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비전중구2020계획은 지난 2003년도에 제2차 수정보완을 위해서 주민공청회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이던 도시기본계획 수정안이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미루어져서 현재까지 수정계획이 완결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우리의 현재 으뜸중구 발전계획하고 연계해서 별도 검토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다 나와 있는데 부분적으로,

예.

이것은 저희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계획이 나오면 바로,

왔다 간 뒤에 교류협의회장하고 우리가 신주쿠구에 저희 직원들이 지난 번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자치단체간 그 쪽에서 같이 하자고는 저희들한테 연락 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구청간, 기관간보다도 차라리 안 되면 민간 협력 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신주쿠구에서 아직까지.

서성구하고 바이양갈구는 이번에도 저희 충무아트홀 개관식을 전후해서 저희 구를 10명이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관식 행사도 참석하고 상인 대표들도 같이 오도록 되어 있고요, 서성구에도 지난 해에 저희들이 서성구에서 방문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 구청장 보고 서성구로 방문을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초청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지역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확답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했습니다.

온다고 한 데는 몽골 바이양갈구만 이번에 구장이 새로 됐거든요, 선거에서.

미국은 지금 미시간주에 렌싱시라고 여건이 우리 중구와 비슷한 데입니다. 뉴욕 쪽에서 서북 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데요, 그 쪽에서 우리 국제화교류재단에서 저희한테 그 쪽에도 여건이 비슷하니까 한번 해볼 의사가 있느냐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글쎄, 그런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우리가 그것을 했을 때는 사실상 저희들이 구태의연한 사고를 갖고 업무를 추진하던 것을 발상을 한번 전환 해서 ‘아, 그래 이렇게 회의를 앉아서 맨날 해 오던 회의를 서서도 한번 해 보자’전에 했던 것을 좀 바꾸어서 틀을 바꾸자 이런 뜻에서 했거든요. 부의장님 말씀도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혁신은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 국민이 하도록 아마.

그 명쾌한 답변이 없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거꾸로 가는 시계는 뜻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지식 정보화사회 무한경쟁화 시대 아닙니까? 글로벌 시대에 발상의 전환으로 좀더 세계의 큰 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을 키우자 하는 혁신적 마인드를 갖고자 하는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거꾸로 가는 시계를 봤을 때 아 생각을 바꿈으로 인해서 자기가 다른 생각을 자꾸 여러 번 할 수 있는 자극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쾌한 답을 빼내기 보다는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호교류를 일본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여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남산까지 가서 안내를 하고 했는데 사실 그 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를 갖췄어요. 갖췄는데 자기네들이 얼마나 지금 앞서 가는지 몰라도 한일관계가 상당히 독도 문제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 가지고서도 벌써 무시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일본하고의 문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무아트홀 개관을 위해서 초청을 했는데 몽골만 연락이 왔다고 그랬지요?

몽골은 당초에 우리 나라를 자기들이 수차 방문하겠다고 그러는 걸 우리가 연기를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올려면 그때 맞춰서 오라고 했고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다른 데 다섯 군데를 다 초청했습니까?

아직 초청을 안 하고 우리 관내에 소재한 15개 대사관에는 초청장을 내보낼 계획으로.

초청을 한다면 경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지요?

한다면 경비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초청을 한다면 대상국은 어디며 인원은 몇 명이며 이 체제비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계산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여러 가지 방대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것은 업무자료로 갈음하고 예산과에서는 전체적인 살림을 맡아서 해야 되니까 좀더 각별히 신경 쓰셔서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금창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전산정보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송대식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05년도 전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먼저 회의자료 1페이지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이나 예산 이런 것은 과거에 예산 심의할 때도 여러 번 보고드렸기 때문에 1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터넷서버보안 솔루션 도입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정보 침해 위협이 날로 증가되기 때문에 우리의 자원을 보호하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총 예산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조사를 해서 구의 발전을 위해서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정보유통량 증가에 따른 정보통신망 전송 속도 개선이 되겠습니다. 우리 각 구 동 간에 그리고 보건소, 의회 간에 통신 회선이 사용속도가 늦어져서 이것을 증속시키려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1메가에서 5메가로 올리려고 했는데 같은 예산으로 5400만 원 추가로 들겠습니다마는 기존에 하고 있는 KT하고 두루넷하고 경쟁을 시켜서 KT에서 10메가로 두 배 정도로 추가로 해 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번 사항입니다. 직원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강화입니다. 저희 전 직원이 1인 1자격증을 갖기 운동을 전개를 해서 현재 36.2%에 이르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자격증 현황을 연간 계획에 따라서 100%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인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과 더불어서 직원 경진대회도 연1회 실시해서 우수자에 대한 포상도 실시하고 미진한 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 반복 교육을 실시해서 정보화 선두 자치단체로써 앞서 가는 정보화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식포털 시스템의 고도화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지식포털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그동안에 발생되었던 작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보완을 하고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지식포털시스템에 붙이지 못한 다른 행정 시스템의 통합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효율화를 위한 신규 프로그램 지속 개발입니다. 이것은 저희 각 과와 실·과·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해서 하는 것인데 각 과에서 신규 정보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지속적으로 개발도록 하겠습니다. 1억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풀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따라서 집행에 변동이 있겠습니다. 6번 사항입니다. 중구사회안전망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 간에 저희 구의 중점사업 중의 하나인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금년초에 ISP를 해서 현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ISP 결과에 따라서 조달 구매를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1억 8000인데 2월말까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7월 중에 시험 운영 해서 금년 중으로 완벽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번 사항입니다. 내실있는 구민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재 중구청에 자체 교육장과 명동 등 인터넷교실 8개소가 있습니다. 구민에 대해서 중구와 명동을 제외한 다른 교육장에서는 기초 내지 중급 교육을 하고 구청이나 명동에서는 전자상거래같은 특화된 교육을 시켜서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 생활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8166만 원이 되겠습니다. 8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재활용으로 정보화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쓰고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폐기시키는 그런 컴퓨터 중에서 쓸만한 것을 골라내서 다른 폐기되는 장비 중에서 또 부속품을 뽑아서 좀 쓸 수 있게끔 고쳐서 중고컴퓨터를 필요로 하는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보급하겠습니다. 금년에 한 60대이고 매년 한 60대 규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사항입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 내실화 및 주민 서비스 강화입니다. 저희가 기존의 홈페이지상에 주민들이 구청에 굳이 오지 않으시고 할 수 있는 민원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사이버상에 모든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목표를 거기에 두고 모든 주민의 민원을 사이버상에 실현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금년에는 20종을 추가로 홈페이지에 전자민원 업무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20종을 추가하게 되면 총 50종이 되고 내년까지 해서 한 70종 이상을 사이버상에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중에 대상 업무를 확정해서 2~3월중에 용역을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대상 업무 선정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3~4월중에 시행을 해서 9월까지는 모든 사업이 사이버상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사항입니다. 업무용 주전산기 및 프로그램 유지 관리입니다.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장비들이 있습니다. 서버가 한 30여대 있고 각종 PC같은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장비유지 보수 차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이 2억 3900만 원인데 이는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번 사항도 저희 통신 장비 및 통신망 유지 관리인데 구·동사무소간에, 보건소와 의회 간에 통신 유지 관리하는 그런 장비유지 보수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12번은 전산장비 구매 보급 및 유지 관리입니다.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3년이고 모니터가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급을 하고 프린터랄까 이런 것을 계속 보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컴퓨터하고 모니터를 300대를 구매해서 우선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부서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인센티브 사업비같은 것이 시에서 조달 됐을 때 그때는 컴퓨터 장비를 우선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이미 지난 컴퓨터를 추가 보급할 수 있도록 각 부서간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13번 소프트웨어 일괄 구매보급입니다.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PC에 돌아가는 각종 한글 워드프로그램이랄까 백신 프로그램, 포토샵이나 기타업무용 프로그램을 일괄해서 저희가 보급을 하겠습니다. 총 예산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번부터 통계조사 사업은 일상적인 업무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주요사업 14만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하고 17번 인구 주택 총조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저희 중구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사업체 통계조사할 때는 인원이 약 300명 정도 동원되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시비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7번 인구 주택 총 조사는 매 5년마다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약 600에서 800여명 정도의 인원을 동원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기준 시점은 2005년 11월 1일 현재 우리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들 모든 주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로 2억 8000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비라 말씀하시는 것은 컴퓨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게 매년 우리가 300에서 500대 규모로 구입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1500대 되거든요. 1500대라는 게 현재 창고에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장 났거나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1500대입니다. 보통 우리 직원이 일상 생활하는 게 1200여대 되는데 300대 규모로 구입을 한다면 우리가 좀 사실 부족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3년 주기이기 때문에 3× 3=9 해서 900대는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구연한 기준대로 정한다면 3년간 900대인데 1200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사실 한 400대 이상 구입을 해야지 내구연한 속도에 맞추어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 3년이 지나면 정보 양 같은 것이 많아져가지고 처리속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PC는 특별히 고장이 안 나더라도 사실 3년 정도 지나면 교체해 주는 게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더 바람직스럽습니다.

완전 교체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3년 전에 교체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3년 내지 4년 심한 경우에는 5년까지 있다가 교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나마도 그 중에서 좀 쓸만한 것은 아까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수리를 해서 부족한 용량은 다른 데 버리는 PC에서 뽑아가지고 고쳐서 사각지대에 있는 그 분들한테 보급해 줄려고 그러거든요.

다행스럽게 현재 팬티엄5가 나온 이후로는 새 PC가 아직까지는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새로운 속도의 그런 것은 잘 안 나오고 다만 용량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량을 좀 채워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3년 정도 하면 저희가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서에서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부속을 사서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저희 정보화 교육장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시범적으로 잘 갖추어진 그런 구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40석 규모인데 거의 하루에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두 시간씩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강사도 있고 외부강사도 불러와 가지고 위원님께서 전번에 교육 관련 말씀하셨는데 일정만 잡아주시면 저희가 기초부터 중급 이상까지 교육을 외부강사를 모셔가지고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먼저 이 통계연보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연보 자체는 구에 해당되는 사항만 저희가 인쇄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 구에서 각종 정책 자료같은 거 할 때 저희가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구요, 두 번째로 각종 인건비나 지원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통계 관련해서 사무실 임차료를 요구해서 처음으로 임차료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그 예산이 시에서 책정이 안 돼있더군요. 그런데 저희 통계조사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그런 사무실 확보하는 거거든요. 통계업무가 구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각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사무실 구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인건비도 사실은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조사에 따른 직접적인 인건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국비지원을. 다만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어느 정도는 확보하는 게 바람직스럽겠습니다. 기회가 온다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사업마다 지원은 다 받고 있습니다. 직접 경비를.

전 경비를 다 지원 받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른 직접 경비는요. 다만 직원들 상주하는 인건비 이것은 저희 구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임차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지원까지는 사실 무리가 따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면우 위원님.

우리야 자료가 다 있지요.

실질적으로 가서 맞나 안 맞나 실사를 합니다.

파악도 된 것도 있고 새로 신규도 있고 그런 사항이구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세원 발굴이 우리 중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또 다릅니다. 개인의 목표는 아주 적습니다. 세원 발굴이 개인의 목표는 적고 우리는 대형 법인이 많기 때문에 주로 대형 법인에 가서 세원 발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세원 발굴하는 것은 거의 미미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면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부과를 세무2과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모든 재산세목을 부과는 2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독촉장까지 저희 과에서 다 발부하고 나서 1차 독촉까지 발부하고 나서 체납만 1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오셔서 일단 딱 갈라져서 무슨 세목 뭐 이러면 부과는 또 이쪽 체납은 1과 막 이렇게 가니까 불평했는데 지금은 해 보니까 일단은 직원들이 자기 세목이니까 세목별로 나뉘었으니까 일단 직원들이 책임감 있게 할 수 있고요, 왜냐 하면 일단 금이 명확하게 그어져 있고 또 서울시 모든 구가 거의가, 사실은 저희가 직제가 저희가 좀 늦은 편입니다. 이렇게 부과 따로 작년까지 따로 하는 구는 3개 4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직윈들 일하는 데에도 책임감이 있고 모든 세목은 내가 처음부터 부과해서 끝까지 받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부과를 하니까 뭐 재산세 늦어지면 계속 2과에서 전화 받고 또 넘어 가는 세금은 1과에서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 좋은 점도 있고 민원인들도 좋구요, 일단 면허세 그러면 무조건 한 담당한테 오시니까 오히려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냥 세목별로 딱 나누어졌습니다. 재산세 계통은 그냥 1과 나머지 모든 세목은 저희 2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