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3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서 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기하입니다. 제13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월 23일 동해시장이 집회요구를 하였으며, 의장이 2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3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배부 상황입니다. 2월 28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월 28일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정부 건의문에 대한 회시사항입니다.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문에 대한 회신이 접수되어 그 사본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였으며 전문은 금번 제138회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입니다. 존경하는 남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배경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여유기구를 두어 운영할 수 있도 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기존부터 한시기구로 운영하여 오던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화하여 운영 하였으나 그 기능을 자치행정과로 흡수하여 운영하고, 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2008 세계건강체험엑스포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상설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동해시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재 여유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과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기 위해서 제5조 제2항에 13호를 신설하여 주민자치센터운영, 통계업무, 행정통신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관한 사항 업무를 추가하고 제5조의 2에 자치행정국에 여유기구인 건강체험엑스포추진기획단을 설치하여 건강체험엑스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상기와 같이 동해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가 원안과 같이 개정될 경우에 관련 규칙과 규정인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동해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규정, 동해시 지방공무원 담당제 운용규정을 집행부 내부적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의 기간을 20일로 정하여 2005년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접수된 것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은 2008 세계건강체험엑스포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상설기구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금번 개정하려는 조례안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근입니다. 동해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여유기구를 두어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 제18603호에 의거 여유기구인 건강체험엑스포추진기획단을 신설하여 세계건강체험엑스포의 내실 있는 추진을 도모하고, 기존 여유기구로 운영하여 오던 주민자치과의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흡수하여 운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별다른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그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님에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으나 지금 질문요지가 이러한 지금 직제를 설치하느냐 마느냐를 지금 토의를 하고 검토를 해야될 부분인데 업무추진까지가 연계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직제의 설치조례를 승인해준 다음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는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보면서 의장님께서 그렇게 의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낙진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기구설치 조례안에 관한 건만 우리가 심의하지 운영상에 문제는 차후에 심의할 시간이 많으니까 생략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차후에도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까지 여유기구인 주민자치과가 관장하던 중요한 사무 중에 하나인 행정지도제작에 관한 사항, 행정정보화 및 시민정보화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화상회의실 관리, 통신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이건 어느국 어느과에서 앞으로 담당하게 됩니까?

여유기구의 5조 2에 있는 여유기구 업무 전부를 13호에다가 신설하는 그런 보완으로 13호를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나열을 해놓고 의원님 질문을 받고 보니까 그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열거를 했어야 옳다고 보는데 저희들은 전부 이관되는 그런 개념으로 13호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면 5조 13호를 2항 13호를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적한 사항을 13호에 더 소상히 기록을 한 후에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해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윤종대 의원님께서 제5조 13항 주민자치센터 운영, 통계업무, 행정통신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시행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의결하자 이런 말씀이죠?

아니 지금 예전에 그러니 여유기구인 주민자치과가 관장하던 중요업무 중에 하나인 행정지도제작에 관한 사항, 행정정보화 및 시민정보화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그 다음 화상회의실 관리, 통신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 업무가 잘못하면 이게 뜰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과에도 소속이 안되는 업무로 지금 밀려날 수 있으니까 13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지적한 사항을 삽입을 해서 수정 의결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5조 2에보면 1호에서 6호까지 되어 있는걸 5조에서 13호 한 항에다가 전부이기를 할려고 그러다 보니까 문안을 단축시켜서 의미가 좀 축소가 되어서 개정이 돼서 현재 비교가 됩니다만 개정이 되어가지고 5조 2가 다른 내용이 되었을 때는 그냥 통째로 빠지는 그런 어감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1호에서 6호까지 전부를 13호에다가 일일이 나열 하자는 말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정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그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수정 하시는게 윤종대 의원님 그렇게 하는게 순서가 되겠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윤종대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지금 과장님 여기에 써야 될걸 단축해서 썼다 라는 의미죠?

네.

그렇죠? 실질적인 집행부의 의도는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찌됐든 저희들이 볼 때 의안이 조금 약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 윤종대 의원님의 의견을 수정 동의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윤종대 의원님에 수정동의안에 우리 권순일 의원님이 제청 아닙니까? 아주 명시하자 아주 정확히 명시하자 막연히 그렇게 하지말고 그 관계를 이거…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동의하고, 수정동의안 하고 나왔으니까 갭이 없으면 가결시켰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윤종대 의원님께서는 답변의 내용이 충실합니까?

수정동의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그럼 본 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3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