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2월 16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경영과장 김후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05년 을유년을 맞아 처음 개원하는 제13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에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기획경영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김영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병윤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오늘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라 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인 현장민원해결과를 부서간 조정을 통하여 업무를 건설과로 이관하고 기업유치지원과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투자통상지원단을 여유기구로 설치하여 운영하며,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재난관리전담기구 신설 및 그 외에 부서별로 현안 업무 증가에 따라 61만 구민들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경제·재난분야를 보다 전문화시키고 강화함은 물론 유사중복기능에 대해서는 부서간 업무의 재조정을 통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개편함으로서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근거는 2004년 12월 18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과 소방방재청 출범에 따라 시·군·구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전담기구 1과 신설과 함께 동 기능전환을 위한 한시기구는 팀 수준으로 축소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본청에 1과 규모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기구의 설치·폐지·전환 등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여유기구제가 도입되었으며, 또한 기구·정원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안시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의 여유기구 전환에 따라 현장민원해결과의 업무를 건설과로 이관하고 우리 구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 달성을 위하여 국제협력 업무의 강화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사업 등과 성서첨단산업단지를 포함한 기업의 유치지원·협력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한 투자통상지원단 신설과 또한 재난전담기구 신설 관련 인구 50만 이상의 광역시 자치구 본청에 두는 과 수를 18개 과에서 19개 과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지난해 12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였으며, 과 명칭 변경으로는 정보통신과를 시대에 맞게끔 지식정보과로 조정하게 되었으며, 국별 과 수의 균형적인 배분과 사무의 연계성을 극대화하고자 우리 구의 직제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국 밑에 두는 과 직제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경영국 밑에 두는 과의 직제 순서로서는 현재 기획경영과, 문화공보과, 경제진흥과, 세무과에서 기획경영과, 문화공보과, 경제진흥과, 세무과, 투자통상지원단 순으로 하여 4개 과에서 1개 과가 불어 5개 과로 조정하였으며, 행정지원국 직제순서는 현재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현장민원해결과, 정보통신과에서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지식정보과, 지적과를 추가해서 순으로 조정하였고, 복지환경국 직제 순서는 현행과 같으며, 끝으로 도시건설국 직제는 현재 도시관리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에서, 도시관리과,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조직 개편은 다양화 된 행정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함은 물론 61만 구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자치구 조직개편임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행정역량 강화로 생산적인 행정조직 개편을 통하여 61만 구민들에게 신속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영환위원입니다. 이번에 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부 과는 그 효력을 성실히 이행했다 싶어서 현장민원해결과는 폐지하였고, 또한 재난 방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고 그리고 6급 정원 조정을 통하여 우리 구의 현안문제를 타결하는 의지가 있는 그런 바람직한 조례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이 지적과의 국 이동에 대해서는 각 구마다 과의 숫자 형평만을 맞춘 것 같습니다. 업무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정하는데 소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구의 목적과 기능, 그리고 국·과간의 여러 가지 통솔과 업무추진에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한 번 더 생각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의 소속에 대한 근거는 현재 규정에 보면 국 단위의 과는 최소한 4개 과를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과가 도시국에서는 현재 5개 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더 들어가면 6개 과가 되고 근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과가 비단 우리 구만 행정지원국으로 소속을 시키는 것은 생각이 얕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지적과 업무가 행정지원국에 있는 내용을 보면 서울 강남구가 재무국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중구가 총무국 안에 지적과가 있습니다. 있고 인천에 게양구는 총무국에 지적과가 있고, 연수구도 자치행정국에 민원지적과가 있고, 남동구도 총무국에 민원지적과가 있고, 그리고 광주도 북구가 그렇고 울산에도 중구와 동구, 남구가 전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업무가 주로 민원사항이고 민원을 많이 접하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원래 행정자치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도시건설국에 들어가는 데가 있고 총무국에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들도 심사숙고를 해서 규정에 의해서 국 단위 최소한 과를 통제할 수 있는 과가 4개 과라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편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행정지원국에는 3개 과가 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행정지원국의 지금 예정된 지적과가 도시건설국으로 가면 6개 과가 되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이 좀 비대해지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국이 4개 과에서 6개 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는 도시건설국이 그렇게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 가지 구의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광범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4개 과에서 6개 과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획경영국이 기획경영과, 문화공보과, 경제진흥과, 세무과, 투자통상지원단, 해서 5개 과가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문화공보과를 행정지원국으로 보내고 행정지원국의 지적과를 건설국으로 보내면 업무의 연계성이나 여러 가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획경영국의 문화공보과를 행정지원국으로 보내고 행정지원국의 지적과를 도시건설국으로 보냄으로서 과의 형평성도 되고 4개 과에서 6개 과를 유지하는 것, 업무의 연계성 이런 부분도 해결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래 문화공보과가 속성은 우리 구가 50만이 넘는 거대구로서 1개 국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3개 국인 자치구는 문화공보과는 주로 독립사무가 되다시피 해서 주로 보좌기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 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업무의 속성상으로 봐서는 저희들 판단이 기획과 문화가 별도로 옛날 속성에는 보좌기관으로 빠져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는 문화공보과를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국이 하나 더 생긴 결과에 기획경영국에 들어갔고, 지금 현재도 보면 문화공보과는 각 타 시군에서 찾을 때는 문화공보실장을 찾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문화공보실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과 문화는 보좌기관의 성격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기획경영국이 보좌기관을 두 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그런 결과에서는 기획경영국을 찾기가 마련입니다. 기획실을 찾다가 문화공보실을 찾다가 행정지원국으로는 잘 찾지를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금까지 직제상 여러 가지 전통성이라든지 독립적인 보좌기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문화공보과의 영역이 그렇게 따로 특별하게 대구민 문화홍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물론 생활과 관계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지만 따로 독립적으로 크게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거의 필요성이 저는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제가 하나의 생각을 말씀드렸으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문화나 예술에 관한 것은 지금까지 시단위, 광역단위에서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어차피 자치제가 정착이 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앞으로 더 활성화시켜야 될 의무나 책임도 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더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앞으로 문화예술에 관한 그런 업무는 조금 더 개발이 되고 확대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적과의 문제가 제가 방금 자치법규집에 지적과의 분장사무를 봤는데 지적과가 꼭 도시국에 있어야만 될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이 뭐 기술적으로 건설을 한다거나 건축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토지행정, 뭐 예를 들면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을 발급한다거나 표준지가심의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측량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소를 관리한다거나 국·공유재산에 대한 시가를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뭐 기술직 국장 밑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보다는 지금은 또 추세가 민원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총무국,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행정지원국 쪽에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적과의 성격을 말씀하셨는데 이해를 하겠고 문화공보과가 기획경영국에 있다가 행정지원국으로 간다고 해서 일반 주민들이 접하는 그런 기회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고 과가 폐지되는 것도 아니고 계로 축소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문화공보과의 여러 가지 효율성을 발휘한다든지 대 구민 업무 추진 면에 대해서는 기획경영국이나 행정지원국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기위원입니다. 투자통상지원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직제에 기업유치팀제로 운영되어 왔었죠? 왔는데 지금 투자통상지원단으로 하면서 課 급으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지금 투자통상지원단이 해야 할 업무하고 지금 기업유치팀에서 이태까지 운영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지원단을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시기구와 여유기구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는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거기에 후속대책으로 시한적으로 1년 단위로 지금까지 세 번 연장을 해 왔습니다. 이 한시기구가 금년 2월 18일 자로 폐지되었습니다. 그 한시기구 폐지지침에 의하면 그 한시업무를 취급하던 것은 동 기능전환 때문에 해 놓았기 때문에 그 기구를 팀으로 축소를 합니다. 팀으로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축소를 하되 그 업무를 여유기구로 보내든지 아니면 팀으로 흡수해서 다른 데로 보내든지 하는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기구가 없어지고 여유기구가 생겼습니다. 지금 여유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투자통상지원단이 여유기구입니다. 여유기구 지침은 과 단위로 운영을 하되 이것은 상시로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여유기구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누가 보더라도 여유기구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과를 쓰지 마라고하는 것이 기본샘플입니다. 그래서 투자통상지원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종전에 운영하던 현장민원해결과는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갑작스럽게 너무 없애버리면 안된다고 해서 팀 수준으로 축소를 해서 현장민원해결 1팀과 2팀으로 나누어서 건설과로 이관하고 그러면 여유기구 제도에 의해서 투자통상지원단을 만드는데 이 투자통상지원단의 업무는 국제교류업무와 기업유치지원업무입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업무는 지금 까지는 저희 기획경영과에서 그 업무를 해왔고 기업유치지원단은 별도로 팀 수준으로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둘을 모아서 이제 투자통상지원단이고 국제교류업무라든지 외국인근로자든지 외국인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진흥과에 외국인담당을 모두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업유치지원단에서 했는 성과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는 제가 일일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성서4차단지라든지 말 그대로 기업이 유치되기 위한 지원을 해 온 업무입니다. 그거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현장민원해결과가 없어지면서 과가 재난안전관리과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러면 기본 8개 과가 그대로 존속을 하는데 여유기구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직제를 하나 더 늘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5급 정원이 하나 더 여유가 있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단체에서는 투자통상지원단으로 운영하기에는 너무 큰 과단위의 기구가 아니겠느냐. 실제 기초단체에서는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만한 것이 실지로 없습니다. 우리가 성서공단에 기업유치 할 때도 광역시 단위에서 전부 유치를 하고 공단분양도하고 하는데 또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시단위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그러한 업무를 과 정도로 승격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실지로 일하고 있는 것은 팀제로 일하고 있는데 기업유치지원단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지원단장은 현재 부구청장이 맡고 있습니다. 단장이 부구청장이고 그 밑에 실제 일하고 있는 것은 팀장이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물론 성서공단 관리권자는 대구시장입니다. 대구시장이 분양도 하고 조성도 하고 관리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 근 2천여개의 공장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애로사항도 우리가 바로 가까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사실은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시에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모아서 1차 심사해서 올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청에 다 거쳐서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이야 어차피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그 외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이 기업이 우리 구에 들어오겠다고 그러면 거기 다른 광양이나 이런 데도 있습니다마는 원 스톱(one-stop) 체제로 갈려면 시에서는 딸려서 안 됩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 기업에 한 과장을 책임제로 맡겨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지도록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자기 일이 바쁘기 때문에 그 한 개 업체씩 맡아서 서비스를 못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실제로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답답한 것은 구청입니다. 구청에서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서공단 관내에 외국인근로자가 한2천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제도권에 들어있는 분도 있고 또 불법체류자도 있을 겁니다만 우리 공단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될 큰 문제로 대두되기 전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국제협력문제도 지금 기획경영과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차피 이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고 국제간의 교류가 넓어지고 그러면 어차피 이걸 전담하는 기구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도에도 보면 기초자치단체에 이 국제협력이라든지 국제교류하는 팀이 별도로 다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기획경영과에 팀이라고 해 봐야 기획계에서 하고 있는데 기획계에서 다른 업무도 많은데 국제교류업무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담팀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물론 최위원님 말씀은 한 개 과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했는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여유기구제라는 것이 생겼고, 그런 김에 이런 업무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했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활성화가 잘 되겠습니까?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런 의지라고 보아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61만 구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았고 기대효과도 컸는 현장민원해결과가 한시기구에서 없어지고 건설과로 이관이 되어서 1팀과 2팀으로 나누어진다고 그랬죠? 업무는 종전하고 똑같이 보죠?

예, 그렇습니다. 맨 1팀, 2팀이 성서권하고 월배권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똑같고?

예.

단지 현장민원해결에서 건설과 1팀, 2팀 그거만 바꾸었다 이거죠?

예.

그리고 도영환윈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적과에 대해서 본위원은 왜 이것이 행정지원국으로 오고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위원님들에게 배부한 것이 있는데 상임위원회를 보면 과거에 내무하고 사회도시 두 개에서 사회도시위원회가 너무 업무가 많다 그래서 세 개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운영도시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로 이렇게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운영도시에는 6개 부서를 전담하고 기획은 10개, 복지는 5개,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현장민원해결과가 빠져서 건설과로 흡수가 되니까 그것은 관계없고 현장민원해결과 대신에 지적과를 우리한테 주고 또 투자통상지원단이 우리한테 붙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그러면 우리는 11개 과가 됩니다. 운영도시는 6개, 복지는 5개, 우리는 11개입니다. 위원 수는 똑같은데 너무 과중하다는 이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집행부 일이고 의회 차원에서는 한 개 과가 더 온다고 해서 크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중구만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도시건설국에 있지 않고 행정관리국에 있다고 그랬죠?

예.

본위원이 알아본 경우는 달성군도 행정관리국에 되어 있습니다. 대구 8개 중에 두 개가 되어 있고 6개는 도시건설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끼리 상의를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분야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상임위원회 별로 과 수가 기획행정위원회가 조금 많다….

조금이 아니지. 배가 넘습니다.

투자통상지원단은 기획경영국의 업무가 결국 과가 하나 더 생기고 내용은 같습니다. 지적과 업무가 운영도시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넘어오는데 그거 하나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 굳이 지적과가 행정지원국으로 안 오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우리 구가 타구보다도 국이 하나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된 겁니다. 결국은 중구는 왜 지적과만 있고 다른 구는 지적업무가 도시건설국에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구가 국이 하나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심사숙고를 해서 전국을 파악해 본 결과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업무의 내용 성질상 민원업무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님 밑에 있어도 가능하다고 하는 판단이 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라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되는데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되면 업무를 볼 공무원의 충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직무를 볼 공간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되면 직원은 21명입니다. 그런데 기존 민방위... 내일 다 이야기를 드립니다. 민방위팀이 그리고 흡수가 되고 현재 재난관리팀이 재난총괄팀으로 바뀌고 그러면 그 후에 두 개 팀이 불어납니다. 그러면 재난관리팀 인원은 21명이 되고 현재 사무실 확보는 저희들 계획이 이것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7층에 정보화교육장을 활용해서 지금 부서조정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 그러면 7층에 정보화교육장은 첨단문화회관에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그거와 합쳐서 활성화할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 충원에 대해서는요?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충원에 따른 재난관리과가 5급 한 명이 필요해서 9명이 승인이 더 났습니다. 그것은 내일 또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충원이 9명이 더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민방위 팀하고 기존에 재난관리팀하고 합치면 21명이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 신설이 11개 팀이 신설이 되는데 감사평가담당관실에 심사 팀, 행정지원국에 후생 팀, 사회복지과에 자활지원팀, 광고물 팀, 이래서 11개 팀이 신설이 되는데 종전까지 신설되는 팀에 업무가 연관성이 있던 팀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새로 팀이 신설되는 겁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신설과 통폐합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신설 팀이 11개 팀이 신설로 올라와 있는데….

그걸 그러면 팀별로 다 말씀을….

아니 그러면 하나만 꼬집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후생복지 팀에 대해서 종전에는 후생복지 팀이 후생복지에 대한 전담 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노동조합법이 금년 1월 27일 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공포가 되면 그 다음에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아직까지는 직장협의회입니다. 1년 후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06년 1월 28일부터 결국은 노동조합법에 의해 시행이 되면 그렇게 쓸 수가 있고,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종전에는 이 업무가 행정지원과 인사 팀에서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자부 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 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후생을 맡을 팀에 대한 정원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정원 승인이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3명입니다. 6급 한 사람, 7급 한 사람, 8급 한 사람. 팀장이 6급이고 그 다음에 7급과 8급을 합쳐서 총 팀장 포함 3명으로 정원 승인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후생복지팀과 노동조합에 별도로 사무실이 있던데 거기하고는 어떤….

지금 직장협의회, 그 사람들 본인의 권익을 위한 하나의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후생복지팀은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을 지도하고 또 보조해 주는 내년 1월 28일이 되면 노동조합이 창립이 됩니다. 그걸 지원하고….

창립이 되면 창립에 따른 업무와 지금 노동조합에서 하는 업무가….

이건 행정업무고….

이건 또 별개의 업무다?

예. 자기네들 직협에 본인의….

상급단체의 지침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까?

예. 단체협약 요구가 들어오고 여기와 협상도 하고 하는 전담할 그런 팀입니다.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여기에 보면 설립에관한법률에 보면 전임자는 무임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임자의 재임기간동안에는 무임금으로 하는데 그 분이 그러면 임금은 자율적으로 노동조합에서 충당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시행을 하게 되면 그 단체협약에서 무임금으로 해 달라고 하면 무임금으로 하면 월급은 안 나가는 대신 그 사람에 대한 월급은 전임을 하되 모든 업무를 제쳐놓고 노동업무를 보되 조합원의 회비로서 월급을 충당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난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각 지방기초자치단체에도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됩니다. 문제는 이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이 되면 효율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영하는 직원들의 구성요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이 되면 기존에 구청 내에 행정직 위주로 과를 신설할 겁니까? 아니면 안전과 기술 부분에 중요한 노-하우(know-how)를 갖고 있는 재난안전관리에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따라들어 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정원도 재난안전관리과장을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3 복수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경영과장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팀을 4개로 두면서 기존 2개 팀을 그 쪽에 소속되게 하고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의 민방위, 그것은 행정직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있는 재난관리팀 그것도 6급이 행정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술은 나머지….

재난점검하고 재난복구하고 이것은 기술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사는 어떻게 할는지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과장하고 팀장 두 사람을 기술직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업무는 기술이 필요한 업무는 기술직으로 하고 행정직이 필요한 업무는 행정직이 하도록 그렇게 배분을 해 놓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재난안전관리과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 과가 늘어남으로서 구청의 행정직원들의 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안전관리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직원 구성에 있어서 기존에 우리 청내에 안전이나 기술직원들이 부족하다면 시로부터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안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직원 구성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설의 효과를 발휘하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구하고 달리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안전에 관한 것은 다른 데보다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만요.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무휘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면 현장민원해결과가 재난안전관리과 아닙니까? 그죠?

아닙니다. 그것은 현장민원해결과가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폐지가 되고 그 기능은 건설과로 갑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는 별도의 과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안전관리과가 몇 개 팀이라고 했습니까?

4개입니다.

4개 팀인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24시간 관리체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달서구에 어느 동을 가더라도 이면도로에 가면 교통장애물이 많습니다. 자기 집 앞에 주차하기 위해서, 그걸 누누이 제가 교통과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타이어나 간판 등 모든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그것이 있음으로서 이면도로가 복잡해지고 또 소방도로에 밤에 질서 없이 주차를 해 놓았기 때문에 만약에 화재가 비상시에 났다면 관리체제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팀을 이왕 신설하면 여기에 대한 관리팀장을 더 신설하는 것은 어떤지? 또 그렇지 않으면 관리부서에 국장님이 상의해서 여기에 대한 교통단속도, 주차를 이중으로 해 놓았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제일 걸림돌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최무휘위원님 말씀은 화재나 이런 위험이 발생했을 때 골목에 자기 집 앞에 차를 대 놓기 때문에 소방차가 못 지나가는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사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그것이 어느 팀을 하나 신설한다고 해서 우리 관내에 그것이 다 해결이 된다고는 볼 수도 없고, 하여튼 그것이 우리 달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입장이 못 되지 싶습니다. 그것은 질의하신 최무휘위원님도 잘 아시면서….

아니 이런 과가 하나 더 신설이 되면….

과가 생겨도 물론 한 팀에서 맡던 것을 과가 되니까 그 만큼 여력이 생기니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그 안에 내용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재난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데만 급급했는데 이제는 체계적인 과 단위 직제가 생기면 예방기능부터 점검기능까지 한다고 했지 지금 골목 안에 있는 불법 주차에 까지 손을 댄다면 재난관리과에서 할 일은 사실 어렵습니다.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차가 못 들어가도 호수를 연결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결하고 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과가 많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업무가 부하가 많아질 것이라고 예견을 하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것이 지적과 소관이다 보니까 도시국 주관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과별로 자기 소관 과,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같으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하고 기획 쪽이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업무 배분을 위해서도. 그렇게 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은 좀 알아주십시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계셨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정식 표결로 처리할 것을 주장합니다.

다른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원안과 한 과를 그러니까 행정지원국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표결할까요?

표결도 표결이지만 업무량이 너무 과중하고 방위원님 말씀대로 지적과는 잘 해 왔는 것을 이렇게 할 것이 뭐 있느냐,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복지위원회는 5개 과인데. 11개 과를 어떻게 다 소화시키려고 합니까?

아니 형평성이 맞고 안 맞고가 아니고 업무를 편성하다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로 와야지만 그 업무가 타당하다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표결합시다. (장내소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도영환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명)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