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김기수 의원 발언
성표
전성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과, 농림과, 관광문화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가. 산업경제과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윤범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방윤범입니다. 200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최달순담당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담당 이우택담당입니다. (인 사) 상공담당 전태열담당입니다. (인 사) 광산지원담당 김원식입니다. (인 사) 기업유치팀장님은 3월 2일자로 산자부로 발령이 나서 기업유치팀의 김충영 차석이 배석하게 되었습니다. (인 사)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작년도 예산안 보고할 때 보고드렸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보고 요령은 주요업무 요점 위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 저희 과의 주요업무 추진 방향은 주변여건과 행정환경에 유연성 있게 대응하면서 우선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폐광지역 중장기 계획수립을 올 상반기 중에 중점적으로 수립을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그동안 폐특법과 관련해서 추진했던 폐광지역 사업 중에 미흡했던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폐광지역 2단계 개발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백두대간보존법 관련 편입면적 최소화와 관련한 사업개발에 중점을 두고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와 관계된 개촉지구에 대한 군 조정을 지정․제척 등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 현안인 사북광업소 폐광에 따른 후유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광산근로자 취업문제, 다음에 폐광후 광해복구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경기가 활성화되는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탄광지역 진흥지구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흥지구 사업계획은 총 2,315억9,9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2003년까지 투자가 1,742억6,900만원이 투자되고 작년도 2004년도에 235억100만원이 투자되고 금년도에 338억2,900만원이 투자됩니다. 사업별 내역은 밑에 있는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사업별 내역 중에 우측부분에 보면 사업별로 추진부서가 전담되어 있습니다. 추진부서별로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05년도에 투자되는 사업을 내용별로 죽 정리했습니다. 이 사업들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설명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은 전체적으로 2003년까지 178억4,800만원이 투자되고 작년도에 166억1,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올해 투자되는 사업계획은 204억9천만원 되겠습니다. 관련되는 사업은 밑에 사업별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사업명별로 추진부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추진부서별로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재원으로 금년도 사업이 투자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대한 세부설명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예산설명할 때 설명된 사항이고 나머지 해당과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보고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서 폐광기금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폐광기금 사업비는 47억700만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태백시, 영월, 삼척과 폐광기금과 관련된 문제는 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지사님 면담을 하시고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하고 있어서 도에서 도분으로 유보시켜놓은 10억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 군에 배정이 작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가 됐고 내년도부터는 당초됐던 기금배정기준에 의해서 배정토록 업무협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증산․함백․예미 시가지 정비사업에 8억4천만원, 공원묘지 조성사업 지원에 12억원, 사북공용주차장 조성에 15억원, 도시기반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11억6,700만원으로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도에서 조정되어 내려오는 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시켜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오지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오지개발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11억8,100만원입니다. 올해 해당 지역은 동면하고 임계면이 되겠습니다. 동면은 동면 석곡지구 청소년수련장 들어 가는 농로개선이 되겠고 임계면은 낙천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마을회관, 농로 등이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금년도 사업은 남면지역이 되겠습니다. 남면지역에 6억4,100만원을 투자해 주택단지 조성하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4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육성 강화입니다. 저희 군에 현재 전체적으로 사업체가 2,329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조업은 173개 나머지 사업들은 상공업소 등인데 여기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다음에 올해도 전년과 같이 임대공장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목표도 2~3개 업체를 작년도부터 계속 유치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평 규모에 12억원을 들여서 2개 공장을 건립해서 고용창출을 위한 공장을 유치토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서 있는 예산은 현재 확보되지 못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들은 추경예산 등에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입주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작년도 기업유치조례에 따른 예산들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기업가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레진파이프플랜트 시설공사는 지금 애경화학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장라인설계를 마쳐놓고 지금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도 애경과 임대 협정을 조기에 체결하고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 및 포장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공예품 전시회 출품작 보상과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등을 올해도 작년과 같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을 위해서 4개 업체에 4천만원의 예산을 물류비용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읍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정선읍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현재 봉양파출소 앞의 농협구판장시설을 군에서 매입해서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 시설을 하고 5일장날은 장터 좌판 난장시설로 활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농협부지를 사서 현재 감정 중에 있고 조기에 시장을 확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17쪽입니다. 영세농가 주택 전기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올해 정선군 관내 영세가구 9개소를 선정해서 한전을 통한 대행사업을 추진해서 전기로 위한 화재 예방 및 산불확산 방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전화사업입니다. 농어촌 전화사업은 용산 1리 수덕사에 있는 전화와 북평의 문곡 스므골에 5가구가 있습니다. 여기 두 건은 올해 상반기 중에 전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입니다. 군에서 지방 물가관리를 위해서 주요 관리 품목으로 지정하는 117개품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물가에 대한 모니터와 물가 동향을 파악해서 지역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산지역 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광해방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광해방지 국고보조사업은 남면 신동광업소에 9,600만원을 들여서 덮개하고 집진시설을 올해 추진하고 다음에 동면 석곡에 있는 비소 광미가 있는 함창광업소에 대해서 13억7,400만원을 들여 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폐광지역 광해복구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광해사업 중에서 산림훼손지 복구사업은 (주)동원 사북광업소 경석장 복구는 현재 석합단에서 설계 중에 있으며 (주)삼탄 정암광업소 경석장은 작년에 이어서 올 연말을 목표로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질개선 사업은 함백광업소 폐수정화시설은 현재 있는 시설을 자연정화시설에서 전기정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석합단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북광업소하고 정암광업소 폐수정화시설은 현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용역 중에 있는데 현재 삼척탄좌에 있는 수갱에서 펌핑을 중단한 상태에서 폐수가 차서 올라올 때 동원탄좌 650갱에 미치는 영향하고 삼척탄좌하고 태백에 있는 황지광업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에 지하수가 어느 갱도로 연결되는지를 용역결과에서 검토한 후에 그 결과에 의해서 다시 공사착공이 되겠습니다. 현재 석합단에서 검토를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회동지구 3개 탄광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도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폐수처리시설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폐공가 및 폐시설은 사북 정암광업소에 6개소, 동원탄좌의 선탄장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녹색광산개발은 관내 22개 광산에 대해서 광해가 없는 녹색청정광산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노정업무 추진입니다. 저희 군이 관리하는 노조는 노동부관리가 7개 조합에 512명이 있고 정선군에서 관리하는 3개 노조에 1,470명이 있습니다. 노사안정이 이루어 지도록 노사지원 사업을 작년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광지역 백서발간입니다. 백서발간 예산을 먼저 금년도 예산으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군의 폐광과 관련된 옛날 광산역사가 자료로 남을 수 있도록 조기에 발주해서 백서 발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실업대책 추진도 고용촉진훈련과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공공근로사업 등을 추진해서 실업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업전문학교 육성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직업전문학교 육성을 위해서 직업전문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5억500만원의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한 실습장 등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다음 동원근로자 재취업 교육을 위한 기자재 구입 지원을 1억원 해서 굴삭기와 지게차 등을 1/4분기 중에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졸업생 취업률은 180명 중에 171명이 취업해서 95%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산업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방윤범 과장님께서는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의원님.
기수
김기수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삼탄에서 동원탄좌 폐광되면서 물을 안푸고 있잖아요. 600에서 650까지 채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더 증가되면 다시 펑핑을 할 거잖아요.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의원
그런데 거기까지 안차고 그 밑에서 빠지면 다행이고 그 이상이 되면 다시 펌핑한다 말이죠. 펌핑하는 것은 태백광업소 때문에 해 주는 거란 말예요, 그렇죠?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의원
태백광업소 때문에 물이 찬다면 펌핑해 준다 이거지. 거기에 대충 소요되는 예산이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연간 20억원이 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물을 계속 펌핑해야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관리를 태백에서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요?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태백이 아니고 석합단에서 하는 거죠.
기수
김기수의원
석합단에서 하는데 거기 예산을 태백에 지원되는 돈으로 주냐 이거죠.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그 예산은 석합단 예산이니까 시군과 관계가 없어요.
기수
김기수의원
진흥사업비 이런 데서 빠져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건 석합단의 별도사업입니다.
기수
김기수의원
아닌가? 그거는 진흥사업비나 개발사업비와 별개인가요?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예.
기수
김기수의원
그렇게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달순 담당님, 진흥사업비나 개발사업비에서 빠져나가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안나가요?
석합단에서 직접 나가요? 알았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주영 부의장님.
주영
김주영의원
폐특법이 연장되어서 일단 한 시름 놓은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7쪽에 보면 둘째 고한․사북시가지 정비에서 카지노 진입도로 잔여사업이 28억원 있다고 했죠? 이것은 아직 사업내용이 결정되지 않았죠?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사북입구 정비예산입니다. 지금 공사 중인 사업입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입구에 어떤 내용이죠? 간단하게.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여기있는 사업들은 38국도와 연결되는 사업들입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자세하게 사업이 잘 나와 있는데 빠진 건지 누락된 건지 연세병원에서 노나무재터널까지 도로연결하는 부분, 거기 부분이 누락됐는데 혹시 누락이 된 건지 어디 숨어있는 것인지.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예산이 숨어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여기에 표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지.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작년도에 2005년도 예산을 기획실에서 편성하면서 의원님들 알다시피 군 자체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아주 열악했습니다. 열악했기 때문에 탄광지역개발사업비와 진흥지구사업비 등으로 내려온 사업비를 가지고 군에 있는 자체 우선사업들에다 재원배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의원님 얘기하시던 탄광지역 기반시설 사업비들이 유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업비들은 폐특법 연장과 관련된 2단계 폐광대책이 수립되는 단계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던 사업들이 반영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아니, 공사비가 계상됐다는 것이 아니고 설계정도는 하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올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올해는…….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올해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 전체적인 계획을 해서…….
주영
김주영의원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의원
이상입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형조의원님.
형조
이형조의원
함백광업소 폐수정화시설 보강공사, 이게 지금 자연정화시설에서 전기정화시설로 바꾸는 거죠?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형조
이형조의원
그런데 바꾸게 되면 이것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정화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요?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전기정화시설을 나전광업소에 해 놨는데 시설을 둘러보니까 전문적인 기술은 없어 그러는데 전기정화시설로 해서 자연정화보다는 어차피 돈 많이 들이고 관리하니까 많이 효과는 있는데 배출되는 배출수를 볼 때는 색은 조금 그래도 적색을 띱니다. 그런데 적색을 띠는 자체를 가지고 성분검사를 하니까 성분중에 철분이 함량된 부분은 아주 급격히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이 시설말고는, 이 공법말고는 더 좋은 공법이 없다고 석합단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조
이형조의원
100%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100% 완벽하다는 것은 안되고…….
형조
이형조의원
이 사업비가 2억8천만원이에요?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28억원.
형조
이형조의원
이게 하루 일일 7,947입방미터인가요, 용량이?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예.
형조
이형조의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얼마나 심하냐 하면, 와서 현지 답사했겠지만 거기에서부터 흘러 나와서 벌건 물이 예미 합쳐지는 곳까지 내려온다고.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예, 그럴 겁니다. 이게 하루에 8천톤이 하루에 나가는 것이니까.
형조
이형조의원
100%는 못잡더라도 이것 좀 광산지원담당이 하는 거죠? 관심가져야 돼요. 십 몇년 기다렸다 이제 해 주는 건데 이게 또 흘러서 그런 물이 나온다 그러면 지역에서 굉장히 반발이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강환명 의원님.
환명
강환명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보면 구절지구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가 도시교통예산…….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관광문화과 예산입니다.
환명
강환명의원
11억원이죠? 금년에 우선 부지매입이 추진되는 그런 사업인가요?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아니 관광과에서 카페테리아 발주한 공사가 있고 공사가 진척 중입니다. 철도관광과 관련된 사업인데 재원은 저희과의 예산이 지원된 거죠.
환명
강환명의원
사업추진은 관광과에서 있고.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오지개발사업 5개년 계획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새로이 5개년 계획을 착수하는 거죠? 금년부터 착수하는 거죠?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예.
환명
강환명의원
5개년 계획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총 75억원을 가지고 3개 면에 예산을 투입시키는 것 아니에요? 면별로 돌아가면서 투입하는 거죠?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환명
강환명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최승준 의원님.
승준
최승준의원
어제 폐특법 개정되면서 기한이 10년 늘어났지만 지역개발기금도 보니 이익금의 20%를 지역개발기금으로 배정하는 그런 것도 동시에 개정된 거죠?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원
그럼 기존에는 10%였지 않습니까?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당초에도 5년까지는, 그러니까 당초 10% 대였습니다. 10%고 지난 이후에는 20% 한다고 당초에 폐특법에 되어 있었고 매출액의 20%를 하자고 타시군에 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군수님, 의원님들 전부가 동원되셔서 많이 노력해 주신 성과로…….
승준
최승준의원
그래서 이익금의 20%로 한다고…….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저희도 다른 시군하고 회의 때마다 충돌하고 올해 탄광지역시책업무 회의하느라고 도에서 했을 때도 저희하고 영월하고 또 언쟁하는 등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원
지역개발기금은 강원도에서 관리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수혜는 강원도 전체에다…….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폐광지역.
승준
최승준의원
폐광지역 4개시군에만. 알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관련 개촉지구지정 추진을 하고 있는데 환경과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환경단체에서 중봉지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한강수계 상류지역에 스키장이라든가 대규모 개발을 아주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단계가서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논리를 잘 개발하셔서 환경단체들하고 직접 접촉해 가면서 반발을 최소화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산~덕우간 도로, 진흥지구사업비요, 이게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금 애산~덕우간인데 덕우까지 다 안하잖아요.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다 못합니다.
승준
최승준의원
지금 월통까지만 하는 거죠? 그럼 월통까지 하는데 들어 가는 돈입니까, 아니면…….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월통까지만 하는 돈입니다.
승준
최승준의원
돈이 모자라서…….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예.
승준
최승준의원
알겠습니다. 회동지구 광산정화시설 하는 것이 금년에 실시용역을 하고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실시설계를 해서 석합단에 올려서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승준
최승준의원
예산확보 아직 안됐죠?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이번 도에 가서 1월에 회의할 때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이 가리왕산 들어 가는 중요한 관광지 입구에 붉은 물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지역주민들은 어떤 집단행동까지도 하려하는 동향이 있는데 군 차원에서 잠재우고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강력하게 도에 건의된 내용입니다.
승준
최승준의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지금 계획은 올해 용역을 해서 하반기라도 공사예산을 석합단으로부터 확보하려는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되면 도에 탄광지역개발과장이 약속했던 사항이고 해서 올해안에 잘하면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원
석합단에서 전국적으로 우선 순위가 있습니까?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원
순위로 봐서 내년에 가능한지 안한지, 당장 올해라도 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고 돈 줄 사람이 찬성해야 되는 건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요.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원
내년에는 착공될 가능성이 높네요.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가능하면 올해 공사착공을 하고 안되면 내년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위 의원님.
이위
이위의원
23페이지에 폐광지역 백서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일본시대 때의 폐광도 다 같이 포함되나요?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 군 관내 폐광에 대한 자료는 전부 수집됩니다. 그게 용역을 줬을 때 자료가 어느 수준까지 있는지는 용역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위
이위의원
용역 줄 계획입니까?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예.
이위
이위의원
제가 늘상 하는 얘긴데, 임계 폐광지역에는 유일하게 남한에서 제련장이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만, 장항하고 임계하고 두 군데만 있는데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에는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명확하게 기록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담당하고는 지난 여름에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얼마만큼 진척이 됐는지 확인은 안했습니다.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용역줄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위
이위의원
이상입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수
김기수의원
한 말씀만 드려야 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업무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있어서 그렇거든요. 아쉬운 부분이 뭔가 하면 최달순 담당님이 전적으로 폐광지역에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업무가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직원이 모자라면 타부서에서 보충을 시키는 일이 있더라도 업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직원이 보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는 왜냐 하면 사실 폐광지역특별법 같은 것도 태백 시민연대 이런 데서는 반대를 했거든. 다음에 태백같은 데서는 이익금이 아닌 전체매출의 20%를 하자고 했던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태백은 자생력이 있지만 우리 정선같은 데는 자생력이 없어서 이익금의 20%를 했는데 사실 우리 군에서 전적으로 쫓아다니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보면 강원일보 광고지에 자기네들이 다 한 것처럼 밑에 한 면이 다 나왔다고.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우리 군에 있는 사업인데 타 시군에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군이 먼저 발빠르게 홍보해야 되지 않나 해서. 강원일보에 보면 광고에 태백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나왔다고. 그런데 우리 군은 안나왔더라고. 이런 부분이 우리 최달순 계장님이 너무 업무가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기 지나간 것은 방법이 없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줬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윤범
방윤범산업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농림과
「대답 없음」
10시37분
다음은 농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주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농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농림과장 조현주입니다.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정책담당 김찬기입니다. (인 사) 다음은 농촌개발담당 김응열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통지원담당 전영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산림조성담당 이재영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산림보호담당 홍규학입니다. (인 사) 산림경영담당 이남규입니다. (인 사) 3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농업․농촌 경쟁력 제고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135명에 9,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전에까지는 1.5㏊의 농가까지 해당됐는데 전체농가가 이번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사를 했더니 관내 총 270명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억500만원인데 본 예산은 다음 추경 때 예산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일인당 35만원을 연 2회에 나눠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산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15명에 1,35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은 56명에 6,154만8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도 우수마을과 군 우수마을 3개 마을에 총 7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1개소 북면 고양리에 2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첫 번째 2005년도 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임계면 낙천2리 사을기지구 50㏊에 12억7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가을착수 예정지구는 남면 유평1리에 57.5㏊에 14억6,1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낙동1리에 1억7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동면 화암3리 좌사지구에 1억1,4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정선읍 용탄지구에 4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품질 농업생산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원약초 원산지 진품시장 육성에 5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도비가 1억5천만원, 군비 2억원, 자부담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총 135평에 2억7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유리온실 경영체 안정화사업은 5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태양초 건조시설 지원사업은 총 20동에 1억4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내설형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총 50동에 3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1억6,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군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원예용 암반관정 지원사업은 3개소에 1억3,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은 농산물 저온저장고사업으로 1억2,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남면 낙동2리와 광덕1, 2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저온수송차량은 6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군비 3,600만원 자부담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 사업으로 동면 그림바위 영농조합법인에 5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군비 3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시설보완사업으로 총 12동에 4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군비 2,400만원 자부담 1,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지버섯 단목재배시설 지원사업으로 총 1억4,66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군비 8,796만원과 자부담 5,864만원으로 대상지는 가수리 영지버섯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울창한 숲 조성사업으로 첫 번째 숲 가꾸기 사업은 1.948㏊에 12억27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도관리사업으로 구조개량사업과 일반보수사업에 2억6,4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림녹화사업으로 85㏊에 1억9천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 산촌종합개발사업은 2004년도부터 2006년도에 가서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9억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 정비사업으로 숲 가꾸기 공공근로자 34명에 대해서 3억3,9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에 있어서 보호수 생육환경개선사업으로 2,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총 2개 사업에 1,930㏊에 4억6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불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봄철 산불방지 기간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95일간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9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산불발생의 최소화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자원의 소득화 사업으로 산림복합경영사업 신동읍 운치1리에 5천만원 또 산림농업에 있어서 남면 유평리에 2,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조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불감시 할 때 헬리콥터 빌리잖아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대답 없음」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임대료가 3개 군에 총 6억원이 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6억요?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정선군에는 1억9,700만원이 부담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의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관광문화과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주윤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전주윤입니다. 2005년도 관광문화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금석재담당입니다. (인 사) 관광개발담당 김덕진담당입니다. (인 사) 관광지관리담당 김수완담당입니다. (인 사) 문화예술담당 나광열담당입니다. (인 사) 생활체육담당 이강수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 관광문화과는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23명입니다. 직급별 인원은 5급이 하나, 6급이 7명, 7급 7명 포함해서 총 23명이고 직렬별로는 행정직이 15명, 토목․기계․전기․별정직 포함해서 23명이 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로는 관광기획분야에서는 관광개발 기본계획수립, 시책 및 기획행사 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개발팀에서는 관광지 지정, 조성계획수립 및 변경, 관광자원 조사․개발 등을 시행하고 있고 관광지관리팀에서는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시설관리공단 관리 등산로 개설 정비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문화예술팀에서는 문화예술 운영 관리 문화사업 육성, 기획공연, 정선아리랑 전수육성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생활체육팀에서는 체육시설 설치관리, 실업팀 육성, 도단위체육대회 참가,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 정선 철도관광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정선군 북면 여량․구절지역 일원에 레일바이크와 꼬마열차운영에 앞서 여치객차를 2량 개조해서 카페와 식당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레일바이크 제작은 50대를 발주했습니다. 아우라지하고 구절역 개보수도 3월 중으로 보수에 착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꼬마열차 제작은 3량을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레일바이크 부대시설 설치로 보관창고와 주차장, 아우라지․구절구간의 쉼터조성이 되겠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37억8,7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여치객차하고 레일바이크 제작, 아우라지․구절역 개보수관계는 이월사업으로 3월 중에 해동과 동시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금년도 사업추진으로는 레일바이크 부대시설 설치사업으로 보관창고와 아우라지․구절역내에 주차장 조성, 쉼터조성 및 편의 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꼬마열차 제작을 3량 해서 하반기에 운영할 수 있게끔 철도공사와 KTX관광레저(주)와 긴밀히 협의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런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체험관광지로 정선관광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 5일장 관광객 유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정선 5일장 열차 운영관계는 KTX관광레저(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후에 정선군과 협의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KTX하고 철도공사하고 최종 협의가 아마 내주쯤에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5일장 운영관계를 저희 군과 해서 최종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5일장 부분도 현재까지 죽 운영해 오면서 상당히 고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손님맞이 준비 철저와 상인들, 노점상들 해서 친절교육을 중점 실시토록 하고 아울러 위생접객업소 친절교육과 위생교육을 3월 중에 실시토록 해서 관광객 맞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수도권 관광홍보 광고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제작 설치는 수도권역에 청량리역과 부평역, 영등포역에 벽면 조명광고와 전광판, 칼라비디오를 설치해서 수도권에 청정 정선의 비경을 집중 홍보토록 해서 관광객 증대 효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되겠습니다. 화암관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화암관광지 조성사업은 2004년도 이월사업으로 사업량에 대해서는 동굴지구 잔여 부지에 대한 1만5천㎡에 대한 조경과 모노레일 운행구간 사면에 대한 조경1식, 동굴출구에서 화약고 쪽으로 관람동선을 80m 개설해서 여기에 조경과 조형물 설치를 해서 총 사업비는 19억원투자되겠습니다. 화암동굴지구 내에서는 이 사업으로 전체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아우라지 관광지 조성사업 되겠습니다. 아우라지 지정면적은 12만3,800㎡입니다. 200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토지보상 협의가 총 83필지 중에 매입이 68필지가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미협의된 15필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상을 협의토록 하고 아울러 번영회와 개발위원회 등 사회단체까지 협조를 받아서 지역개발차원에서 원만한 협의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2003년도 아우라지 조성사업으로 주차장 조성, 주진입도로 개설, 주차장 진입도로 해서 조성 중에 작년도 11월 15일 문화재 시굴조사로 인해서 현재 공사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시굴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6월 중 재착공해서 조기에사업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사업 마찬가지로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이 끝나는 대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민둥산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기본계획안하고 등산로, 편익시설 수요판단을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해서 4월 중에 착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본계획은 등산로 정비와 순환등산로 체계 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둥산 억새와 연계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되겠습니다. 아라리촌 특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 아라리촌 조성에 있어서 마무리 차원에서 아라리촌 촌락내에 전시시설 부분하고 경관조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자체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사업시행은 5월 중 착수해서 전례 민속놀이체험 등 독특한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 유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마을관리 휴양리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 마을관리 휴양지는 작년까지 3개 읍에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대상지를 3월 중에 조사를 해서 금년 상반기 전에 편익시설물 설치․보수와 안내표지판 및 부표설치, 휴양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를 비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되겠습니다. 주요 등산로 정비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주요 등산로는 총 10개소 2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3월 중에 주요 등산로를 답사해서 현지를 정비할 부분, 확충할 부분을 판단해서 사업시행에 차질없게끔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암동굴 안전시설 및 전시운영시스템 보수가 되겠습니다. 화암동굴 안전점검 용역 결과에 의해서 동굴관람 관광객 안전도모 차원에서 안전시설 보강과 노후된 전시운영시스템을 보수 완료하여 관람객 안전에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17쪽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매입 추진입니다. 화암동굴 입구에 전제대씨 소유 토지와 건물을 금년 2월에 매입을 했습니다. 3억1,700만원에 매입하고 현재 설계 들어가서 3월 중 설계완료되면 바로 착수해서 시설관리공단 근무여건 개선과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되겠습니다. 제30회 정선아리랑제 행사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 행사는 총 사업비 3억8,500만원,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책정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5개 분야에 70개 종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사 일정별 계획은 추진계획 확정은 7월 중에 확정지어서 초청행사팀 협의는 8월중에 마무리 짓고 행사준비에 있어서 9월중으로 모든 부분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아리랑제위원회 법인설립 허가신청을 금년 1월 24일 신청을 해서 승인이 2월 23일자에 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설립등기와 동시에 회의를 소집해서 금년도 아리랑제가 대축제로 승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창극공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전년도에 이어 정선아리랑창극을 보완 발전시켜서 아리랑의 우수성을 국내에 홍보토록 또 정선아리랑을 전승 보급하는데 효과를 거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승 보급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수관은 매주 수요일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상설정선아리랑 전수학교 지정 운영은 여량초․중․고등학교로 해서 주 1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정선아리랑 전수학교 운영은 정선초등학교 외 17개교에 대해서 아리랑 창기능 보유자 등으로 하여금 전승활동을 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승활동 결과는 아리랑제행사시에 각 학교별로 공연을 참여해서 기회를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춤사위 보급․확대입니다. 작년도에 강원대학 유옥재 교수에 의뢰해서 춤사위를 개발해 금년도에는 보급하기 위해서 무보 책자하고 동영상 CD를 3,500만원 사업비로 제작해서 금년도 5월부터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2개교를 선정해서 학교 특활시간에 춤사위를 보급토록 시범적으로 금년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육성사업으로는 문화사랑방 운영, 문화학교 운영, 향토사료 출간, 통상적인 업무 외에 금년도에는 민속놀이 및 세시풍속을 발굴하고 유적지 복원, 특히 전통삼찌기, 삼굿을 재현해서 고전문화 발굴로 향토문화 사료화 하고 군민 문화욕구 충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및 향토유적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3개소가 되겠는데 정암사 문화재 정비하는 부분, 정암사는 담장 보수하고 소화전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9천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송계산성 고분군 보수가 되겠습니다. 성곽하고 주변토지 매입부분으로 해서 2억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고성리 산성보수는 성곽하고 시설물 보수, 소요사업비는 1억4천만원 소요되겠습니다. 24쪽 되겠습니다. 한민족 아리랑대축제 개최입니다. 일시는 2005년도 아리랑제 행사시에 대상은 전국에 산재한 아리랑관련단체 및 해외단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3억원 정도 판단해서 재원은 추경에 확보토록 해서 금년도 아리랑제 행사에 곁들여서 국내외 아리랑관련 단체들을 초청해서 정선아리랑의 우수성과 아리랑의 고향으로 문화적, 민족적 자긍심 고취와 아리랑제 축제를 세계 속의 축제로 승화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금년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5쪽 되겠습니다. 정선 종합체육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정선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004년도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1월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요전 의회 간담회 때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우선 용역타당성 부분으로 나온 용역결과에 사업추진에 앞서 사전환경성 검토 등 인허가 절차수행에 따른 사업비가 한 7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은 금년 추경에 반영되어 2006년도부터 부지매입 및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대규모 사업추진에 따른 재원확보가 상당히 지난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탄광지역개발사업비 및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연차적으로 반영하는 부분하고 국비보조, 특히 문광부 국고보조사업 선행절차이행후 신청 관계로 인해서 부지확보라든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을 위해서 준비토록 하겠으며 지방비는 도와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으로는 군민체육대회를 금년도 5월 중에 5개 종목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까지 2년동안 수해로 인해서 운동장을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해동과 동시에 운동장도 마사로 보수 완료해서 5월중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0회 도민체전이 6월에 홍천군에서 개최됩니다. 25개 종목에 500명의 선수가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군청 실업육상팀 운영입니다. 육상팀은 감독 1명에 선수 4명 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도 소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되겠습니다. 학교체육 진흥으로 1개교 1종목을 지원해서 정선고등학교 외에 8개교 테니스 외 12개 종목에 대해서 3천만원의 동․하계 훈련비를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20명을 선정해서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진흥사업으로 총 8개 사업에 3,9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알차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13회 도민 생활체육대회가 9월에 영월군에서 있습니다. 14개 종목에 200명의 선수단이 출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쪽 되겠습니다. 도지사기 대회는 총 20개 대회에 1,127명이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민체전, 도민생활체전을 포함해서 총 예산은 2억5,630만원 되겠습니다. 30쪽 되겠습니다. 군수기배 및 동호인 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군수기배 대회에 축구 외 6개 대회가 되겠습니다. 총 7개 대회에 1,050만원이 지원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단위 대회 유치가 되겠습니다. 제30회 아리랑제 행사에 강원도 남녀궁도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 7월에는 강원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10월에는 강원도지사기 태권도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되겠습니다. 정선 아라리래프팅대회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라리래프팅대회는 개최시기는 금년도 7월말경 조양강변축제와 더불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양강변축제위원회와 삼척MBC와 협의해서 세부 추진 일정을 확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재원이 금년도 당초예산이 2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부족재원 1천만원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2쪽 되겠습니다. 가리왕산 전국마라톤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가리왕산 마라톤대회를 작년도에는 8월말경에 개최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당초 잠정적으로 5월 22일에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22일 영월 동강마라톤과 중복되는 관계로 해서 5월 29일로 잠정적으로 관리소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경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에 재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관광문화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이형조의원
과장님, 맨 뒷장에 정선가리왕산 전국마라톤대회 개최잖아요. 그런데 가리왕산이라는 지명이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 백두대간연구팀들이 지명조사하다가 이게 일제강점기때 쓰던 용어라고 그러는데요, 굳이 우리가 쓸 필요가 있습니까?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앞으로 그 부분도 정리되면…….
형조
이형조의원
이 자료야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니까 그러니까, 맞죠? 그렇게 하십시오.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주영
김주영의원
업무가 방대한데 몇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라리창극 공연을 장날마다 하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부정적인 면 많지만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보는 관점인데 겨울철에 쉬잖아요. 제 생각은 강원랜드를 이용해서 겨울철에 월 1회 정도 공연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지,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지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강원랜드 초청공연에 응할 수 있느냐.
주영
김주영의원
그렇죠, 거기 극장도 다 마련되어 있는데 동절기에 쉬지말고 평상시에도 월 1회 정도, 아니면 동절기를 이용해서 보완할 수 있는, 지금 결정할 수 없을 테지만 한 번 검토해 보시는게 어떨지. 다음에 강원랜드 2차 개발계획, 동원부지에 실내체육관 문제가 설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 좀 검토하셔서 컨벤션센터라든지 우리 군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등산로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사북지역 도사골 등산로 있지 않습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정비하실 때, 팻말같은 것 하실 때 상하수도사업소와 상의하셔서 조금 경고문을 쓸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학교체육 진흥에 3천만원 9개교가 잡혀 있는데 사북여자중학교 사이클선수팀이 있어요. 그게 빠졌는데 왜 누락됐는지 검토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또 궁금하신 의원님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의원님.
환명
강환명의원
9개 읍면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많아서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이니까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아리랑전수관 운영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아우라지 전수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우라지 전수관. 또 하나 연간 아우라지 전수회원들한테도 예산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능보유자들 또 전수회원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지금 활용을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수관도 활용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기보면 정선아리랑 전수관 운영,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아리랑전수관에서 아리랑창기능보유자 김남기 씨 외 3명이 뭘 가르치고 한다는데 누가 와서 배우느냐 말입니다. 배우는 사람 없어요.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전수생들이 그래도 매주 수요일 한 30~40명씩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의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전수관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진용선씨가 정선아리랑의 발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저도 알고 있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데 진용선씨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리랑학교 있죠? 거기에 우리 정선군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장이라든가 어떤 건물의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선군에서 많이 지원하고 협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아리랑전수관이 사실상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기능보유자들도 지원하면서, 여량에 있는 아리랑전수관은 일년 365일 중에 몇 십일을 사용하고 몇 백일을 쉬느냐 이 말이죠. 이것을 보면, 절대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살려서 여기에서 모든 전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자 이거죠. 물론 산골마을의 정서 이런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건 개인이 하는 것이고, 진용선씨 개인이 하는 거 잖아요. 물론 거기에서도 정선아리랑을 전국에 보급시키고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지원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이 정선군의 아리랑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뛰고 다니는지 우리가 인정하니까 지원해 줘야 하는 것 맞습니다. 한데, 전수관을 텅 비어놓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전수관 필요 없죠. 다른 용도로 기능을 바꿔버려야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을 최대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검토를 해서 금년부터는 아리랑전수관, 학교 이런데 연결해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홈페이지 정선군 인터넷에 올라가보면 진용선씨 것만 홍보되어 있어요. 정선아리랑전수관의 홍보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간과하면 안된다고요. 전수관을 어떻게든지 활용을 시키고 홈페이지에 올려서 학교 이런데도 매치를 시켜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나광열 계장님하고 과장님 힘쓰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압니다. 아는데 제가 금년부터는 아리랑전수관을 조금 활용하자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해서 학교나 개인기업체하고 매치를 해 최대한 끌어들이자 이거죠. 사실은 진용선씨네 좁아서 오버합니다. 그래도 전수관은 비어 있다고. 그러니까…….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우라지 아리랑 전수관은 사실은 2년 연속 수해와 또한 아우라지 개발사업과 맞물려서 나름대로 현장 주변여건이 전체적으로 정비가 안되어 있는 입장이지만 거기에는 아리랑 기능보유자, 전수학생들, 다음에 아리랑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분들을 위해서 상시체제로는 운영을 못하고 매주 수요일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으면서 각 학교별로 관내에는 아리랑 기능보유자들이 학교로 출장해서 전승활동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다음에 저쪽에 진용선씨가 운영하고 있는 아리랑학교는 거기는 아리랑학교 기능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다녀가고 나름대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아우라지종합개발계획이 사업이 완료되면 종합적으로 아라리촌과 아우라지와 다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컨설팅도 금년도 문광부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잘한다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제는 전수관을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광과에서도 나광열 계장님 뒷자리 계시지만 이제는 홍보도 전수관 홍보를 인터넷에 올려서 금년부터는 활발하게 하자는 이거죠.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우라지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노파심에서 전기부분 아우라지개발하는데 가로등이 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작업 다 끝난 다음에 전기가 들어가는 것이, 전기가 같이 들어 갑니까?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같이 들어가죠.
환명
강환명의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김덕진 담당님 계십니다만 다른 관광지를 가보니까, 강릉 이런데 가 보니까, 만들어 놓고, 주차장 다 해 놓고 나중에 가로등 심자면서 다 잘라서 거기다 파이프 또 묻고 위에 포장을 또 해. 그러니까 턱이 지고 그러더라고.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덕진 담당님이 더 알아서 잘하시는데 제가 이런 주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의원
업무보고 준비를 잘 해 오셨으니까 금년도 원활하게 사업 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강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수 의원님, 없습니까?
기수
김기수의원
없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최승준 의원님.
승준
최승준의원
화암관광지 조성사업에 동굴입구에서 화약고로 관람 동선을 개설한다는데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화암동굴 퇴로, 잣나무밭 쪽으로 해서 동선이 계단식으로 해서 상가조성되어 있는 뒷쪽으로, 뒷면으로 해서 나머지 유휴부지가 그쪽으로 한 3천평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주변에 휴식공간하고 휴게, 와서 휴게광장 개념으로 조성을 해서 동선을 그쪽으로 해서 금광촌으로 들어 갔다 나오는 것으로…….
승준
최승준의원
그러니까 동굴 올라갈 때는 모노레일타고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관람하고 출구에서부터 바로 주차장이나 아니면 밖에 싸내지구로 나가지 않고 도보로 해서 산 뒷쪽으로 돌아나오게 하는 그걸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가를 활성화시키자는 목적인데 좋은 발상을 하셨고 오래 전부터 동굴상가에서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시행돼서 반갑고, 공직자들도 외지에, 외국에 많이 관광시설 견학도 해 보셨겠지만 대개 가 보면 상가시설을 강제순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관광지를 가든지 거기의 중요한 관광시설을 보려면 일단 상가를 거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또 나올 때도 강제로 기념품 가게를 안들리면 안되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그것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입장료 수입 올리려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을 유인해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하는데 관광시설 개발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동굴이나 약수는 주민 소득증대하고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상가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별개로 그저 우리는 시설해서 입장료받는데만 많이 치중했던 부분, 너무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말고 현실이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심지어 중국같은데 가보니까 역사박물관, 엄청난 유물이 있는 박물관 안에다가도 토산품가게를 입점시켜서 거기에서도 물건을 팔게 하거든요. 그런 정도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또는 정부에서 많이 신경쓰고 있으니까, 좋은 사업을 하셨습니다. 잘 활성화 되어서 동굴지역의 상가가 주민소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등산로 개설하는데 상정바위 부분에 몇 차례 제가 건의도 하고 했는데 애산 3리 오반동에서부터 상정바위로 가는 등산로를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산악인들이 여러 차례 건의했던 부분인데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요.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일단 답사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토록 해서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게끔, 전체 소요재원이 관내 전체적으로 실시하기는 조금 빈약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지 실사를 통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원
등산로 개설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필요한 부분은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리랑제 행사와 관련해서 아리랑제위원회가 법인이 구성됐는데 법인구성과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아리랑제위원회를 연중 상시 운영체제로 가동하는 것이 오랫동안 시급한 필요성이 요구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죠?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을 우선 일차적으로 법인설립하면서 사무소도 문화원으로 두고 그래서 현 체제는 문화원 사무국장이 일단 아리랑제 사무국장 임무를 역할수행하면서 앞으로 인원부분이라든가…….
승준
최승준의원
아리랑제에 상시기구를 설립해서 문화원 사무국장이 겸임한다 이거죠.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문화원 사무국장이 겸임하도록.
승준
최승준의원
바람직한 현상인데 다만 업무가 문화원 사무국장도 그렇게 한가한 업무가 아니고 기존 업무도 많은데 아리랑제 행사를 앞두고는 업무량이 폭주하는데 그런데 대한 보완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원
창극공연에 대해서 김주영 부의장도 발언을 했는데 창극공연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매 5일장하는 것이 제목이 뭐죠?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아! 정선, 정선아리랑.
승준
최승준의원
아! 정선아리랑. 그럼 아! 정선, 정선아리랑하고 틀린 겁니까?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승준
최승준의원
이게 있고‘신들의 소리’있고 또 뭐 있죠?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거칠현.
승준
최승준의원
그러면 총 세 가지가 있는 겁니까? 현재 개발된 것은 세 가지죠?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네 가지입니다.
승준
최승준의원
아리랑제때 운동장에서 공연했던 것은 뭐죠?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그게 신들의 소리, 작년에 신들의 소리를 한 거고 작년 하반기에 거칠현을 제작했기 때문에 금년 아리랑제 때는 거칠현을 선 보이고.
승준
최승준의원
아리랑창극이 정선을 대표하고 천년의 역사를 알리는 대외적으로 한국인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세계화 하는 아주 중요한 문화상품으로 개발하는데 주제가 아리랑제 할 때 보니까 주제가 너무 무겁고 가볍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종일관 총소리 나고 어두컴컴한데다 이런 분위기고, 제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이런 얘기해서 좀 외람되지만 전체적인 주제가 일제시대 것만 강조해서 마치 독립운동 영화같이 그렇게 되는데 우리 정선아리랑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천년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이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일제부분 한 36년 그것만 가지고 강조한다면 정선아리랑 본래 목적이 왜곡될 수도 있으니까 연출하시는 분들하고 희곡쓰시는 분들한테 우리 정선을 좀더 이해를 하고 정선아리랑의 역사를 공부를 더 해서 제대로 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체적으로 많은 대중들이 창극을 보는 사람들이 꼭 연극애호가나 대학교수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보기 때문에 쉽게, 가볍게 보고 짧은 감동을 느낄 수 있고 다시 볼 수 있는 창극을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리랑 춤사위 보급을 하는데 지정 학교를 해서 육성하고 그냥 CD 갖다 주고 예산 지원해서 하라고 하면 열심히 안 하거든요.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강사들이 나와서…….
승준
최승준의원
글쎄, 가르치는데 잘하는 방법으로 올해는 두 학교만 시범적으로 하지만 내년도에 전학교로 확대했을 때 아리랑제때 경연대회 같은 것을 개최해서 장학금을 많이 책정해서 개인별 또는 학교별로우수한 학교나 우수한 개인한테는 장학금을 줘서 춤사위 보급이 빠른 속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방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 설치에 관해서 선정된 지역에다 종합운동장을 비롯해서 실내체육관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 거기에다 한 부분을 추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공간도 거기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리랑제 행사를 하더라도 야외행사는 운동장에서 다 치러지고 실내에서 하는 창극공연이라든지 학생예술제라든지 아리랑심포지엄 이런 부분들이 시내지역의 문화예술회관이나 여성회관에서 하기 때문에 장소가 떨어져 사람들의 참여도가 저조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 종합체육시설을 할 때 야외전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실내공연 등을 할 수 있는 공연장 시설도 같이 해서 문화․체육․예술이 한 군데서 어우러지는 그러한 장소로 컨셉을 맞춰 사업시행을 해 주시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나중에 검토해 주시고…….
주윤
전주윤관광문화과장
체육시설 부분은 먼저 간담회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재원규모가 580억원이 들어가는 대단위 사업으로 인해서 모든 부지매입이라든가 실시설계 전 단계에서 전문체육시설사업계획 승인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교통영향평가, 환경성 검토 그 다음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이런 절차를 사전 거치기 위한 요건으로 각종 인허가에 수반되는 용역계상비가 7억원정도 소요되거든요.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1차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다음에 최승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체육시설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차피 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공원개념으로 야외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같이 확보가 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저희들 아라리촌하고 그쪽에 공연규모라든가 공연시설이 갖춰지게 되면 바람직하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원
한 마디만 첨언하면 그 앞에 있는 아라리촌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낙타봉도 개발하고 종합체육시설 들어 가는 부지의 잔여 부지가 그만큼 부지가 되니까 거기를 나중에 장기적으로 활용해서 콘도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그 전체를 가지고 문화․예술․체육 이런 것이 어우러지는 정선의 관광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단순히 체육시설만 하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꼭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관광문화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에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우리 정선군을 알리는 부서이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3분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선동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유선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선동입니다. 먼저 연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전에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사담당이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조금 전에 인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실에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 나오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유승근담당입니다. (인 사) 예산담당은 지금 금년도 예산지침때문에 교육 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석이 대신 나왔습니다. 김영환 예산담당과 직원입니다. (인 사) 전홍표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김상영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인 사) 먼저 일반현황으로 3쪽에 있는 직제 및 인원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4쪽에 있는 소관업무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6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6쪽에 정선군 발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기 수립되어 있는 정선군 발전종합계획 수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국토기본법 제6조, 제19조,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정선군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동안의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기조, 부문별 계획, 계획의 집행과 관리 및 각종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5천만원을 가지고 금년 12월까지 용역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발주를 5월에 하고 최종안 확정을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이 중간중간에 의회에 중간 상황을 수시로 보고드릴 것입니다. 다음 7쪽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 평가제 운영입니다. 근거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과 정선군자체평가의원회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상기관은 각 실과소 및 읍면으로 총 50개 과제 내외가 되겠습니다. 평가는 연1회 하게 되겠습니다. (전성표 의장, 김주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정선군자체평가의원회 심의를 받아 12월까지 끝내 내년 1월 즉 2006년 1월에 평가를 최종 확정짓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목표관리 행정실적평가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개개인의 성과목표를 조직전체의 목표와 연계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군정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총 5급이상 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부서장인 각 실과소 단위와 읍면단위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자체평가 결과와 다면평가, 성과평가 등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중에 모든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마치고 내년도 1월에 최종평가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연초에 우수기관 및 우수 읍면에 대해서 포상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양 연도 간의 정선연감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간시기는 금년도 8월 중에 마칠 계획입니다. 현재 자료수집과 자료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8월말 중에 발간해서 끝내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종합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우리 군의 각종 현황, 문화축제, 관광명소, 특산물 등 다양한 홍보내용을 종합적으로 수록한 책자로 저희 군청을 찾는 또 우리 군에 관심을 갖는 국․내외 인사들에게 군의 소개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작성 기준은 금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금년 4월에 작성할 계획입니다. 4월 이후에 책자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홍보 책자를 이용한 군정 종합홍보와 정선군 이미지 개선 및 효과적인 정보제공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 재정운영은 성과지향적 지방재정 운영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대, 재정운영의 건전기조 정착에 기본 목표를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전재정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분석을 금년도에는 전보다 면밀하고 세밀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심사대상사업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 10억원이상 30억원 미만은 군자체심사를 하고 도심사는 200억원미만사업, 중앙심사는 총 200억원이상 사업을 총 대상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국비 및 균특사업 신청을 금년도 4월 내지 5월에하게 되겠습니다. 예산부서 담당자들이 다음 주에 도에서 교육을 받고 오면 그다음주에 군청, 각 읍면의 주무담당을 불러서 특별교육을 시켜서 내년도에 국비보조 및 균특사업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신청해서 최대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4월이나 5월 초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준비를 해서 4월 임시회의 때는 의회의 심의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잘 운용하고 있습니다. 운용계획은 금년 7월에 계획해 집행하는데 현재 지방채를 약 157억원을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지방채가 얼마 안된 양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채가 빚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빨리 갚아야 됩니다. 기간 내에 갚기 위해서 재원확보해서 충실히 갚아서 지방채 관리에 이상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산정자료는 금년 8월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총 12개 항목 28개 측정단위별로 해서 이것도 상세히 해서 교부세를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도 금년도 9월에서 10월 하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은 매년 되풀이 됩니다마는 금년도에도 9월부터 작성해서 12월 정례회 때 심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신청은 수시로 필요한 특수사업에 대해서는 행자부 또 각 부처하고 협의해서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되겠습니다. 아라리 사람들은 현재 2만부를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관내와 관외, 해외에 배포해서 군정홍보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에서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치신문 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우리 정선군이 잠정적으로 굉장히 우수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홍보매체 이용 군정 종합홍보도 각종 TV 홍보매체, 신문을 통해서 군정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을 지원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각종 군 실과 및 읍면 업무와 각종 공사, 공직기강에 대해서 수시로 감사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5개 면에 대해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자체부분 감사도 회계감사와 일상강사를 2회 할 계획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6쪽 되겠습니다. 열 번째 소송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뒷장의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10건의 소송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가가 두 건, 민사가 세 건, 행정이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소송별로 법무팀에서 노력을 해서 현재까지는 총 소송해서 한 건도 패소한 적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전부해서 전 건을 다 승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관리입니다. 통계상으로 작년도 12월말 현재 인구가 4만5,419명입니다. 자꾸 줄고 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인구관계는 협조를 해서 인구가 많이 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매년 5년씩하고 있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11월 1일을 기해 하게 되겠습니다. 사전준비를 해서 매5년에 한 번씩 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 심혈을 기울여 정확한 인구와 가구, 주택에 대한 센서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창안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포상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조례상에 군민제안제도가 있으나 사실상 잘 시행이 안되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창안시책을 해서 공무원 중심으로 해서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발굴해서 군정운영 방안에 많은 도움을 받고 참고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도 벌써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종 조회나 교육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시달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획수립을 4월에 해서 상반기는 6월까지 하반기는 12월까지 해서 연 2회 포상을 하고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많은 창안이 발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되겠습니다. 군정주요기사 인터넷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대외에 전달되는 군정관련 주요기사를 군민과 직원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일괄적으로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면 누구든지 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그날의 군정에 대한 기사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2월에 시범운영을 끝내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우리 군의 각종 주요현황, 관광지, 문화재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해서 영상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영상물이 있습니디만 오래되어 낡았고 또 옛날의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과 산뜻한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1억원을 들여 용역단계에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중간보고를 의회에 드리고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소요시간은 약 10분정도 되는데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4개 국어로 하려고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를 담아 최종 내년 2월에 가야 확정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의장직무대리
유선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최승준의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연감이 지금 발행하는 것 말고 전에 언제 발간했었습니까?
선동
유선동기획감사실장
2년씩, 2001년도, 2002년도를 2003년도에 발간하고 금년에는 2003년도 2004년도 2년도 것을 발간합니다.
승준
최승준의원
그럼 계속 그렇게 2년마다 해 왔어요?
선동
유선동기획감사실장
예,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원
이것을 혹시 CD로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선동
유선동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한 번 해 봤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승준
최승준의원
돈이 많이 들죠.
선동
유선동기획감사실장
돈도 많이 들고 분량이 많아서 시간도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승준
최승준의원
어차피 요즘 책자 발간하는 것이 거의 전산화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맘만 먹으면 가능한 것인데, 일일이 타자쳐서 하는 그런 책은 안 만들지 않습니까? 다 전산작업하기 때문에 계약하기에 따라서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영구보존될 수 있고 전산상에서 책자가 없더라도 전국 어디에서도 정선연감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런 좋은 점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유선동기획감사실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원
아라리사람들 발간해서 실장님 아까 얘기하신 대로 좋은 평가도 받고 군민들도 군정에 대해서 이해를 폭 넓게 할 수 있고 정보도 좀 빨리 접하고 좋은데, 좋은 것은 자꾸 발전시켜야 되니까 지금도 물론 좋지만 전체적인 편집이라든지 표지같은 것을 좀 더 세련되게 우리 군민들이 누구나 다 아라리 신문을 빨리 봤으면 좋겠다 할 생각이 들 정도로 편집을 고급화해서 하려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한테 용역을 주든지, 한 번만 틀을 잡아 놓으면 그 뒤는 쉬우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기왕 좋은 제도니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돈을 투자해서 보기좋은 그리고 잘 알아볼 수 있는 신문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동
유선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의원
이상입니다.
주영
김주영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강환명의원
2005년도 새로운 사업 계획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예산파트에서 많은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선군은 강원랜드때문에 교부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강원랜드 때문에 교부세가 삭감되고 있죠?
선동
유선동기획감사실장
교부세 기준치가 다 옵니다. 오는데 그 전에 오던 국비라든가 모든 보조사업 자체가 강원랜드 때문에 좀 그전만큼은 솔직히 못 받습니다.
환명
강환명의원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조금 더 삭감됐습니까?
선동
유선동기획감사실장
2004년도 수준은 됩니다.
환명
강환명의원
그정도 됩니까?
선동
유선동기획감사실장
예.
환명
강환명의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문제를 드리는가 하면, 물론 예산파트나 실장님이 더 상세히 알고 계시고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같은 경우는 세수가 늘어난단 말이죠. 교부세가 늘어난 곳이 많죠? 결국은 그런 곳은 세수가, 교부세가 늘어나는 것은 지역에서 끌어들이는, 벌어들이는 세금이 줄어서 교부세가 늘어나느냐, 그런 상황인 겁니까?
선동
유선동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교부세라는 것은 매년 증가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강원도에 정선과 비슷한 군세를 가지고 있는 데에서 교부세가 느는 이유가 물가상승률, 행정수행하는 기초 경비가 늘기 때문에 지방 교부세가 느는 겁니다. 인구가 증가되고 행정이 증가되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매년 법적으로 전기세, 수돗세가 올라가는 식으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인상되는 것이고 행정에 소요되는 기본경비가 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선군도 늘고 있습니다. 단지 못받는 것은 사업분야에 대해서 강원랜드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수입자체가 있으니까 그만큼 위에서 산정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의원
강원랜드에서 들어 오는 세외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선동
유선동기획감사실장
이것저것 합쳐 작년도에 136억원 됐습니다.
환명
강환명의원
그러면 강원랜드가 들어 와서 큰 혜택을 못본다고도 봐야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80억원, 90억원이 교부세가 삭감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동
유선동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78억원 삭감됐습니다.
환명
강환명의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를 비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보면, 홍천같은 데는 1천억원 돌파하지 않습니까? 돌파했는데 물론 교부세가 조금 인상됐죠? 인상된 부분도 역할을 했겠습니다마는 교부세, 보통교부세 산정통계 수치같은 것도 좀 정비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도 물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는 조금 염려되는 게 강원랜드에서 130억원 가까이 들어 온다 이거죠. 그것은 우리 정선군민이, 군민 중에서도 고한․사북․남면 이 쪽에서 진짜 목숨 걸고 한 대체사업이란 말이에요. 대체사업인데 그 정도 양이 충분히 들어 와야 되는데 그게 들어 옴으로 해서 그냥 70%이상 교부세가 깎여나간다고 하니까 조금은 안타깝다는 얘기죠.
선동
유선동기획감사실장
저희 집행부나 의회나, 특히 강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정부에서 볼 때에는 어떤 수입이든지 그 지방정부에 들어 오는 수입이기 때문에 위에서는 그게 수입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환명
강환명의원
예산파트에서 올라가서 로비를 해서 덜 깎이게 하는 것은 문제인데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선동
유선동기획감사실장
행자부 심의위원회에서 거론하기 때문에 그래 도 저희들 얘기를 해서 많이 덜 깎인 겁니다.
환명
강환명의원
하여튼 계속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영
김주영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라리 신문이 내용이 좋고 여러 가지 제작 효과가 좋다고 그래도 보급이 잘 안되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올 연말 정기감사 때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보급과정을 과학적으로 체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