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김봉 의원 발언

제113회 제5차 본회의200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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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래

박삼래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김봉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신청이 계셨습니다. 김봉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김봉의원

김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신상발언할 기회를 주신 박삼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본의원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업을 선도하는 조합에 뜻을 담아 농민을 위해 일해 보고자 하는 의지로 지난 14대 기린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저의 부덕함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누를 끼친점에 대하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5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인제군의회 의원으로서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를 밀어주고 선택해 주신 기린면민과 인제군민 여러분께도 죄송함을 전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또한 공인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항상 잊지않고 군민이 원하는 뜻을 받들어 인제군정의 발전과 군민들에 삶의질 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의회발전에 앞장서서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픈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 한층 성숙된 자세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소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김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업무보고 ( 보건소, 농업지원과, 소득기술과, 상하수도사업소 )

10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지원과 소득기술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실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신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장원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삼래

박삼래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금팔지를 해주고 있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한돈이요.

삼래

박삼래의장

그건 어떻게 해서 주게 되는 겁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출생신고를 하면 읍면에서 읍면장이 추천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출생신고를 근거로 해서 읍면에서 보건소로 연락이 가면 보건소에서 출생신고를 근거로해서 우리가 방문해서 전달해 준다?

질의하실 의원님? ( 김진하 의원-거수 )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의원

김진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와 관계없이 여쭤보겠습니다. 2급 장애자인데 기린 애향원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희귀성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퇴출이 된답니다 부모가 농사를 짓다보니까 관리하기가 힘든가봐요 그런 경우에도 보건소에서 관리해 주는게 있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대상이 되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하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16쪽에 보면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의약분업이 시작되고 나서 지금 인제군 6개읍면 중에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 있죠?

인제하고 원통을 제외한 나머지 면, 지금 현재 문제가 일반 주민들이 약국에 가서 조제하는 약이라든가 아니면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온 부분에 대해서 의료보험혜택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데 대해서 지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제외지역에 있는 지역은 처방전을 발행안하기 때문에 의료보험혜택이라든가 이런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조제를 많이 해주지 말고 1일로 해주는 것으로 해서 조제를 해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그러니까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해서는 처방전을 가지고 가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외지역에 있는 약방들이 영세업소로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깔고 관리를 하면 인원을 한명 더 둬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현재 운영상으로는 본인이 해도 흑자가 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둘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하도록 계속 지도는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다시 말해서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놓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인력을 두고 해야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건 두 번째 사안이고 의무적으로는 제외지역에서는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응삼

박응삼의원

법에 근거한 말씀을 하시는거죠?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법 조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복지부에다가 제가 질의를 해본 결과 예외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건 해줘야 된다 만약에 안해 줬을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물론 대략적인 것을 제가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보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없는 읍면 및 도서지역 또 의료기관과 약속이 1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 이것은 예외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을 보면 요양기관에 의무 그러니까 요양기관에 의무라고 하는 것은 약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의원을 말하겠죠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에 대한 벌칙 또한도 40조와 44조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조항이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나요? 제가 파악을 했을때는 예외지역에서 일반 약품들은 물론 의료보험혜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약국에서 조제를 해준다거나 처방전을 가지고 가게 되면 예외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수기로 해서라도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글쎄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소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제가 여기에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안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의약분업에 문제거든요. 여기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아니면 추후에 저한테 따로 답변을 해 주세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게 의무사항은 의무사항인데 보험급여 안에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강제로 해줘라 말아라 하는 사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단은 제가 찾아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의약분업이 실시됨으로 인해서 예외지역에는 약사들에게 조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외지역에서는 병원이 멀고 의원이 멀고 그러다보니까갈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약국에서는 가면 내가 이렇게 아파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 약사에게는 조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제하는 범위내에서는 의료보험 혜택을 당연히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더군다나 인제군만 예를든다고 할지라도 인제나, 원통 그래도 다른 면보다는 경제적인 수혜를 많이 받는 지역인데 그 외에 지역은 약국에 가시는 분들이 기동성도 없어서 인근 약국을 이용하는데 또 그분들이 거의가 영세하신 분들이예요 그래서 3,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약을 만원에 구입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러한 손해는 입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령 권고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좀더 조속한 시일내에 각 지역에 이러한 의료보험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그 다음에 6쪽에 나와있는 출산장려 물품지급 300명이라고 나와있는데 2004년도 했던 사업입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2004년도에 대략적으로 우리 인제군 일반 통계를 보면 인제군 출산율이 1일 0.9명인데 2004년도에 어느정도나 하셨어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349명이요.

응삼

박응삼의원

이걸 하고 있는 취지가 뭐예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본의원은 이부분에 대해서 인구늘리기 시책사업 그러한 일환으로서 출산장려에 대한 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전체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보면 대략적으로 20군데에서 30군데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현금지급으로서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희군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물품지급으로 해서 팔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몇돈이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한돈입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본의원은 이것을 조례로도 정확하게 제정을 해서 정해놓고 하여야 될 필요성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이 어차피 이런 시책사업을 할 것 같으면 저희 의회하고도 많이 논의를 해서 저한테도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협의속에서 정확한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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