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개진했던 내용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민회관의공단위탁추진에대한의견청취의건 맨위로

안건 상정이 구민회관관리를 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이 문제에 대해 회의를 하는 것이죠? 그럼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민회관을 관리공단으로 위탁관리할 수 있는 모든 규정에 맞도록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강동구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고 준비는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 계약을 작성해야 됩니까? 우리 구하고, 언제쯤?

확정적인 계획은 4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셨죠?

예.

구민회관을 임대라고 해야 됩니까, 사용하는 임대료는 몇군데나 됩니까?

임대료 수입을 말씀하십니까?

예.

노인회를 포함해서 1년에.

놔두시고 구민회관에 활용되고 있는 직종중에 관리공단에 안 넘어가는 직종도 있죠?

지금 현재까지는 어린이집은 계속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기때문에 어린이집은 이번에 제외가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송시설은 같이 넘어갑니까, 관리공단으로?

같이 당연히 넘어가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단체 임대료 현황은 대한노인회 바르게 살기해가지고 7군데에서 한 2,200만원 정도가 임대료가 연간.

, 대강당 관리 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직종은 몇개 종목이 됩니까?

7군데입니다.

이상입니다.

류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님.

예.

천4동 출신 이재명 위원입니다. 어제 간담회에서도 자세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향후 계획에 2005년 3월 위탁계약서 작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다음 회기에 연장해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단순히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에게 단순 보고 형식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처음에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지는 저희들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을 믿으시고 내부적으로 부족한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인계사항은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지금 구민회관관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수정해 가지고 개정을 해가지고 하실 일인데 추진하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개정해서 할 의사.

지금 법적 검토를 조금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나 그런 것이 법적 검토를 자세하게 해서 있다면 더 과감하게 손질을 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자체 검토가 되었습니다.

업무인계인수시 물품 이관 목록 작성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항시 비치되어 있지않습니까?

물품 목록을 인수자 인계자 입회자라는 형식적인 절차죠. 목록은 항상 있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공보과 소관이 구민회관이지요?

맞습니다.

구민회관을 공단으로 이첩시킬려고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현재 문화관광공보과가 구민회관부터 선사주거지까지 있고 지금 선사주거지에도 식구가 두 사람이 부족하고 인원의 재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없는 인원가지고 운영하기가 어렵고, 또한 자치구별로 구민회관의 운영 상태를 보니까 우리보다 더 튼튼하게 부가사용료까지 받아가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 사례도 봐서 지금 작년 연말부터 검토를 집중적으로 한 것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한 것은 아니고 모든 시설 관리의 차원이 전부 다 아웃소싱 차원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면 과장님은 직무유기에 해당 할 수가 있다 이말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부서가 줄어지므로 인해서 그 맡은 바 골치 아프니까 다 털어내 버리자 이렇게 비쳐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말입니다. 본위원이 수익을 창출시키자, 인원이 너무 적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문화관광공보과에서 온 자료를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동네에 소관된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유독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수익은 분명히 하겠지만 공단에서도 임대료를 인상시키면 되는 것이고 사용료를 올리면 수익이 창출되는 겁니다. 또 인원을 줄이면 되는 것이고 그 인원가지고 부족하면 12명이 하던 것을 5명이 할 수 있으면 5명으로 줄이면 당연히 지출은 줄어들고 수익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단에 이첩을 시켜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이다 이말입니다. 또 공단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단이 탄생되기 까지는 조공연 이사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컸지요?

고맙습니다.

이 공단에 대한 찬.반 논란도 많았고 이것이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찬.반의 논란속에서 공단이 탄생을 했는데 이사장님께서 보시는 지금 공단의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게 물으시니까 굉장히 어려운 답변인데 제가 공단을 맡아 보니까 공무원 생활도 저는 35년 했습니다만서도 공무원이 맡을 때보다는 훨씬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의사결정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구청같으면 기안서부터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 다 거쳐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한 가지 조그마한 결정을 내리는 데도 보통 3,4일 걸리는데 이 공단의 경우에는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사무실 내에 이사장까지 다 같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한나절이면 다 결정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굉장히 빨라서 능률적으로 의사결정이 되어서 운영할 수가 있고, 또 인건비가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를 착취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구청의 공무원들은 오래 근무한 사람들은 월급이 제법 많습니다. 같은 기능직이라 할지라도 한 50이상 이렇게 된 기능직들은 월급이 한 200만원 되고 저희들 기능직은 한 100만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1로 확 줍니다. 그래서 인건비 절감이 머리수를 줄이는 것도 있지만 한 사람당 들어가는 인건비가 우선 작다. 그래서 능률적으로 되고 효율화를 시킬 수 있고 또 수익성도 그런 면에서 늘릴 수 있고, 관리도 공무원은 어쩐지 느슨한 감이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을 했지만 그렇지만은 이 관리공단은 조금 챙기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절감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시설관리를 여러 군데 하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체육시설만 다섯 군데고 체육문화시설이 지금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운영하는 게 전문성이 어느정도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1년 3개월 밖에 안 됐습니다만서도 어느정도 전문성이 생겨서 관리 운영하는 게 다릅니다. 공무원들은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부서에도 갔다 저 부서에도 갔다 하지만 우리 관리공단은 그것 하나만 하니까 훨씬 더 능률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력의 활용이 저희들은 급하면 풀가동을 하니까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 있는 사람을 해공체육관에 투입하고 해공체육관에 있는 사람을 빼서 구민생활건강관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인력의 활용을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서 훨씬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점이 부의장님 말씀대로 큰 장점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직 발견을 못 했습니까?

단점은 제가 한 번 더 살펴 보겠습니다.

! 공단은 수익성이 목적입니까, 공공성이 목적입니까?

그것을 조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꼭 하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둘다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퍽 힘들지요. 저는 공단의 운영목표를 우선은 공공성에 치중을 더 하고 있습니다.

치중을 더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단에 대한 여론은 전화여론이나 민원은 발생률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우선 저희 홈페이지 자료 게시판에 주로 민원이 뜨는데 그게 요즘 보면 하루에 한 건 정도 뜨고 있습니다.

공단의 탄생을 반대했던 의원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중요시 여긴다고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수익성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거나 진배 없습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말입니다. 공공성이라면 양질의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서비스는 별로다. 그 이유는 수익성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특히, 인건비가 한참 절약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인건비 절약은 서비스의 양질을 높일 수 없다, 거기 있는 사람이 열이면 8명이나 7명은 더 좋은 데가 있으면 가겠다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그 분들 생각은 그렇게 된다. 주인의식이 없다,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내가 이것을 공단에서 근무하면서 구를 위하고 내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하는 본연의 목적들이 다 희석되어 버린다 이말입니다.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가겠다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도 단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밖에 되지 않은 공단에 아직 확실한 검증이 돼있지 않다 이말입니다. 공단의 수익은 물론 올라 갔겠지요? 10명의 인원을 5명으로 줄여서 하면 지출이 적기 때문에 수익이 창출될 것이고 가격을 인상하면 수익은 창출될 것이다. 그러나 복합적인 검증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체육관, 주거지주차 등 여러가지를 공단으로 다 이첩을 시켰을 때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인가? 또 온조대왕문화체육관 같은 경우는 체육의 목적이지만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뭐가 목적이냐? 구민의 휴식처, 문화센터 여러가지 복합적인 장소로 쓰이기 때문에 특히, 이것은 심사숙고 해서 시간을 두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싶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공단에 이첩을 해서 여러가지 장점이나 포괄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더 검증기간을 거치고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공단으로 이첩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시간적인 여유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님은 더 심사숙고 해서 시간을 두면서 충분한 연구검토 속에 이첩을 해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25조 여기 보면 구청장이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게 지금 여섯 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열거주의 원칙이라는 것은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네가티브 그 다음에 포지티브 해서 열거된 것 이외에는 되고 열거되지 않은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열거된 것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가능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25조에 보면 열거된 것은 열거를 쭉 해 놨어요. 바꾸어 말하면 열거된 것 이외에는 위탁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요. 열거한 취지로 봐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거 6개는 위탁할 수 있고 나머지는 위탁을 하더라도 의회하고 협의를 하든지 위탁할 수 없다 이렇게 바꾸어 해석할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7조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해서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주고자 하면 다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열거한 게 무의미해 져버렸습니다.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이 조항은 구청장이 원하면 다 줄 수 있다 해가지고 열거 자체가 필요없는데 열거는 열거대로 해놓고 7항에 보면 기타 해서 다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25조 조항이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마는 당초에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할 때 앞으로 향후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입법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그때 당시에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야 될 사업에 대해서 일단 열거가 된 게 아닌가,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 또 도시관리공단 설립기본 방침에 준해서 이것이 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열거된 것이 꼭 지금 여기서 말하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사업은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사업만 하여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립할 때 당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열거를 한 것 같고, 공단이라는 것은 어차피 구청장이 구정 전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공단이라는 법인체를 설립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사안에 따라서 꼭 일일이 입법예고를 하고 의회에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절차 없이도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설관리를 아웃소싱 준다는 것은 지금현재 대부분 추세인데 그래서 시설관리를 공무원이 안 하고 공단에 준다든지 아웃소싱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현재 그런 추세인데 예를 들면 아까 공단 이사장께서 얘기했듯이 예산집행의 탄력성도 있고 또 업무의 신속성, 업무의 효율성, 예산절감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 분야는 가급적이면 아웃소싱을 주는 게 현재 추세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현재 열거된 것 이외에 그보다 더 규모가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관리라든지 또는 선사유적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25조에 보면 구청장이 위탁해 줘도 별 조례상에 하자가 없어요.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열거해 놓은 것 이외에 더 크고 사업규모가 더 큰 것도 얼마든지 넘어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하등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의 주무 부서장이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단지, 지금 저희들이 공단을 처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한 거고 또 조례 제정 이후에 업무를 처음 넘기는 것이 조례에 근거해서 했는데 의회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사전에 상당한 거론을 하고 공론화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 업무는 상당히 규모나 내용면에서 조례 선행이 불가피한 거다, 또 소소한 것은 조례 개정을 안 해도 되겠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검토를 하고, 또 사전에 의회와 공론화를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번 이 문제는 저희들이 조례에 위반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단지 사전에 우리 내부의사 결정을 해 놓고 의회에 보고하는 형식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제업무 소관이 됐든 제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를 거친 후에 위탁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꼭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현재 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 구민회관 운영관리관에서 타 조례의 관계가 걸려버렸어요. 예를 들면 구민회관설치관리운영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개정이 들어가야 될 손을 봐야되는 그런 사항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타 조례와 관계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것 병행해서 같은 시점에서 개정조례도 같이 손질해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 합당한 절차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고 또 김성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을 총괄적으로 답변드리면 아까도 반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내부의사 결정을 하고 상당부분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면서 저희들이 그에 의해 사전에 보고를 회기중에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려서 여러가지 좋은 위원님들의 견해를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당초 계획은 4월 1일쯤 말하자면 2/4분기 시작되면서 이관을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고 고언이 있었기 때문에 좀더 한달 정도라도 조례를 손봐야 될 곳은 없는지 좀더 정말로 의사결정을 했지만 공단에 넘기는 것이 불합리한 점을 발견하지 못한 점이 있었는지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단지, 의사결정이 되어서 상당부분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5월1일쯤 해서 넘기면서 4월 한달동안 개정할 조례가 있는지 등등 검토하는 기간으로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중복되는데 시설관리가 아웃소싱 넘어가면 이것을 그때그때 업무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성있는 업무 위탁이 되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시행착오 없는 업무위탁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껏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국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조금 혼란한 게 있어요.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강동구에서 설립한 어쨌건 법인이죠. 위탁법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 이게 독립된 위탁법인의 성격인지 아니면 강동구에 하나의 국이나 과 같은 성격인지 뒤범벅이 되어 있어요. 어떤 때는 법인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어떤 때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모든 일을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뒤범벅이 되어 있어요, 성격이. 그러니까 관리공단의 정체성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그리고 이사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어떤 관리공단이사장님으로서 어떤 행정 철학이나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는 볼 수 없어요. 마치 구청의 국이나 과처럼 하시라면 하고 그런 어떤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는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엄연히 도시관리공단은 위탁계약서를 구청장하고 작성해야 될 위탁 법인입니다. 나중에 재무관계에 있어서 구청에 다시 귀속이 되든 안되든 간에 형식적으로는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는 수탁체가 되는거죠. 도시관리공단이. 그렇게 되면 이 계획서에 보면 3월 5일날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어떤 구립시설을 어디다 위탁을 줄 때 그 수탁자들은 수탁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하겠다라는 계획서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요. 그런데 지금 도시관리공단은 저희가 설립한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구민회관이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구민회관은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어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라 민간에 위탁해라 그런 것은 명시되어 있지않습니다. 그런데 위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편의상 또 구민회관의 성격상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함이 타당하기 때무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위탁을 줄때 또 받는 분이 어떤 계획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성격이 아닌거예요. 그러니까 주면은 받아서 그때 생각을 해 보겠지만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해 보겠다라는 그런 것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청에서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할때 최소한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이것을 수탁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계획이 세워졌을 때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 이러한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하나 여기 보면 2005년3월5일날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2005년도3월14일부터 3월 31일까지 합동 근무 및 인수인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합동근무의 뜻이 무엇이며 여기에서 어제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단에 위탁을 줌으로써의 좋은 점 몇가지를 열거하셨어요. 그 중에서 또하나가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이렇게 급박하게 3월 5일날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4월 1일날 도시관리공단 업무개시를 할 수 있도록 어제 보고한 자료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개시를 할 수 있을 정도에 도시관리공단에서 구민회관 업무를 맡아 볼 인원이 확보되어 있는지 그것도 사실 궁금하구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는 전문적인 시설 전문 관리로 예산절감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에 이러한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팀이 구성되어 있는지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이러이러한 점이 좋다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제 오늘 제가 느낀 바로는 그냥 구청에 어떤 한 계 일개 국이나 과처럼 구청장이 하라 하면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 보고 계획을 해 본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장님도 나와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차후에는 이런걸 위탁을 주고 수탁을 할때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만큼 어떤 계획서나 그런 것도 같이 올라와서 모든 사람이 타당하고 구민들이 생각할 때 도시관리공단에 이것을 위탁줘서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고 다 같이 공감을 할 수 있을 때 위탁을 줬으면 합니다. 어떤 조례상으로 볼때는 구민회관에 구청장이 위탁을 할 수 있다, 또 도시관리공단조례에 구청장이 위탁을 하는 것을 사업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런 조문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볼때 너무 성급하게 모든게 정리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급히 처리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또하나 제가 질문드릴 게 2005년도 예산에서 구민회관 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제 질문을 드렸을 때 도시관리공단 예산이 아니고 문화관광공보과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부 보수를 해서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으로 드린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예산가지고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데 4월 1일부터 도시관리공단 업무개시를 하는 계획서대로 보자면 그럼 이게 3월달에 전부가 보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셨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보충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이사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도시관리공단이 어떤 때는 법인으로서 법인격인 독립체로써의 공단인지 구청의 한 보조기관으로써 하나의 국인지 사업소인지 잘 구분이 안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같은데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은 공사처럼 독립적인 법인이라기 보다는 구에서 해야 될 일을 어떤 특정한 보조기관처럼 하는 것보다는 좀 탄력성있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구청에서 하는 일을 다소 탄력성있게 운영한다는 수준이기 때문에 혼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점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할 경우는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 사업을 수탁받고자 하는 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대상자를 고르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쓰는 과정에서 나온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지금 우리 공단에서도 물론 인수를 위한 사전준비 계획 분석 이런 것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갑자기 하루이틀 사이에 옮길려고 그러느냐 이 말은 지금 저희들이 보고한 내용중에 3월 5일쯤 계약서를 작성하고 3월 중순쯤 이렇게 한다는 타임스케줄이 사실 저희들은 작년 연말부터도 검토를 하고 1월달도 하고 2월달도 쭉 했습니다. 단지 그 내용을 지금에 와서 의회에 보고했기 때문에 왜 3월 5일날 하는 것을 이제와서 하느냐 하는 말씀은 얘기가 되지만 너무 성급히 이것을 넘긴다 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만한 판단을 했고 준비를 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단을 넘기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거론이 되었어야지 왜 지금에 와서 이런 말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공단에 대해서 이런 업무를 넘기는 것이 처음이고 우리는 조례와 아까 구민회관설치조례나 공단운영조례나 이런 것을 보고 조례상 특별한 하자가 없다, 또 우리도 그렇게 판단했고 공단으로 넘기는 것이 우리가 관리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보고를 두달반후에 늦게 했을 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공단에 위탁을 할때 사전에 공론화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되기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예산문제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나 공단에 가서 그 시설물을 보수하나 결국은 구 예산가지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우리가 공사를 다 하고, 할 것을 공단에 주고 공단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꼭 남의 집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공사해서 남의 집 주는 것같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나 공단에서 하나 같다. 또 계획세워 놓은 것을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고 단지 예산회계법상 지방재정법상 예산의 과목이 공단에 넘겨줄 때는 공단대행사업비로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회계절차를 밟아야 되고 우리가 직접 할때는 문화공보 관련 시설비가 들어서 공사하는 것이지 그것을 이쪽에서 하든 저쪽에서 하든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한테 좋은 시설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근본적으로 같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제 간담회때 그것을 말씀하셨으면 마찬가지로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간담회에서는 그게 문화관광공보과 예산으로 잡혔기때문에 문화관광공보과에서 전부 시설보수를 해서 관리공단에 넘긴다는 그런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짚는 것이지 그 예산가지고 어느 쪽에서 하나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회계법상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고.

그것은 아마 실무적인 답변이었던 것같은데.

그것을 해서 넘기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 한달동안에 그게 가능한가 그것을 여쭤본 것이지.

기이 제가 알기로는 발주가 된 것도 있고 해서 공사가 3월중에 마무리 될 것은 되고.

서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었던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윤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제도 간담회를 통해서 상당히 진지하게 구민회관을 도시관리공단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고 모두 점심시간을 지난 상황까지 얘기가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볼때는 도시관리공단이 개인적으로 산파역할을 맡았다는 어떻게 보면 애틋함까지 느껴지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서고 있습니다. 한가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금년 1월1일부로 취임하신 이사장께서는 행정에 대해서는 달인이시고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행정을 하신 분들이 주 관심사는 어떤 수익적인 측면보다는 공익적인 측면을 우선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단이라고 하면 공익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수익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사장께서 이 두 부분을 절묘하게 조화를 시켜가면서 도시관리공단을 운영할 수 있는지가 제일 관건인데 저희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심의를 통해서 도시관리공단에 보고서를 저 역시도 회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봤다고는 말씀 못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 가운데에서도 몇가지 결산서로써 미흡한 형식적인 여건이라든가 분석적인 여건에서 볼 때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자칫하면 우리 공단의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구청에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그것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공단에 있어서 전문 경영인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이사장이라든가 최소한 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때문에 구청에서 하던 그러한 처리 방식이 그대로 옮겨져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을 것같은데 한가지 어제와 오늘 걸쳐가지고 구민회관을 위탁한 건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나름대로 행정관리국장께서 작년말부터 거의 3개월 가까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셨다고 했지만 만약에 그런 검토를 하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저희한데 의회에 간담회 자료로써 제출한 것은 실질적으로 3페이지이고 한 페이지는 다른 구에 실태만 조사한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영적인 마인드가 도입이 되었다고 하면 현재 강동구 구민회관을 우리 구청에서 지금처럼 한 경우하고 관리공단으로 해서 이관을 했을때 여기 보면 이관의 필요성 해서 예산절감효과 통합인력 관리 물론 맞는 말씀이예요. 맞는 말씀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수치화를 해 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단이 하나의 자칫하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수익과 공익을 어떻게 매치시키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할려고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매치를 못 시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업을 공단에서 하는 사업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공단으로 이관하는 사업을 이것은 수익쪽이 강하냐 공익쪽이 강하냐를 나름대로 분석을 하셔야죠. 하셔가지고 공익쪽이 강하다고 하면 공단이 공익쪽을 했을 경우에는 결국 수익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해서 최소한 투입한 예산만큼은 아웃소싱은 어떻게 나와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선 다음에 이게 나와야 되지않겠느냐 경영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책적 판단 보다는. 3개월 검토하셨다면 그런 부분까지 어제 간담회 자료에 그런 자료가 있었다면 위원들이 걱정을 덜 했을 겁니다. 그리고 흔쾌하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어제 오늘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국장님 과장님 답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시된 자료에 입각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막연한 예측만 가지고서 이관의 필요성을 주장하시는 것 뿐이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익이 2000년도에는 2억 9,900만원 적자였는데 2004년에는 6억 6,600만원으로 적자폭이 더 커졌는데 그러면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 번 분석을 해 보고 공익쪽이 너무 강해서 그랬느냐, 아니면 수익쪽도 강조를 했는데 수익쪽은 전혀 가능성이 없어서 그랬느냐 이런 부분이 최소한 분석이 되어서 이건 어떻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답답해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관리국장께서 어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향후에는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도 중장기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사전에 3년 내지 5년전부터 앞으로 할 것을 검토해서 같이 의견교환도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수치화 작업을 좀 병행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수익쪽과 공익쪽 두마리의 토끼를 어쩌면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게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자료를 너무 간단히 냈는데 사실은 이미 공단에서는 그러한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이라든지 수익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자료화 해서 의원님들한테 제출을 못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회의가 끝난 후에 별도로 의문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문서화되어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분석자료들을 조금 시간을 갖고서 검토기간을 갖고 준비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월달에 다시 한 번 정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때까지 시간이 미흡하면 조금 더 연장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들이 그렇게 의사결정을 해서 진행이 되어 있고 자료는 못 냈습니다마는 공단에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나면 추가로 위원님들께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정도로 자료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하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진행이 많이 됐으니 저희들이 이관은 원래 계획을 한 달 늦춰서 5월달에 하는 것으로 하고 4월달에 충분한 조례에 대한 자문 검토 이것을 하고 만약에 4월에 조례가 개정되면 더 좋고 만약에 개정이 안 되면 5월달 인계를 하고 5월중 임시회의때 개정 제안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 또한 오늘 연 이틀 동안 어제는 간담회 오늘은 공식회의를 통해서 여러가지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었고 집행부의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염려와 관심속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되었든 여러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좀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가능한 한 4월전에 잘못된 조례가 있다면 개정을 통해서 좀더 세심한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님들도 구민회관을 꼭 우리 구에서 쥐고 있어라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고 단지, 너무 서두르는 모습이 좀 안타깝다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든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향후 계획의 변경이 되지 않겠는가 위원장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한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