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지원과 소득기술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실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신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김진하 의원-거수 ) "김진하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16쪽에 보면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의약분업이 시작되고 나서 지금 인제군 6개읍면 중에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 있죠?

인제하고 원통을 제외한 나머지 면, 지금 현재 문제가 일반 주민들이 약국에 가서 조제하는 약이라든가 아니면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온 부분에 대해서 의료보험혜택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데 대해서 지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법 조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복지부에다가 제가 질의를 해본 결과 예외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건 해줘야 된다 만약에 안해 줬을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물론 대략적인 것을 제가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보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없는 읍면 및 도서지역 또 의료기관과 약속이 1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 이것은 예외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을 보면 요양기관에 의무 그러니까 요양기관에 의무라고 하는 것은 약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의원을 말하겠죠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에 대한 벌칙 또한도 40조와 44조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조항이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나요? 제가 파악을 했을때는 예외지역에서 일반 약품들은 물론 의료보험혜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약국에서 조제를 해준다거나 처방전을 가지고 가게 되면 예외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수기로 해서라도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글쎄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소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제가 여기에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안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의약분업에 문제거든요. 여기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아니면 추후에 저한테 따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서운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남면에서 의정보고회를 하면서 제가 너무나도 황당한 부분을 겪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본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주문한 것이 농기계순회수리 요원에 대해서 부족하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인력보충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질문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 이후 감사장에서 그에 따른 예산이 어느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부분만 믿고 제 의정보고회 자료로 그 자료를 명시해서 주민들한테 보여줬다가 이건 하지도 않은 일을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 바뀐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 와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짓말을 하느냐 그 내용이거든요 제가 답변할 여지도 없었고 여력도 없었고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건 백만원 정도에 팔린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도 올라갔다 왔습니다만 이것이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아주 좋은 행사인데 점점 축소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재경군민들에게 인제군민이라고 하는 것을 자긍심을 고취시켜줄 수 있는 좋은 행사중에 행사인데 이것이 점점 축소가 돼서 안타깝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가 있는 고향분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을 해서 재경군민의 날이 아니라 재경 인제군민 만남의 날로 만들어서 차라리 잠실운동장이라든가 이런데다가 사용료가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예를 하나 든다면 일반 동창들도 서울에 가서 동창회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모든 기동력이라든가 경제력이 뒷받침 되기 때문에 서울같은데 호텔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차라리 인제군민들이 재경군민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고향사람들이 찾아가서 만나보는 그러한 날로 승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되 방법차원에서는 그냥 그렇게 여태까지 했던식으로 그런 좁은데서 할 것이 아니라 잠실운동장 같이 큰데다 만들어 놓고 해볼 필요성도 없지않아 있겠다 지금 강원도 18개시군에서 그렇게 하는데는 없을 겁니다 그런 기획을 잘하셔서 그러한 것도 한번 해볼만하다 예산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인제군민이 전체가 다 홍보요원이 돼서 우리가 올라갈테니 여러분들 다 나오십시오 서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인근 경기도라든가 충청도까지 나가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오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5톤짜리 차량을 축산농가 서화면에 지원해준 차가 있잖아요?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남덕우 의원님과 박응삼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24일부터 8일간에 걸쳐 군정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을유년도 벌써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년초에 세운 계획들을 다시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번 회기에 보고하신 군정업무계획을 바탕으로 군정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