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재무과장 오부영입니다.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지방세정 및 회계 재산관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목표와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회계 및 공유재산의 합리적 운영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추진목표를 두고 이중 세입분야는 주택분 재산세 신설 등 세제개편에 따른 기본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면서 과세누락 취약물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납기내 징수율 제고는 물론 지식정보화사회에 걸맞는 지방세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확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회계 및 재산관리분야는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회계운영 준비와 함께 신속 투명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국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지역개발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지방세 부과계획을 비롯해서 11개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세 부과계획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감소 및 등록세율 인하로 도세의 경우 징수목표에 차질이 우려되나 군세의 경우는 건축물과 토지의 과세표준 및 주행세율의 인상에 따라 18.8% 증액 조정하여 취·등록세를 포함한 도세는 지난해 대비 4.4%가 증가한 74억 4,500만원을 부과징수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군세는 지난해 대비 18.8%가 증가한 90억 1,800만원을 부과징수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중 군세입 중 주민세가 25억원, 담배소비세가 22억원, 자동차세가 12억 7,000만원, 주행세가 10억원 순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세목별 세수변화와 전망입니다. 도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감소와 등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예상과 함께 시멘트 수요침체로 지역개발세 또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세의 경우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가 세액 및 세율인상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세정 정보화추진입니다. 세정혁신 및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과 함께 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지방세정의 효율성,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시도 및 행정자치부와 연계한 사이버 지방세정인 표준통합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2007년까지 표준지방세 프로그램을 설치하고자 코드표준화 사업은 금년도 변환을 완료하고 표준통합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정과 함께 금년부터 주택분 재산세 도입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조세제도의 개편에 따라 국내 단독 및 다세대 주택 15,174동에 대하여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말까지 가격산정 및 검증, 4월 27일까지 의견청취 및 부동산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4월 30일까지 가격결정 및 공시,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 및 처리, 6월 30일까지 조정가격 공시토록 되어있어 시기성을 감안하여 지난 2월부터 전담반을 편성 조사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표준주택 411동을 포함 40%의 실적을 보고 있으나 지금까지 조사결과를 분석해보면 30% 정도의 지번과 실건물의 지번불일치 사항, 대지 외의 지목에 건물존재시 대지면적 산정곤란, 가격특성조사의 어려움과 함께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 이전시 개별주택가격 안내곤란, 과표상승에 따른 민원발생 등 가격결정 후 문제점이 예견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도 및 중앙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GPS 구입 등 장비및 인력을 지원하여 기간 내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없는 세무환경 조성입니다. 체계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면서 체납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응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체납액은 도세 11,744건에 5억 3,700만원, 군세 14,435건에 9억 5,900만원 등 총 14억 9,600만원으로 징수액 대비 징수율은 91.7%입니다. 주요체납세목은 자동차세가 33%, 취득세가 24%, 주민세가 20% 순입니다. 따라서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하여 체납관리반 연중운영, 연 4회 책임징수제 실시,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등 완벽한 채권확보를 위한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금관리운용입니다. 유휴자금의 철저한 관리로 세입금의 누수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자주재원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자금의 적기배정으로 유휴자금 및 휴면자금 발생을 예방하고 금융기관과의 협조로 각종 세입금의 적기수납 및 이체 등 세입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법인카드사용 활성화시책은 리워드포인트 축적으로 세외수입을 더욱 증대토록 하여 투명한 자금집행 및 자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 시행한 법인카드 사용은 3,838건에 11억 3,100만원을 사용하여 1,200만원의 적립금 세외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관리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처리로 신뢰도 제고는 물론 발전지향적인 회계운영을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과 견적입찰 범위를 확대해서 청렴계약제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관내에는 일반건설업체 34개 업체, 전문건설 72개 업체 등 총 106개 건설업체가 등록되어있습니다. 또한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0월 30일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복식부기팀 구성운영, 직원교육실시는 물론 회계제도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한 자산재 평가에 따른 재산 및 물품관리를 체계화하여 2006년까지 준비를 완료하고 2007년부터는 완전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청사노후 냉난방 설비교체용역입니다. 현재의 청사 냉난방 설비는 1991년도에 설치하여 내구연한이 도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비효율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냉난방 열진단용역과 배관 및 기계설비 교체용역을 실시하여 2006년에 심야전력을 이용하여 야간에 축열조에 얼음을 저장하였다가 주간에 녹여 냉방에 이용하는 고효율 냉방방식인 빙축열 시스템으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쌍용출장소 신축사업입니다. 현 소방출장소가 노후협소하여 신축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습니다. 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한 바와 같이 금월에 착공하여 조기에 완공토록 해서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신속한 대처능력 향상과 함께 유사시 신속한 대응체계가 확립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군유지 활용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주천면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군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영월군 장기종합계획과 연계해서 농촌지역 특성을 최대한 이용한 특화사업 부지로 여건을 조성토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부지확충계획입니다. 엄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시고 관리계획을 동의해 주신 바와 같이 영월읍 하송리 일원에 107,798㎡ 면적에 커뮤니티스포츠파크 부지 확보는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 문화체육인프라 구축에 차질없도록 하겠으며, 영월읍 방절리 일원에 32,139㎡ 면적의 국유지 매입은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매입함으로써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영월읍 연하리 일원에 488,414㎡ 면적의 자연생태학교 유치비 부지매입은 예산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나 소재하고 있는 관광자원을 포함하여 지역발전 기반구축에 기여토록 추진하면서 상동읍 내덕·천평리 일원에 32,192㎡ 면적에 필승사격장 외곽부지 매입은 국방부와의 사전협의를 마쳤으나 세부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매입관리하여 민자유치로 인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또한 중동면 녹전리 일원의 솔고개주변 부지매입은 소유자 중 일부협의가 진행중으로서 상반기 중 매입토록 하면서 하동면 대야리 일원에 295,440㎡ 면적에 고씨굴 및 김삿갓 계곡을 연계한 관광단지 조성은 예산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역개발 부지로 조성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과 투명한 회계질서, 자치기반 확립을 위한 재산관리는 군정을 추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업무임을 깊이 인식하고 금년 한해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부영 재무과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오부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연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연호 입니다. 영월군 복지사회구현을 위한 복지정책에 아낌없는 성원과 활발한 의정활동속에서 저소득주민과 소외계층에게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엄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입니다. 본 군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216가구에 1,932명으로서 인구대비 4.5%를 점하고 있으며 수급자들을 위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8억 6,625만원의 예산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과 저소득 틈새계층의 기초생활 보장과 저소득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건부 사회복지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적법한 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건축면적과 시설장 자격기준을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보일러교체와 지붕보수, 도배, 장판 등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차별화된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강화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재활보조비 지원 등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자활 자립 기반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으로 지붕, 화장실, 보일러교체, 벽체수리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 안정된 생활공간 조성을 우선하여 2001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장의 불만이 없도록 공정성을 유지하고 중복 지원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노후생활의 안정기반조성입니다. 본 군의 노인인구는 7,270명으로서 인구대비 17.1%를 점하고 있으며 고령사회의 인적구성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경로당, 동네 노인회 등 노인단체를 통하여 농경지경작 등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제도 발굴과 단체가 경제적 자립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활기찬 노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노인지도자 연수교육, 노인학교 운영 등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특히 난방비는 개소당 55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여 경로당을 찾으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노인복지서비스 기반확충으로 경로당 신축 4동, 경로당 개보수, 난방시설 교체, 복지회관 보수 등에 4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인들이 건전한 여가생활 공간 확충과 따뜻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사랑과 정성이 담긴 보육지원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등 16억 5,800만원의 예산으로 영유아 보호자가 사회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지원확대와 보육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요보호아동의 건전육성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와 가정위탁아동들에 대한 급식지원, 대학입학금, 주거안정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년소녀 아동이 주위로부터 소외 받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여성회관 운영활성화입니다. 기술, 기능교육, 컴퓨터, 취미, 교양교육 등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과 주민들에게 교육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회의 및 세미나, 전시장, 발표회 등 군민의 열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 수요처 및 공급처의 수급과 관리를 지원하여 체계적인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조직, 교육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이해증진과 공동체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과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찾아가는 생활민원처리입니다. 2004년도 생활민원처리실적은 상가지원에 183건, 생활민원처리에 있어서는 가로등 수리, 상하수도 보수, 쓰레기, 광고물 정비 등 1,55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이동목욕차량 운영입니다. 지난해 이동목욕차량을 1대 구입하여 기목욕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는 서머나교회에 위탁하여 거동불편 노인 및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목욕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운영비를 지원하여 보다 더 많은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노인정보화교육은 2004년도부터 시작한 과정으로서 2개 읍면 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적극적인 홍보로 모든 읍면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7쪽입니다.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휠체어 리프트 장착차량을 구입하여 장애인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해 사회복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의 표명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사회복지의 새로운 인식과 체질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며, 저소득 및 소외계층이 자립하고 사회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정적으로 다가가고 마음으로 다가오는 복지행정의 추진에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호 사회복지과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진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한 3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착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미인가 복지시설 수가 남면 광천리 노아의 집, 외에 5개소로 되어있는데 이 5개소 외에 없습니까?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소 외에 신고가 되지 않은 시설을 조금씩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3～10명씩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법인이 인가난 복지시설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행한 적 있습니다. 앞으로 비인가 시설에 대해서는 이번 5개소의 조건부시설 외에는 전부다 연말까지는 법인시설로 되고 난 다음에는 전부 폐쇄라든지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미인가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전에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금년 말까지 전부 다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양성화 추진을 계획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기회가 미인가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양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군에서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일부 방송이나 언론이나 보도된 바에 의하면 양성화 시키려고 국가에서 정책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시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의 전국적인 시설 기준으로 봐서는 양성화 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여러 가지 기준이 완화되어 있지만 지금 전국의 미인가 복지시설은 대개 상당히 열악합니다. 종교단체라든가 일부 사회복지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열악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양성화 시키려고 완화를 해놨지만 여기에 충족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지금 일부 사회복지 법인이라든가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우리 영월군의 복지시설이 양성화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 결국은 한시적인 기간이 끝나면 바로 미인가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시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폐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미인가 복지시설이 사실상 미인가 됐지만, 그 지역에 복지에 기여하는 부분은 상당히 큽니다. 만약 그러한 복지시설이 없다면 그 부분을 군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군에서 관리할 능력이 없단 말이죠. 필요악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한시적인 기간동안 제대로 군에서 지도를 안해주면 나중에 폐쇄될 경우에 우리 군이 떠안아야 할 그런 부분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부분을 무조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준에 무조건 자율적으로 맡기지 말고 이것을 사전지도를 해서 군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다면 군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미인가 복지시설에 자율적으로 당신네들 언제까지 이번에 신고기간동안 양성화해라 했을 경우에는 지금 시설기준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이라든가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거의 전국적으로 상당히 힘들다고 방송에서 언론에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군도 사전에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12월말 지나게 되면 거의 다 지금 현재 시설로 봐서는 폐쇄될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우선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법인이 인가가 나있는 시설이 보육시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조건부시설 5개는 장애인시설이 2개, 노인시설이 일반노인시설이 1개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시설이 2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여건으로 봐서는 그 시설을 잘 운영한다고 하면 수요는 충분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전문노인요양시설을 하나 신청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군정질문사항에서도 제가 답변한 적이 있었는데 전문요양시설 1개소, 그 다음에 노인일반요양시설이 앞으로 2개소, 그 다음에 장애인 시설이 2개소, 어린이 시설이 2개소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미인가 시설로 파악돼 있는 곳은 일부 교회에서 지금 3～10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수용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내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 사람들이 폐쇄됐을 때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겠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그 분들이 거의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돼있거나 어려운 사람들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반요양원이라든가 전문요양원 노인시설로 바로 수용할 수 있는 태세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인가시설을 보면 시설이 열악하다고 의원님께서도 문제점을 짚어 주셨습니다. 시설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겠다는 의지 또한 가져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건부 5개 시설 중에서 국도비로 해서 지원해서 시설되는 것이 올해 3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건부시설 5개소 하고 전문요양시설 1개소 6개소가 완비가 된다고 하면 그 시점에서 우리 인구 4만 2,000명 정도에서 시설에 수용될 사람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인가시설에서는 앞으로 12월말까지 양성화되는 과정속에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지를 갖고 법인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폐쇄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행정지도를 해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건부 사회복지시설 5개소도 양성화 기간에 조건을 갖춰서 양성화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시설자체도 물론 미인가 일반 종교단체에서 3명 에서 10명을 수용하는 그것보다도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조건부 복지시설 5개소도 기간내에 양성화를 시켜야하는데 지금 5개소도 전체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시설이 상당히 양성화시키는 기준에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담원’하고 ‘노아의 집’, ‘성락수양관’에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자부담을 좀 시켜서 시설을 충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총의 집’ 하고 ‘요셉의 집’은 시설자체가 수용인원 자체로 봤을 때는 거의 충족을 해가는 상태입니다. 조금 미흡하더라도 충족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 시설 자체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충분하냐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시설 자체의 기준을 양성화 추진하는 법규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주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화재예방이라든가 이런 그 시설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수용하는 그런 인원이 충분하냐 하는 그것은 30명 수용하는데 40명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상관없는데 양성화 추진하는데 시설기준이 미흡할 경우에, 지금 일부 사회단체에서, 복지시설에서 전국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지금의 미인가 시설을 양성화 시키려고 정부에서 개방을 해놨지만 반 이상이 충족이 못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 그걸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 사전에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5개소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물론 3명 내지 10명 이하의 기초수급대상자를 수용하고 있는 일부 종교 단체 수용자들은 바로 이런 시설에 수용하면 되겠지만, 지금 기존 되어있는 이 조건부 사회복지시설 5개소도 양성화 추진기간에 그 법규에 합당하는 기준이 되겠느냐는 얘기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실태조사에 의거해서 법적 기준 요건을 각시설별로 갖춰갈 수 있는지 그것을 실태조사를 해놨고, 그 부분을 앞으로 구비해야될 부분을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가 수립되는 대로 의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이런 식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물론 복지시설에 어떤 현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법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복지차원에서 어차피 이 시설이 군에서 해야할 부분을 떠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설 기준에 맞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소방설비가 미흡하다든가, 주방설비가 미흡하다 그러면 12월 전까지 양성화되기 전까지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군이 앞으로 떠안아야 할 부분이 사회복지 시설에서 떠안아 주니까,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투자한 만큼 성과를 거두는 것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실태조사 중에 있고 3월 안으로 계획서가 수립되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승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모두에서 설명해 주셔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15페이지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5월 30일에 위탁체결을 해서 5개월 동안 시행한 것으로 되어있죠? 그런데 수혜대상을 보면 관내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중증 장애인, 이렇게 되면 9개 읍면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일부 읍면에 보면 자원봉사단체에서 목욕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5개월 실적에 이 차량이 영월읍을 제외한 기타 면단위에 나가서 봉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월읍 관내에는 목욕탕을 작년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겨울철을 맞으면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겨울을 나면서 연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개 읍면 중에서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상동, 중동, 하동을 커버하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서 영월읍, 북면, 남면, 서면, 주천, 수주 해서 6개 읍면을 커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욕탕을 준비하고 있고, 올해부터 2005년부터 해동이 되면서 바로 본격적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영비를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영비를 2,000만원 편성했기 때문에 운영비 가지고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기존 일부 면지역에서 자원봉사 목욕봉사 단체가 있는데, 차량만 지원해주고 그 자원봉사 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요청하게 되면.

특정한 날에 요청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운영비가 지급되는 것은 기사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라든가, 세제를 구입하는 부분에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는 전부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읍면에서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주신다면 목욕봉사 자체가 더 활성화되지 않나 싶습니다. 서면지역에서 목욕봉사를 자원봉사단체가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날에 특정한 사람을 목욕봉사를 해달라고 그러면 접수와 동시에 다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서머나교회하고 위탁계약체결한 계약서 사본을 본 의원한테 1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해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의원 입니다. 보고자료 4쪽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지원 사업에 있어서 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도비와 군비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고 거기 또 보면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도 시행을 하는데 군에서도 영월자활후견기관의 인력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본 의원이 알기로 강원랜드에도 영월자활후견기관에 인력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군에서 하는 것과 강원랜드 복지재단 하는 것과 예산 집행되는 것과 대상자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은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받아서 자활후견기관하고 집수리 관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랜드에서도 지금 대상자로 선정된 부분에서 지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면 강원랜드에서는 군에서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 선정한 범위내에서 강원랜드에서 지원한다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원랜드에서 일부 그 부분하고 저희들하고 업무부분에서 연결이 안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히 상동지역 같은 경우는 상동지역 자체에서 강원랜드하고 얘기되어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상동지역에서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본 의원이 느끼고 있는 것은 강원랜드나 군에서 하는 것은 정말 저소득가구에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급자나 장애인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 지원하는 것은 다 같은데 왜 상동지역같은 데는 강원랜드에서 지원을 직접 받도록 물론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똑같이 자활후견기관의 인력을 지원받아서 시행하고 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한 대로 대상자도 읍면을 통해서 선정한 내에서 지원한다고 한다면 강원랜드와 업무협의를 해서 같이 군과 강원랜드에서 예산을 한 묶음으로 모아서 지원을 해주면 가치가 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게되면 지난해에 38가구 2,790만원을 가지고 지원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평균 73만 4,000원, 100만원이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가지고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편리를 다해서 집수리를 요구하는 걸 해줬다고 봅니까? 반쪽만 하고 못해줬다고 생각을 하는지 실무과장께서는 이 예산으로 충분히 다 해줬다고 생각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하고 자활후견기관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은 앞으로 업무 협조해서 지역에서 별도로 얘기가 되더라도 읍면장을 통해서 집수리 대상을 선정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읍면장이나 군에서 대상자로 선정되는 가구에 대해서 집수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38가구에 2,790만원을 갖다가 책정을 해서 집수리를 해주게 되면 한가구당 70～80만원 선에서 집수리를 다 해줬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집수리는 기본적인 부분만 먼저 집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집을 보수하게 되면 낡은 집일 경우는 1,000만원, 2,000만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연 어느 부분까지 수리를 해줘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수리 하는 부분에서 이런 중에도 40만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70만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150만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금 당장 수리해야할 부분만 수리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가구에 대해서 집수리를 다해줬느냐, 안해줬느냐 하는 부분은 다해주게 되면 뭐 몇 천만원씩 들어갈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고 그런데 뭐 1,000만원, 2,000만원 들여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몇 십만원 가지고 하고 다해줬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도에서도 예산지원 되는 걸 보게되면 500만원, 250만원씩 이렇게 군비부담을 하든가 예를 들어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이 대상자를 선정하다보면 100만원 해가지고 수리를 다 해줄 때도 있고 500만원 들여가지고 수리를 다 해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군에서 잠정적인 기준에 의해서 200만원 미만이라든가 300만원 미만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기준을 두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형평에 의한 행정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강원랜드하고 군하고 각각 일을 하기 때문에 대상자는 선정이 되었는데 가서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여기 벽체같은 거 도배같은 거 하게되면 한쪽 벽만 해놓고 세벽은 안 할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도배를 해준다면 거기 보면 벽을 네개를 해야되는데 두벽 밖에 못 고친단 말이야. 이 돈 가지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된다, 자부담을 뜯어놓으니 안 할수도 없고 없는 사람들이 자부담을 하게되는데 이것은 군에서나 강원랜드에서 해주는 것은 고마움보다도 아주 부담을 더 시키는 이러한 평을 받고 본인들도 부담을 갖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강원랜드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집수리하는 예산 범위내에서 물론 집행을 하도록 계획을 해서 시행해야 하는데 어느 선을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잘 예산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서 방 한칸이라도 좀 깨끗이 해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행정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관계도 전에 예산심의할 때도 이 예산가지고 되겠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상향 확보하더라도 저소득가구에 충분치는 못해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작년도에 강원랜드에서 상동읍에 시행했던 부분이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음에 대상자 선정을 해서 들어갔을 때 조금 돈이 더 들면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만 된다면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충분치는 않더라도 더 지원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에서 시행했던 부분이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원랜드와 협의하고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참고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대상자 선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읍면장을 통해서 읍면장이 순위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역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대로 듣고 강원랜드나 군에서 집행하게 되면 좋은 일 하고서도 좋은 소리를 못 듣고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에 엄정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고진국 의원님이 질의하신 미신고 조건부 시설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그 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통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울러서 승춘배 의원이 자료요구한 자료도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박연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유웅기 입니다. 산림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엄기영 영월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산림환경 분야쪽에는 우리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종 환경배출시설물에 대하여 지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나가는 한편 법질서 확보차원에서 반칙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엄정한 제재를 가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우리 군민의 젖줄인 아름다운 동강과 서강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환경감시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아름다운 영월지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산림분야는 산불조심, 경관조림, 산림병충해의 철저한 예방과 방재로 우리 군목인 소나무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올 가을에 열리는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에 맞추어 국·지방도변 꽃길 조성으로 손님맞이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동강생태정보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장소는 영월읍 삼옥2리 목골에 면적 327,469㎡에 예산 76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생태정보센터와 탐방객 편의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동강의 생태보전과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2004년에 예산 20억 3,600만원 중 동강생태정보센터 기본설계 용역비 3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6억 9,600만원을 2005년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토지매입도 현재 주민과 협의 감정평가를 실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2005년 당초 예산 9억과 이월금 16억 9,600만원 도합 25억 9,600만원으로서 기본설계가 완료되는 금년 8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동강지역 오염행위 단속강화입니다. 우리군민의 젖줄인 아름다운 동강을 지키기 위하여 희귀수목채취, 쓰레기 투기행위와 행락질서를 강력하게 단속하여 산림훼손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과 감시를 함께하는 민간시스템으로 구성되는 동강주민감시단, 강원환경감시단, 노인환경감시대 등 3개 단체에 예산 1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4월에서 10월까지 집중 단속과 계도를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내 오염물질 배출업체는 수질 54, 대기 54, 소음 26, 비산먼지 105, 기타수질오염 39, 총 278개소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점검하여 사전오염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의도적으로 감시를 피하여 불법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추진사업입니다.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켜 우리 영월을 찾는 관광객에게 화장실 이용시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보수 25개소, 농촌재래식 화장실 개선 80개소, 공중화장실 관리 등 10개소와 아름다운 화장실 선발포상금을 합하여 예산 1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7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깨끗한 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이어 7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운영입니다. 2003년부터 계속되어온 사업으로 지난 2004년 12월 21일 자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턴키(turn key)방식에 의한 매립시설, 소각시설, 침출수 처리, 자원재활용 시설 등 일부 준공된 시설물을 인수받아 현재 매립 및 소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중인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4월 말경 준공되면 1일 5톤 가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내 최신 공법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면모를 갖추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매립장 사용연한을 늘이기 위하여 쓰레기 감량과 분리수거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운영인력 계획은 16명이나 현재 12명 근무하고 있어 4명이 부족한 실정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점 등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인원배치를 필요로 하며 매립장 면적 9,013㎡로 1일 16톤의 쓰레기가 유입될 경우 8년간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계획기간은 우리 군민 모두가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수거를 잘 해나갈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영월군 홈페이지, 각종 신문,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범국민쓰레기 줄이기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보수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의 용량 증설 및 현대화시설로 대폭 개선하여 분뇨처리 능력을 극대화하여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 남면 북쌍리 363-1번지 일원 환경시설내로 예산 16억원을 투자하여 기존처리용량 1일 30㎘에서 1일 50㎘ 용량으로 교체 및 증설 계획으로 2005년 1월 26일 강원도에 승인 요청 중에 있으며 승인 즉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국토경관조성사업입니다. 과거에는 현지산지의 경제수조림을 실행해왔으나, 현재는 생활권과 밀접한 공간조림을 실행함으로써 공익적 기능을 갖춰나가는 친환경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사업량 1㏊에 사업비 11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1월부터 4월까지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사업량 1,818㏊로서 풀베기 등 6개 사업에 사업비 12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산주가 사업능력이 부족할 경우 산림조합에 위탁사업을 실행해 나가는 한편 위탁사업에 대하여는 부실을 막기 위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산림의 집약적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임업경영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량은 22㎞로 구조개량이 8㎞, 보수 15㎞에 사업비 3억 9,500만원으로서 장마철 우기를 피하여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이어 12쪽이 되겠습니다. 산촌개발사업입니다.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과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복합휴양형 산촌마을을 조성하여 소득원을 개발하는 한편 앞에서 보고드린 동강생태정보센터, 별마로천문대와 자연스럽게 관광벨트라인을 이루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영월읍 문산1리 마을에 사업비 14억원을 투자하여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녹색관광센터 등 2개 사업,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산촌체험시설 등 1개 사업을 3월부터 시작하여 12월까지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산림청 방침에 의거 시설비에서 토지매입이 불가하여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마을에서 부지 5000평을 기증하여 기 마을회로 등기완료하였으며, 산촌체험시설을 위한 대지 390평도 주민들이 기증토록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과 14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영월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알맞는 꽃나무를 심어 사계절 꽃이 피도록 하여 우리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가을 개최예정인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손님맞이 준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억원으로 지방 및 국도변에 꽃길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종합대책입니다. 금년도 산불방지종합대책은 산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장비인력 운영의 내실화로 철저한 활동 및 초동진화 체계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불방지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전체 1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계획으로는 산불방지 기간 중 본청 및 읍사무소에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위하여 산불조심 깃발 등 홍보물 5종 3,107점을 주요 도로변 및 산불취약지에 설치하고 영농교육, 반상회 캠페인 등을 통한 산불예방홍보활동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로 영월읍 의용소방대 외 40개 단체에 1,229명을 참여시켜 각 단체별 책임구역을 지정 산불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한편 산불요인의 근원적인 차단을 위하여 산불감시활동을 임차헬기 1대, 산림감시카메라 3대, 공무원 등 감시인력 1,704명을 활용 산불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입산통제와 등산로 관리 강화를 위하여 18,687㏊에 대하여 입산을 통제하고, 3개 노선 19㎞의 등산로의 관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발생 요인이 있는 산림연접지 346개소 239㎞에 대하여 산불요인 사전제거를 위하여 잡초 농산물 폐기 소각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불발생시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팀 3팀에 20여명과 마을진화대 122개 팀에 2,400명을 편성하여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단종문화제에 우리 직원들의 인력충원이 힘든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3월 31일부터 4월 14일까지는 우리 군에 헬기를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요즘 각 읍면에서 당직을 재택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초동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불경보가 되면 읍면에도 산불기간 중에는 다시 당직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림에 대한 솔잎혹파리를 중점적으로 방제해 나가면서 산림병충해 예방활동도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 솔잎혹파리 피해면적이 3,381㏊로 소나무림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돌발해충은 10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부분은 하동면, 상동읍, 도로변 위주로 수간주사를 실시해서 우리 군목인 소나무 보호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우량 소나무림 및 보호수 관리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지금 많은 우량소나무와 보호수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서 우리 영월을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와 좋은 환경을 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농업 및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산림경영의 다각화 및 전략화로 고부가가치 소득사업을 육성하고 단기 임산자원의 생산성 제고와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여 산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전체사업비는 5개 사업에 1억 5,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비를 보면 송이환경개선 사업에 7,896만원으로 우리 관내 송이 자생지 40㏊에 대하여 간벌, 가지치기, 하층식생정리, 낙엽긁기 등을 실시하여 생산량 증대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사업으로서는 4,000만원을 투자하여 장뇌, 더덕, 음나무, 조경수 등 식재를 하여 산림경영의 다각화에 이바지하며 산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 표고시설 지원사업으로서 표고재배용 비닐하우스 1,980㎡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1,161만원을 2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산머루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잡초억제용 부직포 10㏊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 2,25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산성화된 관상수재배 토지의 토지개량을 위한 사업비 449만원을 지원하여 산주 및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산지의 보존 및 이용관리방안입니다. 산지개발시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도록 산지용지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복구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말 현재 우리 군 산지전용허가면적은 114건에 453㏊며 적지복구비로 632억 600만원의 복구비를 예치해 놓았으며 사업이 완료된 60건에 27㏊에 대하여는 자력복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처리시 산지관리법을 엄정적용 처리하고 개발행위허가 관리지침에 의거 자연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행정지도하고 광산업체에 대하여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환원사업추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용허가제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목적사업완료 후 적지적 공법에 따른 설계심사 및 자연친환경적 완벽한 복구준공토록 하겠으며, 용도변경 및 위법사항 단속을 강화하여 산지보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림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에 보고드린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웅기 산림환경과장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의원입니다. 3쪽에 동강주변 환경오염단속반을 편성하여 자연환경훼손예방과 쓰레기투기행위도 단속할 계획입니다만, 서강에도 단속반을 배치하여 예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동강주민 감시단이 20명하고 그 다음에 강원환경감시단이 12명, 노인감시단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인원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지금 주천강살리기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수주, 주천지역 주민들에게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그쪽으로 단속이 미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청정영월을 지키는데는 동강과 서강이 꼭 겸해서 추진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서강에도 선암한반도 주변과 주천강 상류까지 명승지가 많기 때문에 관광객이나 피서객들이 많이 옵니다. 요소마다 감시원을 배치하든가 순찰원을 배치해서 수질오염은 물론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의원입니다. 13쪽에 아름다운 영월만들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입니다. 예년에는 1억 내지 1억 5,000정도인데 3억을 가지고 금년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 가로화단을 조성해서 관광영월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겠다는 것은 관광영월의 면모를 일신하는데 첫째 조건의 하나로 봐서 참 좋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도로변 가꾸는데 현재 묘포장을 설치한다든가 꽃묘를 종류별로 어디서 어떻게 구입한다든가 또 기술센터에서 꽃묘를 늘 재배하고 있는데 그것은 소규모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읍면소재지에 꽃길 조성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나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이 서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꽃나무나 꽃을 군상적으로 심어서 경관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꽃과 나무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는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그분들이 직접 경관에 어울리게 이런 쪽으로 한번 영월을 가꾸어 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을 받아서 언제 합니까? 내년, 후년에 합니까? 이 3억 가지고.

저희들이 꽃심고 이런 것은 1개월 이내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해서 아직 일할 계획이 확실히 서있지 않고 또 주 업무관심 밖이 아닌가 이렇게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유과장께서 이 관계를 읍면별로 가로화단이 192개라고 했는데 숫자상으로 이렇게 읍면별로 해서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읍면에 세밀한 지시를 해서 읍면에서 실지 그 화단에 어느 종류 꽃이고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것을 계획을 다해서 종합해 받아서 군에서 일괄해서 이 예산을 묘목을 구입해 주든가, 아니면 읍면별로 배정해서 거기에 더 할 수 있든지 이렇게 단단히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 봄 지나게 되면 가로화단을 가꾸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부터라도 세부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서 그야말로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이 계획에서부터 실행까지 철저하게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유웅기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영섭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오영섭 입니다. 평소 우리 군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함께 걱정해 주시면서 많은 성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선3기 2년간의 성과 및 새로운 경제과제와 대응전략 그리고 팔괴농공단지 조성사업 외 17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민선3기 2년간의 성과로서 지난 2년간 우리 군에서는 군정의 제1의 역점 과제인 지역경제 회생의 기틀마련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되어온 계획입지 마련을 위해 팔괴 농공단지 조성사업, 북면 대체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개발입지 가능 부지마련을 위해 13개소에 공장설립 가능지역 예비지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민자유치 가시화를 위해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으며, 종합레저단지조성사업, 폐광지역 대체산업 등 민자유치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서민경제의 여건개선을 위하여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3개 마을에 대하여는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문화생활 여건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진흥지구 사업비에 농업부분 투자와 폐광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관내기업의 지역물품 팔아주기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광산주민을 비롯한 소외받는 서민층의 생활안정에도 노력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새로운 경제과제와 대응전략으로서 우리 주변에 경제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분권과 행정혁신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고 우리 군은 우리 군 나름대로 구조적인 경기침체, 38번 국도개통 등 여건변화에 대하여 위기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응전략으로 대규모 프로젝트사업 구체화 실현, 기업유치 기반확보, 지역잠재력과 비교우위를 극대화하는 특성화 전략을 집중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먼저 단위사업 계획 중 팔괴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팔괴농공단지는 영월읍 팔괴리 일원에 43,150평 부지를 조성하여 19개 블럭에 공장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제2종 지구단지 계획과 실시설계를 마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난 2월 공사업체가 선정됨에 따라 3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중에 준공 및 분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북면대체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북면 마차리 일원 2개지구 20,340평입니다. 지난해 기업체 주식회사 대웅식품과 주식회사 일진글로벌과의 협약체결을 완료하였고, 단지조성을 위한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식회사 일진글로벌은 단지조성과 맞추어 금년 3월부터 건축 및 기계설비를 착공 5월말까지 완공하고 즉시 생산체제에 들어갈 계획이며, 주식회사 대웅식품은 단지조성에 맞추어 건축물 설계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공장 가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사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입니다. 마차근로자 임대주택건립 사업으로 북면 대체산업단지에 기업들의 입주협약 등 공장신축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북면 마차리 일대에 15평형 연립주택 24세대를 건립할 예정이며, 현재 부지매입을 위하여 2억 6,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부지선정 및 매입을 한 후 건축설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영월만들기 추진사업으로 우리 군으로 입주를 희망해오는 기업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우리 군 자체재원 확대를 위하여 입주기업 기반시설 지원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기업들이 은행융자금에 대하여 3년간 4%의 2차보전을 위하여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농공단지 생산물품을 우선 구매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제품 팔아주기 운동, 영세기업 판로 및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전자상거래 지원, 기업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1기업 1담당제 운영 등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적극적인 기업유치활동 전개입니다. 팔괴농공단지 3월 착공과 함께 국도 38호선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접근망이 양호해 짐에 따라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선 기업 및 민자유치 우수자치단체 견학을 통하여 벤치마킹을 할 계획이며 기업유치 홍보책자 발간, 수도권 기업유치 설명회 참가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월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하여 기업지원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상동 구폐재댐 보수사업입니다. 상동읍 내덕리에 소재하고 있는 구폐재댐은 현재 약 400만톤의 폐광미가 적체되어 있으며, 관리실태는 지난 2002년 8월 23일 대한중석의 광업권이 소멸됨에 따라 관리의무가 해제되었으며, 현재 소유권은 지오콘 머티리얼 주식회사에서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비 30억원을 확보하여 법면교체, 하부 옹벽보강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잔여 법면에 대하여 8억 98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탄광지역 종합개발 사업으로 탄광지역 개발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하여 금년까지 추진하는 한시적 사업입니다. 공공투자사업 부문의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진흥지구 개발사업 7개 사업이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개촉지구 개발사업은 3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국비 예산지원이 계획대비 부족하게 지원되고 있어 현 공정이 평균 33% 선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족사업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은 요약된 현황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탄광지역 경제진흥 중장기개발 추진사업으로 본 사업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개년 동안 개발촉진지구에 투자되는 사업으로 투자가용재원은 탄광지역개발사업비, 폐광지역개발기금 등 총 1,176억원입니다. 지난해 추진사항으로는 영월커뮤니티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부지매입비에 28억 5,000만원을 투입하였고, 상동주민자치센터에 15억, 영월 고추명품화 및 포도생산단지조성사업에 10억, 동강사진마을조성사업 5억, 석항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억, 북면대체산업단지 부지매입에 17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투자사업비가 97억 7,800만원으로 폐광기금 57억 7,800만원, 탄개비 40억원이 되겠습니다. 투자내역은 상동지역 광산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비롯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영월온천관광지 개발사업은 영월읍 삼옥리 일원에 1단계 35,520평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부지정비 및 토목공사의 공정은 20%입니다. 2004년 2월 경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동안 사업부진 사유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유치가 어려웠고 기반시설 부지가 암반지대로서 공사비가 과다증액됨에 따라 참여시공자와의 지분문제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여러 차례 전화독촉과 함께 지난 2004년 12월 24일에는 공문을 통해 공사재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진척이 없을 경우 우리 군에서는 별도의 행정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SOC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계획이 있는 온천진입로는 사업진척 추이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상동 광산테마관광자원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상동중석광산 및 폐광 등을 이용 관광자원화하고 상동 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는 상동광산 테마관광자원개발 타당성 용역실시와 함께 상동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대한중석 부지건물 매입, 상동읍 시가지 지역에 토지 건물 현황측량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상동테마파크조성사업 추진과 지하과학실험단지 추진위원회 구성 또한 현장조사를 착수할 계획이며, 참숯헬스피아 사업, 상동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융자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흥지구로 지정된 7개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융자금을 금리 1%의 장기저리로 융자함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융자대상자는 총 80명에 8억 8,900만원이며, 금년 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청령포 문개실 지구 관광지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우리 군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TV, 영화촬영 용도에 민속촌형 드라마 세트장을 유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개발계획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신규사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의 변경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구지정 작업이 끝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강원랜드 기업연수원 건립계획입니다. 강원랜드 기업연수원은 2001년 4월 강원탄광지역 균형발전 협의회에서 폐광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카지노 부대시설을 분산 배치하기로 합의된 사업으로서 상동읍 내덕리 섬지골 61,000평의 부지에 2,200여평의 건물을 건립 관광아카데미 교육시설, 일반연수, 숙박, 식음시설 등을 배치할 계획이며, 그 동안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20,000평의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3월 초 민자사업자 지정고시가 되면 잔여부지매입도 순조롭게 진행되리라 봅니다. 실시설계승인 후 2006년 1월 착공하여 2007년 6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재래시장에 편의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하여 2003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2억원의 예산으로 영월종합상가 내외부리모델링 사업을 마쳤으며 주차장 공사는 소형차량 7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지상1층, 지하1층 규모로서 현재 공정률은 70% 입니다.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와 동시 재착공하여 6월말 이전 준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30억원 중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서부공설시장 캐노피 교체사업을 추진 내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입니다. 산간오지마을에 생활편의제공과 문화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03년도에는 하동면 진별리 베리골과 와석리 김삿갓 생가마을을 전기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영월읍 문산리 역굴운 마을에 대하여 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1,400만원의 예산으로 수주면 두산리 상터 7가구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전기수용신청, 보전임지전용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이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개인택시사업 구역조정 및 신규면허사업입니다. 우리 군 개인택시 신규면허 처분은 읍면으로 사업구역을 제한하여 처분하여왔습니다만, 그 간의 교통여건 및 통신시설의 발달, 이용수요의 변동 등으로 2000년 6월 택시대표협의회를 구성 협상한 결과 개인택시사업구역이 현 읍면단위로 되어있는 개인택시 사업구역을 연차적으로 해제토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월읍 단위 면허 22대를 2001년 7월 1일 군단위로 해제하였고, 그 외에 기타읍면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조정해 오고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 사업구역 조정대수는 16대입니다. 금년도에는 상동읍 한대와 주천면 두대를 사업구역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인택시 신규처분대수 조정계획은 총 8대로서 2004년도까지 처분계획은 다섯대 입니다만, 2004년도분 한대는 계속되는 진정민원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처리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택시 지역별 총량제 도입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금년도부터는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유보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강원 국제고등학교 건립사업입니다. 강원 국제고등학교는 외국어 고등학교로서 지방의 세계화시대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개발사업과 우리 군 역점 교육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현 수주면 무릉리 소재 예림미술교육원 리모델링을 통하여 200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규모는 시설부지 4,086평, 건물연면적 1,416평 규모로 총 12학급이며 학급당 25명으로 300여명의 재학생과 교직원수는 56명입니다. 학교가 개교되면 인구유입효과와 더불어 지역인재양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명문외국어고등학교 육성으로 지역의 새로운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최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내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도산연수원 건립사업입니다. 충절의 고장 정체성 개발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선각자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자주독립과 인물양성의 사상을 계승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신지방화시대 자립형 영월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개발 사업으로 관내 1만여평 부지에 내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도산 연수원을 유치코자 합니다. 사업주체는 흥사단으로 지난해 투자유치협정서 체결과 건립의향서를 우리 군에 제출하여 현재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개관할 수 있도록 이 역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경제정책과 직원 모두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금년 계획되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 하나 하나에 열정을 다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금년에도 더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영섭 경제정책과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할까합니다. 23쪽에 개인택시사업 구역조정에 관해서 이것은 개인택시사업 구역조정은 기 결정되어서 연차적으로 해제하기로 되어서 상동의 경우는 두대 남은 중에 금년에 한대가 또 해제가 되네요. 그렇게 되면 한대 밖에 안남고, 그 한대도 2007년까지는 다 해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과장님 다 아시다시피 80년대에 그 당시로 봐도 읍면에는 인구가 읍면에도 많긴 많지만 그래도 영월읍에 와서 사업을 해야지만 택시의 가격관계도 더 높이 받을 수 있고, 값어치가 있어 영월에서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구역제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읍면하면 그 읍면에 소재한 면허자나 영월군내 면허자가 그 지역에 가서 국한해서 거기서 영업을 하고 그 이외에는 타지역에는 못한다라고 이렇게 제한을 두었는데 이것이 다 해제가 되니 워낙 인구도 줄었지만 앞으로 더 거기에 대책이 없다고 보네요. 설명에 의하면 앞으로 신규면허는 억제를 한다 면 읍면에서는 전체택시들이 영월에 다 들어와 버리면 읍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겠는가 그것도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시책대로 이대로 마무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사업 구역해제 문제 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불편을 초래한 겁니다. 밤에 갑자기 응급환자가 있을 경우에 구역해제가 됐을 경우에 그런 불편 때문에 그 동안 저희 군에서는 사업구역해제를 억제하여 왔습니다. 그런 중에 택시업자들이 생계대책을 호소하면서 집단 민원이 됨에 따라서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구역을 해제합니다만, 영월읍내도 지금 택시업이 아마 포화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구역은 해제하지만 그 지역을 떠나서 전체가 영월읍에 들어와서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역해제는 합니다만, 그 지역에서 택시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통해서 권유해 나가고 택시업이 그 지역에 공백이 되는 일은 없도록 행정적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면허 택시업 관계는 2007년까지 매년 한대씩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개인택시에 대한 차량증차계획이 전체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중단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대로 읍면에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제는 되지만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나는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지금 읍면에서 해제되어서 군으로 영월읍내로 안들어온 데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상동 같은 경우는 일곱대가 있는데 해제되자마자 다 들어와요. 들어와서 지금 두대가 남아있는데 한대 해제되면 틀림없이 들어오리라고 보고 상당히 불편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신규면허는 건교부에서 제한을 직접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항은 특별히 옛날같이 지역 구역제한을 시키더라도 그 지역에 최소한 주민들이 야간에 급한 일이 생기면 편리를 볼 수 있는 대책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려하셔서 잘 앞으로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개인택시업도 자기 생계가 있기 때문에 나와서 하겠다는 것을 무리하게 막을 수는 없는데 지금 우려했던 부분이 다행히 사업구역을 해제하면 전체 읍면에 있는 차량들이 다 영월쪽으로 몰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만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다만 신규택시 증차가 될 경우에 사업구역을 지정해서 앞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관계는 물론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만, 지금 구역을 풀면서 신규는 묶는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상동 있는 택시가 거기 그냥 놔두면 2,000만원도 안가지만 일단 구역 해제가 되어서 남에게 줄 때는 프리미엄이 8,000만원 이상 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왜 읍으로 안들어 오겠어요? 그걸 꼭 참고로 해서 잘 선처해 주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잘 들었는데요. 8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영월만들기’ 추진 금년도 주가가 1,000포인트를 돌파하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경제지표가 전년도에 비해서 매우 희망적입니다. 기업 역시 체감경기가 호전된다고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 영월군도 최대한 활용해서 금년도에는 기필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유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비교적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관내의 중소기업체들, 얼마 전에 군에서 중소기업인들을 초청해서 아마 과장께서 간담회를 주선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경기가 불황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자금압박을 받는 기업들이 다수가 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군에서 단기자금을 좀 조성해서 우리 군에 특례보증으로 상당히 기업인들이 은행에 가서 돈을 사용하려면 어렵습니다. 담보여력도 없고 군에서 특례보증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중소기업인들을 모셔놓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금 승춘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례보증제도 얘기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특례보증제도는 성장성은 있는데 일시적인 자금압박이나 융자에 대한 상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런 부담능력이 취약해서 융자혜택을 못 받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특례입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강원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자를 해서 그 자금 내에서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추천을 하면 담보능력이 아니라 신용보증에 의해서 융자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것은 현재 경기도와 인천에서 활용하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금년에 처음 정선군에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려되는 것이 기업에 대한 부실이나 부도나 그랬을 때는 순수하게 자금손실에 대한 위험부담 그런 것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좋은 제도입니다만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있고 또 있는 기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이런 제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종합검토해서 보고 드린 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거나 해서 기업인들이 일시적이고 소액이고 단기적인 자본이 필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건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상동영화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이 대단위세트장을 조성한다고 계획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빨간산타’ 영화제작사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지적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제작사 자체가 부실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간산타를 제작하는 영화사 샘이 참 저희 군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강원도와 영월군이 협약을 체결할 때는 상당히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사 샘은 내부적으로 영화촬영에 대한 제작비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자금 계획을 세웠는데 그 일부가 차질을 빚어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통화했는데 3월 15일경부터는 다시 내려와서 촬영을 마무리하겠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건을 기회로 해서 타산지석으로 과장님께서는 삼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잘되면 경제촉진효과도 상당히 크지만 이것이 잘못되면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또 영화제작이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면 세트장 자체도 유명무실하게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후에 선출직 간담회 때문에 한 분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고 그 외에 질의하실 분은 서류로서 보고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광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의원입니다. 23페이지 개인택시 신규면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불허한다는 방침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군에도 택시 영업이 포화상태기 때문에 택시영업을 하는 기사분들의 소득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타시군에서 콜밴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자 이전을 영월군으로 이전해달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대가 수일내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타시군의 콜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콜밴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시군이나 기존 택시업자와 갈등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정부에서도 콜밴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부피가 가로40㎝, 세로 40㎝, 무게를 40㎏ 이상 규제하면서 그런 물건을 가지고 타지 않으면 불법하고 그런 것이 행정처분이 되면 구조개선 명령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관내도 지난해 3년전이 되겠습니다만, 콜밴 관계가 갑작스럽게 영월쪽으로 많이 유입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영월쪽에 17대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내부적인 지침으로 콜밴은 등록 사무이기 때문에 영월군에는 이러이러한 경기수요, 기존 업자에 대한 생계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콜밴 등록을 안받겠다 해서 여태까지는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4대가 있는데 최근 주천면에 제천에 거주하시는 분이 콜밴으로 들어와서 기존택시업자하고 서로 고소고발사건 여러 가지가 생기고 지금 행정처분 관계가 관할청인 제천시에 가있는데 이 성덕중이라는 콜밴업자께서 강원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영월군에서 법상 이런 콜밴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안해주는 것은 불법이다. 그것이 불법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불법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지침을 해놓고 그런 지역내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영월지역 택시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패소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들어오면 받아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른 콜밴들이 영월이 영업이 잘 될 경우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주천은 한건이지만 영월읍에 콜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의지는 없으십니까?

그것은 조례라는 것은 법에 대한 하위법이니까 법에 명문화 되어서 등록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등록은 해줘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콜밴이 우리 관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것은 행정의 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등록을 받지 않는 그런 쪽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그 대신 만일 아까처럼 그렇게 콜밴을 와서 등록하겠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콜밴이 들어오면 그런 문제인식은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이 콜밴이 가급적 우리 관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거나 행정적인 노력은 해나가겠습니다.

권재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마차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는 40세대로 계획이 되었는데 현재는 24세대, 15평으로 되어있고, 향후추진계획은 2005년 예산이 26억 5,000만원인데 예산관계 때문인지 건축설계, 공사입찰까지 해서 2006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5월, 1년 여 동안 건축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건축기간을 단축할 수 없는지 또 40세대에서 24세대로 줄은 원인,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고 당장 일진글로벌이 들어와서 6월부터는 생산하도록 되어있죠? 그러면 한 80명 인원인데 그렇다면 당장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거할 이런 것이 필요하고 시기적으로 많은 시간은 늦춰지겠지만 조기에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차근로자 임대주택건은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더 검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15평형, 17평형 그래서 24세대 정도 되면 적합하지 않겠느냐, 너무 많이 했을 때 수요문제, 관리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확정된 안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도 일정은 2억 6,500 가지고 부지매입, 건축설계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내년 3월에 예산이 확보되면 당해년도에 다 건축되지 않겠나 하셨는데 그 관계는 설계하고 시공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진글로벌 문제는 일진글로벌은 우선 5월말까지 전부 건축설계 기계설비까지 마치고 6월부터는 가동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진글로벌은 자기네들이 기숙사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1동에 16명이 기거할 수 있는 규모의 기숙사를 짓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일진글로벌이 들어오면 가급적 기숙사를 짓고 외지에 있는 직원들이 와서 상주하라는 요구를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마차쪽으로 봐서는 주거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합니다. 종업원이 일단 들어온다 하더라도 기거를 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 없기 때문에 조기에 착공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서면질의를 해주시고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섭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니 준비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