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정수복 의원 발언
수복
정수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장의 인사 말씀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제119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정수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4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것은 물론 예산을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무학봉근린공원 내 절개지 공사, 서울성곽 녹화사업, 마을마당 및 신설 녹지정비사업 등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저희 도시관리국의 업무추진 방향은 우리 구의 구정목표인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 및 균형 있는 도심기능 발전을 위해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아름답고 환경친화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도시미관을 위해 녹지 및 공원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중 도시관리과의 황학재개발사업, 영동지구단위계획 및 청계천복원과 연계된 도시환경정비사업, 퇴계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업무 등은 전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청계천변과 접해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정비하여 친환경적으로 복원되는 청계천과 조화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성곽주변 녹지정비사업,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소나무 수세회복사업, 신당2동 소규모쉼터 조성사업, 마을마당 및 시설녹지 정비사업 등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신규사업인 가로변 특색 있는 꽃길조성사업,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적과는 민원인의 서비스의 질을 더욱 제고하여 주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면 전산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훈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조영훈위원
우리 재개발 예정지역에 땅 매각과 관련해서 심의위원장이 누구십니까? 매각하려고 하면 그 땅을 심의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건축과장, 토목과장, 도시관리과장, 지적과장, 공원녹지과장, 재무과장, 건설관리과장이 심의위원인데 위원장 혹시 아니십니까?
갑규
이갑규도시관리국장
제가 위원장이 아니고 거기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이 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나는 혹시 국장님이 심의위원장인가 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님들이 다 심의위원인데 재개발이 지금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소규모 자투리땅 작은 세 평, 두 평, 네 평 불하신청을 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불하 안 해 준다고 해서 왜 안 해 주냐고 내가 알아봤더니 이분들이 심의를 해서 해 주지 말라고 해서 안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님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갑규
이갑규도시관리국장
예.
수복
정수복위원장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부서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한상현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수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과의 2005년도에 계획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하에 도시관리 업무를 대과없이 수행하게 되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전 직원이 으뜸중구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도시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도시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직제 및 인력현황, 다음 페이지에는 주택관련현황, 위원회현황, 도시계획주요현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주택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시행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재개발 사업의 효율적 시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작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에서 확정 고시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 효과적인 사업계획의 추진을 위해서 행정지원과 사업추진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원만한 사업추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목표가 지역사회의 갈등해소와 재개발 의지가 강한 지역에 대한 행정지원 강화와 민원발생억제에 두고 주요사업을 사업시행과 공공계획 사업승인 수립, 사업성 검토 등 개발모델 지원, 재개발 설명회 및 교육 상담위원회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확정된 후에 저희들이 재개발사업 설명회 및 교육도 6회 실시하였고 상담위원회도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공공구역지정 공공계획수립을 한 개소를 시에서 2000만 원의 예산을 갖다가 할 예정이며 또한 사업성검토 개발모델 지원에 대해서도 2개소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개발교육 설명회를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중림동과 신당1동 등 2회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추진실적은 2004년도에 교육을 6회 실시했고 여러 가지 상담도 3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사업을 위한 공공계획수립 1개소, 주민설명회 교육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황학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 1월 현재 공사를 착공하고 있는데 2006년 12월에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007년 12월에 마감공사를 완료해서 입주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총 1870세대로서 33층 6개 동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A동과 B동을 나눠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A동은 상가지역 앞으로 2층 골조공사를 완료했고 B동은 현재 굴토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금년 3월에 관리처분계획 공람을 하고 5월중에 관리처분인가 해서 일반분양은 6월 경에 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재건축사업추진인데 재건축사업은 동화연립 재건축과 정은스카이빌 주택사업이 있습니다. 추진목표가 2006년도 1월달에 입주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화연립 재건축사업은 아파트 9동에 461세대가 되겠고 정은스카이빌 주택사업은 아파트 1동에 102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동화연립재건축은 지상층 골조공사 중에 있고 정은스카이빌 주택사업도 지상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골조공사 및 마감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입주 및 청산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심부 쇠퇴와 거주환경 악화에 따른 상주인구 감소 및 도심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 주거기능을 적극 도입토록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한 주상복합 건립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가 도시환경정비계획 중에 미시행 지구에 주거기능이 도입된 그런 구역에 회현, 을지로2가, 순화, 세운상가구역 등에 1390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 인가 나갈 세대에 1170가구 정도의 아파트를 건립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도에 사업인가 된 이화여고 앞 서울역-서대문1·2구역 제6-1지구에 84세대가 아파트로 나갔고 경찰청 앞에도 137세대가 인가가 나가서 총 220가구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세운상가구역 31지구는 구청 앞 퇴계로변인데 여기는 금년에 3월에 정비구역을 변경해서 금년도에 착공해서 인가할 수 있도록 해서 주상복합에서 아파트가 약 200세대 정도로 건립토록 되어 있고 회현구역 제5지구는 회현동 우리은행 뒤쪽인데 거기도 380세대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4-1지구도 250세대, 순화구역은 이화여고 옆 지역인데 거기도 170세대가 계획되어 있고 을지로2가 제5지구는 청계천변인데 약 170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중에 구역변경을 해서 사업인가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계획적 도시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인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5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시면 퇴계로변하고 북창동, 명동은 저희 구비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수표지구와 주교동은 시비로 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동 지구단위계획은 시에서 시비 6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며 거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는 구에서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명동을 제외한 다른 곳은 다 착수되어 있고 명동은 작년 말에 계획이 되어서 금년 3월에 착수보고를 해서 이제 시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부추진계획인데 퇴계로변은 현재 주민의견청취를 다 했기 때문에 금년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6월에 결정고시 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수표지구도 시에서 의견청취를 해서 금년 4월에 결정고시 할 예정이고 주교동도 금년 8월에 결정고시 할 계획입니다. 북창동은 저희들의 결정안을 서울시에 의뢰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동은 현재 용역발주해서 기초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10월 중에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 후에 계획을 결정고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뉴타운 사업 지구지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뉴타운 사업지구 총 25개를 목표로 해서 현재 15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2005년도에 10개소를 추가지정 예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관내 개발기본계획 조사용역을 실시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본구상안을 작년 말까지 해서 용역결과를 보고받은 다음에 주민의견청취 전에 서울시에서 방침이 바뀌어서 서울시에서 먼저 실사 나온 다음에 그곳이 대상지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검토한 후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 2월 15일날 서울시에 사전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현장 확인을 금년 6월까지 한 다음에 대상지 여부를 통보받으면 주민의견수렴 및 구의회 청취 등등의 절차를 거쳐서 지구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년 11월말 정도에는 지정이 가능하게 되겠는데 뉴타운에 대한 문제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정 가능여부는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계천변 재개발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청계천 변에는 낙후된 지역이 많이 있어서 오래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도록 추진중에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지역이 대림상가 좌편에 있는 입정동하고 대림상가 우편에 있는 산림동 일대의 3구역, 5구역이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을지로2가구역 5지구하고 삼각동 일대 수표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세운상가 3,5구역은 이미 저희들이 구의회 청취를 작년에 했고 시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기본적인 건축계획 확정이 안 되어서 시에서 검토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을지로2구역 5지구는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라서 도심부 발전안 계획수립에 따라서 이번에 지금부터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변경지정 요청을 구에서 의견청취해서 시로 올린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세운상가 3구역과 5구역은 서울시에서 구역변경이 완료되면 조합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조합을 설립을 하고자 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을지로2구역 5지구는 구역변경이 지정되면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이것도 금년 6월 이후나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남산 최고고도지구 규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고도지구 합리화 방안에 대한 규제완화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면 8회에 걸쳐서 차등 및 합리적인 규제를 건의했는데도 현재까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2004년도에 서울시에서 규제완화에 대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용역 때 저희들 의사를 반영해서 남산고도지구에 대한 일부 구간이 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3월에 서울시에서 고도지구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화가 완전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남산고도지구 규제완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회에 참석해 주셨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것이 완전히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고도지구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동주택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지원강화입니다. 아파트 내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비용이 입주민들의 부담이었으나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 현실에 맞는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제정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작년에 조영훈 위원님께서 안을 제출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2월 중에 조례안을 제정토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지금 주택재개발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서 주택 재개발모델 연구용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 내에 대한 사업성 검토 및 개발모델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추진을 유도하고 재개발사업의 동의에 대한 올바른 판단자료를 제공토록 연구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신당2동 432번지를 시행했고 금년도에는 2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해서 주민들에게 올바른 판단자료를 제공코자 합니다. 예산은 2000만 원 정도로서 중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상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의뢰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명동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용역 시행입니다. 이 사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단위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해서 확정하려는 사안인데 이것은 명동일대 8만 4000평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 예산 6억 원을 들여서 시행을 하고 구에서는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를 해 주셔서 같이 시행토록 했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4월 9일날 명동지역 관광특구 간담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해서 서울시에서 9월달에 활성화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 예산으로 교통영향평가는 구에서 하도록 협의가 되어서 2004년 11월 10일날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용역발주 하도록 준비하고 있고 3월 중에 용역발주해서 기초조사하고 금년도 8월에서 10월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완료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불법무허가건물 예방단속문제입니다. 통상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분쟁발생 문제도 많이 있고 신규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사후정비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무허가 건물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해서 매일 1회 이상 순찰하도록 하고 무허가건물 발생 및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발생 후의 행정처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태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대부분이 현 건축법 제정 이전에 노후 건물로 건폐율 등이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대수선, 증·개축 등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다수 지역이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처분을 감수하더라도 불법 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문제가 많이 있는데 건축주의 무지로 인해서 건축행위가 만연해서 근절되기가 힘들며 또한 무허가건축업자의 부추김 이런 것으로 해서 불법건축행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건축자재 및 건축기술의 발달로 공휴일에 단시간에 철재 등으로 신속하게 시공을 해서 강제철거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부분 철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내해서 신발생 위법건축물을 예방토록, 도시계획사업으로 부분 철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되는 부분만큼 다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건축사 무료상담실시제도에 건축사들이 나와 있는데 그 분들을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유도하도록 하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순찰하고 민원발생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해서 담당자를 실명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으로 적발이 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자가 많이 있는데 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를 통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불법 건축시 불이익에 대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한테 불법 건축행위를 많이 하지 않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는데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한상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지금 무허가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순찰을 한다고 했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순찰하고 있습니까?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지금 여섯 명이 있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하루에 나가면 건수가 몇 건씩 있습니까?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단속을 다니는데 매일 적발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요즘에는 작년보다 적발 건수가 적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불법으로 안 하니까 적발이 없겠지요. 순찰도 자주 다니셔야 되는데 순찰도 자주 안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예.
철기
최철기위원
황학동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삼일아파트 상가철거를 올해 9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가 철거하는데 권리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등 상인들의 민원이 있지요?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문제가 많이 있어서 현재 주거 부분은 전부 철거가 됐는데 상가부분은 철거가 안 됐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0월에 청계천복원을 완료하고 개통하게 되기 때문에 당초에 금년 9월까지 철거하도록 했었는데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철거하도록 했었는데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2007년도에 아파트 이전할 때까지는 해야겠다고 해서 현재 서울시와 협의중에 있어서 금년도 철거는 안 되고 아마 사업할 때까지는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장지동으로 이사 가는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철거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사업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상가주민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상가 철거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시정단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유보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다 할 때까지 유보시켜서 그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구청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서로 민원없이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과장님,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한 개소를 지정, 조사용역 했다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신당동, 장충동과 회현동을 계획을 했는데 여기는 고도지구 문제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잡은 것이 장충동재개발구역을 포함해서 신당1동과 2동 사이가 재개발지역이 있기 때문에 뉴타운 지역 예정지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뉴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재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지역이 있으면 재개발로 하고 또 일반 건축을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 기반시설은 국공유지여서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말은 할 수 없지만 실제로 이런 것이 되었다고 하면 지가상승,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사전에 검토를 먼저 한 다음에 가능성 여부를 전문인들과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신당 뉴타운 후보지가, 여기가 앰버서드 호텔인데요. 광희고가 밑에 재개발구역이 있습니다. 신당6동까지 다 했었는데 여러 가지 주택 현황 등을 조사를 해서 여기가 제일 노후되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고 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이게 원래 서울 성곽길이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성곽을 복원해야 하니까, 장충동에 좋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존치를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재개발구역 같은 데는 공동주택으로 하고, 바깥에는 상업시설이나 복합시설을 하고, 간선도로 같은 데는 집중적으로 하고, 중간 중간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정이 되면 은평처럼 전부 다 헐어버리고 다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고, 지금 얘기하는 재개발 수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을 전체적인 검토를 하는데, 뉴타운사업이라고 시작을 하면 1,2년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정만 해놓고 시행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사전에 검토한 다음에 지정을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공표할 수 없는 사항은, 결정도 안 되었는데 주민들한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또 위원님들한테도 자료 못 드리는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은 1차 기초조사를 하고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의견을 들으면 중구 난방이 돼버리니까 실제로 가능한 것을 서울시하고, 또 서울시에 위원회가 있어요. 전부 조사를 해서 이게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는 대상지도 추천을 받고 주민의견도 청취하고 또 공청회도 하고 그런 식으로,
차랑
유현차랑위원
주민의 몇 퍼센트 찬성이 있어야 됩니까?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주민들의 찬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시행할적에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런 마스터프랜만 세워놓고 아까 얘기했듯이 재개발구역은 재개발구역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닌 데는 단독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런 것을 하니까 그것은 시행하는 방식에 따라서 틀립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이쪽은 상당히 많겠네요?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도로에 편입되는 경우는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손해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새로운 도시계획 신판을 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여건을 봐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것은 되겠지요.
오세홍위원
양동3지구 도심재개발, 실태나 현황을 보고해 주세요.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양동3지구는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계속 여러 군데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문의는 많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말만 무성합니다. 구역지정을 변경한다든지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동의는 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서류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것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구청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오세홍위원
지금 시행하려는 곳이 한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까?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처음에는 누가 한 사람이 들어와서 한다고 했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고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한 명인지 두 명인지 파악은 못하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여튼 내용적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는데 그것은 위원님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말만 무성하지 저희들한테 와서 하는 게 없어요.
조영훈위원
재개발 의지가 강한 지역이 어디예요? 우리가 한 십여 곳 되지요?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원래 재개발하겠다는 지역이 10개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7개 지역은 추진위원회를 신청을 해서 주민동의 50%를 넘겨서 추진위원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재개발 의지가 강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도 75%의 동의율을 아직 못 받아서 아직 구역지정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조영훈위원
재개발지역 의지가 강한 지역은 행정지원을 해준다고 그랬는데요?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신당2동 432번지 1008호, 그러니까 남산타운 앞,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고도지구에 걸려 있어요. 그 분들은 하겠다고 하는데 고도지구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들은 하겠다는 거예요.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는, 하겠다는 의지는 있는데 그게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못해서 저희들이 재개발상담위원회를 시켜서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최소한도 7층에서 10층 이상은 되어야 개발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고도지구 완화를 할 적에 반영하겠다는 뜻이고, 또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지역만 특별히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영훈위원
내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재개발을 설명을 해 준다고 하면, 내가 가서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재개발을 찬성을 유도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서 재개발을 알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민이 재개발을 해서 이득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고 하게끔 유도를 해 줘야되는데 하는 사람들만 자꾸 도와주려고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한번 보십시오. 재개발 용적률이 300% 나올 때도 이득이 없다고 하는데 용적률 200% 190% 나와서 무슨 이득이 있어서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왜 반대을 합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단점을 자세히 설명해 줘야되는데 장점만 설명해 주지, 단점은 설명을 안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설명을 할 때에는 장점도 있지만, 주거환경이 좋아지고 하는 것은 장점이지요. 그러나 주민이 손해나는 것은 장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곁들여서 설명을 할 때 꼭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개발을 알고 참여하자는 거예요. 내가 내 재산을 100원을 투자했는데 이 다음에 150원이 될지 또는 100원 투자했는데 50원만 될지 이것을 알고 하게끔 유도를 해 줘야된단 말이에요.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사업성이 있다, 없다하는 것은 사실은 전부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것을 본인들이 못 하니까, 못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돈이 드니까 무조건 투자할 수 없으니까 그런건데,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고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건데, 실제로 반대 의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자꾸 유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추진위원회에서는 당연히 하는 것으로 자꾸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단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행정력을 강한 데만 해줄 것이 아니라 여기같이 검토를 해서 제시를 해 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결론이 나야지, 주민들 간에 맨날 싸움만 해서는 안된다 말이에요. 주민들 간에 싸움이 나지 않도록 빨리 정리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 좀 신경을 쓰십시오.
리고
그리고
불량주택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적발을 해서 공문으로 구청으로 보낸 것 있지요? 법적, 행정적 근거가,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 동직원이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었는데 적발을 해서 구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불법에 대한 것은 어떤 사람이든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근거는 제가 업무분장사항이 전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조영훈위원
보십시오. 동사무소 업무가 700 종이 되던 것이 이제 40여종밖에 안되고 다 구청으로 이관되었어요. 주택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으면 구청에서 해야지, 왜 동사무소에서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는 우리가 전부 다 처리하는데 주민들이,
조영훈위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동직원이 자기 담당하는 직원이 자기한테 주어진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담당구역에서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면 보고를 할 이유가 없어요. 동직원이 다니면서 다른 것도 바쁜데 그것을 살피러 다닐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우리 도시관리과의 정원이 44명인데 현원이 42명, 이것도 3명은 파견근무 나가고 5명이 부족해요. 이렇게 중요한 부서에, 지금 직원도 120명이나 늘었는데 이렇게 5명씩 부족해서 그런 업무를 다 이 과에서 해야 될 텐데 직원이 없으니까 자꾸 공문 보내고 부탁하고 지시하고 하니까 동사무소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책회의에서 자꾸 얘기를 해서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으면 구청에서 해야 되고, 아니면 전처럼 나누어서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직원도 줘야 돼요. 권한도 없고 직원도 없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할까싶어서, 내가 우리 불법건축물 발견되었다고 해서 주택정비계에 얘기하면, 이것은 몇 월 며칠에 동사무소에서 올린 겁니다.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일쑤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예를 들어 일반 주민이 신당동 쪽이나 주택가는 3대가 살기 때문에 어려워서 늘렸다든가하는 것이 많아요. 이런 것을 400만 원 500만 원을 내면 그 사람들 죽습니다. 물론 그것을 해서 세를 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90% 이상이 동직원이 적발해서 보낸 겁니다. 이래서는 되겠느냐, 개선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권한도 동사무소에 주고 직원도 동사무소에 줘라 이겁니다. 어때요?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영훈위원
이것은 개선을 좀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혼자 개선을 못 하니까 정책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정책회의에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동사무소에 권한을 주고 직원도 주고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말이에요. 일이 늘어났으니까, 그리고 과도 직원이 이렇게 5명씩 모자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주어진 업무도 제대로 잘 안 돼요.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내가 국장님한테 드린 말씀, 간단히 하겠습니다. 재개발 지역 내에 사업인가가 나가기 전에는 주민의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박탈해야 될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길이 났다, 내 집 옆에 붙은 땅이 2평, 3평 있다, 내가 불하 받을 수 있는 순위가 1순위다 이 말이에요. 1순위가 불하신청을 했는데도 불하 받지 못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단 말이에요. 재개발인가가 나갔을 때에는 재개발조합에서 당연히 사야 되지요. 인가 전에는 주민이 1번인 사람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알아보니까 과장님 책임이 아니에요. 이것은 재무과에서 잘못했는데, 재무과에서 불하해주면 될 건데, 심의위원회에 넘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등도 재개발과 맞물려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시행되기 전, 재개발사업인가가 나가기 전에는 주민이 자기한테 주어진 권한은 행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구의원들한테 자꾸 민원이 야기되면 저희들도 답변하기 곤혹스럽습니다.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제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몇 번 내용을 들어서 아는데 그게 재개발사업 시행한다고 하니까 그 분이 신청을 한 것 같아요.
조영훈위원
그게 아니에요. 잘 몰라서요. 그래요. 도로가 나면서 자기 집이 딱 떨어져요. 그런데 그 사람은,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그때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조영훈위원
그때 당시는 1년이 넘어야 땅을 팔지 안 팔아요. 도로가 나고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신당동 재개발이, 신당동 7구역이라고 하는 데가 주민동의가 60%예요. 구청에 들어가 있는 반대동의가 40%예요. 그렇게 팽팽한데 재개발이 될지 안 될지 누구도 속단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5%, 3% 받는 것이 1년, 2년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지역에 그 사람이 이 다음에 재개발이 안 되면 집이라도 짓고 주차장이라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땅을 못 사게 하면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의 권리를 박탈시키는 것이지요. 지금 주택과 관련된, 도시계획과 관련된 조례, 우리 구의회, 지방의회가 박탈당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시·군은 조례권이 있는데 우리 구는 조례권이 없어요. 서울시에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의 단서에 뭐라고 있습니까? ‘개발의 연속성을 위하여’라고 해 놨어요. 그것과 비슷한 사항이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할 사항은 아니지만 업무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재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불하받을 수 있는 1순위가 받아야지요.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의견을 참조해서, 제가 위원회에 참석하면 그런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무허가 건물 강제이행금은 대부분 주민들이 5년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면적에 따라 되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동사무소에 공문으로 시행을 해 줘서 어떤 것은 어떻게 된다,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대부분 몰라요.
25평 이상이 되면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되고 25평 미만 주택만 5년만 부과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서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알려줘야 됩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학교 이적지에 대한 것, 서울도시계획조례로 지정되어 있다는데 그것을 보면 건폐율이 너무 차이가 없더라고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도 일반 건폐율 30%에 용적률이 500%, 상업지역의 건폐율은 60%에 800%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대지 형평에도 문제가 있고 토지 이용에도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에 건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학교 이적지 문제 같은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조례로 나오는 거지요. 그런 경우는 특별히 우리가 개선해야 할 사항 같은 것이 있다고 그러면 물론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시정되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10년이나 20년 묶어두는 것보다도 어떤 규정이 있어서 몇 년 이상되는 것은 풀어줘야지 계속 묶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해 보십시오.
김수안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필동 동국대학교 부지가 도로로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그것을 어떤 방법을 구청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학교 땅이라서 그렇다고 하면 동국대학교 땅이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이, 필동 주민들이 밟고 지나간 게 6.25 전부터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땅을 도시계획을 그것 가지고 우리가 동국대학교에다가 토지비용을 주고 주민들이 정당하게 그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 자꾸 학교 부지다, 이러면 과장님이 그 학교 재산관리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그런 안건을 도시관리과에서 해서 그 내용을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주셔야지, 그 도로가 동국대학교 땅이다보니까 거기에 인접해 있는 집들은 건물도 지을 수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 것인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게 왜 있어요? 위원님들 위원회 회비 줘가면서 이런 것을 하고 또 구청에 민원 해결하는 민원심의위원회에다가도 과장님 이름으로 올리셔서 해결을 해주셔야지 주민들은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 또 그것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이 동대에다가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몰라도 동대 측에서 그 민원인한테 공갈 협박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말이에요. 학교를 믿고 담당 직원이 공갈이나 치고 앉아있고 구의원한테 그 따위로 얘기한다고 해쌌고 이게 몇년동안 민원으로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도로 확장 좀 해달라고 말씀드린 것, 매일경제 뒤에 필동2가인가 거기도 얘기한 것, 거기는 한 3m도 안 돼요. 타동 같은 데는 몇 십 미터 되는 도로도 하면서 그 2,3m 되는 것을 왜 심의를 해달라고 올려서 안 해주냐고, 과장님, 지금 말년이시라며요? 말년에 그런 것 좀 한번 해줘보세요. 과장님 다른 것은 잘 하시면서 그런 것은 해결을 안 해주시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무허가건물이 85년도인가 한번 양성화가 되었지요? 이런 것도 각 구의 담당부서에서, 서울시 같은 데에 완화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이 꼭 해 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해관계로 받아들일 일이 아니고 아예 맨처음부터 못하게 해야 되는데 못하게 못했으니까 85년도까지 전직 대통령이 했으면 지금 현재 대통령이 95년부터 하든지 2000년부터 하든지 해서 양성화해서 구에서 정당하게 세금을 받을 수 있게끔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청와대에서만, 국회의원들이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국정이 워낙 바쁘셔요. 민원인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깊이 모르신다고요. 저도 모 국회의원님한테 이런 것을 국회 차원에서 건의를 해서 대통령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회의원들은 워낙 법을 다루는 분들이시니까 바쁘시니까 우리 서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타구에서는 못 하더라도 서울시에 중구청 차원에서라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중구가 무허가가 제일 많지 않아요? 과장님, 떠나시기 전에 서울 시장한테 한번 올려보세요!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건축법위반에 따른 즉시 강제조치와 내용이 좀 약하기 때문에, 현재 강제철거는 없지요?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전에도 강제철거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소송까지 걸려서 현재 저희들이 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강제철거가 즉시강제 같은 경우, 바로 짓고 있는 것을 할 경우에는 부분적인 철거가 가능해요. 그래서 한 것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자체가 철거,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예고하고 강제집행하는데 실제로 법원에서는 공공에 위해를 주지 않으니까 철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복
정수복위원장
그런데 위법건축물은 왜 안 없어지냐 하면, 예를 들어서 위법건축물을 짓고 난 다음에 1년에 세가 한 1000만 원이 들어왔다고 치면 이행강제금이 거기에 대해 500만 원만 나와도 우선 위법건축물을 짓고 보자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불법건축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안 하면 불법건축물이 근절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현재 말씀하신 무허가건축물이 대부분 국경일이나 주말, 연휴에 미리 설계해서 전격적으로 조립식으로 단시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허가 건축물 신규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연휴나 공휴일에 특별단속반을 별도로 설치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불법건물은 연휴나 공휴일에 다 발생해요.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이 다섯 명이 있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해야 되겠지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조영훈 위원 말씀마따나 공무원이 120명 늘었으면, 지금 다섯 명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동직원과 인원을 늘리셔서 적극적으로 공휴일의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상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소 개)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으뜸중구발전계획에 무료건축법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매주 수요일 2시에서 6시까지 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건축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중구 건축사에 소속되어 있는 건축사들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7일에 무료상담을 실시해서 현재까지 주 3명에서 5명 정도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정제도 시범운영구역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분위기에 맞지 않는 다세대를 짓는 관계로 낙후되는 지역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자율제로 규제할 수 있는 협정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신청지역은 저희가 해당 동에 협의를 했지만 다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와서 저희가 장충동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해당 주민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대표자를 선임해서 5인의 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주민협정기준은 건물에 대한 높이나 용도, 규모 등을 규제하고 건축허가 및 공사시기도 조정하게 됩니다. 처리절차는 주민협의체 구성을 해서 협정서를 작성해서 구청에 신청하면 토지주의 4/5 동의를 얻어서 공고를 하고 의견청취를 하고 건축심의를 결정을 봐서 인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작년 7월 10일에 주민협정제도 운영에 대한 선정을 저희가 각동에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동에서는 해당된 것이 없다라는 통보가 되었기에 작년 12월까지 시범운영지역 대상지를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금년 3월말까지는 선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건축계획에 대해서, 우선 도시계획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공공부분을 매각을 하되 어느 정도하는 것이고, 어디에다가 매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자문을 받아서 자문내용에 맞춰서 건축허가신청이 되고 조건부 허가가 되면 용도폐지신청을 하고 국공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받아서 매각하는 것으로 한 단계를 더 사전에 도시계획을 거쳐서 허가를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국공유지가 운영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을 해서 보수방법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단계별로 해소대책을 추진해서 위험요인이 없을 때까지 안전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총 742개소로 점검은 3월까지 정리를 해서 점검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4월부터 점검된 내용을 단계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공유시설물, 육교, 지하시설물 등 10년 이상 된 것, 공동주택이 15년 이상 된 것, 다중이용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관리대상 안전점검은 D·E급 12개소를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A·B·C급 730개소는 반기에 한 번씩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카드를 작성해서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용역을 1억 9900을 들여 용역회사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 적립된 1억 2300만 원, 보통세 연 수입액의 2/10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 적립되어 있는 7억 1000만 원이 됩니다. 운영은 법정 적립 총액의 30/100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나머지 금액과 이자는 원활히 사용가능토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일반업무계획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대상은 11층 이상이며 연면적이 10,000㎡ 이상인 건축공사장과 지하 3층이거나 10m 이상 지하 굴토하는 건축공사장, 장기간 중단된 건축공사장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 점검을 하고, 공무원 자체 점검은 태풍이나 폭설, 연휴, 또 필요시에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설날대비 공사장점검 10여 개를 한 바 있고, 세부계획은 2005년 2월에 해빙기, 5월에 우기, 11월에 동절기 점검을 하겠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입니다. 저희 구에 1·2종시설물 안전관리는 1종 23개소, 2종 89개소로 총 112개가 있습니다. 점검방법은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대상이 없습니다. 정밀진단은 3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대상이 13개가 되겠습니다. 정기점검은 연 2회로 전반기 107개, 후반기 106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건축물관리입니다. 저희 기존건축물은 대형건축물이 10,000㎡ 이상비주거용건축물이 118개가 있습니다. 중형건축물 2,000㎡에서 10,000㎡ 사이에 있는 것이 168개소가 있습니다. 연서라고 해서 일반소형건축물, 상설점검대상입니다. 이것은 총 144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2월하고 4월, 8월, 10월에 상설점검을 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정리현황입니다. 점검대상은 대형 115개, 중형 186개, 상설 212개로 2월에 1/4분기 상설점검, 4월에 대형건축물점검, 2/4분기 상설점검, 8월에는 3/4분기 상절점검, 10월에 중형건축물점검, 11월에 4/4분기 상설점검을 하겠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 정비내용입니다.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물이 냉난방시설 및 환기시설 배기구가 도로면으로부터 2m 미만의 높이에 설치되어 보행자가 직접 닿게 설치한 것입니다. 대상은 582건으로 현재 290건은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까지 독려를 하고 2005년도부터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영선사업입니다. 2005년도 용역발주 대상이 11건으로 278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공사가 7건에 274억 2100만 원이고 소규모는 4건에 3억 9700되겠습니다. 저희 소규모 설계 및 감리용역비 1억으로 소규모 영선공사는 자체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손기정공원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공사 완료된 것 외 4건이고 장충동공영주차장 신축공사 외 3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소규모 설계 및 감리용역, 구청사 안전진단 및 광장지질 조사용역에 4800만 원, 어린이집, 구민회관 설계용역을 11월 발주예정으로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청광장 조성공사는 지하 3층으로 식당 및 사무실, 창고, 주차장으로 7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겠습니다. 용역비는 5억 8800만 원이 되는데 그 중에 3억여 원은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올 8월에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비는 118억이 되겠습니다. 1동1마을 조성공사입니다. 지하2층, 지상2층으로 연면적이 1887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동사무소, 지상공원 등으로 해서 용역비가 3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는 작년 9월에 시작해서 올 2월말에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회현체육센터는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개 층을 더 올리는 설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3월 말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5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광희동청사입니다. 광희동 청사는 지하1층, 지상5층으로 3월말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4월부터 공사발주를 해서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신당6동어린이집 신축공사입니다. 지하1층, 지상2층으로 5월말까지 6800만 원을 들여서 설계가 완료가 되면 9월부터 공사가 착수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박영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신당맨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시 제가 구청장님께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습니다. 올 6월에는 청장님이 해결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 청장님이 금년 안에는 결정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당맨션은 위원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도와드리게 되는 일인데요.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두 번쯤 저희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나서서 통합을 해서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두 분이나 단합을 해서 땅값을 올리는 그런 현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아쉬운 부분인데 가능하다면 한번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같이 만나서 같이 추진하는 길은 없겠는가, 양쪽에서 자꾸 땅값만 올려 놓으니까 해결 방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만나서 조율해 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하여튼 어떤 내용이든지 금년 안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우성상가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 밑에 상가가 80%를 체결 했고, 또 동의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금전도 오고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는 불과 13세대인가, ‘즐거운나라’에서 했어요. 그런데 아파트 사람들은 한 평밖에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돈을 30평 갖고 있는 사람은 500만 원씩만 줬으면 1억 5000만 원인데 한 평 가지고 있는데 1억 5000만 원 주겠느냐 이거예요. 그전에만 해도 싸게 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행을 안 하니까 자꾸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회사들이, 여기 회사, 저기 회사에서 훼방을 놓고 있는 거예요. 80%는 주변에도 소위 아파트 말고도 재개발은 65% 정도 지역을 매입을 많이 했어요. 그런 데도 회사에서 자꾸 집적집적거리니까 할 수가 있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또 한다는 회사들, 이 사람들은 큰 동의서를 받지를 못했어요. 즐거운나라 말고라도,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즐거운나라가 뭐지요?
철기
최철기위원
즐거운나라가 회사예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회사예요?
철기
최철기위원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는 광림프라자라는 데에 2000년도에 건축심의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림프라자가 가지고 있는 그 에리어가 굉장히 큽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즐거운나라로 넘어갔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광림프라자가 가지고 있던 몇 개, 계약했던 지분을 산 사람들이 있고, 또 아파트조합장이라고 하는 분이 같이 왔다갔다하는, 이름은 잘 모르지만 그 시행자 회사가 있어요. 이 분은 또 아파트만 가지고 통사정을 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속은 적도 있어요. 저희가 아파트를 다 매수를 했다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꾸 훼방을 놓으니까 자꾸 여기서 하는 것이 잘 안되지요. 그리고 제가 이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것이, 저희가 조율을 하려고 하면 또 하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하는 걱정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더 검토를 해서 이 사람들을 만나야 되지 않는가 보고 있거든요.
철기
최철기위원
빠른 시일 내에, 청장님이 6월까지로 해결 방향을 얘기하셨는데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서 해 주십시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돈 문제가, 비싸니 싸니 하는 문제가 있다보니까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여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철기
최철기위원
그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같은 건물이라도 상가지분이 따로 있고,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있고 그래요. 지분은 상가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 평이라도 되면 다행인데 0.5평짜리도 있고, 상가는 돈 60평 지분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 역사를 보니까 짓다가 부도나서 넘겼다가 다시 받아서 억지로 입주를 한 아파트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시작부터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청장님 말씀도 있었고 하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홍위원
구청광장 조성공사 올 예산이 78억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 118억이 나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당초에 이것을 저희가 계획해서 보고했을 때는 지하 2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78억이었는데 한 층 더 파는 것을 검토하라고 해서 한 층 더 파는 것의 협조를 총무과에서 방침을 받으러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2층으로 보고해야 할지, 3층으로 보고해야 할지 망설였는데 3층으로 하라는 공문이 좀 일찍 왔던 겁니다. 그래서 3층을 만들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당초에는 2층이었습니다.
오세홍위원
그러면 예산은 추경에 다시 올리려고 사전에 임의로 118억으로 한 겁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설계를 그렇게 하라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공영주차장 관계, 어린이놀이터에 터가 좀 남아있던데 시설할 수 있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장충동 공영주차장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어린이집하고 우리 공영주차장 자리 끝에 엠버서더 땅 사이에 있는 것은 놀이터로 조성을 해서 어린이놀이터로 주민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생각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어린이놀이터를 확장하려면 금년에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하기 전에 전달을 해 주시고, 주차장 관계 항상 말씀드렸지만 일조권 때문에 문제된 것은 교통지도과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결론을 내려야 되겠는데,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답은 없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답은 없어도 우리가 성의는 보여서,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다든지 무슨 연락을 해줘야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다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분 얘기도 우리를 도와주려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동의서를 다 받아서 의원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했는데, 설명은 다 드렸는데 더 도움을 줄만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영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전보된 관계로 공원담당주사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담당
공원담당
권백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공원담당주사 권백현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원녹지과장님이 어제 날짜로 타구로 전출이 되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 주요업무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5년 공원녹지주요업무입니다. 총19개 사업에 예산은 57억 6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구비가 25억 7440만 원이고 시비가 31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현어린이공원 내에 노후시설정비 및 담장을 개방하여 공원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1동 1마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 밀집지역에 공원, 어린이집, 지하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원조성 예산은 10억 8000만 원입니다.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동청사 등은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공원조성 사업비는 2005년도 추경에 확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마을마당 시설녹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 조성되어 있는 시설녹지 및 마을마당 내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당2동 소규모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녹지공간이 부족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자투리땅에 녹지 및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조성면적은 419㎡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성곽주변 녹지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에 조성된 미정비지역 200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가로변 특색있는 꽃길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단순한 식재패턴을 다양하게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3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입체화단 조성, 토피어리 설치, 가로등 꽃화분설치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건축물 옥상녹화 용역설계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대상지는 신당6동 공영주차장 옥상이 되겠으며 설계용역비는 3000만 원이고 사업비는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도시구조물 변경녹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조물 변경 녹화사업으로서 화단조성 및 수목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광희제2녹지대 조성사업입니다. 광희제2시설녹지 인접 보상잔여지를 매입하여 시설녹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보상 및 조성면적은 59.5㎡이고 소요예산은 시비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응봉근린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응봉근린공원 내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시비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응봉근린공원 용지보상사업은 응봉근린공원 내 미보상 공원용지 645㎡를 보상하는 것으로서 보상비는 시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학교공원화사업입니다. 대상학교는 총 5개 학교로서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4개교에 5억 4000만 원이 되겠으며 서울시녹지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 이화여고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금호～매봉～남산간 생태연결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도로로 단절된 곳에 생태연결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번에 1차 추진계획은 금호산에서 매봉산간 생태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의 14억 2800만 원이며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권백현 공원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홍위원
학교공원화사업에서, 여기 선정되어 있는 학교의 선정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담당
공원담당
권백현 공원담당주사 권백현입니다. 오세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공원화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현장조사를 해서 총 7개교를 서울시에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 심의과정에서 5개교만 선정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비가 5억 4000만 원이 되니까 일부를 원하는 학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홍위원
예를 들어 절실히 요구되는 학교가 있으면 현장조사하고 추가할 수 있는 과정이 나온다는 겁니까?
담당
공원담당
권백현 예, 크게 정비는 못 하더라도 수목식재 정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홍위원
이상입니다.
조영훈위원
매봉산 공원에 가보면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니까 게시판을 만들어서 중구소식, 중구광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놨던데 예를 들어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소규모공원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곳도 그런 게시판을 만들어서 중구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매봉산을 가면서 봤는데 이쪽은 성동이고 이쪽은 중구인데 성동은 그런 것을 안 해놨는데 중구는 그런 것을 해서 중구광장을 쭉 붙여놓으니까,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만들 수 있지요?
담당
공원담당
권백현 그것은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공원녹지과는 포괄비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백현 공원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중구
이중구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중구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수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 개)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으뜸중구발전계획 중에 공유토지분할 정리계획입니다. 공유토지분할정리업무는 작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근거해서 2006년 12월말까지 시행되는 한시법에 의한 업무입니다. 신청대상은 공유자 1/3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지분을 특정 점유하는 공유토지가 되겠습니다. 총 대상 업무량은 112필지로 당초 조사된바 있고, 금년에는 40필지를 목표로 해서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법률 시행기간 내에 신청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가 정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토지는 총 31,530필지이며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결정되는 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고 검증을 해서 금년 5월 31일자로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결정되는 개별공시지가가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에 관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구청이나 공공시설 부지가 법정동계에 걸려있어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하게 된 지역에서 실생활 위주로 법정동 경계를 변경 정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당초 조사된 전체 정비대상 지역은 38개 구역에 494필지, 약 12만여㎡이며 그 유형은 하나의 건물이 2개 이상의 동에 걸쳐있는 건물부지와 법정동 일부가 도로로 분리되어서 다른 동에 속한 것으로 보이는 지역이나 경계가 무질서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33개 구역, 394필지 약 110,000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변경안을 만들어서 지금 서울시에 의견 조회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법정 절차에 따라서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등록사항이 정비 및 전산화입니다. 건축물의 등록사항이 실제 내용이 변경되었지만 공부상 정리가 누락된 대장이나 등기부등 관련 공부를 일제 조사 정리하고, 현재 수작업으로 관리되는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고 건축물도면을 전산화해서 공부관리에 적정화를 기하겠습니다. 업무내용은 건축물표시사항 및 소유권사항 일제정비 대상으로서 약 79,000여 건, 사실상 멸실된 건축물공부를 정리하는 내용, 그 다음에 지금까지 써왔던 카드대장과 현황도면을 전산화하는 약 24만여 쪽에 달하는 전산화 내용이 되겠으며 5700여 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 중에서 지적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입니다.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 지적과의 특성상 우리 민원실을 찾는 고객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은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화려하지 않더라도 민원인들이 편하게 용무를 볼 수 있도록 도우미 활동과 직원 교육, 민원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업무발전에 반영하는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지도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통해서 중개업자의 위업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관내 중개업소는 총 512개소로서 법인이 7개소, 공인중개사가 249개소, 중개인이 256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구광장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중개업소에 대한 현장점검 및 공한문 발송 등 행정지도와 수수료 과다수수나 무등록 중개행위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적극 중재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에 적정을 기해서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토지경계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에 관리되고 있는 지적측량기준점은 총 325점으로서 삼각점이 11점, 지적삼각보조점이 11점, 지적도근점이 303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준점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에 대한 보고 말씀을 마치고 앞으로의 업무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도편달의 말씀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이중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직원이 5명이나 부족해요. 왜 그래요?
중구
이중구지적과장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공익요원이 5명이 있고, 신규임용자가 4명이 와 있습니다. 총무과 소속으로 우리 과에 와서 작년 9월에 온 3명하고 이번에 발령받은 1명, 4명이 있어서 그런 대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직원이 늘어날 요인이 있으니까 요청을 해서 채워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건축을 할 때 우리가 개발이, 말하자면 도시계획을 해서 예정지라든지 또는 도시계획으로 잘라졌다든지 또는 앞으로 예정지라든지 이런 데를 분할을 해서 건축을 하기 전에도 우리가 직귄으로 분할을 해서, 거기는 지가를 안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본단 말이지요. 보상도 안 해주면서 지가도 안 올려버리면, 이 다음에 보상받을 때 보상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합니까?
중구
이중구지적과장
예.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에 포함이 돼서 직권으로 분할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분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분할된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내용이 반영돼서 지가가 산정될 때 그것만큼 감소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돼서 당초의 도시계획이 없을 때의 지가보다는 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에는 감정을 할 때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주게 되는데 감정을 할 때에는 도시계획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감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소유자는 세금을 낼 때에는 적은 금액을 적용받아서 세금을 내게 되고, 보상을 받을 때는 도시계획이 없는 상태를 상정을 해서 감정보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 보는 것이 없고,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이익을 보게 된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과장님 얘기하고 현실하고는 좀 틀려요.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서 선을 그어서 내년에 공사를 한다, 내후년에는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된 것들이 있다, 그랬을 때 이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구
이중구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중구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