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김세곤입니다. 제138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8회 임시회는 지난 1월 19일 장종규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의령군의회 의원 징계의 건과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고, 집행부로부터 2월 14일 의령군 범군민 제자리찾기 운동 지원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의령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2월 22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임시회에 참석하신 의원님은 11분으로 의사진행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이문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령군 중기기본인력 운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 배부한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14조의 2 제5항에 의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시 군의회에 보고하여 인력운영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시스템 강화와 지방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조직권 확대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 처리를 위해 일정한 범위이내에서 기구설치 기준을 초과하여 기구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1개 과가 여유기구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 지원을 위해 설치되었던 한시기구에는 주민복지과가 2005년 6월 30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한시기구를 인구증가 시책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시책업무를 담당하는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지방세법 및 부동산가격 공시법 개정에 따라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한 과표평가 업무를 추가하고, 소나무 재선충 발생으로 인한 재선충 방제와 산림자원화 등 산림업무 증가에 따른 담당부서를 신설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에 의거 재난재해 및 국가기반보호 체계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방재인력 확보로 일반직 5급 1명과 3개 담당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시기구인 주민복지과와 여유기구인 시책추진단 전환과 재난안전관리과 설치 등에 따른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우리군에는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1명이 증원됩니다. 참고로 의령군 표준정원은 565명이며, 현정원은 5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 6급 정원이 1% 상향 조정되어 이를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반직 6급 비율이 26%인데 27%로 조정하면 6급 정원 113명에서 119명으로 조정되어 6명이 증가됩니다. 변화된 행정수요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업무를 대상으로 하여 인력을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과 함께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 반영함에 있습니다. 다음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과 연계한 조직개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유기구제의 도입 등 기구정원 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에 의거 2005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현행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전환합니다. 내용은 한시기구인 주민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변경, 존치하고, 여유기구가 시책추진 등의 업무를 주요 분장사무로 하여야 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종합민원실 분장사무를 각 관련 실과로 이관하고 근무지는 현재대로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토록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관리 운영 및 민원상담관은 행정과장이 겸임하고, 여유기구인 시책추진단에는 시책평가팀, 인구증가시책팀, 소싸움장조성팀, 골프장조성팀 등 6개 테스크포스팀을 설치, 신속한 결정과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계선조직과 다르게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재난재해 및 사회안전망 관리를 위해 재난안전관리과 신설로 유사업무를 통합하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기획감사실의 혁신분권담당을 행정과에 이관 실과규모의 균형을 위해 행정과 민간협력담당을 기획감사실에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 보상업무를 단일화하여 보상 및 등기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건설과 보상담당을 재무과에 설치하고, 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에 따라 주택 및 부속토지 평가업무를 담당할 과표담당을 재무과에 신설합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재 및 산림자원화를 위해 산림경영담당을 신설하고, 향후 중기적 과제로서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농업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차기 조직개편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 조례 군의회 상정, 조례규칙 도지사와 협의, 조례규칙 공포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중기기본인력 계획안과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14조의 2 제5항 및 기구정원 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별표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계획안은 2005년도에 1명을 증원하고, 2006년부터는 정원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기관별 현황은 집행기관 1명을 증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종, 직급별 현황은 기능직 1명을 증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일반직 직급별 비율 현황은 일반직 6급 6명 증원, 5급 1명을 증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별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의령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징계의 건이 마무리되지 않고 계속하여 이같은 결의를 또다시 하게 된데 대하여 매우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 없습니다. 징계 대상자 김규찬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당연히 품위유지 등의 의무가 있음에도 사실과 다른「의령군의회 혈세 불법 전용의혹」이란 허위내용을 보도하게 함으로써 의령군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키고 동료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사안과 관련하여 제136회 제2차 정례회시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징계를 의결하고, 차기 본회의에서 공개 사과하도록 의결하였는데 제1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개사과를 불이행하여 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의회의 권능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