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환경산림과 소관

존경하는 이기희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산림과 업무추진에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공해없는 청정환경 가꾸기,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추진, 군위군 쓰레기매립장 설치, 분뇨처리시설 설치마을 주민지원사업, 산림자원 및 임업경영기반조성, 산촌종합개발사업, 산림보호 및 임산물 소득증대, 산불방지대책, 장곡 자연휴양림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공해없는 청정환경 가꾸기입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맑고 깨끗한 그린 군위, 살맛나는 군위건설을 위해서 공해없는 청정 환경가꾸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 강화를 위해서 총 대상업소 1,126개 업소에 대해서 환경업소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으로는 갈수기나 취약지역 또는 하천 순찰 활동을 강화해서 유사시 수질오염 사고를 대비한 방제장비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매년 2회 3월과 9월에 연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대상도 대상업소 9개업소에 대해서 매년 2회 6월 말일, 12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대기배출 부과금 징수도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 줄이기에 대해서는 마을단위 쓰레기종량제 봉투 의무화를 홍보하여 쓰레기종량제 정착으로 쓰레기발생량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음식물쓰레기 감량 사업장도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수집운동 전개도 금년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8개소에 400만원을 투자하여 확대 보급할 것이며,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급도 예년과 같이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은 2001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군위환경으로부터 위탁하고 있는 군위군 전역에 대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위가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입니다. 자연형 하천복원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자정기능 향상과 자연 생태계 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96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38억200만원을 투자해서 내량교에서 사직교까지 약 2㎞ 구간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과거의 취수보였던 사직교 위에 퇴적오니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일단 퇴적오니를 준설하고 자연형 여울조성과 자동보 설치, 이건 과거의 취수보인 사직보와 내량교에 자동수문을 설치하고 과거에 설치되어 있던 보 때문에 하천에 있던 어류들이 상하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여울조성으로 어류들이 자유롭게 상하 이동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군위군 쓰레기매립장 설치입니다. 군위읍 내량1리에 부지 45,000평 정도의 매립장 17,500평, 1·2·3단계로 구분 매수합니다만 1단계 5,300평에 대해서 1·2·3단계 총 사업비가 78억원입니다만 기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서 그 동안 군위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폐기물처리장 건립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기필코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는 수차례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도 있고, 개별적으로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수차례에 걸쳐 주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원활하게 추진 못된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설치마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분뇨처리장이 '98년5월18일 가동되었습니다만 1일 30㎘에서 현 공법은 액상부식법에 의한 고도처리식입니다. 사업비는 6억1,150만원으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 12건에 25억9,300만원을 들여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전체 4건에 6억1,150만원을 들여서 농로 확·포장이나 상수도 시설 확대보급, 양수장 지수벽 설치,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지원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산림자원 및 임업경영기반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숲가꾸기 작업으로 임목 생장촉진과 공익기능 증진도모 및 환경친화적인 녹색 임도망 구축과 사방사업으로 산림재해방지 및 산림경영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조림사업은 총 15㏊에 5,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큰나무 조림은 10㏊에 4,600만원, 경제수 조림은 5㏊에 1,200만원으로 조림사업 방침은 산불피해지나 수종갱신 지역을 중점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은 800㏊에 10억3,400만원의 예산으로 어린나무 가꾸기라든지 간벌, 풀베기, 천연림보육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도사업은 신설, 구조개량, 보수를 합해서 총 16.5㎞에 7억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임도 신설, 구조개량, 보수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방사업도 4개소에 6억9,100만원을 투자하여 사방사업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산촌마을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살기좋은 마을로 개발함으로써 임업경영의 거점지역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대상은 효령면 노행1리로 총 사업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정은 2004년2월21일 산촌개발계획승인을 경상북도로부터 받았습니다. 다음에 사업 및 실시설계 완료보고회, 사업착수는 작년 12월말에 입찰을 완료해서 동절기 공사 해제가 어제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생산소득 기반사업으로 산채하우스 단지조성 20동, 산림내 소득수종 식재 4㏊, 소득수종은 음나무, 참죽나무, 헛개나무 등을 선정해서 식재하고 앞으로 소득과 연결되는 수종을 더 확대해 식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소득 산채단지라든지 소득수종에서 수확되는 산물들을 선별하기 위한 공동작업장 20평도 있습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는 마을배수로 정비, 안길, 진입로 등을 정비하고 산촌문화회관 및 향토산물 건조장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산림보호 및 임산물 소득증대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적기방제로 생태계 균형유지와 산림자원 제고를 위하고, 임산물의 생산기반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금년도 계획물량이 50㏊, 사업비가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경북 도내에 구미시, 칠곡군, 포항시, 경주시, 청도군까지 확산되어 있는 소나무 재선충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만 그 외의 병해충도 병행해서 예찰방제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는 저희들이 32개소에 총 6종류의 64본의 보호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800만원을 들여서 보호수 외과수술, 보호철책 설치 등 보호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표고재배 시설은 6,600만원을 투자해서 3,000㎡에 대한 표고사 재배시설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임업후계자들의 소득증대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송이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9,700만원을 투자해서 총 30㏊에 활엽관목제거, 간벌, 관수시설 등 송이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4년 연속 산불 제로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불기간은 봄, 가을로 구분이 됩니다만 가을은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봄철은 1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구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산불방지와 관련된 예산은 8억원입니다. 저희들이 기존 있는 산불감시원, 초소근무자 8명, 지상감시원 65명, 전문진화대 18명, 지상진화대 10명으로 산불이 나기 전에 홍보활동을 철저히 해서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우리 지역내 2개소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신 무인감시카메라 3개소를 신설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장곡휴양림 운영입니다. 산림내 쾌적한 휴양공간을 조성하여 국민보건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서 시설확충 및 보완으로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장곡휴양림은 1994년3월26일 조성이 되었습니다. 전체 면적은 총 261㏊ 군유림입니다. 주요시설은 숙박시설, 공동화장실, 정자, 캠프파이어장, 물놀이장, 족구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으로 휴양림 시설보완사항 소요예산은 8,000만원입니다만 4,000만원을 확보해서 우선 5.7평짜리 산막 2동에 대해서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예약시스템도 금년도 4월1일부터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환경산림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2005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최선을 다해 군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의원입니다. 4쪽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0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올해 시행을 합니까, 사업기간이 확실합니까?

작년에 설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입찰을 못하고 이월해서 금년도 사업하고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곧 착공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을 한다 해도 38억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1년만에 할 수 없잖습니까?

그런데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갈수기가 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조기에 착공을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 목표는 금년 연말까지 착공을 염두에 두고 합니다만 기상변화에 따라서 차질이 생깁니다.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착공하도록 하는 것이 군위군의 발전목적도 있고 정화도 되고 하니까 고려해 주시고, 쓰레기매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몇 년전부터 주민들과 해결을 못하고 흘러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지매입은 완료 되었습니까?

쓰레기매립장 관계 질의가 나오면 사실상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98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아직 부지매입은 안 된 단계입니다.

부지매입은 몇% 되어 있습니까?

부지매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추진계획으로는 3월중에 설계용역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하면 기본측량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은 세웠습니다만 기본설계 계획이 나오면 대충의 측량이 될테니까 측량결과에 따라서 용역과 부지매입을 병행시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도 해결을 못했는데 사업을 시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부지관계는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 설치지역이 군위읍 내량1리 지역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 달라는 공모신청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부지매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발호 부지매입을 못한 것은 정확하게 설계가 나와야 알겠습니다만 어느 지점까지 들어간다는 세세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면 측량에 의한 부지매입을 병행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빨리 추진하도록 해 주시고, 7쪽에 조림사업에 큰나무 조림이 있는데 10㏊에 4,600만원인데 군비가 69%, 보조비율이 높은데 왜 이렇습니까?

산림사업은 정액보조 비율입니다.

이게 정액으로 되는 겁니까?

예.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국비가 많은 것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보면 우회도로 개통을 안 했습니까, 그 부분에 꽃나무든지 어떤 나무를 좀 심었으면 하는데요, 경관도 되면서 좋은 환경 쪽으로 안 되겠나 싶은데 그걸 참고로 하셔서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성면 같은 곳은 백일홍을 심었는데 그런 것은 별로 빛이 안 나는 것 같고 꼭히 우보면을 찍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군위군 전체를 봤을 때 거리가 좀 될 때는 군 전체를 개나리를 한다든지 특이한 나무를 해서 보기 좋도록 군위군의 이미지도 살리는 차원에서 연구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로수 문제는 관내에 있는 가로수가 느티나무나 은행나무, 벚꽃나무 등 이런 수종들입니다. 과거에 포플러 있던 것은 농경지의 피해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이태리포플러는 전량 제거를 했습니다. 앞으로 도로변의 가로수를 심을 때는 첫째는 농민들의 농경지 피해가 없어야 되겠고, 하천 제방이나 이런 곳에는 문제가 있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농작물의 피해가 안 있겠나 싶어서 우보면장님과 같이 현장도 가서 답사도 하고 했는데 물론 느티나무라든지 큰 나무는 안 되겠지만 단풍나무라든지 그런 종류는 얼마든지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백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백찬의원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장소는 군위군 효령면 노행1리인데 예산이 12억원이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입니다. 제가 이 관계로 인해서 마을에 여러 번 나가 봅니다. 실질적으로 일이 시행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시행해도 올해 마무리 될까 말까 한데 조기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특히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도 일이 상당히 지연된다는 민원도 발생되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일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촌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저도 사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에 협의과정, 승인과정 이런 과정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설계가 작년 연말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추진을 못한 것은 동절기 공사중지 때문에 못했는데 금년도 3월2일부터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착공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 목표는 금년도에 마무리짓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 문제가 발생할지는 그건 최선을 다해서 금년 중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간사업부터 먼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관 및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가보면 전혀 일하는 것이 안 보입니다. 조기에 착수되도록 촉구를 드리고, 그 다음에 11쪽입니다. 장곡휴양림 사업 보완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리모델링 8,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제가 알리로는 관광객도 늘어나고 효과가 있다는 말을 예산심의 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조기에 착수를 해서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조기에 착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완료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 보완시설로 리모델링 작년에 예산요구를 8,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50%를 삭감하고 4,000만원을 승인하시면서 그때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1차 4,000만원으로 사업을 해 보고 추경때 기필코 채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형편도 빨리 마무리 지어야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절기인데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예약하는 것을 보면 가족들이 한 두사람 오는 가족들은 10평짜리는 사용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평수를 원하는데 4동이 있기는 한데 이건 동절기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옛날에 원두막 같은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은 있어도 못주는 형편, 그래서 예약도 취소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정도 한시가 급합니다. 빨리 해야 계약도 하고 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설계가 마무리 되면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백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에게 질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현재 환경산림과 과장님으로 계시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지요?

1년 6개월입니다.

그렇게 밖에 안 되었습니까?

예.

현재 작년도 업무보고서와 금년도 업무보고서를 비교해 보니까 작년도 업무보고를 한 것이 거의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로 각종 사업을 보니까 작년 보고한 것과 현재 시점에서 10%도 업무진척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모 과장님께 얘기를 했습니다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그해에 그 과에서 담당직원이 어떤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근본요지입니다. 거기에 정성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거의 어떤 분야에서는 납득할만한 내용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야에서는 그저 수박 겉핥기식의 내용밖에 안 된다, 그리고 우선 한마디로 지적하는 것은 노행1리의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작년도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내용을 보고하셨지요?

예.

작년도에는 산촌종합개발사업에 총 사업비가 13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금년도는 여기 분명히 12억원이 되어 있는데 1억원은 어디 갔습니까?

당초계획이 13억원입니다. 보조 12억원, 융자 1억원입니다. 융자가 없어졌습니다. 융자사업은 농촌지역에 주택개량사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노행1리 주민들의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3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해할만한 내용이라면 수긍이 가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보고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작년도 보고서를 보지 않고서는 올해 10억원이라 해도 그냥 넘어 갈 것이요, 8억원이라 해도 넘어 갑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와 올 보고서가 줄어졌다면 줄어진 내역에 대해서 우리 의원이 챙기지 않더라도 내용을 분명히 적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작년도 사업과 차이점이 무엇이며,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라는 것을 이렇게 불필요하게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또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하셔야 될 일은 절대 여기서 감정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발전이 되어야 되고, 서로가 의문나는 것은 물어야 되고, 당연히 합당한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양지하시고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부터 아까 정백찬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분명히 공사기간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나도 노행1리에 친구가 있어서 가끔 들러 봅니다. 간 지도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3월부터 시작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2년 동안 설계를 그렇게 오래 하십니까, 이것은 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과장님이 추진력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평소에 흔히 얘기하는 마음이 좋아서 직원들이 과장님 말을 잘 안 듣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의가 적다든지 세 가지 중에 한가지는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까?

마음이 좋다든지 직원들이 과장 지시를 안 따른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추진력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추진력을 발휘해 보실 때도 되었는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마차는 채찍질을 하는 주인이 추진력이 있어야 말이 잘 가는데 평소 타고난 성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몇 십억원 되는 것도 1, 2년 만에 처리를 해 내는데 10억원을 가지고 2년, 3년 동안 질질 끌어오고 질의를 받을 때 곤혹스러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해야할 일은 해 버려야 다른 사업이 추진이 안 되겠습니까, 아무튼 올해 남은 기간에 해낼 자신이 있습니까?

금년도 마무리 지운다는 목표 아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이런 보고가 올라 옵니까?

그건 추진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는 금년중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담당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과 최선을 다해서 이런 사업은 늘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주민들의 편익과 환경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공해없는 청정환경 가꾸기의 내용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큼 평소에 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생각에 100%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했다고는 생각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봐서는 아직도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하천이나 하수구에 특히 하천에 가보면 아직도 오염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심지어는 취로사업하는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정말 군위의 비닐제거라든지 환경을 깨끗이 해 보자는 안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잘 시행이 안 되고 있고, 큰 하천인 위천을 보면 그래도 조금 정화가 된 편이지만 골짜기로 들어가면 비닐 세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해서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는 아무리 입으로 하천을 맑게 하고 군위를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지역내에 소문이 나기는 군위군은 깨끗하다, 이렇게 소문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타 시군보다는 깨끗합니다. 그런데 제 욕심으로는 읍면에 출장을 가거나 했을 때 큰 하천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좀 낫습니다. 그런데 샛강이라든지 산골짜기 소하천 이런 곳은 폐비닐, 농약빈병 이런 것들이 숱하게 버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주민을 지도하는 행정에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더 큰 문제는 주민들의 의식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면에 있을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해 왔고, 이건 스스로가 정리를 해 주어야 된다는 식으로 수차례 지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게 잘 안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석구석 하나도 없도록 하겠다 소리는 어렵습니다. 왜, 인력문제도 있고, 최선을 다해서 이것도 수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주민의 계도가 제일 중요한 문제고 비닐은 햇빛을 본다 하더라도 십년이 가는데 몇 십년이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지 않으면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래서 군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1차 제거는 해 놓고 그 다음에부터라도 그러지 말라는 계도를 해야 되지 저것을 놔 두고는 아무리 계도를 한다 해도 청정군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도 말을 했지만 하천에 보면 저것은 사람으로 치면 목욕은 열 달도 안하고 옷가게 가서 옷만 새로 갈아입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깨끗하도록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과장님의 책임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노력을 합시다.

예.

그 다음 3페이지에 환경오염물질 유발 부담금부과 징수관계에 대해서 부과대상 연면적이 시설물 350건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만 부과대상은 1개소가 줄었습니다. 시설물 연면적 부과대상은 늘었는데, 그리고 환경오염 부담금 징수는 그렇고, 대기배출 부과금 징수는 1개가 줄었는데 뭐가 줄어든 것입니까?

대기배출 부과금은 사실상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체입니까?

주로 공장입니다.

이 9개소와 10개소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어느 곳이라고 지금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군위 농공단지와 효령 농공단지 입니까?

주로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효령 농공단지의 (주)유정...

유정, 그건 뭐 하는 곳입니까?

직물공장입니다. 직물공장인데 보통 직물은 아니고 천막지와 비슷한 그런 것을 만드는 곳입니다.

여기서 대기배출은 연료를 많이 때서 그렇습니까?

벙커CU를 땝니다.

다른 공장은 안 땝니까?

이건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규모 이상은 대기배출시설이다, 그 미만은 아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관련 법규에 의해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이 1년에 상당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는 일은 보면 부지런히 새벽부터 열심히 해서 읍면 소재지는 깨끗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뒷골목 같은 곳은 청소가 덜 되고 있습니다.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도 계속 잘 하라는 채찍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 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4페이지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보고도 보면 작년에 보고한 사업중에서 얼마나 진척이 되었습니까, 올해는 놔두고, 작년에 보니까 역시 사직교에서 내량교 사이에 1㎞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17억5,000만원 중에서 집행이 많이 되었습니까?

작년 사업을 금년도 2005년도 사업과 병행 추진합니다.

작년도에 하나도 안 했습니까?

설계만 마무리 되었습니다. 작년 사업이 추진이 안 된 것은 도에 승인받는 과정이 작년 10월말인가, 11월초에 우리 체육센터에 와서 경북도내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받았기 때문에 설계 자체가 승인을 받아서 그때 보완 지시된 사항들을 보완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군위군 쓰레기매립장 설치도 이것이 내가 의원 되고부터는 계속 쓰레기매립장 얘기를 하는데 내년이면 3년이 되는 것 같은데 계속 보고만 하고 끝낼 작정입니까, 아까도 질타를 했지만 계속 보고만 해서 되겠습니까, 아예 안 된다면 포기를 한다든지 이것이 업무보고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한 번 하고 다시 하는데 1년이 걸립니다. 1년 열두 달 동안에 과장님이 같은 직원들 동행하고 의회에 와서 쓰레기매립장 설치 관계는 이렇다 저렇다고 설명도 한번 하신 적고 없고 또 진척 관계에 대해서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얘기를 한 적이 없고 1년에 한 번씩 보고만 하고 계속 넘어가는데 이거 실지로 따지면 관계 공무원이 직무유기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저한테 지탄을 하셔도 할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설치지역 주민들은 유치신청을 했고, 하류에 피해 주민들은 설치에 격렬히 반대를 하고 이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전체 의원간담회는 안 거쳤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박석주의원님한테는 제가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상황, 추진과정을 수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보고를 하고 금년도 보고를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군위군에 가장 큰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류에 피해 주민들이 동의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무한정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설계용역과 부지매입은 병행 추진하겠다, 그래서 현재 설계용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준비가 너무 오래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당사자로써 상당히 답답하고 곤혹스럽고 고생이 많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으면 빨리 해 버렸겠지만 일이 안 될수록 고통은 배가 더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그 자리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과장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네요, 누가 해도 할 일, 과장님이 과감하게 추진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고생했구나 라는 소리를 한번 듣도록 그래서 금년에는 최소한 50%이상은 진척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분뇨시설 설치마을 주민지원사업은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내가 한번 볼일이 있어서 먼저 예산관계 때문에 현지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고, 친절하고, 일도 잘해서 내가 가보니까 전혀 냄새가 없어요, 실제로 내가 봐서는 그 동네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주위 환경에 대해서는 내 집 옆에 있다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는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6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해 주겠다고 한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를 했습니까?

이건 과거에 '98년도인가 처음에 분뇨처리시설이 들어갈 때 기존있는 삽령교 횡단을 하지말고 별도의 진입도로를 내 달라, 그래서 앞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량 하나에 삼사십억원씩 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분뇨처리장 갈려고 삼사십억원을 들여서 별도의 교량을 세우는 것은 낭비도 낭비지만 필요없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진입로 도로를 활용하지 않고 별도의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해라는 얘기가 처음부터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만 허락하면 별도의 진입도로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부지 협의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부지의 소유자들이 내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을 약속한 사항인데 해결을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리장님과 동네 주민들 칠팔명이 군청을 방문해서 동네 주민들도 봐서 이것 때문에 새로 교량을 놓고 별도 진입도로를 만드는 것은 예산낭비다, 그럴바에는 동네 숙원사업인 이런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 대신에 이것을 해 달라, 해주면 예산낭비 안 되고 좋다, 그러면 저희들도 참 좋습니다. 현지를 보고 타당하면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산림자원 및 임업경영기반 조성에 있어서 현재 도사업까지 해서 십육칠억원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다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는데 과장님이 금년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는 조달청인가 어디서 뭐 한다고 해서 다소 없기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 내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현지에 가 보니까 정말 이 사업은 솔직히 말해서 안하나 하나 비슷한 사업이고, 없어지는 것은 단지 돈 밖에 없다는 그 결론밖에 못 내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협조해야 될 기관관계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가 돈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최소한 50%의 효과는 있도록 하고 돈이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가 보니까 실제로 직원들은 고생을 했지만 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이것도 일이라고 했나 싶은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고 담당님도 말할 것도 없이 현지확인이라든지 모든 점에 있어서 돈을 헛되이 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감시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2004년도에 사업한 것은 100%는 다 못 다녀봐도 특별히 우리가 현지 답사를 할 수 있는 곳은 현지답사를 해 볼 작정으로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담당 과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림사업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숲가꾸기 사업은 조림사업보다 선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제가 산불예방활동 때문에 산에도 가보고 지역도 순회를 합니다. 그럴 때 산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과거에 저희들이 볼 때는 벌거숭이 산이 전부 시퍼렇게 되었는데 그대로 두면 앞으로 몇 년 이내에 과거의 벌거숭이 산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소나무가 쫙쫙 커 있는데 쳐다보니까 가지가 전부 다 죽고 위의 끝에 솔잎만 달려 있습니다. 원인을 담당자들과 얘기를 해 보니까 저도 그게 맞다 싶은 것이 너무 밀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 두면 앞으로 수년내에 다 죽는다, 그러니 제일 급한 것이 나무를 심는 것보다 숲가꾸기 사업이 더 급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로 숲가꾸기 사업 현장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도 등산로를 해 놓은 길로 등산도 해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런 사업 같으면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그런 사업을 해 놓았던데 군청 바로 뒤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하면 좋을텐데, 여러 사람들이 등산도 하고, 다 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니까 '그게 맞습니다' '어떻게 맞느냐'니까 '지침이 자연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한다' 문제는 정리하는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원지역이라든지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합니다. 만약에 그걸 정리를 하게 되면 방금도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이 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는 숲가꾸기 사업을 시급하게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내가 과장님의 얘기는 동의를 하는데 내 얘기의 근본은 그게 아니고 똑같이 간벌을 하려면 이 나무가 잘 살수 있도록 그렇게 정확하게 간벌을 해 줘야 되는데 가보면 해야 될 부분은 하지도 않고 사업이 엉망이었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간벌을 해야 됩니다. 그걸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산림보호 및 임산물 소득증대에 있어서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는 군위군에 없지요?

아직 재선충 증후는 없습니다.

이건 신문으로나 뭐로 보나 보통 일이 아닙니다. 현재 일본이 소나무가 전부 몰살했다시피 했다는 것을 신문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어쨌든지간에 조기에 예찰을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 주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호수 관리사업에 사업량이 2개소인데 작년에는 1개소 80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2개소에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작년에 아마 구군청에 있는 느티나무와 그 밑에 보면 팽나무가 있습니다. 그 두 나무에 대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8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까?

예.

주로 어떻게 합니까?

의원님이 가 보시면 알겠지만 구 군청에 있는 느티나무나 팽나무가 오래 묵어서 안이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긁어 내고 수술을 다 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최종구의원님도 수차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은 동민들이 잘한다고 복토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르니까 병이 있나 싶어서 막걸리도 갖다 붓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제거를 다 했습니다. 전반적인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한군데 800만원이라는 돈이 많은 돈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적은 돈인데 과연 어떠한 조치를 했길래 나무 한두 그루에 800만원씩이나 드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 올해는 두 군데 800만원을 가지고 되겠나, 작년에 반밖에 안 되는데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의 값어치가 되도록 그렇게 잘 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표고와 송이 환경개선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표고재배 시설은 군위군에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총 면적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3,000㎡씩 하는데 몇 년 하면 끝납니까?

질의하신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총 면적도 모르고 무조건 1년에 3,000㎡씩 합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합니다. 46,011㎡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5년이 걸려야 되겠네요, 현재까지는 얼마나 했습니까, 몇 년도에 얼마 했습니까?

사업을 '96년도부터들어갔습니다.

'96년부터 매년 했습니까?

안한 해도 있었고...

현재까지 얼마나 했습니까? 동수로 했으면 더 좋고 동수가 아니면 총 ㎡입니까?

총 182동에 46,011㎡입니다.

현재까지 했는 것은 몇 동에 몇 ㎡입니까?

총 사업량이 182동에 46,011㎡입니다. 사업했는 것이, '96년도부터.

실적입니까?

예.

10년 동안에 1년에 3,000㎡라야 30,000㎡밖에 안 되는데 많이 하면...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그 만큼 못할 때도 있고 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총 실적이고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이런 것은 파악하고 있어야 정책도 수립이 되고 보조도 할 수 있잖습니까, 모르고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그러면 군위군 총 표고재배 시설이 얼마입니까?

...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담당이 옳게 답변을 하도록 보좌를 해 주어야 되지...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고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군위군에 표고재배시설 총 동수와 면적, 동수마다 몇 ㎡인지 합계를 내 주시고, 현재까지 했는 실적, 어느 누가 몇㎡를 했다는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표고재배 총 시설 및 현재까지 사업추진실적 다음에 송이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이것 역시 사업량이 30㏊인데 작년에도 30㏊를 했습니다. 이것 역시 똑같습니다. 총 ㏊는 몇 ㏊입니까, 목표가?

작년에 우리가 계획을 30㏊ 했는데 실제...

제가 묻는대로 답하세요. 현재 군위군에 송이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될 면적이 총 몇 ㏊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님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세요, 담당이 그것도 모릅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목표도 없이 어떻게 걸을 수 있느냐, 가는대로 가고, 해빠지면 쉬고, 또 가고 이럽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못 챙긴데 대해서 질타를 하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

담당도 몰라요?

그건 별도의 서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를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현재 총 해당되는 것이 몇 ㏊하고, 현재까지 어느 곳에 얼마 했다는 것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송이 환경개선사업 현재까지 실적 그리고 11페이지에 휴양림 시설에 있어서 과장님도 2005년도 예산심사 시 8,000만원 계상된 것을 전액 삭감을 시키려고 하다가 과장님의 의욕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나 4,000만원을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추경에 물론 4,000만원 좋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한다고 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서 4,000만원 들인 효과를 우리 의원들한테 보여주고 가치가 있다고 하면 추경에 올리시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승인을 못합니다. 왜냐면 현재까지 적자가 얼마입니까, 어차피 적자 되는거 자꾸 적자 낼 필요가 없습니다. 군 재산이라고 해서 자꾸 적자를 내면 누구 피해입니까, 군위군민의 피해 아닙니까, 그게 적자 안 나면 도랑 한 개나 담을 쌓는데 어떻게 매일 적자를 볼 수 있습니까, 현재까지 작년도 휴양림에 대한 적자가 얼마였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예산심의 때라든지 업무보고 때 수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른 것은 필요없고, 적자가 얼마 났습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적자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하면 흑자입니다. 그렇고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확대가 된다면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5.7평짜리 적은 평수를 달라는데도 없어 못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당연히 흑자로 돌아서는데 자신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면 내가 분명히 이깁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우리 과장님이 주장 하시는대로 흑자가 된다는 내용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보고가 아니라 바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보고) 장곡휴양림 경영수지 분석내용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작년도에 보면 군위 하수종말처리장, 부계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히 저한테 물으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도시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있길래 물은 것입니다. 답변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해조수 관계 때문에, 환경산림과의 무슨 담당에서 하는 줄은 모르지만 유해조수, 특히나 산돼지, 물론 노루, 토끼 등 다 있습니다만 가장 피해가 심한 것이 산돼지입니다. 아마 골짜기에 논밭이 있는 사람은 거의 산돼지의 피해를 알고 있을 것이고, 얼마나 극성을 부린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포획에 대한 허가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담당직원과 얘기를 해 보면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다 하기보다 엽사들의 어떤 장난, 재미, 이것이 오히려 더 문제다 라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군민한테 했다가는 맞아 죽는 소리다,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분명히 그런 얘기를 내가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군위군 전체에 엽사가 70명 정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70명을 다 허가해 준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어렵게 지은 농사의 피해를 막아줘야 됩니다. 생태계의 먹이사슬에서 돼지를 잡아먹는 짐승이 없습니다. 늑대가 있어도 돼지를 못 잡아먹고, 호랑이가 있어야 돼지를 잡아먹는데 호랑이 한 마리 없잖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산에 현재 있는 짐승 중에는 돼지가 왕입니다. 그 왕이 설칠 때 보면 기가 막힐 정도고 새끼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큰 피해가 오는데도 담당 직원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과장님한테는 처음 얘기입니다만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왜 군에서 허가를 내 주지 않아서 이렇게 피해를 보도록 하느냐는 소리는 절대 안 듣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올바른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해조수 포획과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 군에서 일곱 차례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우리 관내 엽사들, 어차피 방법은 본인이 포획하는 방법, 의뢰하는 방법, 의뢰한다고 하면 엽사들에게 의뢰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관내 대한수렵협회, 경북수렵협회 두 개 단체가 있습니다. 두 단체에 협조를 해서 엽사를 추천 받아서 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보험을 우리가 넣어 줍니다. 혹시 그 기간 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보험을 넣어주는데 작년에 일곱 차례 내 주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포획허가를 해 줄때는 돼지를 잡아야 되는데 돼지는 못잡습니다. 왜, 특히나 하절기 때는 더 못 잡는 것이 숲이 우거졌기 때문에 못 따라 다닙니다. 개도 못 따라 다닙니다. 그러니 실제로 돼지가 많이 나와서 피해는 많은데 허가해준 만큼 포획은 못한다, 어떻든간에 유해조수에 대해서는 철저히 구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 기대에 못 미치고,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담당자가 그런 대책으로 대답하더라, 그건 앞으로 그런 대답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도내 순환수렵장이 개설되는데 내년도에 군위군이 순환수렵장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때 되면 전국에 있는 엽사들이 군위군에 와서 사냥을 하고, 그러면 다소 해결이 안 되겠나 싶은데 이게 산짐승이다 보니까 전부 몰리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일단 그 관계도 주민들이 포획 허가신청을 하면 지금까지 안 해 준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 본 결과에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너무 법을 좇아 가지고 너무 까다롭게 한다는 것이 첫째 원인이고, 시간을 10시까지 밖에 허락을 안해 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했더니 그 시간은 경찰서에서 조정을 한다 하더라구요, 군위군수가 경찰서장한테 얘기해서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돼지를 잡아서 손해 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위군 관내에 군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도 권해야 되고, 실무 담당자가 군수님에게 보고를 해서 산돼지를 잡는데 허락을 안해 줘서 못잡는다는 이런 소리는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람 숫자도 의흥면에 내 달라고 하니까 하나인가 둘인가 내 주어서 못 잡습니다. 사람은 칠팔 명이 되는데 한 두 사람을 허가를 내 주어서 그걸 규정을 따져서 하는데 물론 내가 담당 직원 인사상 문제가 있으면서까지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망듣기전까지는 허락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포획시간 관계는 저희들이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할 때 총기관리를 경찰서에서 하니까 협조를 합니다. 낮에는 문제가 있는데 야간에 잡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협조를 합니다만 과장님끼리는 서로 좋다고 얘기가 되는데 총기관리의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들이 협의가 되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해 달라는 얘기도 숱하게 합니다. 어쨌든간에 앞으로 주민들이 희망할 때는 다 허가 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 농장을 피해보는 그런 심정으로 허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정무호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이기희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 동안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저희 농정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농정과에서는 FTA체결, 쌀재협상 등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인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업 육성, 키낮은사과원 조성, 유통구조개선 등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과 안전유통 구조망을 구축하여 복지농촌 건설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올 한해도 저희 농정과에서는 농산물 수입개방, 주5일 근무제 등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직원 모두가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농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정기본현황, 지난해 농정의 보람과 성과, 금년도 농정여건과 추진방향,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농정기본현황입니다. 농가 가구수는 6,675호로 전체 가구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가인구는 17,515명으로써 전체인구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9,422㏊로 수리시설은 612개소가 있습니다. 주요농산물로는 쌀, 사과, 고추, 오이는 도내 생산량 1위고, 양파는 도내 3위, 마늘은 도내 4위의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축산 사육현황을 말씀드리면, 한우는 1,040호에 7,200두, 돼지는 73호에 120,000두, 닭은 154호에 730,000수를 기르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농정과 소관 예산은 99억2,600만원으로써 군 예산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정리사업 등을 포함한 농업 총 예산은 250억원으로써 군 예산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에 지난해 농정의 보람과 성과입니다. 지난 한해 농정은 FTA체결, 쌀 재협상 등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시책과 많은 지원을 통해 복지농촌 건설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한해였습니다. 세부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경영 안정지원을 위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2억3,800만원 등 7개 사업에 9억6,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소득 안정망 구축을 위해 논농업직접지불제 17억2,200만원 등 3개 사업에 19억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대책 추진을 위하여 못자리용 상토 공급 4억5,200만원, 벼 종자소독제지원 2억2,500만원 등 4개 사업에 9억300만원과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토양개량제공급 2억300만원 등 3개 사업에 2억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곡물건조기 26대, 다목적관리기 164대, 자동릴분무기 53대 등 생산비 절감형 농기계 공급에 8억1,14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정부양곡관리를 위해 수매용 포대지원 2,700만원 등 3개 사업에 4억7,500만원과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5억4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4,900만원 등 3개 사업에 5억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사업에 6,200만원으로 포장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채소 육성을 위해 시설원예비닐피복 6억7,500만원, 친환경비가림시설 3억7,500만원 등 5개 사업에 12억3,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과수산업 육성을 위해 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에 1억500만원, 과수착색봉지 지원에 2억2,000만원, 과수용 유기질비료 지원 1억8,500만원 등 10개 사업에 7억7,700만원과 특작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해 느타리버섯 저온기계지원 1,500만원, 마늘건가시설 7,800만원 등 4개 사업에 1억7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우송아지방 지원에 1,000만원, 규격돈생산 장려금지원 4,400만원 등 4개 사업에 1억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월동용 양봉사 지원 1개소에 2,000만원, 스치로폼 벌통 보급 3,000만원 등 3개 사업에 5,800만원을 지원하여 양봉산업을 육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주사약 1억2,00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 5,700만원 등 4개 사업에 2억3,300만원과 친환경 축산 육성을 위해 축분비료생산비 지원 11억1,000만원, 축분비료생석회 지원 1억6,000만원 등 5개 사업에 16억9,1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증대 시켰습니다. 다음은 7쪽에 금년도 농정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DDA·FTA·쌀 재협상 등 세계화·개방화의 과속으로 국내 농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신규 취농인력 부족 및 복지, 교육, 문화여건 불리로 농촌의 활력이 저하되고 주5일 근무제 시행과 웰빙에 대한 관심고조로 농촌이 생산과 정주, 휴식공간으로 각광 받게 될 것입니다. 지방이 농업의 주체가 된 자율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업에 선택과 집중의 방식의 지원이 강조되는 한해라 보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한 상향식 농정을 적극 추진하고 농가경영 안정과 농업인 복지를 향상시키고,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원예·특작 등 지역 특화산업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축산물의 품질 고급화·청정화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농가경영 안정지원입니다. 농가 경영안정에 필요한 저리자금 지원과 학자금, 보육료, 컴퓨터, 정보지 지원으로 농가경영 부담을 줄여 농촌 정주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어촌발전기금 지원 6억2,1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2억600만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1억1,200만원 등 8개 사업에 10억5,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방향과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소득 안정망 구축입니다. 쌀을 비롯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논농업직접지불제, 쌀생산조정제 등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논농업직접지불제 3,200㏊에 26억2,400만원, 쌀생산조정제 56.5㏊에 1억7,500만원 등 4개 사업에 29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논농업직접지불제는 진흥지역은 정부에서 53만2천원, 비진흥지역 43만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군이 진흥지역에 26만6천원, 비진흥지역 21만6천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쪽 고품질쌀 생산 종합대책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쌀 생산 및 브랜드화로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을 도모하고 양보다 질 위주의 얼굴있는 쌀을 생산하겠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 목표는 3,200㏊에 103,000석이며, 품종으로는 일품, 화영, 중화 등이며 지난해는 오대를 했습니다만 오대는 수확량이 적고 수매에서 등급이 낮아서 올해는 중화로 바뀌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못자리용 상토공급 3,200㏊에 5억7,600만원, 벼 종자소독제 지원 3억2,000만원 등 3개 사업에 8억9,97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생산비 절감형 농기계 지원입니다. 농기계 이용률이 높은 관리기 등 중소형 농기계를 공급하여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영농기계화를 실현,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목적 관리기 112대, 자동릴분무기 65대, 곡물건조기 35대, 콩 탈곡기 10대, 퇴비살포기 50대 등 8개 사업에 10억3,4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농약, 비료 적정 사용으로 농업환경을 유지 개량하고,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부계면 춘산리에 3억원을 들여 친환경 농업지구를 조성하고, 부산물비료 150,000포 4억4,300만원, 토량개량제공급 3,028t에 2억1,300만원 등 9개 사업에 11억7,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을 유도하고 번식사업을 권장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축사 송풍기 지원 89대에 3,600만원, 주문사료 포장지 지원 400,000포에 8,000만원 등 4개 사업에 1억2,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가축개량사업 추진입니다. 가축 사육농가에 인공수정 지원으로 자연종부 억제로 각종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우 인공수정지원 6,000두에 4,500만원, 돼지 인공수정 지원 5,000두에 7,500만원 등 3개 사업에 1억2,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가축전염병 방지대책입니다. 가축 예방주사 실시로 축산농가의 경영손실을 방지하고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라 각종 전염병의 관내 유입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에 1억2,300만원, 가축방역 의약품지원 5,400만원 등 4개 사업에 2억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축산분뇨의 원활한 처리로 환경·수질오염방지 및 유기질 비료 확대보급으로 토양개량에 기여하고 축산분뇨의 지원화로 처리비용 절감 및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 279,000포에 10억3,100만원, 축분비료 포장재지원 500,000매에 1억원, 축분비료 생석회 지원 2,000t에 1억6,000만원 등 3개 사업에 12억9,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환경오염 경각심 고취 및 사료첨가용 환경개선제 확대보급으로 악취를 줄임으로써 수질오염 방지 및 축산환경 개선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6개소에 1억9,300만원 등 3개 사업에 2억1,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양봉산업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양봉산업의 브랜드화로 벌꿀의 품질고급화 및 생산성 향상과 양봉농가의 노동력을 해소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봉농가는 우리 군에 485가구에 26,500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월동용 양봉사 지원 1개소에 2,000만원, 양봉농가 화분지원에 8,000만원, 양봉농가 소초광지원 1억2,000만원 등 6개 사업에 2억4,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동아 LPC 환경개선 강화입니다. 동아 LPC의 경영개선을 도모하여 가축이동에 따른 악성전염병 차단방역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도축물량을 유인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지방세수를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아 LPC 환경개선비에 3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아 LPC는 1일 처리능력이 소 100두, 돼지 1,500두이고 지난해 실적을 말씀드리면 소 4,291두, 돼지 244,000두를 도축하여 도축세 6억5,278만9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21쪽에 농산물 유통기능 활성화입니다. 노동력 부족, 교통체증 등 물류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농산물 규격출하, 물류표준화, 농산물 전자선별기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산물의 경쟁력 및 유통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지원 50개소에 6억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지원 20개단체 1억 1,000만원, 농산물 전자선별기 지원 70대에 5,600만원 등 3개 사업에 7억6,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우수농산물을 브랜드화 하여 홍보함으로써 상품의 차별성과 이미지를 부각시켜 판매촉진 및 품질향상을 유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보 산장사과, 아미산 표고버섯, 우보 유정란, 군위 시설포도, 능금농협주스, 생생유정란 등 6개 생산단체에 8,600만원을 지원하여 포장재 283,000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신선채소 육성지원입니다. 신선농산물의 안정적생산, 수출기반 확충으로 품질 고급화와 저비용 생산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와 수출촉진을 통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나리, 냉이 등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대에 7,400만원, 연동하우스 비닐지원 4억5,000만원, 연동하우스 무인방제기 설치 5억1,000만원, 연동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설 9억원, 단동하우스 친환경 비가림시설 5억원 등 8개 사업에 26억5,47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특작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소득품목의 다양화와 상품의 차별화로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역별 특작물의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늘 생력기계화사업 지원 200대에 2억7,800만원, 농산물건조기 지원 20대에 6,800만원, 약용작물 묘목지원 20,000주에 4,000만원 등 7개 사업에 4억9,1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5쪽에 과수·화훼산업의 육성 지원입니다. 과수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저비용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개선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 60평에 9,000만원, 사과 우량묘목 품종갱신에 25,000주 1억2,500만원, 과수 착색봉지 지원 10,000,000매에 2억2,000만원, 과수 반사필름 지원 2,000롤에 1억3,600만원 등 10개 사업에 6억8,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6쪽에 군위쌀 브랜드화 사업 지원입니다. 쌀 시장 개방확대에 대비하여 군위 쌀의 우수성을 부각시키고 경쟁력 제고와 상품과 가격의 다양함에 따라 민간 유통을 중심으로 얼굴있는 고품질 군위쌀을 상품화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품쌀, 향미담, 두메쌀 등 3개소에 2,400만원을 지원하여 포장재 80,000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지원입니다. 벼를 수확한 후 벼 저온저장 시설에 보관함으로써 벼의 영양이나 맛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 미질보호와 항상 햅쌀과 같은 고품질 쌀을 연중 공급 가능토록 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평 규모 1개소와 5평 규모 8개소 등 총 9개소에 1억6,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우수 브랜드 개발로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소비자들에 대한 인지도 향상으로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로운' 브랜드는 지난해 7월20일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마쳤으며, 여기에는 사과, 포도, 오이 등 10개 품목에 대하여 8,000만원으로 포장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브랜드 홍보, 마케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에 친환경 군위 찰옥수수 지역특산품화입니다. 웰빙시대에 부응하여 친환경농산물인 군위 찰옥수수를 특수시책으로 개발 보급하여 지역 특산품화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12.5㏊에 사업비 500만원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300평 이상 집단화하여 농가소득은 물론 도시민의 농촌 체험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먹거리 체험장 설치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초·중·고생의 농촌체험학습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문객이 다시 찾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여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비 3,100만원을 지원하여 먹거리 체험장을 설치, 도시민들이 다시찾는 아름다운 농촌체험마을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이기희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05년도 업무보고에 부기정돈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원님께 보고드린 2005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군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옥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4년도 보람과 성과에 대해서 4쪽에 과장님은 사실 농정과에 부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에 수출오이 종묘대는 작년도에 내가 가장 관심있게 지켜 본 사업입니다. 또 작년에 우리 산성면에서 수출오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자대가 필요 없어서 황금배 비대촉진제로 바꾸어 달라고 목을 바꾸어 과장님께도 얘기를 했고, 담당 직원한테도 여러 번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기대효과에 대해서 수출오이 종묘대가 지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되었습니까, 수출오이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담당님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과장님에게 주시면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담당님들이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못했는데 담당한테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과장으로 가서 미처 못 챙겼는데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담당이 말씀을 하시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이 안 되었으면 기대효과에 대해서 내 놓을 필요는 없는거 아닙니까?

예, 잘못되었습니다.

집행이 안 되었다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어차피 질의를 함으로 해서 24쪽에 마늘 생력기계화사업 200대에 작년 연말에 예산심의 할 때도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마늘 생력기계화 사업 기계를 공급할 때 리장님들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필요한 동네에 지급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0대 2억7,8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작년도에 마늘 쪽분리기라든가 이런 기계가 들어 갔는데 사실 무용지물로 쓰지도 않고 그냥 방치된 동네를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년도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현재 마늘 쪽분리기 등 이런 기계를 공급하지 말고 마늘 건가시설이나 관수시설 같은 이런 데, 농민들이 사실 이 부분을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목을 바꾸어서 마늘 건가시설이나 관수시설로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예, 의원님이 예산심의 하실 때도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마늘 생력기계화 사업은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다른 사업인 건가시설 쪽으로 옮기는 것은 조금 곤란하고, 거기에 파종기, 수확기, 쪽분리기, 선별기 네 대를 기종변경은 마음대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건가시설로 옮기게 되면 도비가 붙었기 때문에 도에 다시 반납하고 다른 사업명목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할 때 사실상 농가에서 필요없는 기계는 공급을 하지 말고 농가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공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농가형 저온창고 지원은 6동 60평이 되어 있는데 해가 갈수록 줄어듭니까, 작년도에는 70평 7동이 되어있는데 올해는 60평이고, 2003년도인가 보니까 80평이던데 자꾸 해가 갈수록 한동씩 줄어드는데 그건 실지 농가에서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에 신청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배정이 안 되어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저온저장고가 5평짜리 8동이고, 나머지는 전부 도비가 섞인 사업입니다.

도비 10%라야 얼마 되지 않는데 명분만 붙여서 지원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것 밖에 안 됩니다.

내년에는 많이 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친환경농업육성 9건에 11억7,7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제가 늘 얘기입니다만 농축산물 축제가 없다, 그러니까 농산물 축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몇 번 질의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이 내용 면에는 의욕적으로 과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보여집니다. 앞으로 친환경축제를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관계는 기획감사실이나 다른 부서의 소관입니다만 제가 친환경 축제라기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효령면 쪽으로 친환경 관광 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민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친환경 하는 것을 살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그 이상은 아직까지, 축제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그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친환경 투어 정도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관은 아닙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친환경농업 하는 분들이 군위군에 인원이 50명이 넘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오히려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28쪽과 이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8쪽도 예산이 265억원이 서 있는데 정말 과장님께서 성의를 가지시고 예산을 잘 세웠다고 봅니다. 예산만 세워서 되는 일이 아니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실행을 하실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업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의 견해입니다. 어차피 우리나라가 농촌이 살려고 하면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여튼 친환경 농업 쪽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영천시 같은 경우에 친환경농업 포도 축제를 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역시 포도 맛도 괜찮고 해서 타 지역은 다 모릅니다만 효령면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 직접 찾아가서 포도를 사는 그런 경향도 있고하니까 친환경농업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백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라는 이름이 상당히 오랜만입니다. 답변을 하시는데 상당히 잘 하셔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먼저 산업과가 농정과가 되었는데 산업과라기보다는 한 계단 더 올라간 그러한 감이 듭니다. 왜냐면 농사를 짓는데는 농업정책이 중요한지 촌에서 산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농사에 대한 농정이 더 적절하고 책임감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잘 했습니다. 실지로는 이렇게만 해 준다면 질의가 필요 없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관계 공무원들이 만들었습니다만 그만큼 자세가 실지로 똑같아야 되지, 이렇게 보고만 해 놓고 나중에 업무집행 하는 것은 그거는 그것대로 나는 나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모처럼 맡은 농정과의 과장님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집의 일과 똑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직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월동용 양봉사라고 집을 얘기합니까?

예, 벌집을 얘기합니다.

사업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소보면에 1동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 누구입니까, 그 집에 벌은 몇 통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한다기보다 담당님께 질의를 합니다. 담당님들은 속히 조사하셔서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보면에 손태원 씨인데 한 300군 정도 있습니다.

손태원씨?

예.

어느 동입니까?

소보면 위성2리입니다.

2,000만원 자부담까지 해서 잘 지었습니까?

제가 현지는 안 가 봤지만 담당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집에 벌통이 다섯 개 있습니다. 상당히 기술이 있어야 되고, 힘이 많이 드는 사업이고 투자도 되어야 됩니다. 많이 먹인다고 하면 실지로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19페이지에 양봉산업 생산기반 확충이 되어 있는데 담당님께 질의합니다. 군위군에 현재양봉에서 생산되는 양은 대략 얼마가 되겠으며,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에 대한 생산량까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회원수가 1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얘기를 하느냐면 모든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원하는 기관에서 어느 정도는 뭔가 파악이 돼 있어야 그걸 근간으로 해서 얼마를 지원해 준다든지 명분이 서고 하는데 지원하는 단체에서 담당자가 무턱대고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속내가 사업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파악을 하면서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분으로 금년도는 3,000만원 줘야지, 내년에는 2,000만원을 줘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기본 골격 위에 틀을 짜서 그렇게 지원해 주어야 되지, 벌 있으니까 해 줘야 되지 어느 동네 찾아 가 보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 서면보고 부탁드립니다. (서면답변) 양봉농가명과 규모, 생산량과 소득현황 그리고 20페이지에 동아 LPC 환경개선 강화는 1개소에 3억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군에서는 1억5,000만원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6억원 정도가 세입이 들어왔으니까 1억5,000만원 정도는 군비로 다시 환원을 해 줘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만 그러나 세금에 비해서 환원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 군위군의 환경을 위해서는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게 쓰여지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효령면 물류센터도 농정과 소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사업실적이 나왔습니까?

예.

얼마입니까?

2004년도 5,400만원이 흑자가 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5,400만원이 공식적으로 나왔습니까?

공식적으로는 내일 주주총회를 거쳐야 알지만 5,400만원이 흑자가 난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현재 감사가 누구인지 잘 아십니까?

지금 감사는 기획감사실장님과 한 분이 더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내일 주주총회를 하면 임원들이 조금 바뀝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실장님이 감사를 잘 하셔서 확실한 숫자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추진인데 보고할 때는 매년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참 듣기 좋고, 꼭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뜬구름 잡는 식입니다. 보고는 과장님이 처음 하시지만 이렇게 보고는 매년 하는데 이 브랜드화 사업이 무엇을 했는지, 얼마만큼 추진이 되었으며,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었다는 결과가 나타나는 게 잘 없습니다. 물론 얘기를 하면 자료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만큼 성과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보고를 해 놨으니까 지금까지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성과와 금년도에 꼭 군위군의 우수 농산물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하셔서 내년도에 그 자리에 계실 때는 떳떳하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우리 담당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과장님의 어떤 노력, 추진력, 하고자 하는 의욕 이런 것이 따르지 않으면 그 과는 많은 성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대를 매고 노력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꼭 빛나는 그러한 자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되지 않는데도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질의할 때는 명확한 숫자를 잘 아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홍상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책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군위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재해보험료를 보충해 주는 것인데 150명에 2,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건당 13만원쯤 되지요, 그렇다면 농사짓는 주민들 얘기가 70%, 80% 보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액수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해보험료 지원하는 농가를 줄이든지 아니면 보험료 지원금액 2,000만원을 더 늘이든지 해서 실질적인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혜택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해서 일품, 오대, 화영을 금년도에도 했는데 앞으로 고품질 쌀 생산 대책을 역시 이 3개 품목으로 유지 운영할 계획입니까?

뒤에 나옵니다만 올해는 오대를 빼고 중화를 넣었습니다.

왜냐면 정말로 쌀 고급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품이면 일품, 미질이 좋은 한 가지 품목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 저것 해 놓으면 브랜드를 '군위쌀'이라고 했을 때 일품 쌀 나갔을 때가 밥맛이 좋다, 오대 쌀이 나갔을 때는 먼저 쌀하고는 같은 군위 쌀이라도 좀 성질이 틀린다고 활 우려가 많기 때문에 명품을 만들려면 한 가지 단일품종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거는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에 한우 일등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1등급 정액을 사용한다, 또 한우능력 개량을 촉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부루세라병 검사를 470두를 하는데 200만원이다. 그러면 두당 5천원도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부루세라병은 혈청을 검사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혈청을 의뢰해서 검사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예산상에는 5천원이 잡혀 있는데 5천원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의사 분들이 5천원을 받고 서비스 하는 차원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혈청검사를 수의사들이 한다고요?

검사비용은 무료고 혈청 채혈비만 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앞서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양봉산업을 위해서 6개 사업에 2억4,900만원을 투자하는데 실질적으로 2억4,900만원어치 꿀을 생산한다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지금은 밀원이 아카시아 한 계절을 내 놓고는 전부 숲에 가려서 밀원이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계절 채밀하는 그런 경영은 어렵기 때문에 잘못하면 밀원이 없는데 설탕꿀을 생산하는 조력을 뒷받침 할 우려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군위군에서 뭐든지 자꾸 명품화 라고 하면서 설탕꿀을 만들어서 시중에 유통시켰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군위의 모든 브랜드가 엉터리가 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2억4,900만원을 보조하는 만큼 그 품질에 대해서도 농정과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양봉농가에서 화분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화분은 군수를 불리기 위해서 꽃가루를 주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새끼를 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8,000만원 한다, 또 소초광 지원 하는데 이건 벌이 집 짓는 곳입니다. 1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스티로폴 벌통을 하는데 1,900만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지원하는 건 양봉농가를 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입니다마는 그 품질을 어디서 관리할 것이냐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탕꿀을 제조하는 조력을 해서 그게 만연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꼭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31페이지에 보면 먹거리 체험장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사체험, 향토음식만들기, 전통주담그기, 명승지관광, 민속놀이 등 이렇게 쭉 나열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의미 부여만 하지 말고 계획을 충실히 세워서 여기에 걸맞는 것으로 지도 육성해 나가야 되는데 항상 보면 우리는 군정보고 때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열만 쭉 하고 나중에 연말에 가면 그걸 시행 안한 그런 예를 허다히 볼 수 있습니다. 나열이나 보고에 치중하지 말고 의미를 부여한 만큼 결실이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라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벌꿀 군위군 전체 농가호수마다 몇 군씩 있다는 것을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운영에 수고하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3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