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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태겸 의원 발언

제142회 제2차 본회의200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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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과, 재무과, 사회경제과, 환경보호과, 농정산림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장님 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이춘우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과 기구는 주민생활과장 밑에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인원은 정원 21에 현원 20명으로 현재 결원이 1명이 있습니다. 5쪽에 사무분장은 생략드리겠습니다. 7쪽에 일반현황중에서 주민등록 인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2월 30일 현재 인구수가 32,739명인데 작년말 현재 인구수가 32,361명으로서 378명이 감소되었습니다. 8쪽에 주택 보급현황은 가구수가 12,484가구에 주택수는 12,763동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빈집이 187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용주택수는 12,576동으로서 주택보급율이 100. 7%가 됩니다. 나머지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금년도주요업무계획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거진읍 주민자치센터 설치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송포리 634번지에 문화복지센터가 건립이 됩니다. 이 건물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기는 때문에 이 건물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내부시설을 갖출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당초사업비 1억원이 2003년도에 이월돼서 2004년도에 현재 문화복지센터 시설비로 기 투자가 됐었고 금년도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비가 1억원, 자산물품취득비가 5천만원, 3월달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6월말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시설물은 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었고 해서 필요한시설물을 설치하고 장비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제적부정보 시스템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제적부에 등재된 35,668가 253,935명에 대한 전산작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까지 완료가 되겠구요. 여기에 투자되는 소요예산은 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적부에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을 스캔을 떠서 입력하는 작업이 6월말까지 이루어지고 전산된 제적부를 검증을 받기 위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게 7월중에 검증이 다 되게 되면 제적부에 대한 전국 온라인 발급도 금년도 8월에 발급이 가능할것으로 봅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 내실운영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공직자 친절행정서비스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민원인에게 친절공무원을 선발을 하고 민원 담당 알림제를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 여권 보호용 투명비닐 케이스 제작을 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권리 충족 및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민원 행정제도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처리 인터넷공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민원 서비스 혁신 시스템 운영을 함으로서 전자적 민원처리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생활민원 지속전개를 위해서는 건설기계장비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지원효과를 거양할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을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해서 신속한 처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민원실 환경정비개선 사업으로는 편의시설을 적절한 교체구입으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모든 민원실 전용 전산시설을 교체하고 각종 생활정보지나 시사지를 민원대기실에 비치해서 민원인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먼저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금년도에 작년도 이월사업 14동을 포함해서 22동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6억 5천만원입니다. 작년도 14동은 융자가 2천만원이고 금년도 신규8동에 대해서는 융자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은 25동에 대해서 2,500만원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 정비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간성읍 장신2리가 되겠구요, 사업은 주택개량 8동이 있고 마을진입로, 마을안길, 공동광장등 마을기반시설 7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오수처리시설이 있고 해서 여기에 마을기반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8억 8,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3월까지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7월에 착공해서 금년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에 토지종합정보망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토지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입력시켜서 토지와 관련된 민원을 온라인망으로 발급할수 있는 구축을 하는 겁니다. 전산화 구축 그래서 이게 연차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만 2007년도 12월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사업추진방식이 건교부하고 시군에 역할분담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종합정보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되면 모든 토지에 관련된 온라인에 의한 민원서비스가 제공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편집지적도면 이게 연속지적도면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제작을 해야 되겠고, 개별법령에 따른 관리도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는 참여는 안합니다만 관련자료를 제출해서 이사업을 하게 됩니다. 작년도에 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서버외 4종 2억 3,400만원을 투자해서 구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 3분의 1이상이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신청받아본 결과 4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심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측량을 하고 분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정지라든가 각종 홍보물을 계속해서 읍면이라든가 내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폐쇄지적도면 전산화 이게 최초에 폐쇄된 지적도면, 임야도면을 전산화해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고 지적측량이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예방해보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07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사업량은 360매가 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측량하는데 분쟁을 최소화 시킬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24쪽에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 조사입니다.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해서 연2회로 하고 있고 기준점 소유 현황은 총 2,246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망실됐거나 훼손된 지적기준점에 대한 것은 보수를 하고 재설치를 하고 또 영구표지 기준점 설치는 나중에 표시를 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의 지번중심으로 되어 있는 주소를 활용해서 국가적인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자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침을 보시면 도로마다 이름을 붙이고 건물마다 번호를 부여하고 명판을 설치해서 안내시스템도 구축하고 지도도 발간하고 일련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앞으로 이 사업이 끝나는 이후에는 도로 이름, 건물 번호를 찾아서 주소가 활용되는 이러한 체계가 됩니다. 추진경위는 생략드리고 26쪽에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3월부터 시작해서 2009년 12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5개읍면에 510평방킬로미터 여기에 건물이 12,763동이 있습니다. 도로구간이 1,000개로 보고 있는데 간선, 소로, 골목길까지 전부다 번호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작년도말에 대충 추정을 해봤습니다만 한 7억 8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이 사업비는 앞으로 조금 증가될 소지는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간성, 거진 도시계획지역 23. 06평방킬로미터에 대해서 우선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사업비 1억 7천만원을 가지고 건축물을 조사하고 건물도면을 제작하고 도로표시를 하는 새 주소기본도 제작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원부 전산화 추진입니다. 카드부책식으로 되어 있는 종이원부를 전산화해서 변질, 훼손, 소실 이것을 예방하고 민원처리에 있어서 신속과 정확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추진하는데 현재 97,400건에서 68%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 45,000건을 완료하게 되면 전부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건축물 대장 자료 정비입니다. 건축물 대장이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자체가 조금 오기라든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재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 1월 1일부터 7월말까지 건축물 16,203건에 대해서 소유권 문제, 또 지번문제, 면적 용도 구조 이런 것을 대사를 해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도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산화는 이루어졌습니다만 입력된 도면에 오류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금년말까지 전부 대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9쪽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이 사업은 95년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만 토지가 이동이 되게 되면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등기소에 의뢰하고 등기필증을 인수해서 소유자에게 통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2003년도 등기촉탁을 통계법에 보니까 2개년에 3,366건을 추진을 했고 여기에 주민부담 경감액을 산출해 보니까 한 1억 6,800만원 정도됩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한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증 뒤에 주소변경 내용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기로 기재하다보니까 좀 불결하고 요즘 각종 민원업무가 전산화 처리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읍면에 비치해서 이용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란에 보게 되면 주소변경 인쇄기가 750만원 대당 150만원씩해서 5대, 문서세단기 이게 파쇄기입니다. 대당 60만원해서 5대에 300만원 그래서 1,050만원을 투자해서 읍면에 문서세단기하고 주소변경인쇄기를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의장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의원

의장!

박효동의장

임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의원

임연식 의원입니다. 19쪽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작년도 사업비에서 14동이 이월이 됐는데 14동이 왜 이월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융자내용을 보면 14동 2004년도분은 동당 2천만원씩 융자가 되는데 금년도분 8동은 융자가 3천만원씩 융자가 되는 셈이거든요, 그러면 금년들어서 합계 22동을 농어촌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분들이 신청하면 작년도분은 2천만원씩 융자를 해줘야 되고 금년에 8동에 대해서는 3천만원씩 융자를 해줘야 하는 이런 피해가 오는데 어떻게 해결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부의장

의장!

박효동의장

김흥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부의장

김흥선 부의장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생활과장으로 가신지가 얼마안되시기 때문에 보고를 받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현내면 청사 건물이 안전진단 결과 급수가 A에서 D까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안전진단결과 C급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C급판정기준은 사용위험건물로 판정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말로 솔직히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지 마시고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 또한 현내면 청사 신축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의원

의장!

박효동의장

고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의원

고선기 의원입니다. 15쪽 업무계획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 거진읍 주민자치센터 설치계획 업무계획보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시설비 1억에다 자산물품취득비 5천만원을 들여서 1억 5천만원을 해서 올해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올해 6월 이전에 건물이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게 되면 여기에 설계용역까지는 좋습니다. 사업추진도 5월달, 6월달까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품구입같은 경우에 본 의원이 봤을 경우에 특히나 건강의료기 또한 체력단련기 등 간성읍이나 토성, 죽왕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늘 그런데 몇 번을 가봤습니다만 의료기 구입이라든가 체력단련기 구입같은 경우가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사전 간담회라든가 의견수렴없이 그냥 구입하는 과정 때문에 특히 간성읍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이 나와있더라구요, 실지 한두달 쓰면 주민들한테 맞지 않는 그런 체력단련기라든가 의료기를 구입하게 되는 사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거진읍 주민자치센터 시설 물품구입 관계에 있어서는 사전에 거진읍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거진지역주민들 아니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이런 물품을 구입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히 운영되겠금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겸

송태겸의원

의장!

박효동의장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의원

송태겸 의원입니다. 9쪽에 공사중에 있는 거, 대순진리회에서 병원을 신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나다 보게 되면 대순진리교 외부 건물은 다 완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을 개원을 하지 않고 있는 원인이 어디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항간에 듣게 되면 대순진리 병원을 어떤 사회복지제도로 바꾼다 이런 소문도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아시는데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다니다보게 되면 지적불부합지 그런 마을이 아직까지 있는 것같습니다. 그건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지금현재 건물이 도로에 앉아 있는 집들도 있어요. 그런 집들은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실지 도로에 집이 앉아 있는 것은 그분들한테 분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폐천도로를 만들어서 제대로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등기를 소유할수 있겠금 해줄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의장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과장님 임연식 의원님, 고선기 의원님, 김흥선 부의장님, 송태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이춘우입니다. 먼저 임연식 의원님께서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4동이 이월된 것이 작년도에 신청대상자가 없어서 이월이 됐구요. 14동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융자방침이 동당 2천만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신청을 받을 경우에 이 14동을 소화할 계획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신규 8동에 대해서는 장신2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8동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변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신2리 주거환경개선사업 8동에 대해서만 3천만원을 융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소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흥선 의원님께서 현내면 청사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부서에 관한 소관이 아닙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무과 재산관리부서에서 청사관리를 합니다.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청사에 신축여부를 결정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부수적으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거기에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판단이 되어집니다. 우선은 청사관리하는 부서에 청사신축 여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구요. 그래서 관리도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선기 의원님께서 거진읍 주민자치센터 물품에 대해서 거진읍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의료기나 체력단련기 문제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가급적 그쪽방향으로 구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태겸 의원님께서 대순진리회 병원이 준공됐는데도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지 않은점 타용도로 사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을 갖고 계신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알아보고는 있습니다. 며칠전에도 대순진리회 김선감님이 저희 과를 방문했을 경우에도 이 문제도 짚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 얘기로는 기숙사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기기라든가 내부시설을 하겠는데 우선 투자하는데 급선무가 의사, 직원들 숙소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라도 이것이 다 된다면 그 전이라도 이 장비 구입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는 현재 몇군데 있습니다. 해결이 안된부분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 관련된 토지 소유자들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동의가 안되면 해결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적부서에서도 이것을 지적쪽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이 전혀 이동도 안하고 있는 한두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것이 가급적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들의 재산권 행사라든가 또 등기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도 빨리 해결해 줄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상에 건물이 있는데 지목변경 문제는 도로가 용도폐지되어야지만 저희들로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현황이 데이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데이터가 없는 실정입니다. 도로부서하고 협조해서 가급적 이걸 해소시켜나가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태겸

송태겸의원

의장!

박효동의장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의원

송태겸 의원입니다. 대순진리회에서 병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준공이 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춘우

이춘우주민생활과장

건축에 대한 준공기한은 없습니다.
태겸

송태겸의원

병원을 짓으면 준공기한이 없습니까?
춘우

이춘우주민생활과장

예.
태겸

송태겸의원

언제까지 병원을 다해서 하실 계획입니까?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초부터 대순진리회에서 병원을 짓는다면 많은 의사들을 비롯한 다른 종업원들도 잠자고 먹고 할 자리를 생각을 하고 병원을 짓을 텐데 그때 당초에 시작할때는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병원이 다 외부로 된 상태에서 기숙사가 준비가 안돼서 못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공무원입장에서도 그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기가 어려울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관여를 해서 조기에 병원이 개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재차 질의를 드린겁니다.
춘우

이춘우주민생활과장

송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촉구하고 빨리 완공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의원

알겠습니다.

박효동의장

더 이상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업무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 3쪽에 사무분장, 5쪽에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생략을 드리고 7쪽에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계획입니다. 지방세는 168억원으로 전년대비 112%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61억원으로 전년대비 98%로 감소 되었습니다. 총계로는 105%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로 도세는 80억 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3%이고 군세는 87억 7,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2%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수입은 75억 8,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3%이고 임시적 수입은 85억 5,800만원으로 전년대비 94% 감소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방세 법인세무조사 강화입니다. 관내 법인은 229개법인으로 영리법인은 222개 업체이고 비영리법인이 7개업체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은 33개 법인이며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입니다. 주택가격 조사 산정은 토지 플러스 건물을 합하여 통합시가로 평가하여 주택과 관련하여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계획입니다. 관내 조사대상은 14,144가구로 주택특성조사는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완료하였고, 현재는 가격산정 및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4월중에 부동산평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가격 결정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에는 주민의 이의 신청을 받아 검증후 6월말에 최종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조사방법으로 현재 추진실적은 78%로서 건물과 토지가 불일치 되었거나 건축물 대장상 무번지의 경우를 현지 조사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조사산정된 주택분 재산세 과표 적용시 납세부담율이 10내지 13%인상효과가 있어서 조세저항이 유발할수도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조세 저항은 지역주민과의 대화 및 언론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시설공사 계약집행입니다. 관내업체는 108개업체로 일반건설업이 39개업체이고 전문건설업이 69개 업체입니다. 2004년도 공사집행은 484건에 644억원이었으며 2005년도 사업은 2월 28일까지 측량 및 설계가 완료되어 3월중에는 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발주 및 착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회계 추진계획입니다. 2005년도부터 전국 15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운영에 효율성과 투명성 그리고 선진국형 회계를 위해 복식부기화 하는 시책사업으로서 고성군에서도 복식부기 전문과정 교육을 금년도에 필수적으로 이수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고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복식부기 회계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복식부기 전산시스템구입과 전산입력 인원 3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1월말 현재 체납액은 29억 9,500만원입니다. 소수의 고액 체납자가 많아 체납액의 비중이 높습니다만 향후 대책으로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조기 징수체제를 확립하고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지속적으로 영치하여 징수하고 고질체납자는 재산조회를 한후 형사 고발하고 앞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및 취소로 납세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방세 징수부 전산화사업입니다. 지방세의 부과, 징수, 체납등을 수기관리해서 앞으로는 전산화로 하여 전산징수부 프로그램을 2004년도 12월까지 구축완료하여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문제점 및 개선점을 보완하여 금년도 7월부터는 세정업무를 표준화된 전산업무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국공유재산 12,484필지에 대하여 무단사용자, 대부료 체납자, 농경지 전대행위자, 민원발생 토지를 전수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재산압류, 대부계약 해제등을 통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군유잡종재산 공개경쟁입찰추진입니다. 재산의 보존가치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조사를 하여 관내 주민들에게 토지를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해서 매각금액에 1. 2배내지 1. 6배의 세외수입증가를 올릴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계획입니다. 공매가능 토지는 700평방이하 소규모토지입니다만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토지효용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군유지 주변 사유지 매입 집단화 추진입니다. 장래 행정목적에 의해 집단화된 군유지 주변 사유지가 있을 시 매입으로 향후 대단위 집단화를 위해 개발대상 부지를 확보코자 하는 계획으로 군에서 필요로 하는 토지는 사업전 사전매입으로 집단화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추진입니다. 앞으로 미등기재산 및 추가 색출된 재산을 일제 정리하여 권리보존하는 계획입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간 계획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3,056필지를 실태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이중 236필지는 등기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분류작업을 실시하여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토지관련 각종 세금 및 부담금등의 부과자료로 활용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전체 91,912필지에서 71%에 해당하는 65,482필지를 조사하여 5월 31일까지 결정공시사항을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중 분할합병된 토지는 재조사하여 7월 1일기준으로 10월 31일에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토지거래 중점관리 및 투기행위근절입니다. 남북교류 거점지역으로 부상한 고성군에 토지거래가 2004년도에는 다소 거래가 감소되었습니다. 읍면별로는 간성읍은 21%감소되었고 현내면은 41%감소, 죽왕면은 15%감소되었습니다. 거진읍은 34%증가되었으며 토성면도 11%증가되었습니다. 관내에는 25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습니다만 토지거래의 예찰활동으로 투기를 사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2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정보화 작업실 설치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주택가격 조사산정과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균등할 주민세, 면허세등의 작업실 및 휴게실 공간 7평을 제2청사 준공후 재무과 사무실에 설치하여 쾌적한 작업실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제2청사 건립계획입니다. 제2청사는 2005년 2월 23일 고성군 교육청과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청사 설계서의 원가계산을 용역중에 있으며 청사뒷편 임야의 녹지공간 해제 행정절차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착공은 금년 5월중으로 추진하겠으며 준공은 2006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콘도업체 지방세 전담매니저제 운영입니다. 관내에는 8개 콘도업체가 있으나 지방세법 관계를 숙지하지 못하여 체납관계가 늘어나고 있어 1콘도 1세무공무원과 전담 매니저 운영으로 수시상담하여 지방세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는 행정서비스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방세의 체납액을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방세 체납관련 읍면담당 공무원제 운영입니다. 읍면에 세무공무원이 없어 지역주민들이 지방세 문의에 어려움이 있어 군에 세무공무원을 읍면에 담당제를 지정하여 매월 10일이상 읍면지역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전화 독려, 민원 애로사항등을 청취하여 소액 체납액을 일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1쪽입니다. 모바일 지가조사 시스템구축 활용입니다. 관내에 65,482필지의 개별지가 허가시 모바일 시스템으로 GPS를 이용하여 위성위치 확인으로 정확한 도면의 위치가 오차없이 정확도를 확인할수 있어 지가산정이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조사시 데이터 비교 변환으로 오차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민원발생요인이 근절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의원

의장!

박효동의장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의원

송태겸 의원입니다. 20페이지에 군유지 주변 사유지매입 집단화 추진계획은 사실 이게 벌써부터 이루어져야 할 사업인데 조금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빨리하면 할수록 우리 군 발전에 많은 도움될것같습니다. 성의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징수에 한해서 지금 큰 콘도업체는 담당실무자들이 배치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징수가 잘 될걸로 알고 있고 다만 소액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사실 징수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직접 가정 방문을 하면서 다 일일이 징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가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여기에서 제안을 드린다면 각 마을에 이장님들을 활용해서 이장님들이 지금 그런 세금을 징수할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징수해도 관계가 없다면 그 이장들을 통해가지고 징수를 그 마을을 책임지고 해서 또 징수실적이 좋은 이장은 어떤 포상제도를 해서 소규모의 징수를 하루속히 목적달성하는데 활용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제의견이 어느 정도 맞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제도개선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효동의장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흥선

김흥선부의장

의장!

박효동의장

김흥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부의장

김흥선 의원입니다. 아까 주민생활과와 연계를 하다보니까 청사건물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에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재산부서이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현내면 청사 건물이 굉장히 오래되서 노후된 건물인데 업무계획에 안나와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안전진단 결과 받아보니까 급수가 A부터 D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제일 낮은 C급에 준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C급판정은 굉장히 위험한 건물로 판정이 나왔는데 사실상 본 의원이 알기로 아직까지 청사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겪이 되지 마시고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현내면 청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 또한 차후에 청사신축 건물계획은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의원

의장!

박효동의장

고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의원

고선기 의원입니다. 8쪽에 보게 되면 2004년도에도 봤습니다만 재무과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업무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신결과 100%이상을 징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2005년도에도 계획을 보니까 100%이상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이 세무징수 공무원들 사기앙양 대책으로 혹시라도 인센티브제 도입 방안을 시책으로 해서 우수 공무원들 특히 지방세수를 목표달성을 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어떠한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성과상여금이라든가 아니면 표창 아니면 인사상 우대등 여러 가지 폭넓게 공무원사기앙양 대책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볼수 없겠는지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의장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송태겸 의원님, 김흥선 부의장님, 고선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되 구체적인 답변을 요할때는 계장님들께서 메모를 해서 과장님께 전달해서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민입니다. 먼저 송태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유지 집단화 사유지 매입 관계, 체납자 징수와 콘도업체를 지정해서 공무원이 함께 징수하는 방안과 또 징수공무원 가가호호관계, 마을이장을 활용하여 징수대책을 용이하게 하는 사항과 포상제도등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사항은 앞으로 많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내면 청사 건물 신축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안전도 검사에서 C급판정을 받아서 신문에도 보도된바 있습니다. 또한 이 사항을 강원도 감사과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 신축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아직 결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일단은 청사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확보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예산확보후 청사신축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내면 청사는 워낙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선기 의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지방세 징수에 재무과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목표액을 100%이상 징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이 세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제 도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성과상여금이라든가 표창관계 또는 해외여행이라든가 인사관계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효동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장님 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장 황재철입니다. 사회경제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에 정원 19명에 현원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5쪽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현재 1,107가구에 1,74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1,172가구에 1,868명 그 중에서 1종이 949가구에 1,349명, 2종이 222가구에 591명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는 41세대에 52명이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은 1,601명입니다. 보훈회관 및 사회복지시설현황입니다. 보훈회관 1개소에 387평방미터, 고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507평방미터, 5개읍면에 83개소 노인 인구는 5,050명입니다. 보육시설은 지금현재 어린이집 12, 놀이방 3해서 15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가스 및 석유판매업은 가스판매 및 공급소는 24개업소, 석유판매업소는 23개업소입니다. 공장 등록은 46개업체에 종업원이 698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공업 등록은 현재 등록된 광고가 31개 중에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우덕광산과 고성천연옥 이 두 개소가 있습니다. 담배소매인은 3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 현황은 보훈단체는 4개단체에 142명, 장애인협회는 1,601명,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는 5,050명, 여성단체는 11개 단체에 2,900명의 여성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8쪽에 고성군 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거진읍 송포리 634번지외 1필지입니다.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은 3,271. 04평방미터입니다. 지금현재 공정은 75%, 지난해 12월 22일에 공사중지 명령을 하고 3월 15일쯤 공사가 재개될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53억 5천만원, 국비가 15억 700만원, 도비가 13억 3,900만원, 군비가 25억 400만원, 9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립능력제고입니다. 수급자 생계급여는 38억 3,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4인 기준 급여수준은 월 지난해까지는 92만 9천원에서 올해는 4. 7%인상된 97만 2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금 의료급여보호대상가구는 1,171가구에 1,86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종 보호대상자가 949가구에 1,349명, 2종은 222가구에 519명, 의료보호지원은 3억 5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입니다. 지금 총 재산이 20억 8천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금 보유액이 14억 1,800만원, 융자금이 6억 6,100만원을 관리 합니다. 그 중에서 정기예탁이 11억 3,770만원을 정기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융자계획은 2억으로서 2년거치 3년균등상환 연리 3%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1천만원, 마을단위는 1억까지 가능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융자지원 및 상반기 3월달에 한번 지급을 하고 하반기에는 10월중에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등 지원내용은 도배, 장판, 보일러교체, 지붕 및 담장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 대상가구는 100가구 저소득층가구가 36가구, 주거현물이 64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494만원이 현재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유공자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는 보훈단체 4개단체에 연 1천만원씩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충일 행사 지원비는 323만 9천원,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의료보험 50가구에 140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가정 보호를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이 올해 2억 4,89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장애아동 부양수당, 의료비, 교육비,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하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검진은 45명에 270만원, 장애인등록 진단비는 90만 8천원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점자도서관 확보는 현재 점자 도서관 1개소는 거진 교육청 도서관은 도서를 구입을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시설 운영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1개소에 5,465만 5천원, 장애인민원 봉사실 운영 1명에 1,800만원, 장애인 리프트 장착 지원 차량에 3,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노인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65세노인이 관내에 5,050명이 계십니다. 전체 군민의 인구에 15. 2%, 경로당은 83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지원금의 지급정례화로 생활안정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연금지급은 1,380명, 노인교통비지급은 5,050명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장수식당 운영 및 식사배달에는 5개읍면에 5,9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노인회 각종 추진사업검토 및 지원에 1,800만원이 책정 되어 있고 고성군지회 운영 및 노인 어버이날행사 지원에 1,000만원, 장수노인 생신하례금 91세이상 노인이 관내에 112명이 계십니다. 그분들 전체에 3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노인일거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1경로당 1수익사업을 발굴해서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경로당 수익사업을 발굴을 하고 우수경로당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은 14개소에 개소당 100만원씩해서 1,400만원, 노인일자리 창출 및 자원봉사를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9,100만원과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7쪽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입니다. 통합경로당 신축은 오호1리, 2리에 60평규모로 신축을 하고 단위경로당 신축은 올해 7동을 신축을 하겠습니다. 마을당 9천만원 범위내에서 30평으로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로당 시설 및 주변환경개선 운영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노인복지증진 프로그램입니다. 노인회 고성군지회하고 5개읍면 부녀회에 취미교실과 전통가락 보급, 전통악기를 보급을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취미교실에는 분회별로 사업대상을 선정 추진을 하고 전통가락은 분회별로 시범 경로당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취미교실은 200만원, 전통가락에 1,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복지회관시설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죽왕면 복지회관 식당을 올해 신축을 하겠습니다. 1동에 80평, 사업비는 3억정도고 지난해 일부식당부지는 도유재산 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토성면 복지회관 화장실 신축입니다. 토성면 복지회관 신관 건물옆에 8평규모로 3,800만원을 투입해서 화장실을 신축을 하겠습니다. 20쪽 보육아동 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공립시설 지원 6개소 13억 5,500만원, 이 중에서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392명에 13억 1,300만원, 정보화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재구입 6개소에 480만원, 저소득 아동 간식비 192명에 3,466만 7천원, 저소득층 아동건강 검진비 지원에 3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운영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6개소에 180만원, 민간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에 9개소에 899만 6천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21쪽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보호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 위탁세대가 소년소녀가정은 3세대에 4명, 가정 위탁보호지원은 38세대에 48명을 관리를 하고 소년소녀가정에는 1인당 월 7만원, 위탁가정에는 1인당 월 7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는 63명에 7,463만 4천원에 1인 1식 2,500원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호아동 자립능력제고를 위해서 보호아동 직업훈련 장려금을 격려금 200만원, 보호아동 주거환경에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정서함양 및 사회적응을 위한 보호사업도 계속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여성의 교육 및 사회활동 확대입니다. 여성교육의 확대 추진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올해는 가야금반을 신설을 했습니다. 가야금은 1대에 80만원 정도로 올해는 15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제과·제빵 자격증반은 올해 오븐외 3종을 1,500만원의 장비를 구입을 하고 무용반은 무용복도 올해 15벌을 구입을 했습니다. 어제 3월 2일부터 6월 25일까지 4개월간 운영을 합니다. 하반기는 별도로 운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기능 지식 습득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서 기술 문화예술 교육은 16개 과목에 500명, 여성 특별 교양강좌는 3월하고 9월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외국인 주부 및 고3학생 사회적응훈련은 7-8월과 12월에 252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23쪽 여성단체 활성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여성단체는 고성군 자원봉사회등 11개단체에 2,900명의 여성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영해서 올해는 1,044만 9천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소외계층 여성을 위한 지원 사업은 4개분야에 70명, 제6회 고성군 한마음 여성대회를 7월중에 1,000만원을 들여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선진지 견학은 9월중에 40명을 견학을 시키고 여성의식교육 및 각종 대회 참가 7개 분야에 350명이 다녀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4쪽 외국인 주부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지금현재 외국인 주부는 관내에 78명이 있습니다. 중국교포가 45명, 일본 9명, 필리핀 20명, 기타 4명이 있습니다. 외국인 주부 정보화 능력 및 사회적응능력 제고를 하겠금 외국인 부부 연찬회를 9월달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유적 탐방을 5월중에 실시를 하고 외국인 주부 양모·양녀 결연은 10월중에 하겠습니다.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강원도 추진사업에 적극 참여를 하고 가정불화 예방을 위한 관심도 제고를 시키겠습니다. 생일케익에 78명에 대해서 3만원 범위내에서 생일케익을 먼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25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입니다. 현재 모부자 가정은 총 82세대에 227명이 있고 그 중에서 모자가정은 55세대에 150명, 부자가정이 27세대에 77명이 있습니다.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은 학비 및 아동교육비 35명에 1,968만원, 학용품비, 교복비, 입학금 지원 41명에 426만원, 난방비 연료지원 47세대에 940만원, 건강검진, 독감예방등 건강증진사업 31명에 100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및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은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 2명에 320만원 이건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알선은 세대당 1,5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알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간성읍사무소 2층에 24평방미터가 사무실이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고성군 자원봉사센터 운영기반 구축은 3월중에 감사, 서기등 인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모집은 3월중에 자원봉사단체 등록 및 인원은 18개단체에 지금현재 3,10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의식등 교육훈련은 6월에서 9월까지 60명을 실시하고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운영은 연중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등 지원은 연중 680만원이 투자되고 자원봉사자 유니폼 제작은 6월중에 100벌을 구입을 하겠습니다. 27쪽 거진 시장정비 및 재개발사업추진입니다. 거진 시장정비는 2005년 올해 착공을 해서 2007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주차장 조성 1,259평방미터, 진입로 확포장 419m, 거진어시장신축 300평, 화장실 정비 23. 65평방미터, 주상복합 상가건물 2층과 아케이드 2,000평방미터를 실시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이 20억 6,700만원, 지난해 이월된 것이 597만원으로 국비 8억 8,200만원, 교부세 4억 7,700만원, 도비 2억 2,000만원, 군비 4억 8,8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시장 재개발준비를 하고 조합추진위원회 설립을 하고 주민사업결의, 사업자 선정, 착공, 주변정비사업과 올해 2005년도에 먼저 우선 추진해야 할 것은 주차장 조성,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는데 주차장은 시장 재개발사업으로 하면 임시 가설매장을 이쪽에 설치를 하고 그게 완료가 되면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하겠고, 어시장신축도 올해 완료를 하고 화장실 정비까지 올해 완료를 하겠습니다. 28쪽 간성 재래시장 운영활성화입니다. 간성 재래시장 운영정비 사업은 2003년까지는 8억이 투자가 되겠으며 2004년도에는 12억이 투자가 돼서 지금현재 시장 규모라든가 화장실 정비, 아케이드 바닥정비까지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보러가는 날을 월 1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시장공동으로 상품권 발행 판매를 번영회 주관으로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시장감시원 시범운영은 공공근로를 배치해서 시장감시를 하도록 하고, 중소유통업 종사자 교육도 연 2회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점포 활용은 공동작업장이나 편의시설, 고객 안내 시설로 활용을 하고 다양한 매장 및 상품진열을 위해서 고성팔미등이 진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자금지원근거는 고성군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안전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제조업체, 도소매 유통업체, 농공단지 입주 업체, 수출품 및 지역특산화 상품 생산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업체당 1,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액 대출금리는 7%에서 10. 25%중 5%이자를 보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협약은행은 8개소로 군농협, 금강, 거진, 토성농협, 수협,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가 지정이 되어 있고, 올해 지원 예산액은 2억원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하고 공공근로는 1일 70명 연 17,200명이 취로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전년대비 94%수준이 되겠습니다. 31쪽 저소득층 전기시설점검 및 수리사업입니다. 경제적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노후건물로 인해서 전기가 누전으로 인해서 화제가 발생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점검해서 재난등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년소녀가정, 경로당,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등이 되겠습니다. 대상세대는 한 150세대를 생각을 하고 현재 사업비가 1,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점검 수수료가 585만원, 시설수리비가 415만원을 투입을 하겠습니다. 33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봉사학습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형식적인 봉사가 아니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알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봉사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운영시기는 3월부터 11월로 대상은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중고등학생 30명입니다. 월2회이상 1년간 정기적으로 활동할수 있는 중고생을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활동 분야는 수질측정 및 식물생태 조사, 환경정화 활동등 각종 지역행사 축제시 교통지도 및 행사장 안내 도우미로 활용하고 우리고장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안내 도우미로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중고생 10명당 대학생 지도자 1명이 한 모둠을 이루어서 봉사활동을 계획을 하고 끝나고 나면 실천, 평가대회도 함께 하는 걸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체운영계획 수립은 3월중에 하고 자원봉사자 참여 신청 접수는 4월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사회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박효동의장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의원

의장!

박효동의장

임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의원

임연식 의원입니다. 17쪽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보면 상대적으로 2002년, 2003년, 2004년 들어서 부터 모든 자재가 물가가 인상요인이 상당한걸로 아는데 2003년, 2004년도 동당 9천만원, 또 금년에도 동당 9천만원 하면 건축이 제대로 될까, 그게 의문이구요, 그 다음에는 5개읍면중 현내가 16개 마을, 거진이 28개 마을, 간성이 31개마을, 죽왕이 17개 마을, 토성이 33개 마을인데 2002년도까지는 거의 매년 5동을 한읍면에 한동씩 배정을 하다보니까 제가 다른 읍면을 거론하는 것은 안됐습니다만 작은면은 거의 완료가 된걸로 아는데 큰 읍이나 읍면은 아직까지 50%밖에 수준에 달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서 제가 제기하는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읍면에 프로테지 말씀해 주시고 몇동씩이나 현내나 거진이나 간성이나 죽왕이나 토성이나 몇마을씩 건립이 안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2,000만원 가지고 짓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장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강덕

이강덕의원

의장!

박효동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의원

전 질의는 아니고 건의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필요는 없구요,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이 군에서 상사업비로 받았던 부분이 3억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자수익이 1,044만 9천원인가 있는데 그게 매년 이자가 불투명해지고 금리가 자꾸 인하 되다 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전번에 실무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회경제과장님께서 여성발전기금을 연차적이냐 아니면 내년까지 한 5억정도 확보해야 어느정도 사업을 할수 있을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걸 체크를 해 주시고 아울러 공공근로 사업비도 3억 5천만원이죠, 지금 우리 지역이 전국적인 분포하고 는 다릅니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우선 바다가 거의 말라가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군자체 예산이라도 추경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충분한 대책을 세워 주세요. 그 두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의장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임연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사회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회관 건축에 따른 물가인상률에 따라 건축비가 추가되는데 대한 대책, 1개읍면당 1년에 한동씩해서 5동을 건축하는데 상대적으로 마을세가 강한 읍면은 사업이 점점 늦어진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인상률에 따른 건축비 추가 관계는 지금 현재 동당 9천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9천만원의 기준에 대한것이지 실지 사실상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 금액 내에서 건축이 되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그 건축비가 모자랄 때에는 추가 예산확보하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마을이 127개 마을중에서 현재 83동이 건립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건립이 안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마을수가 많은 거진, 간성, 토성은 현내, 죽왕에 비해서 노후된 회관이 많다는 지적인데 그 내용은 지금현재 확실한 통계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효동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연식

임연식의원

의장!

박효동의장

임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의원

지금 9천만원가지고 제가 업자들하고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얘기 들어본즉은 일반 주택을 짓으면 300만원이 평당 넘습니다. 2003년도는 220만원 가지고 짓었습니다. 250만원 미만으로 그래서 철근이고 모든 시멘트고 골자재가 전부 올라가지고 그래서 2002년도, 2003년도 짓은 마을 회관은 건물을 짓고도 그 마을안에 집기를 다 살수 있는 그러한 형편에 다다랐는데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이 됐는데 매일 예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하고 똑같이 9천만원으로 배정해 놓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짓다가 모자라면 더 준다 그건 얘기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추경에 해서 9천만원은 당초예산에 섰다고 보면 1천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더 세워야 되지 않겠나 제가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동당 사업비가 건평 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입찰을 하다보면 입찰잔액도 남을수가 있고 해서 이 정도면 어느정도 카바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돈이 부족해서 도저히 이 금액으로 짓을 수 없다고 예상이 되면 천상 추경에 부족분은 계상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될걸로 압니다.
연식

임연식의원

대개가 이 노인회관은 마을에 현금사업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입찰을 보지 않고 그냥 마을 리장들 노인회장, 운영위원회에서 수의계약으로 줍니다. 대개가 그건 군에서 일단 그 마을에 현금사업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실정을 제가 알고 있구요. 그리고 5개읍면에 대한 형평성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간성 같은 경우는 한 10개 마을이 없어요. 노인정이 열댓마을 이상이, 그러면 얼른 본다면 현내면 같은 마을 숫자가 없어요. 노인정이 이걸 감안해야지 감안해서 거진, 간성, 토성은 조금더 감안해서 줘서 형평에 맞게 만들어 줘야지 작은 마을도 똑같이 주고 큰 마을도 똑같이 주니까 이게 내년쯤이면 작은 읍면은 100% 다 완료되고 큰 읍면은 아직까지 5년, 6년, 7년, 8년이 가야지만 완료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과장님이 분명히 서면으로 해 주시고 이걸 조정해서 5개읍면이 형평을 유지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지금까지 그걸 추진하면서 5개읍면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지금현재 마을자체에서 토지를 확보를 한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식

임연식의원

토지가 확보다 되어 있어도 물량이 오지 않아서 못하는데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안되서 모르네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의원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형평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태겸

송태겸의원

의장!

박효동의장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의원

질의보다도 우리가 지난 일들을 거울 삼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이게 돈이 한 1억 400만원 되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집수리할 때 업자선정을 해서 지도 관리감독을 사회경제과에서 하죠.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고성군에서 집수리사업단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의원

그래서 지도관리감독은,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의원

때로는 집수리업체하고 저소득층가구하고의 집수리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언성들이 오고가는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업체한테 교육도 한번 시키고 저소득층 가구 집수리를 하는데 정성을 다해서 해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집수리 업체가 나가서 일을 하겠금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안되다 보니까 지금 좋은 일 해주고도 욕먹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욕먹고 또 공무원들도 욕먹고, 의원들도 다 욕먹기 때문에 얘기하는거고 그 다음에는 노인 일거리 만들기 사업, 여기에 보니까 유휴지 콩, 채소 재배등 이런 것이 많이 있긴 있는데 이건 사실 연례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란 말이예요. 사실 노인들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콩재배, 채소재배 할 능력이 사실 없는 분들이 거의 많단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공공사업으로 하고 이것 가지고 우리 군에서 중점사업으로 한다면 이건 안된단 말이예요. 제가 생각할때는 다른 일거리 노인들이 앉아서 지금 노인회관들을 많이 짓어놓고 있잖아요. 노인회관에 앉아서 어떤 가공, 수공예품을 만들어가지고 간성재래시장 또 거진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었을 때 거기에 갔다 출품을 해서 판매를 해서 노인들이 소득을 볼수 있는 이런 일거리를 만들어 줘야지만 누구나 참여를 할 수가 있고 또 노인들에게 소득도 증대가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개선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전문 공예가를 데려다가 교육을 받고 1개마을 선정해서 잘될 것 같으면 그걸 모델로해서 127개 마을에 보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노인일거리 사업은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도 할수 있도록 저희가 종용도 하고 유도를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광업권 등록에 그전에는 관광과에서 등록을 했잖아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예. 문화관광과에서,
태겸

송태겸의원

이제는 사회경제과다 보니까 사회경제과에 등록을 합니까?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예. 사회경제과 업무로,
태겸

송태겸의원

실지 우리 고성군에서 금강산옥이든 청옥이든 이게 지금 생산이 됩니까?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지금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은 고성천연옥하고 타피늄인가 그것도 가동이 되고 있는데 실지 월별 생산고를 월별 자료를 받는데 굉장히 미미한 상황, 어떤달에는 생산품이 없는 달, 그렇게 나옵니다.
태겸

송태겸의원

그러니까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극히 어느 산에서 옥을 캐고 있냐 이겁니다.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지금현재 옥광산이 명파리에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의원

광산이 있는데 실지 거기서 옥이 나오냐 이거예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예.
태겸

송태겸의원

나온다니까 당연히 생각하는데 이것이 말로만 고성 금강산옥, 청옥 이래가지고 잘못하게 되면 이미지 실추가 있는거니까 실지 나온다니까 다행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지도를 해서 집중적으로 금강산 관광상품이 전국에 고성청옥, 금강산옥이라는 명분을 세울수 있는 것도 역시 사회경제과에서 이왕 담당하고 있으니까 지도 감독까지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2시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업무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철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안사업, 특수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에 기구 및 정현원, 사무분장, 기본현황은 보고는 생략드리고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고성군 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입니다. 증가하는 환경행정수요에 능동적 대처해서 환경질을 개선도모하기 위해서 환경정책기본법과 고성군환경기본조례에 근거를 두고 5개년 계획으로 중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효율있겠금 운영을 하고자 금년도에 5천만원을 투자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시행하겠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 점검 강화입니다. 오수 방류의 수질 기준 강화 및 신규 건축물 오수처리시설의 의무화 시행에 따라서 오수발생 비중이 높은 시설을 중점 지도점검하기 위해서 오수 및 축산폐수 738개 사업장에 대해서 특히 해빙기, 장마철등 취약시기를 정해서 특별 점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수배출시설 지도 점검 강화입니다. 방지시설에 정상운영을 위한 투자기피로 폐수의 부적정처리 배출행위가 증가 우려됨에 따라서 전체 60개소의 배출시설에 대해서 장마철, 갈수기등 취약시기를 집중 점검하면서 특히 민원이 야기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단체 및 사법기관에 합동 점검등을 실시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입니다. 지난번 의원 간담회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금강산육로관광 및 주5일제 근무실시로 래방객에게 정성이 담긴 아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중점관리하면서 특히 금년도에는 추진계획이 나와있습니다만 공중화장실 신축, 유지관리, 편의용품 지원, 농어촌 재래화장실 개선등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면서 특히 공중화장실 있는 시설도 개보수에 만전을 기하면서 신축화장실에 대해서는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매립장 제방설치입니다. 현 매립장 하단부에 1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제방축조 및 토목합성수지 배수층, 차수막 설치 씨드스프레이등 금년도에 완벽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상반기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자원사업소에 소각로 반건식 흡수탑을 개보수 하겠습니다. 소각로 연속가스 냉각 설비에서 유출되는 유해연소 가스에 액상 소석회를 분무해서 염화수소와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3천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 소규모 사업입니다. 분뇨처리장 약품 구입등 7건에 2억 3,7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연중 누수없이 구입해서 설비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 사업소 인근농지매입입니다. 지난번 간담회때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가진지역 농민들로 하여금 민원도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특히 장기적으로 매립시설 또는 침출수의 2차 처리시설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3필지에 3천평을 이미 구입한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전체 14필지에 11,500평이 남았는데 이 중에서 금년도에 8필지에 5,400평을 금년도에 매입을 하고 내년도 연차적으로 6필지에 6,100평을 해서 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입과정에서 관계의원님하고 충분히 협의내지 보고 드린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보강사업입니다. 지금현재 위생처리장이 ‘92년도에 설치해서 완전히 시설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4억 7천여만원을 지원받아서 기계 공사는 완전히 교체하겠습니다. 전체 4개 설비, 특히 탈수기, 약품구입, 자산취득비등 기계를 완전히 교체하고 방류관로도 완전히 교체해서 위생처리장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강화추진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음식물 수거를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수거차량 1대 구입확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군에서 지난 2월달에 5톤 1대를 구입완료했습니다. 또한 수거용기도 현재 읍면별로 240개가 나가있습니다만 추가로 160개를 추가로 보급해서 음식물 수거에 누수가 없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특히 여기에 따른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도 저희들이 검토합니다만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 관계도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다음에 조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 명시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송지호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전체 오봉리 38-2번지 일원에 양여금을 포함해서 전체 12억 예산을 투입해서 습지조성과, 수초재배섬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만 환경단체에서 수초섬 재배 때문에 이의가 없기 때문에 3월 8일날 환경단체와 오봉리 관계지역주민들, 도, 환경부 모든 관계공무원을 포함해서 설명회를 마치고 바로 발주해서 금년도 9월말경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포호 수질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사업입니다만 그간에 이동로 설계등 해서 금년도에 바로 착공되겠습니다만 여기도 환경부의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있습니다만 조속히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진입로 건설폐기물 준설 및 처리와 자연형호안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매립지 비위생 쓰레기장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읍면에 비위생매립장이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죽왕면, 토성면 매립장 21억을 투입해서 현지안정화 사업 연직차수 및 우수배제, 침출수 차집관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월달에 재개해서 금년도 10월달에 마무리 됩니다만 거진읍 쓰레기 매립장은 이미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21억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30% 국비를 받았습니다. 1단계로 7억 2천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1차사업, 내년도에 13억 8천만원을 더 투입해서 전체 21억해서 거진은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겠고 간성, 현내는 금년도에 정밀조사를 해서 국비보조 신청을 해서 2007년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개체수 증가로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 급증에 따라서 피해 농민 민원증가로 보상대책이 시급하다고 봐서 지난번에 고선기 의원님 질의에도 저희들이 답변한바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지난해에 유해조수 포획허가는 45건에 20,530평을 허가해준 사항이 있습니다만 지금 타시군 보상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 또는 지침을 마련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시행하는 걸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판매입니다. 환경자원 사업소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현재 퇴비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연간 지난해에 음식물 처리량이 1,460톤이 나왔는데 이중에서 퇴비로 생산되는 것이 29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렇게 예상량을 보고 저희들이 50킬로당 봐서 예상수입을 판매할 경우에 1,460만원 정도, 저희들이 이걸 환산해 보니까 20킬로 포대로 한 40개 정도, 톤당하면 한 5만원 정도 예상수입을 하고 한번 추진해 볼까 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타당성 분석을 해서 상반기 중에 실시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장님 업무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장 송운석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농정산림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5년도 업무계획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중에 5쪽에 직원 정현원 중에서 정원이 29명인데 현원이 25명이고 현재 결원이 4명이 있습니다. 조만간 임업직 하나가 도로 전출이 되기 때문에 결원이 5명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가름을 하고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향상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은 작년도에 농림부가 처음 주관하는 시책으로서 지금 중앙계획이 미확정이 되어서 저희군에서 계획을 수립을 못하고 자료수집만 하고 있습니다. 13쪽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은 80건에 37억 9,600만원을 심의를 마쳐가지고 도에 일단 신청을 올렸습니다. 14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작년에는 제한면적이 있었지만 금년도에는 전농업인이 면적 제한이 없이 전부 지급이 되어가지고 421명의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15쪽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6천평미만의 농가에 대해서 5세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영유아 양육비를 지급하는데 46세대에 52명이 되겠습니다. 16쪽에 농촌관광 민박시설은 2동으로서 장신2리에 2동이 배정이 됐습니다. 17쪽에 산간오지 위성인터넷보급은 저희군에 23개마을이 광케이블이 안들어가 있는데 이 마을에 대해서 63개소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18쪽에 여성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11농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농가당 출산전후해서 30일로서 72만원이 나갑니다. 19쪽에 농업인건강보험료 경감지원은 전체 건강보험료의 40%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군 대상이 4,167명으로서 사업비 정산은 농림부와 보건복지부가 직접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쪽에 새농촌건설운동은 간성읍 장신2리와 거진송강과 죽왕면 야촌리, 어촌으로서 현내면 대진리 4개마을을 해서 금년도에 반드시 많은 마을이 수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쌀 생산 조정제, 22쪽 논농업직접지불제, 23쪽 친환경농업직접 지불제는 연례적으로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마치고 24쪽에 토양개량제 공급은 전체 1,662톤의 규산질과 석회질을 공급완료를 했습니다. 25쪽에 푸른들 가꾸기 녹비호맥 종자공급은 50헥타에 7,500킬로를 공급을 하고 나머지 20. 1헥타는 도와 절충을 해서 추가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26쪽에 논콩 시범재배 사업을 금년도에도 종자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25헥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금년도 군비 자체 사업으로 360만원을 확보해서 토성면 금화정리에 15헥타에 약 2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황토 찹쌀 재배단지를 조성하는걸로 해서 현재 거의 단지조성은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28쪽에 병해충 공동방제는 군비 8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작년도 19면적에 4. 1회를 방제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0. 2회를 줄여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농약안전사용장비 240조를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30쪽 농기계 보관창고는 전체 51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만 상하반기 각 1회씩 점검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쪽에 죽왕면 삼포2리 강풍피해 농기계보관창고 복구는 군비 1억에 자부담 2천만원으로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2쪽에 농기계주변 폐영농기계는 연례적으로 하던 사업이라 생략을 하고 33쪽에 벼육묘은행 설치사업은 도비, 군비 지원이 80%에 자부담 20%로해서 1억에 자부담이 2천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모집을 했더니 금수리에서 한농가, 백촌리마을에서 전체 들어오고 도원3리 작목반이 되어서 실사를 해본결과 도원3리 작목반이 가장 적정한 규모와 모든 여건이 탁월하기 때문에 도원3리 작목반으로 결정했습니다. 34쪽에 강원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은 2헥타로서 새농촌건설운동마을 3개마을에 고루 배분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자율실천 마을조성은 진부령 양채류 작목반은 2년차 마을로 계속되고 장신2리와 송강리가 금년도 신규마을로서 2개마을중에서 1개마을을 실사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36쪽에 퇴비자급체계 구축지원은 흘리에 양채류 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자부담 20%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37쪽에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은 명파리에 액비저장시설과 관련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시설은 흘1리 진부령양채류 작목반에 자부담 20%로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9쪽에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 시설은 이것도 흘리에 진부령 양채류 작목반에 자부담 50%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쪽에 금년도 저희군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으로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사업은 전체 700만원으로서 자부담 20%를 해서 흘리 진부령 양채류 작목반 중에 10개 농가가 우선 시범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오리농법 쌀생산단지는 새농어촌건설운동 3개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10헥타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 경운기 교통사고 예방 후미등은 전체 309개를 대당 12만원씩 해서 하는 걸로해서 대동농기계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43쪽에 생력방제장비 지원사업은 읍면별 1대씩하고 토성면이 경지면적이 있기 때문에 1대를 더 줘서 2대를 자부담 50%씩 부담해서 대당 250만원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4쪽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황토찹쌀하고 탑동리 표고소포장재를 중심으로 해서 2천만원에 자부담 20%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에 미생물 비료 제조장비 지원은 금강산영농법인인 김동수씨의 버섯재배에 자부담 20%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친환경 영농자재 유기질 비료는 군비 1억 순수사업으로서 밑거름 시비용인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는 걸로해서 읍면당 60내지 80헥타의 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약 350헥타를 추진하는 것을 읍면에서 지구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47쪽 공공비축 추곡수매 추진은 국회에서 아직 통과가 안됐습니다만 일단 수매의 명칭이 바꿔져가지고 공공비축으로 해서 수매가 존속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은 이것도 역시 국회에서 아직까지 통과가 안됐습니다만 정부가 고시한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쌀 가격차이의 100분의 80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시행을 해봐야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게되겠습니다. 49쪽에 농수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은 군비 1억 5천만원에 자부담을 20%씩해서 피망등 저희지역 특산물 11종에 대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에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은 김동수씨 금강산영농조합법인에 의해서 자부담 50%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에틸렌가스 제거장치 지원사업은 흘1리 임병석씨 작목반 대표를 기준으로 해서 자부담 50%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52쪽에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지원 사업은 황토찹쌀과 황토오대쌀을 해서 금화정리를 대상마을로해서 자부담 50%사업으로서 포장재 디자인 개선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에 고랭지 토양오염방지 기자재 지원 사업은 진부령 양채류 작목반과 동호1리에 농약품을 지원해주는 걸로 자부담 40%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영세농가 자립기반 특별지원 사업은 비닐하우스 4동으로서 간성읍 동호1리가 시설채소 재배농가 3농가에 대해서 4동을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고기술 하이테크 육성사업은 진부령 양채류 작목반에 자부담 40%사업으로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56쪽에 저온유통기반 확충사업은 진부령 양채류작목반에 자부담 50%로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현재 국비사업과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565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자부담은 여기에 따른 부담이 되는데 추경에 국비가 8,954만원이 더 내려오는 걸로해서 거진농협에 금강산영농조합법인하고 진부령 양채류작목반 3개사업단체에 대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에 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사업은 지금 흘리 양채류단지에 수출하는 수수료를 6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59쪽에 고랭지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은 흘리지구 배추 무사마귀병에 대해서 자부담 30%로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송포리 홍원표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자부담 50%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곡수매용 콘베어 지원은 항운노조 고성지부에 수매용 콘베어 1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행사추진은 생략을 하고 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 봉포리에 농특산물전시판매장은 금년도 4월 9일이 2년간 위탁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다시 재임대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임대토록 하겠습니다. 64쪽에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은 14헥타로서 신안, 금수지역 산불피해지에 대해서 사유림을 우선 복구하고 국공유림은 차나무 단지를 심는 걸로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수조림사업은 석문지구 산불피해지에 소나무를 식재를 해달라는 당초에 산주 요구가 있어가지고 미식재되었던 12헥타하고 저희군유지 2헥타에 백합나무를 심는 걸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공원 사후관리사업은 오호리 붕어섬등 소공원 8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연산홍 및 관목류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죽왕면 붕어섬 소공원 2단계 조성사업은 교량가설사업을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은 7호선 국도선에 7개노선에 대해서 약 262킬로에 대한 풀깎기등 환경정비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백일홍 배롱나무 숲조성은 저희가 군비 6,630만원을 확보해서 약 2. 5m크기의 목백일홍을 300본을 해서 주요관광지 주변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화진포 호수변 경관정비 사업은 군비 4,000만원으로서 화진포지구내에 가로수 정비, 호수변 해당화 식재지 휀스설치 또 갈대숲에 잡관목 제거를 상반기중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특색있는 야외활동 공간조성은 군비 6천만원을 들여서 하일라비치앞과 왕곡마을 그 다음에 주요해수욕장 주변 중심으로 해서 해바라기라든가 조롱박, 떡호박등 이런 특색있는 야외활동공간을 조성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국도변 가꾸기 사업은 단년초 재배는 가능한 억제를 하는 걸로 해서 가로화단 보식관리와 꽃길보식 사후관리 그 다음에 7번국도 확포장 구간에 따른 초화류목류 24본등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정비사업은 군비를 전부 6,350만원을 들여가지고 버즘나무, 생울타리 그 다음에 주민들이 가로수를 이식하는 민원이 있는 지역과 그 다음에 벚나무와 산벚나무하고 왕벚나무하고 섞여져 있는데를 전부 수종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74쪽에 7호선 확포장 구간 가로수 이식은 저희가 1억 6,700만원의 보상을 받은 돈으로 해서 버즘나무외 13,835본을 전부 읍면과 해당지역 시설단지를 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에 산불방지는 금년도에도 한건이 없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76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솔잎혹파리하고 일반해충사업을 철저히 해서 산림이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은 2헥타로서 지금현재 대상지를 조사해가지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면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거수목 보존사업은 5개사업에 45개소를 조사를 해서 현재 설계와 마무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숲가꾸기 사업은 2,235헥타를 대상으로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산물수집등을 10월달까지 마치도록 해나겠습니다. 숲다운 숲 정비사업이라고 금년도에 처음시행되는 사업으로 7억 5,498만 9천원중에 국비가 75%, 도비가 9%로서 화진포 관광지등 주요도로변등을 중심으로 해서 연중 사업시행을 해나가는 등 여기는 솎아베기, 가지치기, 산물정리 등을 해서 월평균 72명을 상시고용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진 해맞이봉 삼림욕장 보완사업은 도, 군비 1억씩해서 2억을 확보해서 주민의견수렴 및 시설이 잘 안되는 것을 견학을 해서 상반기 중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간성수성샘터 산림욕장 조성사업은 상리 샘터주변에 군유지 10. 3헥타를 중심으로 해서 4억을 들여서 설계를 하는데 지금현재 주민의견수렴하고 잘된곳을 견학을 해서 3월중에 일단 시안을 의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저온저장시설은 탑동리하고 진부리에 9동을 설치해줌으로서 자부담이 40%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13대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만 약 90여농가가 신청을 받았는데 탈락이 돼가지고 지난번 작년도 사무감사때도 좋은 시책이라고 권장을 하는 바람에 군수님도 역시 더확대하고 싶어해서 1회추경에 50대를 군비자체사업으로 하는 걸로해서 일단 군수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군부대 주변 산사태 위험지는 복구자재만 지원하는 걸로 해서 지금 4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여기에 따른 인력과 장비는 군에서 계속 복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87쪽에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민박시설로서 3동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어천리에 김시혁씨, 성대1리에 최병선씨, 장신2리에 이흥국씨가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도면 및 지번별 조서 작성 용역이 돈은 많지 않지만 25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주에 의회에 정식 그동안 추진경위를 자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만 지금 1차적으로 산림청하고 조율이 정리된 것이 당초에 저희지역에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군전체면적의 25%가 들어갔었는데 14%로 최종안이 수정이 1차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우리군내 마을이 포함된 것이 흘1리, 2리, 3리 그래서 흘리지역, 진부, 장신2리, 선유실 그래서 간성이 4개지역, 토성이 도원1리, 원암, 신평2리, 성대리 이렇게 4개리해서 8개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을에 대해서는 순 국비가 70%, 도군비가 일부 들어가서 시군당 2억 2,500만원씩 여기 마을 공동소득 사업이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8개마을에 대해서 별도로 2억 2,500만원에 대한 주민공동소득사업을 저희가 할려고 내주에 마을간담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89쪽에 산림소득증대사업으로서 탑동리에 표고원목재배가 작년도에 자재비도 올랐고 원목구입을 하는 것도 어려워서 이월이 됐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 중에 별 무리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머루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이월사업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사업은 다 됐고, 산채하우스 77농가하고 복분자 재배 7농가, 음나무 재배 1개마을하고 3개사업만 현재 완료가 못되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농정산림과가 예년보다 많은 사업비가 확보되어가지고 열심히 일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면 더욱더 분발해서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의장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산림과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의원

의장!

박효동의장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의원

송태겸 의원입니다. 지금 농정산림과장님께서 2005년도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예년에 비해가지고 엄청난 분량과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담당업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정원현황을 보게 되면 정원29명에 현재 25명, 결원이 4명이 있고 또 앞으로 산림직 공무원이 도로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5명이 결원이 되는데 결원된 책임맡아야할 공무원들이 없는데 이 사업을 금년내에 마무리 할수 있는지 의구심을 아니할수 없습니다. 앞으로 뭐 때문에 농정산림과에서 결원이 생기도록 정원확충을 하지 못했는지 또 앞으로 농정산림과장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5명 결원에 대해서 보충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7쪽에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앞으로 추곡수매 제도가 전면 없어지고 공공비축용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상 쌀값이 지금 수매가 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미리 우리 군에서는 공공 수매가보다 시중가격보다 쌀가격이 낮아진다고 할때 우리 군에서 그 차액을 보전해줄수 있는 기금조례안을 미리 마련해서 그 차액을 보전해줄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판매점 이게 봉포리에 있긴 있는데 사실 우리 고성군 농특산물 판매장으로서 재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도 물론 좋은데가 있다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차량이 가다가 많이 머물다 가는 곳이 송지호 전망대 신축하는 주차장에 많은 차량들이 머물다가게 되는데 그 지역에 농특산물 판매 전시장을 하나 마련해서 고성군에서 총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할수 있는 판매장설치를 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농정산림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의장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연식

임연식의원

의장!

박효동의장

임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의원

임연식 의원입니다. 67쪽에 붕어섬 소공원 2단계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게 작년에 이미 얘기가 나왔던 얘깁니다만 보면 진부리 소똥령마을로 넘어가는 다리가 기술센터에서 4천만원을 가지고 다리길이 30m짜리 다리를 잘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5m, 폭2m인데 8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섰는데 다리 1개를 목조교량을 하겠다 했는데 기 예산이 이렇게 배정됐다고 보면 붕어섬은 보시다시피 그 중간에 도로밑에 중간에 붕어섬이 위치하고 있어서 양쪽으로 하천이 내려가는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놓으면 오호리 마을쪽에서는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고 싶으면 노인회관 있는데로 돌아서 보건지소로 돌아서 들어가야 되고 또 반면에 보건지소 쪽에서 건너갈려면 이리로 돌아들어가야 되는 불편이 있는데 내가 보면 진부리 소똥령 마을 다리를 놨다고 보면 철재다리로 잘 놨는데 8천만원을 가지고 1개만 설치를 하지 말고 양쪽으로 모두 설치를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이 좋은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장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송태겸 의원님과 임연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농정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장 송운석입니다. 먼저 송태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원이 현재 4명이 되고 앞으로 1명이 더 되는데 대해서는 지금 백두대간 업무 때문에 도에서 작년연말에 임업직이 두사람이 정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충원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됐고 그 다음에 저희 임업직 한사람이 양양에 가정 사정이 도저히 어려워서 12월달에 양양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명이 발생해서 3명이 됐고 그 다음에 농업부서에 농업직 1명이 직원이 정원은 있는데 충원은 못받았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지금현재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왜 또 발생이 되냐면 조성계 백두대간 담당하는 전욱찬이가 7급으로서 도에서 강등을 안하고 7급으로 도에서 데려가겠다 해서 어렵더라도 저희가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양해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동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원은 4월달에 전체를 요청해놓은 것이 고성군에서 있습니다. 임업직이 2명 그 다음에 도에서 뽑아놓은 임업직이 있기 때문에 농업직이 다소 읍면에서 뽑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4월 상반기 중에서 우선 충원을 신규직이라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소 업무가 조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곡수매와 관련해서 공공비축제에 차액보전기금을 조성할 의사는 없느냐고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에 한번 이것을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과연 우리 군자체가 이런 차액보전기금을 조성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한 다음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포리 판매장 활성화는 저희가 종전에 운영하던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2억이 매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분이 크게 흑자가 안되도 조금은 운영할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별어려움은 없는 걸로 보고 지금 7번국도에 농산물 판매장은 그렇게 크게 위치장소로 최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는 없고 지금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곳은 금강산가는 CIQ부지내에 거기에 대형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을 깊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붕어섬 교량가설 2개소 문제는 진부리에 교량은 출렁다리로 만들어져있고 이쪽에는 해풍과 관계되고 또 출렁다리로 할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목재를 상당히 부식 문제가 있어가지고 철교량을 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와 이 모든 걸 검토해서 예산이 남게 되면 다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태겸

송태겸의원

의장!

박효동의장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의원

인원보충에 대해서는 농정산림과장님께서 쉽게 4월달이면 다 해결될걸로 보는데 이 문제는 농정산림과장님보다도 군수님께서 많이 챙겨줘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옛날에는 농업직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농업직이 들어오는 분들이 드물죠, 신규로 농업직이 들어오는 분들이 힘든데 이 농업직도 4월달에 신규 채용을 해서 우리 농업을 지켜야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전문화를 할수 있는 농업직이 없다고 하게 되면 점점 우리 옛날에 농업은 점점 어두워질걸로 봐서 농업직도 이 기회이 채용을 해서 인원 보충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 특산물 판매장이라고 하면 봉포리에는 식당도 하고 일반 농수산물을 팔긴 파는데 그래서 식당에서 파는 매출액이 더 많은지 진짜 농수산물 가공한 것이 더 많은지 그건 분석을 안해봐서 모르겠죠.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우선 식당운영이,
태겸

송태겸의원

식당운영으로 된 것은 식당으로 봐야지 농수산물 판매량으로 볼수가 없고 그 다음에 앞으로 CIQ를 이용하고 금강산육로관광으로 해서 북쪽에 농수산물 판매장을 한다고 하게 되면 거기는 사실 고성군민이 순수한 농수산물을 재배하는 것이 판로가 사실 많게 된단 말이예요. 어떻게 보면 특정업체가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보게 되면 특정농가가 하는 것뿐이 안되거든요. 그렇다고 보게 되면 전농가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팔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차량이 가다가 많이 서는 곳이 송지호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농수산특산물 장을 짓되 왕곡마을과 연계한 건물도 짓어주고 그 주위에 양양가게 되면 길거리 옆에 농촌에서 와서 감도팔고 감자도 팔고 그런 곳이 있잖아요. 우리 고성군은 그런 곳이 없어요. 재래시장활성화한다고 해봐야 그런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근에다가 이런 농수산물 특산물 판매장을 만들면서 옆에다가 스스로 농사짓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상시 팔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농민들 소득도 되고 그렇게 잘 가꿔주지 않고 그렇게 크게 우리가 신경을 안써줘도 와서 하게 되면 고성군의 농수산물이 자연산 그대로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한테 공급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던지간에 그 부근에다가 농수산물 직판장을 하나 설치를 할 의지를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도 도로변에 대형 농수산물 판매장을 신설하는 것은 전국적인 실태로 봐서 사업추진계획은 전혀 없고 다만 이동식 간이 농가단위로서 이동식으로 해서 실명제를 표시하는 판매장을 하는 사업을 도도 구상을 하고 저희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군데를 저희가 그래서 관리자를 거기에 붙입니다. 어디어디 누구고 핸드폰 번호도 다 넣고 그래서 깨끗하게 해서 짓어서 읍면당 2, 3개소씩 그런 목이 좋은데다가 금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그러한 판매장 운영사업을 할 것을 실무계장들하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라도 금년도 추진을 하고 대형판매장 문제는 깊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효동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연식

임연식의원

의장!

박효동의장

임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의원

질의라기 보다도 해양심층수 개발등 오호리가 관광지로 부각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리를 하나를 놓더라도 볼거리가 되고 내가 보면 진부리 다리는 4천만원 가지고 놨는데 제가 봤을때는 어떠한 태풍이 와도 그게 흔들림이 없을 것같애요. 그 다리가 출렁다리이긴 출렁다리인데 그래서 다리 하나를 놓더라도 출렁다리를 놓던지 무슨 다리를 놓던지간에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볼거리도 될 수 있는 훌륭한 다리를 놔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운석

송운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