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북구강서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수렴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강효상입니다. 의안번호 766호 우리 구와 강서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의견수렴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경위와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우리 구에서는 지난 ’93년도부터 강의 유수변동으로 구간 경계가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는 제2낙동교 밑 하천부지 일원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그 동안 강서구 의회의 반대로 경계조정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005년도 1월 강서구에서 대저1동 약 40만 7,185㎡를 우리 구로 경계조정 하는 안에 찬성한다는 강서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구로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기회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및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토지 위치와 생활권역에 맞도록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시정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3월에 부산시 행정구역 일제 정비계획에 의하여 우리 구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하였으며 같은 해 7월에 부산시에서 개최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사항 보고회 때 강서구에서 낙동강 하천부지 경계조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지난해 8월 관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리 구로 경계조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제시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1월 19일 강서구에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찬성한다는 강서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구에 통보해 온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그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와 행정자치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84호에 근거를 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추정면적입니다마는-강서구 대저1동 3-1번지 외 306필지가 되겠습니다. 120만 8,884㎡ 약 38만 7,460평이 되겠습니다. 이를 우리 구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구역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경작주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무엇보다도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등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제2낙동교 밑 하천부지 일원의 구간 경계조정안에 대해서 구 의회 의견이 수렴되면 강서구에 경계측량을 요청하겠으며 지원비 조서를 넘겨받아서 오는 6월경에 강서구와 동시에 부산시에 경계조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와 강서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구 의회 의견수렴을 위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5년 2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66호 북구·강서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수렴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강효상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강서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수렴안은 부산시의 행정구역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강의 유수 변동으로 붙임 개략도와 같이 구간경계가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는 북구와 강서구간 낙동강 하천부지 일원의 경계조정에 대하여 낙동강 중앙에서 우리 구 쪽에 속해 있는 하천부지 약 40만 7,185헤베를 우리 구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토지 위치와 생활권역에 맞도록 강서구 일부 토지를 우리 구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북구·강서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수렴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오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성준 의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에 응하시는 우리 총무과장님과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북구가 오래 전부터 하고자 노력해온 이런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빨리 이룩해야만이 우리 북구가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이 나올 줄 알고 있습니다. 유치를 하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유치를 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느 정도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 쪽에 경작을 하고 있는 세대가 한 55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다대항 배후도로가 되고 그 다음에 낙동강둔치 공원화가 되면 그 이후에 남는 자투리땅은 어떻게 할는지 지금은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가 없지만 일단 우리 구에서 확보를 해서 우리 구에서 앞으로 잔여 땅이 나오면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거듭 말씀드리면 낙동강 하천부지 제2낙동대교 밑에 과거에 밀레니엄센터를 하겠다는 뜻으로 일부 용역을 해서 안이 나와 있습니다. 다대항 배후도로가 확보가 되면 남는 잔여부지를 그 외 용역결과에 따라서 활용계획을 추가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지고 이러면 많은 량의 쓰레기가 오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상당히 우리 구가 또 안게 될 것 같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예상을 하시고 좋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상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 행정업무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766호 북구·강서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수렴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오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저희 구에서 늦게나마 경계조정에 적극성을 보인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강서구 의회에서 이런 조례가 들어오지 안 했으면 우리 구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 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경계조정이 늦은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계조정이 늦은 이유는 이 조정안의 근본 핵심은 양 자치단체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가 ’93년도부터 여기에 전 의장을 하신 윤홍주 의장님도 직접 강서구 의회까지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때도 협의가 안돼서 계속 미뤄가다가 중앙부처에서 계속적으로 경계조정을 불합리한 것은 해라 하고 압력 아닌 압력을 계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요구를 하고-’93년도부터 끌어온 것이니까-해서 그래서 강서구에서 그러면 이제는 더 그것 할 수 없다, 강서구 의회의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 서로의 입장이 정립이 되는 바람에 늦게나마 해결이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늦은 성싶습니다.

강서구 대저1동 우리 내용에 의하면 3-1번지 외 306필지, 이것 외입니다. 하천 또는 답, 전 등의 지목이 강서구와 북구에 있어서 경계조정이 되지 않는 지역이 지금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이 외 혹시 경계조정이 되지 않는 지목이 있으면,

지금 땅으로써는 지목이 조정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지금 하천부지가 약 40만 7,185㎡, 그 다음에 강바닥이 87만 3,699㎡ 이래 가지고 강바닥은 제외입니다. 둔치만 하천부지만 우리한테 지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계조정 지금 개략도를 보면 금곡지역입니까? 화명역이가? 화명이네. 곡각지점에서 지금 물금 방면으로 올라가는 지도를 보면 그 쪽에는 지금 경계조정에 강서구하고 같이 합해지는 부분은 없습니까?

동원역 건너편.

예, 동원역 건너편.

경상남도 소유입니다. 삼각준데 경상남도 대동면 소유인데 그것은 실제로 북구에서는 접근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동에서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지 북구에서는 어려운 지역이니까 그것은 아예 검토도 안된 사항입니다. 강 저 쪽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쪽으로 와서 우리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접근성이 어디가 먼저냐에 따라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지, 그것은 김해에서 접근이 가능하지 북구 금곡에서는 접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쪽에서는 선창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이, 접안시설이 하나도 없을 뿐더러 그 땅은 국토관리청 소속의 하천부지 삼각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역상에는 강을 가운데로 경계를 하다보니까 김해시 대동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도 아예 안 됐습니다.

법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덕천2동 낙동대교 밑에 이것은 북구에서 접근이 가능하지 김해 대저에서 접근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북구로 조정해 달라. 이런 것이 사상구에도 대저2동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구에서는 운동장 거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딱 붙어있는 지역인데 일부가 대저 땅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회수가 되고 또 사하 명지 쪽으로 연결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곳도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사상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강서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지금 중단상태에 있고 북구는 맞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수립이 된 것입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경계조정의 처리절차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견이 수렴이 되고, 지금 강서에서는 의회에서 의견이 수렴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하면 우리가 측량을 의뢰합니다 강서에다가. 지번별조서와 측량도면을 받아서 양쪽으로 받아서 우리 북구에서는 시에다가 조정을 의뢰하고 강서에서도 좋다 이래해서 의뢰를 하고 그래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행자부의 사후승인을 국무회의 의결사항까지 지금 정리가 돼서 확정이 오려면 최소한 1년 가까이 안 걸리겠느냐, 그것은 추정입니다.

지금 우리 구역 안에 있는 물의 이용권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국토관리청 건설교통부 소관이기 때문에 물 이용권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땅은 이용할 수 있고?

예, 땅도 소유는 가능하지만 관리를 국유지나 시유지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위임을 받은 사항입니다.

사용은 불가하고 관리는 할 수 있고,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유지와 구유지를 북구청장이 관리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갑식의원 질의하십시오.

민갑식의원입니다. 북구·강서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수렴안이 올라온 것을 환영합니다. 진작 올라왔어야 될 문제를 어쨌든 이렇게 행정에 이르기까지 수고한 관계 직원님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낙동강둔치 개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경작자가 55명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개발을 하면 보상문제 등 이런 제반문제가 있을 터인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행정적 또 예산적 그런 요인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요인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치개발에 따라서는 낙동강 환경조성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은 지금 사상지구에는 낙동강사업단에서 추진을 다했습니다. 이때까지 했기 때문에 북구 강서지구 연막지구와 우리 화명지구도 그와 같은 수준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만약에 보상을 의뢰한다면 돈을 위탁을 할 겁니다 우리한테로. 위탁을 하는 사항이고 지금까지는 위탁을 안 하고 낙동강관리조성사업단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검토가 안 된 사항입니다.

예, 우리 구에서는 예산적 부담요인이 없다는 답변,

예산적 부담요인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갑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동근입니다. 존경하는 서성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화명 도서관부지 매입 및 신축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화명·금곡지역의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각급 학교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문화기반시설은 열악하여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정보격차 및 불평등을 해소하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조성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게 하여 인간다운 정보화사회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이며 주요골자로는 금곡·화명지역은 신시가지로 조성된 인구밀집 지역으로써 14만여 명의 주민과 22개 학교 2만여 명의 학생에게 지식 및 문화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총 사업비 46억 7,900만원으로 화명동 2281번지 대지 1,983.5㎡를 매입,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706㎡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본 안을 의결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재산의 표시는 일반회계로써 소재지는 화명동 2281번지 대지 1,983.5㎡로써 평수는 한 600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부산시고 취득가액은 14억 500만원, 건축면적은 지하 1층, 지상 4층, 818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건축비는 32억 7,400만원, 총 사업비는 4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목록이라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대상 목록, 위치도 등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5년 2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62호 화명도서관 부지매입 및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이동근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명도서관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에 따른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사항으로 화명·금곡지역은 신시가지로 조성된 인구밀집지역으로 14여명의 주민과 초·중·고 22개 학교 2만여 명의 학생에게 필요한 지식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금번 화명동 2281번지에 대지 1,983.5헤베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706헤베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여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시·구비를 재원으로 건립코자하는 사항이며 본 의결사항은 화명·금곡지역의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각급 학교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문화기반시설은 열악하므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인간다운 정보화사회를 구현하는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향후 예산, 재정, 시기 등도 함께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명도서관 부지매입 및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구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담당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도서관 현황을 보면 16개 구·군에 전반적으로 한 개씩 다 되어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에는 지금 7월달에 한 개소가 더 개소할 예정으로 있고 예산도 보는 것 같으면 우리 구가 도서관에 대해서 제일 많이 투입을 하고 있고 한데 도서관을 꼭 지어야 될 목적이라든지 합리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류종상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북구에는 계속적으로 말씀하다시피 문화시설이 전무합니다. 현재 화명신도시가 한 15만 인구로써 아주 팽창기로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거의 대다수가 도서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서관이라는 것이 도서관 고유의 목적뿐 아니고 문화센터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생각으로는 만덕·덕천지역은 현재 만덕 디지털도서관에서 한 10만 정도의 인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포도서관은 한 10만 정도로 구포지역의 인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가 화명·금곡지역인데 그 15만을 위해서는 이러한 도서관 또는 문화센터로써의 기능을 가진 도서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포에 지금 약 120억을 들여서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포도서관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군, 구에 비해서 도서관은 엄청나게 지금 북구가 잘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을문고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북구가. 그러면 문고는 지금 최우수상을 중앙상을 두 개나 받았습니다. 한 5, 6년 사이에. 그런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각 동 문고가 제일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구청장님도 어느 자리에서나 자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그 만큼 잘되고 있는데 또 도서관을, 도서관을 하나 설립해서 짓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짓고 사후관리가 1년에 약 7억, 지금 디지털도서관이 한 7억씩 들어간다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지어가지고 지금 구포에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 그런 것은 120억이 들더라도 우리 구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시비, 국비 그 다음에 관리도 우리 구에서는 전혀 투자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또 도서관을 하나 짓게 되는 것 같으면 재정자립도를 보면 우리가 제일 약합니다 20.09%. 다른 지역은 35%, 40% 이렇게 되는데 우리 지역이 제일 어려운 지역인데도 이렇게 계속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지금 디지털도서관 하나 지은 것만 하더라도 1년에 돈을 7억씩 갖다 붓고 있고 계속 구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현재 도서관을 말하자면 저희들 디지털도서관이 전국에서 최우수-도서관 분야에서-행정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고 우리 마을문고도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 마을문고와는 조금 다른, 도서관의 기능이라는 것이 저희들 그 외에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나 해서 대충 알아본 것이 자모열람실이라든지, 어린이 놀이방 그리고 시청각실, 문화교실, 전산실 또 강의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요소는 마을문고에서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고 또 실제적으로 타 구에 하나고 저희 구는 하나라 하지만 사실상 도서관이라는 것은 1개 동에 하나 있어도 크게 많지는 않는 겁니다. 단지 우리 구에서는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을 하나 더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님께서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도서관 분야는 제일 앞서 가는 그런 구로써 한번 발돋움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비는 전부 구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나 마침 이번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국고에서 교부세가 한 10억이 내려옴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10억이라는 예산의 절약도 가져왔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향후 운영의 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우리 구에 내려온 10억을 활용해서 도서관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손해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운영관계는 좀더 연구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운영이라는 것은-1개 도서관에 7억 정도 든다는 것도-인력의 문제라든지 운영관계를 잘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한 개 더 하면 우리도 재정만 좋은 것 같으면 10개를 더 운영하고 각 동마다 한 개씩 더 지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고 그런 좋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으면 시립도서관은 왜 없어졌습니까? 시립도서관을 시에서 운영하다보니까 모든 면이 어려우니까 교육청으로 다 넘긴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산시 시립도서관이 다 지방으로 넘어갔는데 구청으로 넘어갔는데 그 넘어간 부분이 시에서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결국 교육청으로 다 넘긴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교육청에서 넘긴 부분까지 다 합산해도 1개 구에 두 개 있는 데는 해운대구-앞으로 7월달에 개소하는-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또 다른 면에서도 앞으로 새마을문고에서만 해도 엄청난 양을, 지금 여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책 숫자라든지 엄청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7억이라는 돈을 1년에 우리가 디지털도서관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돈을 각 동에 2,000만원씩만 지원해 줘도 신간 책을 엄청나게 많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디지털도서관 운영하는데 책을 사는 금액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책값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6,000만원 밖에 안돼요.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다 다른 걸로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각 동마다 문고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 얼마입니까, 총 지원금이?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도 이렇게 유용하게 또 봉사자를 뽑아서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구태여 1년에 7억씩이나 들여서, 짓는 것까지 다 지었다고 보더라고 해도 7억이나 들어가는 이런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종학의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화명도서관 부지매입 및 신축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제안이유에 보게 되면 화명·금곡지역의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각급 학교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문화기반시설은 열악하여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정보격차 및 불평등을 해소하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 조성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게 하여 인간다운 정보화사회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은 본 의원도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부족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명도서관 신축 건립의 총 공사비가 46억 7,900만원이 소요될 계획인데 국비, 시비, 구비가 얼마인지 답변 바랍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로 한 14억 500만원, 이것은 조성원가가 되겠습니다. 건축비가 32억 7,000에서 약 3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47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 14억 중에서 교부세 10억을 받고 나머지 4억 5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추가적으로 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만약에 국고 교부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 현재는 안 됩니다마는 4년으로 분할해서 사들이는 것으로 그런 지표를 잡고, 그러면 연간-나머지 4억에 대해서니까-한 1억 정도 부담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부지매입비만. 그 다음에 건축비는 총 33억이 됩니다마는 일단 국비 20%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비 중에서 20%. 그리고 시비를 40%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현재로써 한 6억 6,000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7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도 한 14억 정도 요구해서 우리 구비도 만약에 그게 된다면 한 13억 얼마인데-넉넉하게 보고-14억 정도. 그래서 이 14억이 상당히 재정적으로 한꺼번에 지출하게 되면 상당히 무리가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기금이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 공제회기금은 연리 한 3% 정도 되는데 이것을 당장 주는 것이 아니고 3년 거치 10년 정도 상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1억 3, 4천 정도 들이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물론 이것도 계속 누적이 되면 우리 구 재정에 조금 그것은 되겠습니다마는 단지 제가 생각하는 분야는 돈을 들여서 돈의 수지문제가 아니고 과연 우리가 그만한 돈을 들여서 화명·금곡지역뿐이 아니고 저 도서관이 잘 된다면 덕천지역도 마찬가지고 구포지역의 우리 주민들도 거기 가서 어떤 수혜를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만 된다면 훨씬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돈은 그렇게 들지만 15만 또 심지어 나가면 우리 34만 구민들이 전부 다 혜택을 본다면 그만한 투자효과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비가 10%,

20%.

20%요?

예, 건축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가 40%, 그 다음에 구비가 40%. 40% 하게 되면 18억 3,000만원 정도 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13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18억 3,000.

아닙니다. 부지매입비를 빼고 나면,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구 재정으로 보게 되면 구비부담을 어떻게 부담할 겁니까? 우리 구 재정으로 봐서, 지금 본예산에 보게 되면 2005년도에 우리가 사업예산이 600만원입니다. 600억 정도 되는데 보조사업비가 500정도 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사업예산에 국비가 280억 정도 그 다음에 구비가 우리가 8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보게 되면 우리가 구비를 40% 재정을 어떻게 해서 확보할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토지매입비 14억을 쓰고 나면 건축비는 33억이 되겠습니다. 건축비 부담은 현재 국·시비 부담을 빼고 나면 저희들 구비에서 부담하는 분이 13억 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건축비만 그렇습니다.

지금 재원 마련해 놓은 것이 국비가 10억밖에 없지요?

그것은 지금 교부세입니다.

교부세 10억밖에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10억 같으면 몇 프로 됩니까?

이것은 별도입니다. 지금 교부세 받은 것은 프로테이지하고 아무 관계없이 이것은 별도입니다. 부지매입을 위해서만 특별교부세입니다.

문제는 구비를 어떻게 해서 마련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건축비 33억 중에서 저희들이 부담할 부분은 14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그 14억을 한꺼번에 마련하면 우리 구 재정에 영향을 미치니까 3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하는 지방재정공제회 기금을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년에 1억 한 5,000 정도면 13년 후에 다 갚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오구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향후 운영비에 대한 부분 또 정원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남아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주 제안이유는 좋은 취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문제는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만덕 디지털도서관이 지금 운영비가 약 7억 정도 작년에 7억 2,9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국비가-도서구입비입니다-3,000만원이 내려왔고 구비가 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구비재원이 14억입니까? 마련을 하고 사후관리비를 7억 정도 든다고 하면 지금 우리 권오구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새마을문고 있지요? 마을문고. 책을 구입하는데 얼마 정도 들었느냐 하면 1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14억과 7억을 보태서 각 동의 새마을문고에 도서구입비로 지원하게 되면 대단히 활성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은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옛날에 컴퓨터를 배울 때 컴퓨터에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장비라든지 하는 것이. 그러나 지금은 컴퓨터를 이용하는데 그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도서를 많이 확보해서 구민들한테 도서를 읽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도서관이라는 데를 만들어서 문화센터로 역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은 지금 디지털도서관 하나가 각 동의 마을문고를 전부 능가할 정도로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데이터는 다시 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일반적으로 도서만 보는 것보다는 지금은 인터넷을 이용한다든지 E-book을 사용한다든지 상당히 그런 부분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권장하고 발전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옛날의 책 읽는 방법에서 탈피해야 되지 않나 싶고 현재 저희들 생각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DVD도 포함이 돼 있고 멀티미디어실이라든지 종합자료실 그 다음에 문화교실-아까도 말했듯이-이런 여러 부분이 다 들어있는 문화센터로써의 그런 기능을 도서관이 갖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문제는 본 의원도 제안이유에 대해서 좋은 취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주요골자에 보게 되면 아주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문제는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사실 열악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 드립니다. 지금 금곡·화명지역에 20여개 학교 2만 명 정도 있다고 주요골자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교육청에서 각 학교마다 도서관을 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보게 되면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본 의원이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도 있고 각 동에도 있고 또 직장도 문고가 많이 있습니다마는-제가 누차 이야기합니다마는-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발전도 되어야 되고 그리고 종합적인 그런 기능을 가진 도서관도 권역별로 있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도서관보다는-아까도 말했듯이-문화센터로써의 그런 기능을 갖는 겁니다. 요즘은 도서관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디지털도서관도 교양강좌도 많이 하듯이 그런 기능을 새로이 갖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서관을 건립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46억 7,000 정도 든다고 보게 되면 아까 우리 구비가 14억 정도의 재원이 마련되고 향후 운영비에 대해서 7억으로 보게 되면 본 의원은 그 돈을 가지고 지금 각 동에 새마을문고 도서관 잘 되고 있습니다 문고가. 그런 데에 지원을 하게 되면 더더욱 내실 있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쪽으로 사실 생각을 가집니다. 도서관을 짓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는 좋은 취지입니다마는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상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762호 화명도서관 부지매입 및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 행정업무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제 개인의 소견을 먼저 올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명·금곡지역은 신도시로 인해서 지금 인구가 무려 14만 앞으로 향후에는 15만도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앞으로 향후에 들어설 특목고와 고등학교도 지금 유치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학생수는 한 2만여 명에 이루어지고 있고 이 학생들과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는 지식문화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꼭 공공도서관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식기반사회조성과 인간다운 정보화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한번 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만덕 디지털도서관까지의 거리 이용 시 불편함은 화명·금곡 주민은 지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설립으로 인간다운 정보화사회를 건설하여 주민의 정보격차 및 불평등을 해소하여 행복추구를 누릴 수 있는 주민의 바람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적인 사업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담당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재정이 어려운 실정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운영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디지털도서관하고 현재 짓고자 하는 도서관은 조금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디지털도서관보다는 조금 도서구입이라든지 e-Book이 줄고 그러다보니까 운영비는 조금 저렴할 것 같습니다-이것은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운영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도서관도 자꾸 확대해 나가면 커지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지하 1층하고 지상 4층 해서 한 800평정도 규모로 지을 생각입니다. 크기는 지금 디지털도서관 크기인데 안에 소장하는 것은 책도 책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아까 말한 문화행사적인 그런 기능을 하도록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아까 디지털도서관이 7억 든다면-저는 생각에-한 4억에서 5억 정도 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또 많은 교양강좌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지금 디지털도서관은 교양강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산회도 있는데, 앞으로 세워질 그런 도서관에는 교양강좌 프로그램도 해서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사실상 공기관에서 1년에 한 1억을 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는 운영하는 그런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조금 변동되는 것 같습니다.

다 걱정하는 것이 저희 수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깊은 연구·검토를 해서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새마을문고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사람의 수에 정보화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라 할까 성격차이랄까, 이것하고 도서관하고는 차이가 명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의 도서라는 것은 특화된 것이 없습니다. 대다수 문학작품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베스트셀러라 할까, 그런 것은 사실 질적 수준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읽고 즐기기는 좋은 수준입니다마는 그러나 좀더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이런 분야로 나가기 위해서는 꼭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백종학의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안상천의원 질의에 지금 도서관을 해야 수준이 높은 질이고 새마을 그러니까 동의 새마을문고의 책은 높은 질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지털도서관 도서구입비가 6,000만원입니다. 구비가 3,000만원, 국비가 3,000만원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아까 국비가 10억 나머지 짓는 46억 같으면 약 36억이 남는데 우리 구비가 부담해야 될 것이 18억 약 3,00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서구입비를 마을문고에 15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에 18억과 7억을 도서구입비로 지원하게 되면 좋은 책을 갖다 놓게 되면 얼마든지 질 좋은 문화적인 것이 됩니다. 어째서 도서관을 하게 되면 질이 좋고 마을문고에서 하게 되면 질이 낮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서관에서 책 구입하는 것은 질이 안 좋은 책을 갖다놓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두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명도서관 부지매입 및 신축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지역이 돼서 물론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은 지역에 상당히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먼 장래를 보고 앞으로 뒤의 후폭풍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 줘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만덕 디지털도서관에 처음에 방금 문화공보과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운영비가 앞으로 화명도서관을 개관을 했을 때 연간 예상 소요경비가 4억에서 5억 정도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만덕 디지털도서관에 처음에 향후 운영계획비가 얼마나 드는지 예상을 하느냐 하니까 3억에서 3억 5,000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이것이 3억에서 3억 5,000 정도 든다고 한 이 디지털도서관 운영비가 지금 현재 7억이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4억, 5억 든다는 것은 8, 9억이 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10억이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도서관 두 개 또 마을문고 벌써 도서비 이 운영부분에 대해서 약 십 6, 7억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구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들께서 다 질의하신 부분의 내용입니다마는 부산일보 2월 26일자 21면에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2007년까지 전 학교 리모델링이 완성될 것으로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지역주민 문화센터를 하기 위해서 도서관과 겸해서 할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학교도서관에 이 내용을 보면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센터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계몽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지역사회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 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학교도서관의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거기에 다 수용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부산일보 내용에 나온 것은 교육청 책임자가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저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앞으로도 내다보고 또 만덕 디지털도서관을 그 당시에 개관할 때 화명동이 저렇게 폭발적인 인구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더라면 만덕 디지털도서관을 짓지 말고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전부 보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2, 3년만 더 보류했다가 지금 화명지구에 옳은 디지털도서관을 세우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꼭 세울 의향이 있다면 화명동에 시립도서관을 건립하십시오. 의원님들도 그렇게 좀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시고 우리 북구의 재정여건이라든지 또 한 가지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문화공보과장 답변에 권역별마다 있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화명에 우리 구민운동장을 각 동네마다 하나씩 지읍시다. 그리고 보건소도 각 동네마다 하나씩 다 지읍시다. 과장님 답변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구포에 시립도서관을 100억이 넘는 돈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짓고 있고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만덕 디지털도서관이 전국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수준급의 도서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예산투입 하는 만큼 그 도서관을 이용할 줄은 모르고 지역의 인구가 조금 늘어난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또 짓고 또 짓고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모성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답변 안 듣겠습니다.

윤홍주 전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오구 부의장 질의하여 하여 주십시오.

윤홍주의장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획은 세워 놓고 있지만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런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민갑식의원님한테 대단히 죄송스러운 이야기가 되겠는데 지금 120억을 들여서 대대적인 도서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그것이 화명동에 필요하다면 왜 그런 것을 거기에 유치를 안 하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도서관을 이중적으로 지으려고 계획을 잡는지 알다가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포에 계획하고 있는 위치가 그 한 쪽 가장자리입니다. 어찌보면 북구 전체로 놔놓고 보면 한 쪽 가장자리이고 우리가 사상, 강서 이렇게 여러 권역별로 모아놓고 보면 위치가 좋다고 보는데 도서관 하나 120억을 들여서 앞으로 거기다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하면 최대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교통편리가 제일 좋은 위치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검토해서 120억을 들여서 거기다가 도서관을 세우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놔놓고 볼 때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놔놓고 봤을 때는 120억 들여서 들어서는 도서관이 덕천로타리 쯤에 있어서 모든 교통이 사방팔방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돈을 들인 것만큼 효율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가치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이 120억 들여 있는 그런 도서관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계획하고 또 화명에다가 또 계획하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포도서관 자리에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구포도서관이 낡고 이용자에 비해서 너무 협소하다 이래서 넓히는 사업이고 저희들 아까도 말씀했듯이 결과적으로 덕천하고 만덕은 디지털도서관이 이용자를 수용하고 구포지역은 현재 짓고 있는 구포도서관 1,060석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짓고자 하는 화명도서관을 지으면 3개 권역에서 그 권역의 중심지의 위치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뜻으로,

과장님 부산시에서 도서관을 제일 많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디로 봐도 지금 예산이나 이래 된 것이, 지금 모든 시립도서관이 교육청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보는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도서관을 맡아가지고 있는데 교육청 도서관을 적절한 장소에다가 하라는 말입니다 북구 전체에서. 이왕 짓는 것, 120억 들여서 짓는 것. 그래야지 거기에 놔놓고 왜 예산도 없는데 또 관리를 북구청에서 안는 이런 것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하면 교육청에서 돈 다 내려 올 것 아닙니까? 120억이나 들여가지고 잘 지어 놓으면 북구뿐만 아니라 강서, 사상 이 쪽에도 다 이용한다고 돼 있는데 교통 좋은 데 지어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처음에 예산은 50억이고 60억을 들여서 구비를 1년에 6억, 7억씩 들여서 예산을 계획을 세웁니까? 제가 볼 때는 계획 자체가 잘 못됐다고 봅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금 구포도서관, 물론 유치가 저희들 협의돼서 우리 북구 중심지에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교육청에서 주관한 도서관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매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도서관이라는 것이 수용규모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묶을 수도 있고 또 분산할 경우도 있는데 도서관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수용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듯이 지금 구포도서관 같은 경우는 1,260석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디지털도서관은 300석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인구에 비해서 필요한 도서관 숫자도 있고 확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장도 하고 인구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면 왜 모라하고 구포하고 사이에 산만댕이에다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화명에 갖다놓든지 덕천로타리 갖다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어디 꼭 그 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자기가 신청했습니까?

공사라고 하는 것이 부지선정도 있고,

강서나 사상하고 이 쪽에서 이용하기가 좋은 것은 지하철도 다니고 사통팔달로 뚫린 도로가 좋은 것 아닙니까? 좋은 위치에 갖다놓고 하라는 겁니다. 다른 구에는 지금 부산시에서도 운영하는 것이 120억 들여서 하는 것이 한 개도 없다는 이 말입니다. 그 좋은 도서관을 하면서 좋은 위치에 갖다놓고 하면 되지 왜 이것을 4, 50억 들여서 도서관을 짓는다고 승인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실제로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자꾸 부의장님, 물론 저희들 재정가지고 이야기하면 부분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수용규모라든지 필요성은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자꾸 재정만 갖고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문화나 이런 데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요성은 아까 과장님께서 문화회관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 구에 복지관이 몇 개입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제일 안 많습니까 복지관이. 그러면 거기다가 이용하고 해야지 재정도 없는데다가 돈 쓸 궁리만 하고, 아까 짓는 데 빚 내가지고 짓자고 하는데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면 지금 문화회관도 있고 얼마 전에 화명복지회관도 지었고 그런 데를 이용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또 얼마 안 있으면 장애인복지회관도 짓고 그런데다가 도서관을 설치해서 잘 운영을 하라는 이 말입니다. 거기다 더 들이는 것 같으면 돈 얼마 안 들여도 한 층 더 올릴 수 안 있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은 아닙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서관도 격은 틀립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으로써 특색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라는 겁니다.

과장님 이야기가 되는 부분을 해놔야 됩니다. 이게 만일에 도서관을 강제로 하는 것 같으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기자들한테 넘겨가지고 과연 이것이 타당하느냐고 떠들게 되는 것 같으면 구청에서도 일반 부산 시민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120억 들여가지고 이런 계획을 잡고 있고 기자들이 만일에 봤을 때 여기에다 또 50억 들여서 또 새로 짓고 기자들한테 이 자료를 넘겨주면 덕천 같은 데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읽는 과장님도 낯이 뜨거울 겁니다.

권오구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종원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원의원입니다. 여러 동료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 지당하시고 타당하십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역에 관계없이 본 의원의 소신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34만 북구 구민을 위한 교육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권역별로 나눠서 이야기도 되겠지만 34만 북구 구민 전체로 봐줘야 된다는 것이 저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유입 정책을 씁니다. 지금 유일하게 부산시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하고 해운대구만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인구가 증가하겠습니까? 우리 다 아시다시피 신시가지가 조성됨으로 해서 인구가 유입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제안서를 보시다시피 금곡·화명지역은 인구밀집지역입니다. 우리 구민 34만 중에 14만의 주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22개 학교, 2만 여명의 학생이 있다고 하는데 도서관은 학생만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도 이용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우리 북구의 재정자립도 이런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육사업은 본 의원이 볼 때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조건 없는 투자사업입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신적인 가치를 밸류를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 규모가 달라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2004년도 재산 종토세 부과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화명동만 했을 때 재산세가 36.78%입니다. 종토세가 26.2% 그리고 금곡까지 하면 북구 전체의 지방세가 42%가 수입입니다. 본 의원이 모두에 권역별로 나름대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북구에서 북구 주민입니다. 이 쪽도. 화명·금곡지역에 교육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새로 유입되는 주민도 우리 북구 주민으로서 어떠한 인프라가 구축된 사항일 때 유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강남이 있습니다 서울에. 거기에는 모든 여건이 물가도 비싸고 재산가치도 비쌉니다. 그런데 왜 그 쪽에 강남으로 유입하려고 합니까? 학군이 좋습니다. 교육인프라가 잘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육인프라가 잘되어 있을 때는 인구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른 부분보다는 우리 북구 주민들이 화명·금곡 주민들이 같이 더불어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만덕지역에는 디지털도서관, 구포지역에서는 교육청에서 벌이고 있는 그런 시 단위의 도서관, 명실상부하게 우리 북구가 교육인프라가 확고히 구축된 디지털 북구로써 인구유입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세수가 날로 증대되면서 기본적인 도시발전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북구 발전의 앞날에 미래가 보이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가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을 다시 한번 올리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교육인프라 구축하는 차원에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 우려하는 동료의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앞으로 화명도서관의 운영비가 꼭 10억이 들더라도 이 쪽에서 일어나는 지방세 수입이 막강합니다. 42%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받는 쪽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베푸는 쪽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그런 쪽에도 수혜를 주는 측면이 북구 전체를 볼 때 고려됐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나름대로 저는 한 분야만 갖고 이 세수측면에서 말씀을 올렸지만 진짜 모든 부분을 고려하셔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성회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성회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 지금까지 말씀한 것. 우리 동료의원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교육성, 생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강조를 하셨는데 본 의원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우리 수치가 47억이니 50억이니 하는 것은 엄청난 숫자인 것은 아시죠? 그렇다면 그런 수치의 돈을 들여서-우리 디지털도서관 같은 데 연 7억이 들어가는데-과연 그만치 돈을 들여서 우리 세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모색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 생각을 해보셨는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수하고 자꾸 결부시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 했지만 저희들 총액은 40억인데 국비, 시비 지원하고 교부세를 제외하면 18억 정도 들여서 그만한 돈을 들여도 결과적으로 40억이라는 그 도서관을 지어놓으면 우리 구의 재산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향후의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살다보면 장래를 내다보고 살지만 ‘생일 잘 먹고 살려고 하다가 열흘 굶고 죽는다’고 지금 우리 형편이 열악한데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현재 입지로 봐서 타당성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이소.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밥만 잘 먹고 산다고 해서 좋은 삶은 아니니까 말입니다. 밥은 한두 끼 정도 먹고 영화도 볼 수 있듯이 문화의 기반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살림이지만 여기에 꼭 투자해서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과장님 자꾸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하시는데 교부금이다, 어찌 오는 것을 돌려보낼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교부금도 우리 세금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런 돈 작든 크든 간에 유용하게 필요성 있게 잘 써야 되는데 만일 그것이 헛되게 되었을 때 우리 주민들 피로가 많이 안 느껴지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성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발의원입니다. 화명도서관 부지매입 및 신축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의 의견을 제안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좋은 발언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어떤 재정자립도 내지는 우리 구의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그러한 어떤 내용, 걱정스러운 부분이 맞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어떤 교육, 문화 인프라구축을 위해서라 그러면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승인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 그러면 우리 구의 특색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관광자원도 미흡하고 내지는 산업단지도 역시 우리 구로 봐서는 아주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다 그러면 교육 문화 관련해서 어떤 인프라 구축이 우리 구로 봐서는 당연한 사항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승인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아까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재정자립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우리 구의 어떤 특성을 감안한다 그러면 우리 구로 말할 것 같으면 어쨌든 간에 다른 구하고는 틀리게 베드타운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교육인프라 내지는 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시립도서관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러한 방향으로 되어진다 그러면 더욱더 다행한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산시 공공도서관 건립하고 운영 현 실태를 보게 되면 원래 공립 공공도서관 업무추진은 부산시에서 하고 운영은 부산 교육청에서 죽 담당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1995년 이후부터는 부산시에서 직접 각 구에서 건립해서 만약에 운영이 어려우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넘겨주든지 하라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나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점심시간을 잠시 이용해서 북부교육청이라든지 각 구 교육청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새로 교육청 단위에서 도서관 건립하는 데가 없고 앞으로 영구적으로 그럴 계획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앞으로 도서관 건립은 전부 자치제에서 하고 그 운영관계는 협의를 하되 협의도 사실상은 자기들은 지금 현재 당장 교육청 자체도 예산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시립도서관이든 교육청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아까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재정자립도 부분이라든가 그러한 교육 문화시설을 확충함에 있어서 우리 구의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렇다 그러면 그러한 예산부분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또 그러한 교육 문화시설을 확충함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구가 득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예산을 어떻게 지출하고 수지를 맞춘다는 것은 여기서 거론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저희들도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한꺼번에 투자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듯이 부지매입비에서 부족한 부분은 4년간 분할 상환토록 한다면-연간 1억 조금 넘습니다마는-그것을 한 4년간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건축비 13억 조금 넘는 것은 3년 거치 10년 상환하는 지방재정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면 연리 한 3%이기 때문에 연간 1억 5,000에서 1억 6,000 정도 그 정도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투자는 우리 구 재정상 어려우니까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빚을 지고 도서관을 짓더라도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과장님, 지금 그 이야기는 아까도 나왔으니까 그거하고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익도 없고 많은 재정이 들어가지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러한 교육인프라 문화사업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 그러면 각 지역 지역마다 어떤 특색 또 내지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환경 이런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실제 정말 어렵다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의 삶의 질 확충 내지는 우리 구만이 가지는 특색 그러한 베드타운의 특색을 감안한다 그러면 이러한 교육 문화 인프라구축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겠네요. 하여간 좀더 여러 의원님들의 민의를 감안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구가 지향하는 방향대로 내지는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한 그러한 방향으로 이 사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재정부분에서는 어쨌든 우리 시의 재정이라든지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 사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동발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권오구의원입니다. 방금 답변을 하시면서 교육청에도 이런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이 없다 이랬는데 그러면 120억 들여가지고 지금 예산하고 있는 저거는 교육청에서 안 하고 다른 데서 하는 일입니까? 구포지역에.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도서관은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1개층 확충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포도서관은 1995년 이전에 지어져서 리모델링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계획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운영,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를 별도로 잡아서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지던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장소에다 리모델링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 장소를 확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하는 데 120억원이나 들어갑니까?

제가 저번에 잠시 들은 이야기로는 저것이 거점 도서관이라 해서 사상하고 강서하고 우리 북구 세 개 구를 다 관장하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북부권역을 전부 다 총괄하는 그런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한 부분도 강서하고 북부교육청-부산시 교육청이 아니고-산하에 도서관을 그렇게 만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처음부터 제가 이야기한 부분도 그런 부분이 학생들이 제일 많이 끓는 중요한 부분에 왔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계속 문화회관 차원으로 이것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문화회관은 지금 우리 복지관이라든지 문화회관은 지금 빙상장에 곧 10월 달이면 들어서고 있지요? 그런 부분 이용할 수 있는 장소는 많다 이겁니다. 구태여 여러 가지 이용할 장소도 많고 앞으로 학교 교실도 많이 비어요. 1년에 한 개 교실 내지는 두 개 교실은 다 비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장소에다 앞으로 학교에도 우리가 사회하고 지방으로써 같이 운영하게끔 된다는 결론이 나고 있는데 경찰서도 일부는 지역경찰이 있고 중앙경찰이 있고 이렇게 지방으로 다 이양되는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가고 있는데 구태여 재정자립도도 제일 작은 우리 북구에서, 도표에 보니까 어느 구도 두 개 되어 있는 데가 해운대에 지금 7월달 말고는 없어요. 해운대는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42%입니다. 우리는 20%인데 절반밖에 안 돼요. 인구도 해운대는 40만이 넘어요. 모든 여건상 감안해 봤을 때 과장님이 줄기차게 이야기하시지만 모든 서류를 우리가 견주어 봤을 때는 타당성이 없는 것 아니냐. 돈만 많이 있다하면 동만 한 개 다 지어도 되고 체육관도 다 지어도 돼요. 돈만 있는 것 같으면 못할게 뭐 있어요.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좋은데. 과연 우리 북구가 그만한 형편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땅 사는데 1년에 1억 몇 천씩 빚내서 사고 그 다음에 14억 드는 것 돈 없으면 빚내가지고 하고, 또 그 다음에 짓고 나면 관리하는 데 한 7억씩 빚내서 하면 그러면 빚투성이 밖에 더 됩니까? 수입을 어디서 잡아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전체 빚만 자꾸 내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무슨 답변이 됩니까. 그런 계획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수입을 잡아서 조금이라도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입을 잡는 부분은 세무과하고 수입을 잡는 부서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책적으로 세율이 결정되고 과표가 먼저 정해지고 또 대상도 결정되겠습니다마는 여태까지는 우리 북구도 옛날에 6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로 세수는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재정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수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수혜를 주민들한테 천상 골고루 돌려주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확충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기 북구에 들어서고 있는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120억을 들여서 큰 도서관이 들어섭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서도 1개 구로써는 제일 잘 갖춘 도서관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짓는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인구 남구 같은 데도 우리하고 비슷한데 30만 정도 됩니다. 그런 데도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기 금년에 2005년도 한 120억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좋은 도서관을 짓고 있는데 거기다 또 도서관을 50억 들여서-그것도 우리 재정이 있으면 모릅니다-빚을 내가지고 돈 10억 교부금을 받아왔다 해서 엉터리 짜집기하는 식으로 앞으로 계속 빚을 지고 그 다음에 관리문제도 교육청이나 다른 데서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14억 빚을 내서 한다고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이 관리문제 연간 그런 도서관 서너 개, 덕천지역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마다 세우는 것 같으면. 그러면 한 대여섯 개 지어놓고 나면 1년에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북구 예산 거기다 다 끌어부어도 모자라요. 이상입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의원,

백종학의원입니다. 문화기반시설은 우리 동료의원들도 꼭 필요하다고 사실 대다수 인정은 갖습니다.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예산부분의 문제가 있고 향후 운영비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시립도서관으로 전환하는 부분들이 과장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사실상 저희 행정공무원들은 잘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래도 행정적인 것만 다루다보니까 우리는 상급부의 법률이나 지침상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은-사실상 그렇습니다-제 개인적으로는 이때까지 제한된 법령의 지침 내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시립도서관이 건립되고 안 되고는 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북구의 재정에 대한 부분, 향후 운영비에 대한 부분에는 고민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도서관을 짓는 것-저 같은 경우에는-도서관의 운영비까지 걱정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수입을 증대시킬 것인지를 연구를 하고 저 같은 집행부서 문화공보과에서는 사실상 이 정도 돈이 소모된다는-지출부분 있죠-지출부분을 말하는데 자꾸 수입부분까지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했듯이 한꺼번에는 어렵지만 우리가 조금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조금 지출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득을 보면 안 좋겠느냐 라는 그 뜻입니다.

오전에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각 구마다 도서관 자료를 보게 되면 구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동구 재정자립도가 30.6%가 되는데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도구가 25.2%인데 하나, 남구가-재정자립도입니다-38%가 있는데 하나, 북구가 20%인데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하고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을 짓게 되면 세 개가 되고, 해운대구가 1개소가 있는데 42.7%인데 지금 한 개가 돼 있습니다-두 개가 되는데-7월달에 개정예정이 되어 있고, 진구는 다행스럽게 시립도서관이 두 개가 있음으로 해서 전혀 이것은 돈이 안 들고 있고, 금정구 36%도 하나, 강서구도 30%에 하나, 수영구도 35%에 하나. 이것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수영구나 강서구 전체적으로-뭡니까-금정구 이런 데 보게 되면 사후운영비에 대해서 전혀 돈이 우리 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1억 7,000-사상구가 드는 것이-수영구가 좀 많이 드네요, 21억 정도가 드는데 제일 많고, 강서구는 7,000, 금정구는 20억 8,000이 드네요. 대부분 보면 2억, 1억 이렇게 들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들은 우선 도서관부분은 문화공간으로써 해야 될 부분들이지만 사후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사후관리적인 운영비나 우리 구비가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오전에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구비가 8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다 딱 짓는데 40% 부담하면 18억 3,000만원 돈이 들어야 되는데 몇 퍼센트 듭니까? 솔직히 구비에 대해서. 고려를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백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상천의원입니다. 권오구의원님과 김두환의원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과 부산시에서 도서관을 지어주는 예는 현재는 불가능하지요?

예,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하나의 정책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언론플레이를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느 의원님 말씀이십니까?

부산일보, 지금 조금 전에 두 의원님께서 말씀 올리신 내용을,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산일보에 보도된 것은 학교도서관을 말합니까?

예,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육청 소관인데 이것도 역시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신규도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좀 지역적인 것이고 도서관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언론내용을 잠깐 들어보고 옆에서 봤습니다. 사실은 화명도서관과 지금 언론에 나온 자료하고는 본 의원이 볼 때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동료의원들께서 저 역시도, 모르겠습니다. 동료의원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왜 헷갈리느냐. 언론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모든 것을 협의를 해서 학교도서관을 이용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시간과 대상자와 이런 규모는 다 다르거든요. 화명도서관 변경안 올라온 이 내용하고는. 이런 것을 명백하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언론에 나온 이 분야는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화명도서관 변경안 올라온 이것은 다르다는 이것을 명백히 알려 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고, 저도 이것보고 헷갈립니다. ‘아, 앞으로 각 학교마다 도서관을 확충해서 다 의무적으로 해주겠다.’ 일몰시간 이후에는 학교도서관 문 닫습니다. 학생이 주류고 일반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학교도서관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우리 도서관 부지 및 신축관계에 대해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내 역시도 못이 거기 박혀 있어서 헷갈리는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분류가 설립자에 따라서 국립도서관이 있고 공립도서관이 있고 사립도서관이 있고, 쓰이는 목적에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도서관대로의 격이 있다는 것은 역시 학교도서관이라는 것은 공부가 목적이니까 일반인들이 출입하기에, 물론 토요일이라든지 방과 후에 조금 개방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개방 정도에 따라서 일과 중에도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협력체계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지역도서관이라든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서로 연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책도 교환할 수 있고 그러나 학교도서관이 지역도서관을 대신할 수도 없고 지역도서관이 학교도서관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그 기능에 따라서 도서관이 설립돼야 된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북부교육청에서 구포2동에 리모델링하는 도서관문제도 사실은 북부교육청에서-본 의원이 알기로는-강서, 우리 북구, 사상지역에 중점적으로 한데 모아서 지금 구포2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화명도서관 이 문제하고 디지털도서관 문제하고 북부교육청에서 구포2동에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 점도 과장님께서 한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도서관은 재개발사업이고 저희 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물론 교육도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리모델링이고 그리고 구포도서관은 102억 6,000만원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이유는 우리 북부지역을 대표하는-아까도 말씀했듯이-사상, 강서, 북구지역을 총괄하는 거점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북구청이 해서 북구지역의 일부를 담당하는 그리고 아까 김종원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권역은 화명, 금곡권역이 들겠습니다만 그 도서관 이용은 북구민 34만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어렵지만 우리 북구에는 교육이 사실은 빈약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북구에 유치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교육적인 모든 문화기반시설이 들어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말고라도 앞으로 대학도 가능한 것 같으면 우리 북구에서 유치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학교라든지 좋은 문화시설이 확충될수록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그럼으로 해서 상권도 형성되고 아무래도 많은 경제적인 이익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장애인복지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나왔을 때도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전준비에 따른 사업설명이 부족하다,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명도서관 부지매입 및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안이 올라 올 때도 그런 부분을 또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씩 지적하겠습니다. 금방 동료의원님께서 2007년도까지 교육청 사업에 전 학교의 리모델링 도서관사업 그런 부분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죠. 지역의 학생수가 줄고 학급수가 줄고 있으니까 이러한 교실의 활용방안과 지역의 합리적인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교육청에서 별도로 벌이는 사업이다 라고 설명이 됐어야 되고 지금 그러한 일면으로 초등학교는 부설유치원을 개방하는 추세에 있고 지역주민의 문화센터로써의 역할을 병행해 나가고자 학교를 개방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일면으로 도서관활용 방안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교육청이 벌이는 사업이 아니고 구민도서관이 아니겠습니까? 구민도서관은 구민 34만이 전체 열람실이라든가 전산실이라든가 강의실이라든가 특수전문자료관실이라든가 이런 전문성 있는 도서관이 우리 구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구별성을, 기능의 역할론이 다른데 의원님들한테 명백하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모두에 모든 의원님께서 교육인프라사업, 좋습니다. 문제점 다 지적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서관의 역할이, 기능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 북구가 베드타운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북구의 정책개발은 교육도시로 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의회를 설득시키고 그것을 주민 공익적인 발전을 위해서 공익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양해를 구하고 서로 합심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점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말 공익적인 사업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고 주민의 교육과 문화, 복지향상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분발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런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교육인프라구축, 나름대로 우리 북구의 교육도시로 바꾸는 그러한 일면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성회의원,

의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회의원입니다. 지금 공무원과 우리 의회간에 심각하게 대단히 좋은 논란이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책이 아니고 언론플레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의 전체 현안인 만큼 의논하고 고심하는 중인데 지금 남아있는 것도 우리 의회운영관계도 남아 있고 이래서 오늘 이것으로 결정지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다음 회의날짜가 있으니까 연기하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성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화명동 도서관부지가 화명 신도시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기반시설 중의 하나죠? 딱 정해져 있는,

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해서 도서관부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명 신도시에 10만 이상의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이라고 보면 맞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예가 만덕3지구의 예하고 똑같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만덕3지구에도 도서관부지가 있었는데.

예.

만덕3지구 예 같은 경우는 인근에 디지털도서관이 들어섬으로 해서 그것이 지목이 변경됐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것이 만약 의회에서 부결된다고 하면 그 지목을 변경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도서관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목이라 그래야 됩니까? 그것을 변경할 수는 없죠?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되지 않는 한,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화명신도시의 도시기반시설이 인근 주민,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러한 기반시설이 의회에서 입주해온 주민과의 약속이라고 봐도 관계 없겠네요 그렇죠?

도시계획시설이 돼가지고 전부 공고가 돼서 그 사항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일종의 약속이라고 볼 수도 있는 사항이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까 김종원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하시고 또 이쪽에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의 어떤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러한 것을 본다 그러면 실제 참 어렵죠. 어렵지만 우리가 재정자립도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삶의 질, 그러한 부분의 부가가치 그러한 것들이 우리 북구민 뿐만이 아니고 전체 부산시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떤 교육인프라라든지 문화시설을 확충함으로 해서 거기서 만약에 유명인이 배출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 우리가 큰 이익을 창출하는 이러한 목적달성으로 봐도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결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되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 그러한 우리 구의 여건을 본다면 반드시 이러한 교육, 문화 인프라구축이 우리의 재산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논란은 많지만 어쨌든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지털도서관에 학생 말고 일반인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이 현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돈을 40억을 들여 가지고 도서관을 짓는데 이용객이 얼마인줄도 모르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도 모르고 도서관을 짓습니까? 개인이 사업을 하더라도, 가게를 하나 차리더라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합니다. 지금 디지털도서관 이용객이 학생이 몇 명, 일반인이 몇 명, 그 다음에 마을문고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 총괄적으로 뽑아서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야지 한 가지 이용객도 모르면서 무슨 도서관을 짓습니까? 누가 이용할 겁니까? 이용객이 최소한 도서관을 지으면 40억을 들여 가지고, 1년에 돈을 7억을 들이는데 과연 일반인이, 지금 학교는 리모델링하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을 여기에 지으려고 하면 최소한 인구가 얼마인데 이용객이 얼마이다, 지금 디지털도서관에는 현재 얼마하고 있다는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디지털도서관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13만명 정도 했고 2003년도에 20만, 2004년도에 22만 연,

아니, 과장님한테 내가 질의한 부분이 학생을 빼고 일반인이 얼마냐고, 지금 학교는 어마어마한 시설을 하고 있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일반인이 몇 명이냐는 말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1년, 연 20만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고 1일평균 이용을 디지털도서관에 1,2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1일 적정인원은 1,0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일반 동의 문고에 몇 명이나 이용하는 줄 알고 있습니까? 13개동에.

그것도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원금 전체 해봐야 2,000만원도 안 되는데 몇 배가 많습니다. 여기 자료가 다 있어요. 이런 자료를 총괄해서 도서관이 필요한지 안 한지 이야기가 논의 돼야지 아무 자료도 없이 당장 구청에서 하는 일은 돈 10억이 내려왔다 이것 한 가지 밖에 더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료 한 가지도 없는데. 돈 10억 내려왔으니까 이것은 백 시키면서 안 되니까 무조건 하자는 그 이야기 밖에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한꺼번에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시책사업이라든지 무슨 사업을 하면 전부다 어려운 재정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구로써는 상당히 안타까운 것은 막대한 시설을 지어 놨을 때 이것은 운영경비가 1년에 7억씩 이래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과장님, 그 정도 사업을 벌이려고 하면 기초부터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자료제출한 중에서 여러 가지 자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는데 자료 내놓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디하고 비교를 해 볼 수 있게끔 자료 내놓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결정하기 전에도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토론회를 한번 거치고 이런 안을 올리기 전에 모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같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의회에 미리 프레젠테이션으로 한번 설명도 드리고 대화를 나누려고 저희들 노력을 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까 비교하는 것도 남구도서관 같은 경우에 도서관도,

아니 과장님, 이것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횟수가 몇 년입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몇 년 걸릴 것입니까? 몇 년 걸리는데 한번 설명할 날짜가 없어서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2002년도부터 몇 년입니까? 그 동안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못하고 자료를 준비할 기회가 없어서 자료준비를 못했습니까? 제가 묻는 말이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돈 10억 가져온다고 하니까 무조건 하자 이것이지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권오구의원님 질문에 문화공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된다든지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앙하고 이러면 되겠나, 저러면 되겠나 해서 갑자기 올 12월 31일날 이것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회에 보고할 때도 예산을 국고를 좀 받고 시비를 받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안을 세워야 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옳은 안이 되지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2월 31일 회계가 마쳐지다 보니까 아마 10억이 명시이월이 됐을 겁니다. 돈이 12월 31일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12월달에 정례회 열릴 때 설명할 기회도 없었어요?

12월 31일날 돈이 내려 왔습니다.

12월 31일날 내려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11월입니까, 12월입니까?

12월 31일 내려왔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설명회 해서 2회 추경에 하든지 3회 추경에 해도 되지 뭐가 그리 급합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18일날 의원총회할 때 저희들 프레젠테이션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이시기 그런 것 같아서,

과장님, 구청장님은 이것 짓는다고 구정보고회에서 다 이야기했어요.

물론 하겠다 했는데,

사실 상세하게 그림까지 다 내놨잖아요? 구청장이 이야기 안 했어요. 이렇게 얼마 화명에 도서관을 40억을 들여 가지고 짓는다고 구정보고회 때 이야기했잖아요?

그 정도 큰 아우트라인은 있는데 돈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래 비전은 구의회에서는 모르고 있고 이제야 논의하고 구청에서는 미리 발표 다하고 그것이 맞습니까?

권오구의원 잘 들었습니다.

김종원의원입니다. 어떤 일이나 일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 때문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구포도서관 120억 이 문제는 북부교육청에 옮겨집니다 그 안에. 그러한 부분의 예산이 다 합쳐져서 120억이지 전체 예산이 아닙니다. 도서관 리모델링하는데 120억 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북부교육청이 옮겨짐으로 해서 북구가 교육도시로 탈바꿈한다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담당과장님이 말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사전에 준비 부족했습니다. 교육인프라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강력하게 의지하시구요. 작년 12월 31일날 이 예산 10억이 내려 왔기 때문에 사전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안 된다면 명시이월 될 사항이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기득적인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기 위한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에 결정 안내려 주면. 그러면 내년에 건물을 지을 때 20% 국비지원 받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으면 5월달에 예산이 올라가야 갑니다 이 계획이. 설명을 의회에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하더라도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의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이런 부분에 시간과 타이밍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북구 인프라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오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의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갑식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열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우리 구 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정례회와 임시회 회기제한 규정이 삭제 개정되었으므로 우리 구 의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례회의 회기를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의회가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 안에서 정례회의 및 임시회를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율성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거쳐 본 의원 외 열 분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갑식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5년 2월 25일 민갑식의원 외 10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한 의안번호 제767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민갑식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 로드맵의 일환으로 지방의회의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제한 규정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이 삭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종전 정례회 회기 35일, 임시회 회기 45일,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 이내로 하던 것을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례회의 회의를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회의 자율성과 지방분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하여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일수를 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전 의원이 서명하고 한 문제이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대로 표결토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써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