표준조례안을, 제8호는 서울특별시 조례안을 각각 인용한 것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재난”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누락되어 있는 반면 재난의 정의를 세분하여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으로 나누어 놓았으나 이들 재난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 실제적으로는 명확히 구분되기 힘들고 이후 조례안에서도 이를 구분하여 사용한 곳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분 정의의 당위성도 찾아볼 수 없고 자칫 혼란만 불러올 뿐 실효성이 없을 소지가 많으며, 조문 형식도 인용조문을 100%로 인용한 것, 일부만 인용한 것, 인용하였다는 표시만 한 것 등 제각각이므로 법에서 규정한 정의를 변형하지 말고, 인용은 혼동을 피하고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인용조문을 100% 인용하는 것으로 통일하고 제8호의 규정은 삭제하여 조례안 제2조는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태풍·홍수·호우·폭풍·폭설·가뭄·지진·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다.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 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2. “재난관리”라 함은 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안전관리”라 함은 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기반체계”라 함은 국민생활과 국가·지역경제를 이루는 유·무형적 토대로서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과 재산 및 국가·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시설 및 체계를 말한다 라고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제3조(안전관리위원회), 제17조(재난안전대책본부), 제27조(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 제41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의 규정은 각각의 설치 근거규정으로서 신설하였으나 이 근거규정은 “법” 제11조, 제16조, 제75조, 제67조의 근거조문을 다시 나열한 것으로 불필요한 조항을 신설하였을 뿐 아니라 조례안 제1조(목적)와도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16조(위임규정), 제26조(시행규칙), 제40조(운영규칙), 제54조(시행규칙)의 규정은 각각의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나, 이 조항들은 4개의 조례로 분리 제정할 경우에는 본 조례안처럼 각각 규정하여야 하겠지만 4개의 조례안을 하나의 통합조례로 제정할 경우에는 통합하여 하나의 시행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고 다만 자문단의 운영규정이 시행규칙과 격이 다를수 있으나 이를 시행규칙으로 정하여도 무방할 것 같고 또한 4개의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였다면 시행규칙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며 각각 따로 제정하는 것은 통합조례 제정 의도와도 상충되므로 제54조는 이 조례안 마지막 조문에 “제○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고싶은데 지난번에 검토보고서가 집으로 배달된게 있었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들은 지금 전부다 어디서 근거를 둔겁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의 범위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거기 용어에서 기반체계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령에서 내가 못찾아서 그런지 보지를 못했는데 어디서 온 단어입니까?

기반체계 단어는 표준어안에 있습니다.

이 법령집말구요?

시안에 있는 표준조례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제가 만든게 아니고.

이 용어 쓴 것이 쭉 여기있는 기본법령집에 있는 용어들을 인용했는데.

그것은 새로 만들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수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구청쪽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을 교환했습니까?

제가 검토한 후에 구청 계장과 담당자하고 와서 논의를 했습니다.

해서 전부다 그쪽에서 하기로 한 겁니까?

받아들여가지고 이 수정안이 너무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말로서는 수정가결할 수 없기 때문에 조문을 집행부에서 다시 제 검토의견을 수용해가지고 그대로 다시 만들어왔습니다. 또 그 안을 다 볼려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서 변경되는 부분만 요약해가지고 검토대비표를 나눠 드린겁니다.

처음 내려올 때 하나의 표준안으로 내려온게 있었죠?

예.

내려온 것에서 전부다 우리한테 맞게끔 수정을 한 겁니까?

예.

구청쪽에서 낸 것은 표준안을 제시했었죠?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서울시에서 각각의 준칙을 내려보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재난관리계가 감사과나 건축과나 다른데 있기 때문에 기금관계가 조금 자연재해하고 인적재난하고 있는데 우리는 4개를 다 통합을 시켰습니다. 서울시 준칙을 갖고 다른 구청에는 별도로 한 것을 저희들이 통합시키면서 지금 전문위원이 저희한테 지적해준게 각 위원회, 자문단의 설치목적이 각 장마다 들어가 있는 것을 하나로 목적에 다 넣어가지고 빼는거고 그다음 군살을 빼낸거죠. 말하자면. 군살을 빼내고 저희들이 법을 서울시 준칙에서 법을 인용해가지고 해준 정의 관계도 법에 충실해라 법 그대로 받아들여라 서울시 준칙을 따르지말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준칙에서 위원회로한다 하는 것을 전문위원은 위원회라하는게 앞에서 계속 나열되니까 위원회 혼동이 생기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이렇게 고치자 이런 것을 서로가 협의한 겁니다.

검토를 쭉해봤었는데 이것이 국가재난관리체계가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존에 있던 각 지역에 산만하게 분포되어 있던 그런 조직을 전부다 정리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집에서 본 조례안 거기에 비해서 갑자기 많은 수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서로가 협의가 돼서 동의가 된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개 조례안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4개 조례안에 각각 특성이 있을거란 말예요. 그 특성을 우리가 통합조례안에다가 기본조례안에 특성을 전부 감안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4개 조례안에 위원들이 각각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의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

, 현재 기존에 4개 조례안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어요?

하나에 대해가지고 안전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몇명씩이예요?

22명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두 개 조례안은 심의위원회가 구성 안되어 있었어요?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없는게 법이 바뀌면서 법에 의해가지고 하는 거고 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의회에서 일관되게 저희들한테 일단 지시하고 바꿔라 하는게 유사한 위원회 성격상 유사하고 기능상 문제가 없는 것은 통폐합해라 전체를 통합하는 그런.

본위원이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은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항상 주장하는 사람이라서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 또 내용들이 유사하고 기능이 유사한데 여러개 조례안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혹시 기존에 있던 위원회속에 구의원들이 위원회로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여기 위원회는 기존에는 없습니다.

새로온 조례안에도 명칭을 심의위원회로 해가지고 하는데도 소위 ‘심의’자가 들어가는데도 위원회 구성요건을 보면 구의원들은 거의 참여가 안되게 되어 있는 것같은데.

법에서 민간전문가로 20명 내외로 하겠다 그런데 거기는 저희들이 위원님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수는 있다 손치더라도 다른 조례에 보면 구의원 몇 명을 위원회에 당연위원으로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명내외 위원등의 전문 어떤 위원회를 봐도 전문가들 교수나 전문 직종을 가진 분들이 편성되어 있어도 구의원들이 소위 심의라는 단어가 붙은 심의위원회는 꼭 구성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없거든요.

지금까지 옛날 구법에 의해가지고 건축과에서 시행할 때 위원님들을 추천의뢰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들이 일단 의장단에서 지명을 안해줬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나 여러 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이 민간인하고 몇% 또 지방의회 의원들이 들어가라고 상위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다 되고 여기서는 민간전문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촉할 때는 20명도 다 위촉하기가 사실상 벅찹니다. 의회에 위촉의뢰를 하겠습니다.

말씀이신데 그것은 과장님의 사견이고 위촉할 수도 있고 구의회에 위촉안할 수도 있고 이 조례안에는 위원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구요. 그것보다 심의위원회니까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구의원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의위원회는 여기서 보면 심의위원회 있는 부분하고 민간기술자문단하고 심의위원회는 기금을 어떻게 쓸거냐 이렇게 현재 화재가 났는데 이사람들을 이주를 시키는데 어떻게 할거냐 이것은 사회보장과장, 재난담당 하수과장, 건축과장 이런 내부적으로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여기와서 실무과장들하고 같이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기술자문단같은데는 위원님을 저희들이 자문단 심의위원회는 말고 기술자문단이나 대책위원회는 위원님들을 저희들이 위촉의뢰를 하겠습니다.

오히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역설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심의니까 의회에 특수기능이 예산을 심의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집행할 때 과장님이 여기 얼마주고 저기 얼마주고 저기는 이만한 사고니까 1만원주고 여기는 이만한 사고니까 1천원주고 이런 식으로 할게 아니고 심의과정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한다면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님이 1차적으로 심의위원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님이 격이 안맞고 두번째는 재난관리기금이 아까 보통세 결산 3년의 평균 1%를 예산에 넣어주고 법에 대해 집행했나 안했나 행정감사하고 다음에 의회에서 위원님이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항이지 과장들이 앉아가지고 이게 안전하냐 안하냐 이주비를 줄거냐 안줄거냐는 들어가실 필요없고 다만 대책위원회하고 기술자문단에는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장단에.

위원의 질의를 위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얘기는 이렇게 큰 성격의 조례안인데 위원들이 어디에 소속된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4개의 구조가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관리자문단, 재난관리기금 이렇게 4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중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하고 안전관리자문단 이쪽에는 주로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박정현 위원님 말씀을 여기서 반영시킬데가 있다면 안전관리위원회 있지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부구청장 실무자 아니잖아요. 담당국장 물론 저기지만 그리고 강동소방서장, 강동경찰서장, 육군 210연대장, 강동교육청 교육장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구의회에 또 예산심의 내용을 알아야 협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구의원만 추가를 시키면 얘기가 끝나죠.

아까 심의회 관계는 격이 안맞다 이거죠.

여기 안전관리위원회에만 우리 구의원을 명시해주시면 될 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운영은 배온희 위원님이 너무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말씀은 배온희 위원님이 약 99% 말씀하실 것으로 사료되고 가능한 전문 동료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검토수정 대비표 또 위원들 앞에 있는 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안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은 당초에 저희들이 한 게 각각의 대책본부하고 자문단하고 기금하고 각각의 조례를 서울시에서 준칙을 저희들한테 내려줬는데 저희는 하수과에 재난계가 있고 재난 안에 수방도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박정현 위원님이나 의회에서 계속 통합시키라, 기능 운영하는데 따로따로 하지 말고 통합을 시키면서, 전문위원이 통합되니까 뺄 것은 빼고 하는데 내용 자체는 그것은 없습니다.

이 안인데 우리 전문위원과 충분히 상의해서 수정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합의된 수정안이 지금 현재 왼손에 갖고 계신.

합의가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전문위원께서 아주 소상히 세밀하게 잘 하셨는데 사실 위원들은 여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별로 없어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못 했다 이겁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우리 위원장께 배온희 위원이 재난업무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잠시 정회를 해서 이것을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이 전문가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게 4개 법안을 하기 때문에 4개 법안이 조례가 다 각각 특성이 있습니다. 각각 있는 것을 통합을 시켜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도 신중히 검토해야 될 필요를 느낀다고 까지 의견을 제시했는데 사실 재난관리 4개 법안이 지금까지도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었던 거죠?

이게 국가사무로서 지금 행정자치부에 소방방재청이 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모든 일이 우리 소방서쪽으로 내려오는 이 자체가 사고가 났을 때 이런 문제는 많습니다.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강동구청 안에 강동소방서가 구청장 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게 효율적인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하수과에 재난관리계가 있지만 하수과장이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난관리과가 생깁니다. 재난관리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 때 되면 이 운영 자체가 더 원활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난관리과가 생긴다고 해서 지금 소방서나 경찰서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들이 통폐합이 될 리는 없을 거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군대도 재난부대 같이 이렇게 하고 앞으로는 소방서 자체도 자치구에 일단 편입이 된다고 봐야지요.

. 이준행 위원이 제의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