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금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2월 4일 제출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2월 16일 제출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건, 대구광역시달서구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규정에 의거 2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셋째, 신동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2월 17일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규정에 의거 2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별 처리 안건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건설과 재난관리팀장 이봉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철규 운영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건설과장 유고로 인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금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순서는 없고 아무 것이나 해도 되지요?

예. (신갑식 위원, 손을 듬) 예, 신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15조】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이 이번에 개정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은 기금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장기예치기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구금고에 예치․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장기예치기금액이 지금 현재 얼마가 되는지 말 할 수가 있습니까?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현재 기금예치금액이 작년 12월 31일 현재 13억3,100만원입니다.

13억3,000만원…….

그 중에 1년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고,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3,000만원, 700만원으로 몇 건 안 됩니다. 대부분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는 그 과정에 【15조】의 기금의 운용․관리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3억3,000만원이 정기예금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구금고에만 예치할 수 있는 겁니까?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예금이자가 다른 은행에는 구금고인 대구은행 이자보다 더 많이 주는 은행이 있어요. 다른 은행으로 예치할 의향은, 왜냐하면 금방금방 빼 쓰고 넣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예탁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민의 돈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많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금리가 많은 은행이 있으면 농협이라도 갖다 넣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재산증식인데…….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에 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어요.

이 조례규정 【2조】에 보면 금고는 회계의 구분없이 1개의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원칙에 의해서 현재 대구은행이 금고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금고조례를 내가 만들었는 사람인데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금고를 두 개로 하면 이율이 높은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분명히 그때 금고조례안을 가지고 금고선정을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때 농협과 대구은행이 나왔는데 모든 여건은 대구은행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구은행에 장기예금 13억3,000만원을 예치시키지 말고 농협에 넣어라 하는 뜻은 아닙니다. 농협에서 내가 최고 이자를 뽑아낼테니까 대구은행에서 최고 그 이자를 받아낼 의향이 있나 없나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다음 금고선정을 할 때 대구은행을 줄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은행에서 지금 현재 5%를 준다. 1년 장기예치에서, 농협에서 6% 준다고 하면 농협으로 넣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가서 대구은행에 가서 6%를 내놓으라고 해야지 이것을 안 내놓으면 도저히 대구은행 규정상 6%를 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근거를 두고 다음 금고선정에서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어 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선정한 대구은행에서 최고의 이자가 몇 %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예치시켜 놓았으니까 몇 %입니까? 13억3,000만원의 장기예금에 대해서 몇 %입니까?

지금 2.9%라고 알고 있습니다.

2.9%가 1년 예치이지요?

예.

엉터리에요. 왜냐하면 나도 지금 현재 대구은행에 1년 장기예금에 6억을 넣어놓으니까 몇 %를 주느냐 하면요 5%를 주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금고는 2.9%밖에 안 줍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농협에도 이자가 나는 그때 좀 비쌀 때 했고 지금은 조금 내렸고, 지금 현재 농협에서는 4.7%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협에 우리 종중 돈 10억을 넣어놓으니까 4.7% 줍디다.

은행금리는 1997년도, 1998년도, 2000년도 이때는 3.8%로 오다가 지금 현재는 2.9%로…….

더 된다 말입니다. 아니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13억을 언제 계약했어요? 언제 예금시켰어요?

최근에 했는 것이 작년 11월 26일날 했습니다.

11월 26일날 같으면 안 맞잖아요. 내가 4.8%에 11월 6일날, 또 5억 들어간 것이 있는데, 월성지점입니다. 2.9%와 4.8%라고 하면 말의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구민의 돈이라고, 달서구의 돈이라고 해서 이자가 적고 개인 돈이라고 해서 이자를 많이 주는 그런 법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2.9% 이것은 말이 안 맞다 이겁니다. 연간 2.9% 맞지요? 1년간 2.9%, 월이 아니지요?

예.

연 2.9% 같으면 월 얼마입니까? 일반 예금 이자도 이 정도 나와요. 언제든지 넣어다 뺐다 할 수 있는 것, 1년 장기예금인데 정기예금이 어떻게 해서 2.9% 밖에 안 나옵니까? 그래서 나는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대구은행은 2.9%인데 1년 계약완료가 된 이후에 대구은행에서 4%를 줄지 3%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은행에서 최고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을 대구은행에서 받아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각 은행 특성에 따라서, 예금의 종류에 따라서 이율이…….

예금 종류가 같은 예금 종류로, 같은 내용으로 하면 됩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하면 돼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금고조례 규정에 의해서 1개 금고가 불합리하면 다음에 복수로 둘 수 있는 개정을 하든지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런 답변은 의미없는 답변이에요. 안이한 답변인데, 물론 그렇습니다. 금고조례하고 이것하고는 틀립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대구은행이 달서구 지정 금고가 아닙니까? 그러면 대구은행에 지정금고의 특혜가 뚜렷이 나타났잖아요. 나쁘게 말해서 공무원들한테 대구은행에서 어떻게 로비를 했길래 2.9%의 이자를 받고 공무원, 우리 국장이고 구청장은 세상 돌아가는 것 모릅니까? 알잖아요. 알면서 2.9%에 13억을 정기예금으로 넣어놓느냐 말입니다. 이것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대구은행의 로비자금까지 우리가 다 대어준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2.9%의 이자라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은행에서 똑같은 조건에 의해서 4%를 준다면 다른 돈은 모르겠습니다만, 넣었다 뺐다하는 돈을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정기예금만큼은 특히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가 재산증식이 많이 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대구은행은 안 망하고 농협은 망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조건에서 많은 이자를 줄 수 있는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나 없나를 묻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많은 이자를 주는 은행에 본대로 대구은행에서 받아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정되어 있는 금고에서 받아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닌데 2.9%를 받는다고 하면…….

지금 현재 2.9%가 1년 정기예금에 대구은행 전체의 금리인데 특별히 우리가 적은 금리로 넣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의 이야기는 선정된 금고에, 그 금고에 사규에 의해서 정해진 바에 의해서 우리는 돈 거래를 한다는 그 뜻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금고의 최고 금리로…….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고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과연 금고조례를 만들어서 금고 선정을 할 때 심사서류를 봤을 때 대구은행이 농협보다 우수했답니다. 그래서 대구은행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래는 그 당시에 했던 조건이 아닌 밑으로의 조건 하에서 지금 현재 2.9%의 정기이자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짜고 치는 어떤 주민의 재산에 대한 관리 불법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그런 것이 아니고 대구은행에서 우리 달서구를, 우리 61만 구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공무원이 잘못이라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물론 조사를 해 봐야 아는 내용이지만, 공무원들이 이자 이것 가지고 득이 올게 있어요.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구은행이 달서구를 기만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자료를 잡아나가기 위해서 다음 선정 때 이 자료 가지고 대구은행을 선정할 것이냐 농협을 선정할 것이냐 하는 참고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기분 나쁘게는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15조】에 기금운용관리에 보면 “구청장은 기금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장기예치기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자율이 높은 구금고가 아닌 타금고의 수준 예금으로 구금고에 예치․관리”하고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십사 하는…….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겠지요?

그렇게 하면 구금고의 관리조례하고…….

구금고관리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조례는 구금고에 사용하되 타금고에 최고의 이자를 같은 조건하에서 구금고에 예치를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타금고에 예치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고 이율로 하는 것 그것은…….

구금고에 최고 이율이 아니고 타금고에 같은 조건의 최고 이율로 구금고에서 받아내고 예치를 해야지요. 구금고에서 최고 이율이 2.9%라고 하면 2.9%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선정할 때 이야기하고는 틀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정 과정에서 벌써 대구은행에서 자료를 넣은 것은 거짓말 자료밖에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도 금리관계도 예금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타금고와 같은 조건에 최고의 높은 금리를 우리 구금고에 요구해서 받아내면 된다는 말입니다. 요구하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이것밖에 없습니다.”하고 상품 내놓은 것하고는 차이가 틀립디다. 저도 거래를 해 보니까……. 주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타금고를 비례해서 요구를 해야지 거기서 줄 것이 아닙니까? 그냥 밥 한 그릇 먹었다고 ‘어어’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변경을 좀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염오용 위원, 손을 듬) 예, 염오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중에서 재난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실무위도 있고, 안전관리자문단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위원회 밑에 실무위원회고 실무위원회 밑에 안전관리자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전관리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관내에 운영하는 것이고, 실무위원회는 유관기관에 실무자들끼리 실질적인 기관장들이 매번 회의를 못하니까 소속 기관의 실무책임자들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실무위원회라고 하고,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 교수로 하여금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그런 각각의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

그러면 운영은 별도로 해야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듬)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재령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20조】에 기금운용심의라고 있네요?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심의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 말입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심의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필요시에 심의하도록…….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서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제20조】는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금의 운용이라고 하면 기금의 적립은 전체 보통세에 연간 100분의 1에 세입이 기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적립이 되어서 현재 13억이 있는데 이것을 운용이라고 하는 것은 예금을 할 것이냐 보통예금으로 둘 것이냐, 그 다음에 재해가 났을 때 재해예방을 위해서 어떤 홍보든지 어떤 용도로 쓰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지침을 받아서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좀 더 객관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것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한번 회부를 해서 이런 용도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취지는 좋은 취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듣겠는데 그러나 【제20조】 내용을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있으나마나 한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심의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반드시 심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명시가 되어야 되지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해도 그뿐 안 해도 그뿐, 그러면 【제20조】 자체가 필요 없다는 얘긴데요.

그런데 어떤 기본적인 사항이든지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지만 어떤 경미한 사항까지 구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다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 위원, 손을 듬) 예, 염오용 위원 발언하십시오.

국장님,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하고, 안전관리자문단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참석을 어떤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관리위원회는 구의회 의원님들을 반드시 참석을 시킵니다. 실무위원회는 말 그대로 실무적인 어떤 유관기관들의 협조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니까 참여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문위원회 관계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사항이고 여기서는 필요하다면 주민의 협조사항도 있으니까 의원님들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 안전관리자문단에는 의원님이 참석을 해야만 자문도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문가라고 해서 전문가들은 학술적인 이론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의원님들은 주민을 대변해서 실무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전관리자문단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록 위원, 손을 듬)

예, 신동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국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주지원비는 보면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하고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임의적으로 우리 자문단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과장님, 거기에 보면 “주택임차비용은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실비를 지원합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침수가 되었다든지 파손이 되었다든지 이럴 때 재난관리기금에서 실비이주지원비를 해 주는 것이고, 밑에 융자는 말 그대로 총 소요 금액의 70%까지 융자해 준다.

1차적으로 여기 내용을 보면 ‘실비를 지원한다’로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안 있겠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주비도 보상도로 편입 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했으면 알아보기 안 쉽겠나…….

그것은 얼마라고 규정을 할 수는 없거든요. 세세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까지 도로편입이라든지 이런 철거 이주비를 주는 그런 예가 있으니까 주민수하고 식구에 따라서 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비를 지원해 버리고 하면 결과적으로 공무원 손에서 놀아난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세한 사항은 내부의 규칙으로 정해서 어떻게 한다는 세부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참고를 잘 하셔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세부규칙으로 지침을 만듭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종합적으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0조】 문제하고 아까 염오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문단에 의원을 참석시키는 부분하고는 수정할 수 있으면, 지금 【제20조】는 금리문제입니다. 금리문제는 통상적으로 은행금리가 2.9%가 넘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하는 것도 2.9%가 넘습니다. 1년짜리든, 2년짜리든, 3년짜리든 넘는데 2.9%로 계약을 했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15조】의 이야기입니다.

예. 【제15조】입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금고 이자는 바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2.9%가 천지 어디 있어요.

금고 관계는 저의 국 소관이 아니라서 우리는 금고규정에 따라서 최고 금리로 통보 오는 그 금리로써 최고금리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제15조】를 우리가 위원회에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안 했을 때에는 돈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하가 3.8% 정도 줍니다.

그렇지요.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기금을 몇 억씩 운영하고 있는데 기본 3.8%, 11월달에 계약했으면 4.2% 정도는 되었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내가 했는 말이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금리관계는 타 은행의 최고 금리하고 대구은행 금리가 적은 것에 대한 조정관계는 제가 지금 이 사항을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안 되니까 해당 부서의 설명을 한번 듣고…….

해당 부서고 할 것 없어요. 조례가 아닙니까? 조례를 변경하는, 이것이 조례가 아닙니까?

조례에도 구금고 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고…….

그러니까…….

그 규정에 준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내 얘기가 그 얘깁니다. 재난관리기금조례가 아닙니까? 이 조례는 아까 이야기에도 이자율이 높은 타금고의 수준으로 구금고에 예치한다고 안 합니까? 구금고에 예치를 하는데 타금고의 이율 수준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조건에 왜 농협은 3.8% 주고 4%로 주는데 왜 대구은행만 2.9%를 주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금고인 대구은행에서 우리가 그렇게 조건을 제시했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없는지…….

안 받아들여지면 농협으로 예금을 시켜야지요.

대구은행이 대구시 지정 금고지요?

아니오. 우리 구금고입니다. 조례를 심의해서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구금고에 이렇게 타협을 해서 그 사람들이 안 받아주면 농협으로 시켜야지 이것은 별도의 예금이니까요.

우리가 구금고관리조례에 의해서 금고선정을 했는데 그 선정을 할 때에 우리의 각종 회계든지 각종 기금을 모두 금고에 넣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데 타금고로 넣을 수 있는지 그것하고 안 그러면…….

그러면 이 조례를 부결시키고 못하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구민의 재산을 이렇게 깎아 처리하는데 조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지요.

저희들도 최고 금리로 받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요. 또 금고에 관한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재령 위원이 얘기했던 【제20조】 문제도 기금운용의 계획은 구청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기금운용계획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으면 운용계획의 변경사항만큼은 심의를 다시 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항은 삭제해야 돼요. 안 그러면 독재인데요. 자기 멋대로 다하는 것인데요.

위원장님, 이것을 보류시키고 회기 마지막 날 변경안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통과를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심의를 하면 돼요. 오늘 통과되든 부결하든 오늘 하면 됩니다.

이자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데요.

이자 문제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조례는 이렇게 조항을 넣어서 하면 됩니다. 안 될 것이 뭐 있느냐, 왜 안 되는데요.

수정가결…….

수정가결이라, 하면 되고 【제20조】 문제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에서 운용계획은 구청장 마음대로 하지만 심의해서 운영계획이 되었는 것을 변경하는 것은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또 변경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하는데요.

조례안의 【제15조】에 보면 구금고에서 ‘구’자만 빼면 ‘금고에서 예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타금고에도 예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제15조】에 보면 ‘구금고에 예치 관리한다’를 그냥 ‘금고에 예치 관리 한다’로 바꾸면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대구은행하고 계약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의 말씀을 잠깐 들어 봅시다. 표현이 잘못되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제20조】에 기금운용심의 표현이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인데 사실상 표현에 오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각종 기금조례라든지, 기금의 운용계획이라든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이나, 기금 결산 이런 사항은 전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준칙이라든지 그리고 자치단체의 기금운용에 관한 법률상에도 제가 확정되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입법 예고된 그 안에서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안을 보니까 다른 구청에도 전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던데, 원래 표현이 ‘대구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앞에 빠지는 바람에 심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2번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상 【제15조】 관계 이것은 현재 우리 관련 근거 법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에 보면 여기는 ‘금융기관 등에 예치 관리하고……’ 그렇게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단 상위 법령에는 저촉된 것이 없는데 지금 보니까 구금고조례라든지 그런 관계는 검토를 좀…….

구금고조례하고 꼭 이 돈을 구금고에 넣어야 된다는, 만약에 구금고에 당신하고 나하고 거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피해를 줄 때는 거래를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안 할 수 있는 것이 돈인데 돈을 구금고조례로 인해서 엄청나게 1%라는 것을 손해 봐 가면서 타금고에 안 가고 구금고에 간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타금고에 안 가더라도 타금고에서 이렇게 줄려고 하는데 한번 문을 두드려보고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되지, 당신 집 재산 같으면 관리 그렇게 하겠어요! 내 재산 같으면 안 하지!

이 금리에 대해서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달서구에 공금인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관리할 때에는 금고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한다는 사항이 있으니까 금고하고의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해당 부서가 아니니까 거기에 한번 더 의견을 들어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제가 안 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중을 기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하자는 것입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